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이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비선별 설치 등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6호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심부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조례의 목적·대상·사업 등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고,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조례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완주군 청년인구 18세에서 39세는 인구 9만7,115명 대비 21.1%인 2만1,123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 시에는 30%인 2만9,121명으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8.9%인 7,998명의 청년에게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안 제15조제5항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청년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최광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충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 충전시설 이용 시 손잡이 위치가 높고 진입 폭도 협소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지금은 그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교통약자의 친환경자동차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성중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민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구현을 활성화하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를 위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의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외 농산물(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유의식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며,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해서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사항과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고, 반려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른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군수의 책무, 소유자 등의 의무, 위원회의 구성,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상위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군수의 책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 지원)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재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개선 추진에 따른 조례 경쟁제한 문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안 제3조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따른 과제에 포함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포함됨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의 조항을 개선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07억2,220만원 중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나노탄소선도 연구센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소부장 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출연금 1억5천만 원에 대해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연구 장비 구매 비용으로 2024년 1억5천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완주군의 수소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 기업 유치 및 기술 이전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 1억원으로 전체 사업 내용으로는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전문가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과제 도출, 뿌리기업 3정5S 활동 지원 및 교육, 뿌리기업 작업현장 공통 애로 해소 지원사업이며, 군 출연금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뿌리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지에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총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제품 개발을 통한 역설계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네트워크 형성화,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이며,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제품 개발 역설계 4개소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76억9,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업 연내 기반 공유 협업 활동 및 플랫폼 구축사업, 시제품 제작 등이며,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5개소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 기반을 구축하여 대형 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시험평가 인증과 연료전지 부품의 성능 내구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2천여 평 부지에 수소자동차 실차기반 실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제277회 정례회의 때 2023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제278회 임시회의 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결 후 2023년 출연금 5억원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2024년 3월까지 검증센터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2024년 26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역으로써 수소상용차와 부품생산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력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의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0억8,700만원으로 그중 군비 3억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기업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단이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선정된 기업당 3인 1조로 삼성 출신 멘토를 지정하여 6∼10주 동안 기업체에 상주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현장 혁신 멘토링을 진행하고, 아리랑TV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스마트비즈엑스포 전북도관 운영하여 국내의 바이어 매칭, 삼성 직원몰 입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등입니다. 
  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공장 8개소에 대한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4년 사업비 3억4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유기까지 운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교육대책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에 대해 전라북도가 공모하여 3월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및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완주군은 우석대의 사업 참여로 사업비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국비 1,495억, 도비 320억, 전주시 128억, 군산시 96억, 익산시 64억, 완주군 32억으로 총사업비 2,13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역량 및 발전계획에 따른 3가지 핵심 분야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를 선정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내 총괄운영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창업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사업 추진 및 교육 개편을 위한 플랫폼 구축, 세부 과제 선정 등 1차 연도 목표로 설정하고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세부 과제 추진 비용으로 2024년 12억8천만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완주군은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 대상으로 전문 인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수송기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기술 확보와 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6호에서 172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7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2019년에 선정되어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는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관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노탄소 에너지 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위하여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온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및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3D 업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기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군은 2015년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수출지원동,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금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역설계, 전문가 컨설팅, 해외 시장개척 등의 사업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은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을 통한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해 출연금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2024년는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완주군 소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며, 종합의견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특화 국가산단, 수소시범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지역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으로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와 삼성전자의 협업을 통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전라북도 추진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 직면으로 지역 위기까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으로 취·창업인의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교육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사업에 완주군은 5년간 32억원을 분담하고 대학으로는 우석대가 참여합니다. 완주군 중점 추진 중인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으로 기업들의 전문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되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인 준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고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준비돼서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 군비가 들어가면 완주군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야나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 업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현대자동차나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정리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번에 의원 설명회 때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된다면 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전 현직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멘토하면서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한 6주에서 10주 정도 교육시켜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면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참여 업체를 직접 받을 겁니다. 업체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개 업체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더 참여를 하면 더 반영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업체에서 자기가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을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구체적으로 지금 공문까지는 안 보내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도에서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도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정해준 게 저희 군에 있는 8개 업체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업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컨트롤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건 좀 다른 건데요, 명장협회에 대한 제조업 실태조사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참여 업체가 8개가 넘으면 내후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앞으로 정해가면서 구체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2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결산추경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성과우수대학 선정에 따른 사업 기간 1년 연장으로 우석대학교가 2023년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본부에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가 식품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내 우수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173호에서 175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활력과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과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하여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인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완주군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5차 년도 사업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의필요성은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 