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의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였고,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의 규정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어 신설 및 관광체육마케팅센터의 역할, 보조금 지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 종료 및 퇴소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2020.12)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외로움 및 자립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와 의지는 강하지만 학력·기술 등 자격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고 고용상태나 소득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모두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및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2021년 7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과 더불어 자립준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 이행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고, 매년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체계는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종전의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 성과 등에 대하여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실질적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 및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용역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이 추진하는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구성 체제는 총 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강화함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용역과제 재심의 및 용역 결과 공개 및 용역사업 추진 상황,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 등의 위원회 보고 및 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 및 추진의 정당성 확보,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 및 용역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임명 및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완주군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3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4항에 상위법에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단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조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부군수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으신데요. 막상 회의를 진행하게 됐을 때 사유가 불가피하게 부재중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위원들끼리 또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15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저희가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그리고 의회에서 또……. 조례를 보시면 추천하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저희가 현재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게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이 열세 분이시고요. 행정지원과장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계 추천을 받거나 할 때도 그쪽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위원회 위촉하거나…….
         

○감사담당관 심미정   
  임기가 일단 2025년까지 있으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말씀하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지도하고 관리하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저희 나름으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웃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게 되어있는 건 아니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통합 공시해서 다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통합 공시는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기준 조정,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다태아 출산 초기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5억9,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완주문화재단에 7억9,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이서 문화의 집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운영의 전문성, 고용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동상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주군 풍류학교 위탁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완주군 소유의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와 현대자동차 소유의 봉동읍 둔산리 951-8번지 일부를 교환하여 율소리에는 전북현대FC 유소년 클럽 하우스를 유치하고 둔산리에는 수소산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서면 갈산리 664-11번지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2027년까지 감면하여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보통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1.2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9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문화재단은 재단 상임이사하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출연금 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은 사실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좀 적기도 하지만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은 저희도 절제를 많이 했거든요, 요인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는 증가할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재육성재단 부분에 일정 부분 금액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 쪽에 있는 건 사실 당해연도 집행액 부분의 잔액 부분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데에 여기 완주 쪽 인력도 부족하지만 예산도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하시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 채용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 및 일수를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범위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의 재충전 및 연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4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문구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서 1개월 이상부터는 무조건 연가일수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완주군이 별도로 조례에 추가 조건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해당 문장에 대한 삭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경력 채용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자격이 있다든가 저희가 경력 채용한 공무원인데, 민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년 미만 부분에만 연가 가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5년 미만, 3일로 확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을 조사해보니까 완주군에 한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임기제는 아니고요, 주로 운전이라든가 농촌지도사. 간호직, 방송통신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복무규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 초과근무를 일반의 경우에는 50시간까지 인정하는데 초과근무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 조항이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되어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아마 어떤 표준안을 내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도 군산이라든가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과도한 제한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금 명시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도 상위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 요구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 증가 및 인재개발관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운영비성 출연금은 2억4,200만원 증액한 3억2,900만원입니다. 애향장학금, 중국어학교 사업비 감액 등 사업비성 출연금은 1억8,800만원 감액하여 2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28억5,8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출연 내역 및 2024년 추진계획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완주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2024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학 등의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3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회계 감사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연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는 경영 컨설팅 관련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80.02점으로 지난해보다 평점이 0.06점 감소는 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5개년간 줄곧 ‘나’ 등급을 유지하면서 기관이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영역을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구분·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사항은 지역사회 및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지원성과 달성, 군 인구구조나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한 사업계획 마련 및 재정계획 연계이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자발적 기부금만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소통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 대부분 인력이 2022년 신규 채용 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연속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은 여전히 개선할 사항은 있지만 경영평가에서 연속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1997년 6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여 장차 완주군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하고 있는 만큼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출연금이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2억4,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비의 경우 1억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는 군 출연금 이외의 재단 지원액이 별도 있었던 반면, 2024년에는 재단 운영비 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 기회·접근성 향상, 우수 인재 양성 활성화 등을 위해 사무소를 이전하는 만큼 한 단계 도약하는 기점으로 삼아 2023년 경영평가 미흡 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변경을 좀 해서 임기를 최초 2년으로 두고 그 이전부터 임용된 임원들은 해당 만료 기간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신 이사님들은 변경된 정관에 맞춰서 임기 2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결과에도 나왔듯이 2022년도에 국장도 부재중이었고 직원들도 2022년과 올해 신규 채용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천이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기부금은 지금 후원을 받았고,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후원금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삼례로 이전을 했는데 일단은 사무공간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학교라든지 토요일 날에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실을 약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추경 때, 그때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건 지금 올해 지급한 현황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있고 재단 자체적인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지급 금액은 3억4,.800이었습니다. 