○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갈수록 확대되는 바다와 육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공개 및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영유아 및 학교 등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2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고용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0분의15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심부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제1항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신고,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피해로 융자금 상환 등 시장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시장사용자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불성실 시장사용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운영의 활성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 지부,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 지도, 완주군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전반적인 일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폭염 대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완주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책무, 안 제6조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규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불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규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 부족한 농업인력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생산활동 시 저온창고 또는 건조기 사용, 온실 또는 축사 등에서 전기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 때문에 누전 등 감전사고와 화재의 위험도가 높으며,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하고, 재배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법률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농어업은 특성상 전기시설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전기시설 사용의 위험도가 높아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 구축된 오픈랩과 연계하여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1억7천만원을 들여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생산기업의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공정개선, 제품 설계지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촉진 마케팅 등 기업지원과 재직자 기술력 양성교육, 농기계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2023년 4월 사원모집 공고 후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0억원을 현금 지원이 아닌 1단계 사업 추진 시 취득한 이서면 갈산리 전북혁신도시 내 황금빌딩 4층 건물로 현물을 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시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구성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2천여 평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에 산업부에서 사업수행 기관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선정하였고, 완주군이 사업 대상지를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군 지방재정영향평가와 도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77회 정례회 때 2023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군의회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까지 검증센터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센터 구축 등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역으로써 수소상용차 부품생산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에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는 2018년부터 2022년에 이은 2단계 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혁신실험실 오픈랩실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 분야 사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11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90억, 도비 48억, 군비 50억, 민간 23억으로 완주군 출연금 50억은 오픈랩 공간 이서면 갈산리 664-11 황금빌딩 4층 431.935㎡로 건물을 현물로 출연하는 것으로,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 50억을 현물(건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 건축물 축조 동의안으로 본 사업은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봉동읍 제내리 1257번지 내에 수소상용차 실차기안 신뢰 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고 검증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023년 3월에 전북도, 완주군,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맺은 지자체 현금 확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153억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54억, 군비 49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은 국비 13억, 도비 6억, 군비 5억을 출연하며, 검증센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000㎡ 약 604평 정도, 부지는 6,931㎡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 현대자동차와 연계하여 차량·시스템 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및 사용후 연료 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등 수 관련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 및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완주군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29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려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에서 황금빌딩에 있는 한 130평 정도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2단계로 했을 때 저희들은 현물 50억원의 사업비 투자에 준하게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만 해주면 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혁신기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1단계 사업 추진할 때 혁신기관 이전 때문에 혁신기관 내에다가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기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나 우리 산단에서 거리는 좀, 이동 거리는 좀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고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지원, 인력양성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29개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없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출연기관에서 총괄하는 것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요, 전북테크노파크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있는 출연기관이 참여하고요, 거기에 분담하는 비용, 지방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우리 부지 제공만, 사무실 제공만 하고 현금출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출자했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건물을 취득할 때 예산 책정한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50억, 1년에 10억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우리 완주군으로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 비용을 10억으로 잡고 해마다 10억씩, 10억씩 5개년이니까 50억에다가 그렇게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부지만 제공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민간들이 시험실을 이용하면서 그 시험포나 이런 게 재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험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건물의 본관에 보면 라운지가 있고 테스트베드가 실험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오픈랩이 있거든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험재배 같은 걸 합니다. 그걸로 투자하는 것을…….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완주군에서는 부지에 사용하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는데 그 부지를 완주군에서 취득했으니까 그걸 투자금으로 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같이 해가지고 땄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공모를 하고 후에 부지를 사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재산이 완주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 권리상에를 확보할 수 있어서 부기등기를 내라고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애매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소저장용기요?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일진하이솔루스에다 수소저장용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비 시험하고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비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공고해가지고 다른 기업체에서 썼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비용을 내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내년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전체 150억 중에서 49억 되니까 한 30% 정도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5억 댔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2019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수소시범도시는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소업체나 제조업체에서 테크노 2단계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로 해가지고 국가수소산업단지에 50만평까지도 국가산업단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완주군에 있으면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기반시설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또 국가수소산업단지에 오는 업체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초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의회에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완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 천호성지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어 현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위탁 중이며, 금년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비봉면 내월리에 위치한 천호웰빙센터는 2층 1동으로 식당,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공동이용시설로는 테니스장 및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부터 예산지원 없이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면민의날 기금, 지역 장착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여 원활하게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성과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준정부 기관으로 위탁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사업비 규모, 주민들의 편의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사업의 방향 설정과 사업평가에 참여하고 추후 공모 시 중간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집수리, 노후 지붕 및 담장 정비 등과 같이 마을주민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동의 절차와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의회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활력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 천호성지권역 천호웰빙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1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비봉면 내월리 335-4번지 일원에 천호웰빙센터 240㎡와 테니스장, 주차장,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관리위탁 갱신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세부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은 해당 규정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완주군 화산면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에 위탁대행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 위탁대행 사무의 협약내용 및 관련 비용 부담의 적정성이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다음연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18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위탁을 5년 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거기에서 테니스장이 2면 정도 있거든요. 