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 미래전략담당관
(14시34분 개의)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간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간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의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상위 계획인 만경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회 단계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수변 공간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국가예산 확보, 2025년 실시설계 및 공유재산심의, 2026년 부지 매입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자하여 레포츠시설 조성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추진 중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과 연계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만경강 유역 인문환경 기초조사용역입니다. 만경강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 기초 학술조사를 통하여 완주군 만경강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각종 문헌조사 및 현장답사 등을 진행 중이며, 11월에 중간보고 11월 중에 완료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만경강 백서의 연차별, 단계별 제작을 위한 인문환경 기초조사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110,000㎡ 규모로 2023년 12월 전체 준공 인가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28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해당 면적의 82.6%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43,000㎡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40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대상 면적의 72.2%가 입주 예정입니다.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122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변경 관련 법 협의 등 공장관리 지원 관련 총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테크노 2산단 및 완주농공단지 입주 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리기본계획 등 변경을 통해 기업 입주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완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17개소를 선정하고, 이자차액 보전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은 11개소에 1억4,100만원을 보조결정하고, 9개소 1억1,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계획대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 사업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개 기업은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계획대로 지급하여 유해공정 개선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0,000㎡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6,000㎡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4,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1공구, 금년 9월 2공구 준공인가를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봉동읍 산업단지 내 송배수관로 매설과 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일원 약 50만평 규모의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등 수소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초격차 국가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소 관련 산업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4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증을 위한 군청사 공공연료전지 실증사업과 우석대학교 기숙사 내 미니수소타운 조성사업은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소생산 및 공급기지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주요 공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중간점검을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을 통해 설비의 안정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18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와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385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빠짐 없이 이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소차 266대, 관용차 11대, 민간 255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소차 홍보를 위해 연말까지 잔여 물량 12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상용차 보급정책 확대에 따라 올해 3월 산업부 공모사업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수소버스 6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수소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동시충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소생산 및 공급기지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는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의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상위 계획인 만경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회 단계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수변 공간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국가예산 확보, 2025년 실시설계 및 공유재산심의, 2026년 부지 매입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자하여 레포츠시설 조성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추진 중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과 연계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만경강 유역 인문환경 기초조사용역입니다. 만경강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 기초 학술조사를 통하여 완주군 만경강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각종 문헌조사 및 현장답사 등을 진행 중이며, 11월에 중간보고 11월 중에 완료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만경강 백서의 연차별, 단계별 제작을 위한 인문환경 기초조사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110,000㎡ 규모로 2023년 12월 전체 준공 인가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28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해당 면적의 82.6%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43,000㎡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40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대상 면적의 72.2%가 입주 예정입니다.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122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변경 관련 법 협의 등 공장관리 지원 관련 총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테크노 2산단 및 완주농공단지 입주 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리기본계획 등 변경을 통해 기업 입주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완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17개소를 선정하고, 이자차액 보전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은 11개소에 1억4,100만원을 보조결정하고, 9개소 1억1,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계획대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 사업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개 기업은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계획대로 지급하여 유해공정 개선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0,000㎡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6,000㎡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4,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 1공구, 금년 9월 2공구 준공인가를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봉동읍 산업단지 내 송배수관로 매설과 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일원 약 50만평 규모의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등 수소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초격차 국가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소 관련 산업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4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증을 위한 군청사 공공연료전지 실증사업과 우석대학교 기숙사 내 미니수소타운 조성사업은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수소생산 및 공급기지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주요 공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중간점검을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을 통해 설비의 안정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18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와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385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빠짐 없이 이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소차 266대, 관용차 11대, 민간 255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소차 홍보를 위해 연말까지 잔여 물량 12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상용차 보급정책 확대에 따라 올해 3월 산업부 공모사업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수소버스 6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수소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동시충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소생산 및 공급기지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는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의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좀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2단지 분양 관련해서 트렌치A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의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좀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2단지 분양 관련해서 트렌치A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A는 저희가 1천억원 대출상환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924억원을 상환하고 76억이 남아 있고요, 트렌치A 상환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트렌치A는 저희가 1천억원 대출상환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924억원을 상환하고 76억이 남아 있고요, 트렌치A 상환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2.8%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2.8%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A에 대한 포지션은 저희가 분양률로 해서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B까지도 한 120억 정도 현재 분양률로 해서…….
트렌치A에 대한 포지션은 저희가 분양률로 해서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B까지도 한 120억 정도 현재 분양률로 해서…….
○최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트렌치A라고 하면 그 트렌치A가 해당되는 부지 분양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62%, 63%, 68%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몇 %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트렌치A라고 하면 그 트렌치A가 해당되는 부지 분양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62%, 63%, 68%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몇 %였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A에 대한 것은 100% 넘었습니다.
트렌치A에 대한 것은 100% 넘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4.5%인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64.5%인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4.5%요.
64.5%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5.5% 정도요.
65.5%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팀장에게 듣고) 68%랍니다.