올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단 지원금 1억8,600이…….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총 7억4,700인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 재단에서 내는 예산이 5억7,400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기 지금 동의안에 보시면, 예를 들면 애향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총 2억2,100인데 출연금은 1억5,100이고, 옆에 이제 ‘재단 7천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능계발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2∼3년 전부터 운영을 쭉 해왔었는데요. 올해 연말에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후에 혹시 또 필요로 하는 강좌가 있으면 추가로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 김사라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8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 주도형 정책 연구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15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인력 현황은 현재 8명이고 임원은 이사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2억5천만원으로, 주요 기능은 주민 중심의 문화 자치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공존 생태계 마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혁신이며, 2024년 출연 예정 금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5년 연속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단체들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160번, 이서 문화의 집,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과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각각 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서 문화의 집과 동상 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기관별 2년 위탁 예정 사업비는 이서 문화의 집이 4억300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가 3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및 공연, 생활문화 활성화, 시설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1번,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풍류학교는 전통 한옥에서 우리 전통 음악과 풍류 문화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해 재계약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주 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년간 위탁 예정 사업비는 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완주 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 예술 공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으로 군민 모두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2024년도에 완주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연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는 경영 컨설팅 관련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90.10점으로 지난해보다 평점이 1.73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5개년간 줄곧 ‘가’ 등급을 유지하면서 재단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경영평가의 경우 평가 영역을 지속 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사항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략 수립 및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규정을 개정한 점, 중장기 전략 목표와 연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점, 재정 운영 및 집행 적정성 확보 등이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생활문화 영역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관되면서 출연금 삭감으로 문화예술 향유 실적 등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주문화재단은 경영평가에서 연속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2015년 10월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완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 예술인력 육성을 통해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23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 요구된 사항인 완주 문화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이서 문화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서 문화의 집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40페이지,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88점을 득했으며, 2023년 9월 22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서 문화의 집은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서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동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상 생활문화센터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58점을 득하였고, 2023년 9월 22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상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23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8점을 받았다는 것은 동상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완주 풍류학교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전 추진 절차 등입니다. 2022년 11월 7일 풍류학교 시책 일몰제 검토 추진 결과 보류 결정된 바 있으며, 2023년 8월 25일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을 득했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완주 풍류학교는 당초 설립 목적 및 위탁 목적에 비해 운영 성과가 부족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11월 중 자체 일몰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당시 위탁기간 미도래 및 국비 보조사업 특성상 용도 제한 등 민간위탁 기관과의 계약 관련 세부 내용 협의 후 일몰하기로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된 2023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풍류학교 사업 지속 추진 및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현재 풍류학교 활성화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적·위치적 특수성 등을 살펴보면, 완주 풍류학교는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전통 음악을 계승 및 발전하고자 2014년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된 문화시설로 2024년 4월 16일까지 타 용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존관리 지역, 문화재보호법상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휴게음식점 등 일부 행위 역시 제한되어 인근 오성 한옥마을 연계 수익사업 추진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풍류학교는 현재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향 설정 등 시급한 해결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문화시설의 고유 설립 취지에 비추어 민간단체의 전통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탁 동의가 적정하나 2024년 8월 종합성과평가에서 사업 추진에 자율성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단체가 운영하는 방향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하다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 범위 내에서 최선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완주문화재단 등 관내 문화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문화재단 총 금액은, 지금 저희가 총 출연금에 대해서 기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했습니다. 기관 운영비로는 5억5,600만원이며, 기관 사업비로는 2억4천만원입니다. 큰 사업비 카테고리는 4개로 나눴습니다. 문화 자치 기반 마련…….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은 새 정부 주요 정책으로 모든 문화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했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없던 예산 3,800만원 한 것은 이 부분을 작년에 이어서 장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올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합창단 ‘꽃’이라는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창작 주기……. 아까 ‘준비, 결과, 다시, 청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주기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창단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직접적으로 공조를 한 건 아니고요, 소양에 있는 그런 많은 단체들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모집해서 창단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재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시 한 번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규정이 6명이고요, 그날 불가피하게 일이 있으셔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공무원은 없고 외부에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 동상지역 특성상 목욕탕을 넣자고 하셔서, 운영……. 그래서 이 문화 쪽보다는 복지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점수가 조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네 군데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구이, 동상, 이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런 개념으로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무래도 이 평가는……. 