테니스장 2면 임대도 있고 숙박시설 같은 게 있고, 체험시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무장 월급을 보니까 50만원 정도 매달 주더만요. 그거 외에 그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거기에서 진행합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산 유지관리비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층에 있는데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윤은 큰 저기가 없는데요, 보니까 면 기금으로 면민의 날 한 100만원 정도 기부도 하고 장학금으로 한 200만원 정도 기부를 하더만요. 거의 운영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 10년까지 가능한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추가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마을로 묶여 있잖아요. 5개 마을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전문사무장님이 계셔가지고 유의성 위원장하고 같이 하는데 사무장님이 많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부 같은 걸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월급이 50만원이나 그것은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에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201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침에 의해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탁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요, 4월 정산, 1년마다 정산하면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여기는 지금 5개 마을에 협업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6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대행을 했더라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농림부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내년에 농촌공간 전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한 300억짜리 정도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원활하게 유대관계가 되어서 자문도 받고 일을 할 때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시공은 거기에서 주관해서 감리도 하고 거기서 책임지고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주면에 4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 금액을 보면 19억 정도 되니까 지역업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최대한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고민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은 어차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만약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에 하고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가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릴 수 없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욕심이 있다 보니 빨리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는데 동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결산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또 농림부에서 일단 예산을 줬으니까 빨리 세우라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자부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마을이 큰 사업이 아니라 자잘한 마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법적인 기간입니다. 최대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최대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해서 계속 우리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소득사업 지원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융자 한도액 하향 조정을 통해 자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금 징수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농업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개정안 제9조 융자 한도액에 대하여 농업법인은 현행 ‘5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농업인 가구는 현행 ‘1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8조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융자 한도액도 하향 조정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으로 이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융자 한도액 하향 조정 및 금리 차액 보조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농촌소득사업지원에 따른 융자 한도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많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농가소득 활성화 및 자금운용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랬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지금 전북은행에서 융자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증인 제도라든지, 행정에서 보증대행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체납처분에 대한 명시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조금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내용으로 조례에 보완하는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그런 부분은 전북은행에서 사전에 신용조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담보력이 없으면 조금 융자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융자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우리가 행정에서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1%로, 농민이 1%만 내면 3, 4%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좋은 제도인데 기존에 담보력이 다 소요가 됐다든지, 추가 담보력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농가가 필요해도 융자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세 농가가 있습니다. 세 농가에 한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영농법인은 지금 출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출자한 부분으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그 부분은 전북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정해서 전북은행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 내용은 은행에서 다 절차를 거칩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용조사서에 그것이 안 붙으면 저희가 대상자 확정을 안 해주는 그런 체제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받고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운영 조례 별표에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별표 개정 반영입니다. 
  완주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은 시행규칙 별표 기준보다 15% 감경한 이내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별표1의2 다목 규정에 의한 것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것인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별표 총 18개 임대료 구간 중 1번, 2번 항목의 기준이 감경률 15% 이상으로 산정되어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8천원, 1만원’에서 ‘9천원, 1만1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구입 가격에 따른 임대료 산정 구간 중 열여덟 번째 구간이 당초 5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범위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초과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상위법 기준 15% 플러스마이너스 이내 조정)하는 것으로써 농업기계 구입가격 대비 1일 임대료 기준 ‘8천원’을 ‘9천원’으로 조정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금액 ‘1만원’을 ‘1만1천원’으로 그리고 농업기계 구입가격 구간 금액조정을 상위법 기준을 적용하여 5천만원 이상을 4,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의견은 안 별표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범위인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초과한 부분과 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1번, 2번 항목이 그렇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영농철에 집중됐을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없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감면은 코로나로 50% 감면하고요, 금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건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게 상위부서에서 공문이, 법적으로 요금을 받는 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런데 이번에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 재난은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조례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마도 이제 이게 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검토를 받았는데요,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확인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완주군 전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계가 노후화됐을 때는 불용하면서 대체하는 용도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운반대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현재는 필요 농기계는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가는 방식이고요,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반자 대행하실 분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1일 3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역 내에서 대행 해줄 분을 선임해 놨다가 그분하고 개인 간 거래로 해가지고 운반대행은 해주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민간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운반대행자를 저희가 선임해 놨거든요? 그분한테 요청하면 가져가고 반납하고를 대행해 주시는 걸로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보완 답변드리면요,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드리고. 비용 지원은 없는데 운반대행을 할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럭으로 운반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죠. 대행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 트럭으로 가지고 갖다가 반납하고 그 과정은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트럭 사용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운반이기 때문에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니요, 운반대행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놓고 그분이 운반대행을 한다고 그 수요자랑 같이 오시면 그때 운반할 수 있도록 트럭만 내주는 겁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같이 와서 트럭을 내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것은 요청한 분이 그분한테 3만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해서 내려주고 농작업이 끝나면 다시 싣고 반납해주는 조건으로 개인 간 거래로 3만원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운반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했다든지, 여성농업인이어서 트럭이 없거나 오르고 내리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거를 능숙하게 잘하는 분을 선임해놓고 그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 트럭에 실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50건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건 미만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