취·창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대학과 청년고용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생, 완주군 지역 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로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우석대 식품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보면 연도별로 한 64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도내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종료되니까 추가로, 이게 혁신도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취업자를 만드는 저기니까 추가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은 시작되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협업 프로그램이랄지 자격증 같은 거 반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조례상으로 보면 반기별로 지도점검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고용노동부나 저기 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학협이 같이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미리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석대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이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식품과 소관 (재)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 제정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학교급식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완주군이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이에 (재)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정책 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을 수행하는 유통·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조달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은 학교를 포함한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와 비교하여 종합점수 84.31점으로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7.37점이 감소한 나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미흡한 사항으로 다수 직원 이직 후 구성원 역량 강화와 목표 체계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자체 수익 관리, 완주군 외 공공급식 공급 확대 등 발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인터넷에 공시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나 이런 거에서 조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뭐 이제 보통 우리 행정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는 11억 했고요, 내년도 10억 했고, 거의 평균적으로 10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인건비성으로 간다고 보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개선되고 있고요, 사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오래됐어요.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국가예산이나 도비 확보해서 조금 시설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공공급식으로는 36명이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36명이고, 직매장으로 해서 또 15명 해서 총 51명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직매장은 삼락로컬마켓에 있는 직매장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삼락로컬마켓.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성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재고관리나 어떤 품질관리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가 계속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규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교육을 하고 있고, 먹거리 통합센터나 농협이나 저희 운영 주체에 대한 어떤 통합 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직률이 좀 높은 것은 일단 보수도 이제 한 250만원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도 좀 열악한 반면에 이분들이 물류까지 하세요, 같이. 배송, 물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4% 기본급 조금 인상하고요, 또 복지적인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재배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생산 체제 구축이지 계약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요, 기획생산해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생산이라는 것은 생산농가들하고 이제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그거에 대한 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생산농가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생산을 해서 가격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재배 표현은 출하약정이라고 지금 제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약정 그런 형식으로 아직 계약재배는 아닙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고령농, 소농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농의 어떤 참여를 더 높이는 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수집배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집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농은 지금 면적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적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노무사에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이라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노무비용입니다, 노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무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년에 5천만원씩 3년간 총 1억5천만원입니다. 
  시설은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교육동 558㎡, 교육지원동 332㎡입니다. 위탁사무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원번호 1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위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 자격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요, 보통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완주군하고 전주시, 익산시 인근에서 오거든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위탁 비용이 4천만원이고요, 4천만원은 과거에 우리가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한 4천만원 정도 계속 그 비용으로 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권고를 2명 기준으로 해서 위탁비용 5,800만원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학교 중심으로 오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의 6월, 7월, 8월, 9월 중심으로 많이 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쪽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전문요원은 없고요, 녹지 관련해서 산림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를 한번 따져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효율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면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도 지금 2인 기준으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사실 5,800만원이면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분석을 해보니까 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개모집 관련해서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 내용에 담아가지고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계획수립을 접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산림조합 업무 협의 관계된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요, 단지 저희 산림녹지직하고 조경직 있는데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6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8월, 9월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5월 말경에 수탁업체가 설정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올 한 해까지만 1년 단위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3년간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봄부터 해가지고 사계절을 한번 방향 잡아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산 숲과 함께하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고산 숲을 두드리다’ 해가지고 교육 과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접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 관련해가지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내용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기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추천 위원 받아가지고 위원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자치행정과에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안전에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군청 5층에 개소하여 2023년 10월 현재 533개소, 1,128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민간위탁 업무를 재계약하여 내년 1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관제업무를 외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5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위탁할 사무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로써 24시간 365일 상시 CCTV 영상 관제 및 장애 대응 처리, 관제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개인정보보호, 보안, 직무교육 시스템 등을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할 예산으로는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133㎡로 관제실, 휴게실 운영실과 PC 및 모니터, 냉장고, 관제 의자 등 시설 및 장비, 비품 등입니다. 
  위탁으로 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구성하고, 4조 3교대로 1조당 3명씩이며, 주관조는 07시부터 15시까지, 주간조는 15시부터 23시까지, 야간조는 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으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는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주말 휴일 없이 365일 운영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녹화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고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부 한 80대 정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칩으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칩을 빼다가 다시 가는 걸로, 영상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원래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제센터로 넘기라고 그렇게 저희가 나서서 얘기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담당 팀장…….

○통합관제팀장 선기돈   
  (답변석 뒤에서)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어떻게 운영에 관련돼서 좀…….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전라보안공사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14년도에 최초 개소를 해서 그때 당시에 2년 주기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단독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때는 3년 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또 전라보안공사가 선정돼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아니고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 3명이서 하니까,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를 한 사람이 하니까 그걸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녹화가 되니까 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있으면 경찰서 자료 제공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지능형 CCTV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저희가 지능형 CCTV 15대를 휴양림에다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또 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정확 제가 정확히는, 10개 정도…….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업체 이윤을 1인당 17만원 돈 하면 1년 하면 한 2천만원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원 이윤을 보고 우리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 9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이윤을 남기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윤이 남는 것이지 어느 1개 시군만 해가지고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50대 정도…….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앞으로도 지능형이 또 CCTV에 도입되다 보면 조금 더…….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교통, 환경, 우리 방범,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한번, 교통까지 합쳐서 별도의 사무실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 확보를, 150조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있는데 장소도 협소합니다. 앞으로 CCTV도 많이 늘어나고 모니터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국비를 좀 따다가 통합…….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통합운영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한 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계속 지금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관제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거든요, 참여를. 그러니까 신변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완이나 계획을…….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