이게 문화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복지 쪽으로 많이 운영하셔서 심사위원들이 보셨을 때는 좀 미흡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심사위원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지역에서는 어떤 사랑방 개념으로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여론은 그렇게 되는데, 평가는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적으로 더 충족될 수 있게 동상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래서 올해도 찾아가는 공연 부분으로 많이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해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심사위원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운영은 여기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좋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번,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3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으로 1건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하여 율소리 601번지에 전북현대FC 유소년 축구클럽 하우스 유치 및 축구메카 연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둔산리 951-8번지는 현재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인 완주군의 수소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인접부지로 차후 수소산업 확장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완주군은 축구메카 조성사업과 수소산업의 확대를 통한 완주군은 100년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교환하려는 토지는 완주군 소유 부동산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 체육용지 면적 16,575㎡와 화장실 면적 33㎡. 예상 감정가액은 약 15억7,500만원이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은 봉동읍 둔산리 951-8번지, 공장용지 면적 5,883.7㎡, 예상 감정가액은 약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감정가액 차이에 따른 예상 교환 차액 7,500만원은 완주군 수입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오픈랩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11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앵커기업, 중핵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여 농기계 생산 기업의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공정 개선, 제품 설계 지원 등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완주군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금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46.14㎡, 건물 1동 718.08㎡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차액의 1만분의1.2%인 1,281만9천원을 내년도 3월 말까지 출연하여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입니다.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지방세 법제도 및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구,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의안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완주군 제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 및 수소도시 완주 수소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이 현대자동차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 1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등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추진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환 취득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경우 수소생산시설과 연접 토지로 완주군이 향후 수소 생산 공급 기지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부지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와의 가격 비교 시에도 그 가액 차액이 7,428만1,500원 정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 취득 조건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봉동읍 둔산리 591-8번지는 둔산리 591-6번지 수소충전소 및 591-7번지 수소생산시설과 연접한 토지로 향후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생산 및 충전시설 확충 필요시 해당 부지를 수소 충전시설 및 생산·공급 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수소 관련 국가사업 공모 시에도 그 부지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완주 100년 먹거리 수소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완주군이 매각하고자 하는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는 축구메카 사업 등과 연계된 부지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완주군에 연 3,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 중인 축구장 부지입니다. 
  다만, 그 위치나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및 향후 활용 방향 등을 고려해 보면, 완주군의 장래 활용이나 이용 가치에 비해 제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과 연계, 유소년 축구 클럽하우스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 봉동 운동장 부지 교환은 제2단계 축구메카 연계사업 관련, 전북현대FC 유소년 축구 클럽하우스 유치, 글로벌 인재 육성 도모 및 수소도시 완주 수소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이 출연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신산업 기획 및 국책사업 발굴, R&D 지원 및 기업 육성, 창업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혁신 거점기관입니다. 
  그리고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관련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 혁신실험실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융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면 동의안의 경우 전북 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의 기대 효과가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군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 및 이서 갈산리 664-11 황금빌딩 4층 무상 임대를 추진하는 만큼, 제1단계 사업성과 분석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재투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관내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은 이루어진 것인지, 이서 혁신도시와 봉동 산업단지 등과의 활발한 연계, 기업투자 촉진 등에 대한 협의 논의는 충분히 되었는지 등 사업 추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사업 효과 분석 및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에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281만9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완주군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법정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완주군 세수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과제로 선정,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수소충전소가 그 옆에 있고요. 수소 관련 인근 그 옆 부지에, 현대자동차 부지이기는 하지만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대 측에서 이 부지를 제안했고,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 땅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협의한 결과 완주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했고,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현대 측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장용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관리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50억…….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단계 이전기관에 대한 개방형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완주군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1단계 사업원에 가서 14개 사에 한 67건 정도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확정된 것은 올해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단계 사업을 할 때, 1단계 사업이 한 14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완주군에서 출자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건물 살 때 한 7억7,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18억 중에 건물가액을 뺀 나머지를 현물로 출자하였고요. 출자할 때 등기를 완주군으로 내고, 또 계속 이걸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료 이런 걸로 상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7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 만료되며, 또 지난 10월 4일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를 주민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 지역과 밀접한 운영을 통해 지역성,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총 3억2,694만7천원으로, 이 중 도비는 8,292만5천원, 군비는 2억4,402만2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 후에 11월 중 수탁단체 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료수집과 대출·반납,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 주도적인 단체 위탁을 추진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며, 1개의 수탁기관이 복수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기존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온 것처럼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주민 주도로 지역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5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작은도서관 사무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현장성, 지역성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 대상은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 재위탁 7개소, 신규 1개소이며, 도서관 현황은 보고서 자료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유형은 사무 위탁, 위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소요 예산액은 연간 3억2,694만7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및 민간위탁 법정 근거, 사전 추진 절차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악 작은도서관 등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사무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완주군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보다 나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단체가 여러 민간위탁을 수탁할 경우 부실 운영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추진함에 있어 1개 단체에서 복수 운영이 가능토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서 설명은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교육기간 때 함께 만나기도 하고요, 위탁단체 대표들이 책 읽는 도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큰 문제점은 아닌데요, 좀 소소한 부분들은 있어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계속 출장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지역에, 읍면에 있는 단체들이 위탁받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요. 복수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좀 더 운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경쟁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걸 하나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읍면에서는 또 단체가 접수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나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읍면에서 함께 2개 정도를 위탁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열어두려고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