(팀장에게 듣고) 68%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최광호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본 의원이 1년 전에 얘기할 때는 62%까지도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중간중간 보고 할 때 64% 그러다가 68% 제가 들은 건 70 몇 %까지 이런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서로 간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 3개월 동안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68% 분양이 됐다는 것은 트렌치A가 해소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분양률로 따지면 80 몇 %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본 의원이 1년 전에 얘기할 때는 62%까지도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중간중간 보고 할 때 64% 그러다가 68% 제가 들은 건 70 몇 %까지 이런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서로 간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 3개월 동안 되면서 정확한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68% 분양이 됐다는 것은 트렌치A가 해소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분양률로 따지면 80 몇 %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82.8%입니다.
82.8%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상환 만기일은 내년도 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분양률에 따라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트렌치A 선순위 상환금에 대해서 전용 상환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천억원 중에 924억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상환도 분양률도 따지면 76억 남은 것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만기일은 내년도 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분양률에 따라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트렌치A 선순위 상환금에 대해서 전용 상환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천억원 중에 924억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상환도 분양률도 따지면 76억 남은 것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결론적으로 트렌치A 포지션, SPC가 해산을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SPC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군민들의 세금도 들고 운영자금이 들어가는 게 순수 그분들이 분양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64%가 분양됐고 트렌치A가 끝났고 전체적으로 84%면 SPC가 해산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저희가 군에 보면 기업투자유치팀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 서로 간에, SPC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내년도 2월이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결론적으로 트렌치A 포지션, SPC가 해산을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SPC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군민들의 세금도 들고 운영자금이 들어가는 게 순수 그분들이 분양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64%가 분양됐고 트렌치A가 끝났고 전체적으로 84%면 SPC가 해산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저희가 군에 보면 기업투자유치팀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 서로 간에, SPC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내년도 2월이라고 하셨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만기일은.
예, 만기일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A 1천억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내년 2월이지만 트렌치B 1,284억에 대한 만기일은 내년 10월 말입니다. 트렌치B까지 상환되어야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완주군도 별도의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기금 마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렌치B 상환은 내년 10월 달 넘어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렌치A 1천억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내년 2월이지만 트렌치B 1,284억에 대한 만기일은 내년 10월 말입니다. 트렌치B까지 상환되어야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완주군도 별도의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기금 마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렌치B 상환은 내년 10월 달 넘어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안정기금을 1천억원 가까이 쓰고 당해연도 기금을 들어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빨리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100% 분양이 되고, 군에서 기금으로 매입한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만든 회사들을 계속 소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실과에서도 노력하고 저는 SPC 자체가 투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SPC가 정확히 법인이 투자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운영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안정기금을 1천억원 가까이 쓰고 당해연도 기금을 들어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빨리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100% 분양이 되고, 군에서 기금으로 매입한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만든 회사들을 계속 소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실과에서도 노력하고 저는 SPC 자체가 투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SPC가 정확히 법인이 투자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운영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SPC의 역할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전체 64만평 산업용 시설 52만평과 미니복합타운 12만평, 64만평에 대한 유지관리를 분양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의 역할을 SPC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주할 때도 거기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원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병행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트렌치A나 트렌치B 상환 시기에 맞춰서 청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도 완주군에 최대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SPC의 역할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전체 64만평 산업용 시설 52만평과 미니복합타운 12만평, 64만평에 대한 유지관리를 분양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의 역할을 SPC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주할 때도 거기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원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병행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트렌치A나 트렌치B 상환 시기에 맞춰서 청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도 완주군에 최대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준공된 지는 좀…….
준공된 지는 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거기 놀이터 혹시 보셨어요? 지금 1년, 거즘 2년 다 되가는데 제가 느낀 게 놀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놀이터를 왜 놨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거기 놀이터 혹시 보셨어요? 지금 1년, 거즘 2년 다 되가는데 제가 느낀 게 놀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놀이터를 왜 놨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SPC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역할도 했지만 이미 분양되고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거기에 분양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 이게 바뀌잖아요. “명절 전에 어디 브랜드사가 할 것이다. 명절 이후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석 기준으로 또 한 달이라는 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PC의 역할을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미니복합타운 관련해서도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SPC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역할도 했지만 이미 분양되고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거기에 분양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 이게 바뀌잖아요. “명절 전에 어디 브랜드사가 할 것이다. 명절 이후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석 기준으로 또 한 달이라는 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PC의 역할을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미니복합타운 관련해서도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광호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더 많으신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렌치A가 2024년 2월 달에 만기되고, 상환이. 그다음에 트렌치B가 2024년 10월 만기가 도래하죠?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광호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더 많으신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렌치A가 2024년 2월 달에 만기되고, 상환이. 그다음에 트렌치B가 2024년 10월 만기가 도래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을 좀 과장님……. 이주갑 의원님 잠깐만요. 먼저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한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트렌치A, B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을 좀 과장님……. 이주갑 의원님 잠깐만요. 먼저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한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트렌치A, B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트렌치A는 저희가 1천억원을 빌렸는데 924억원을 상환하고 지금 잔액금액은 76억원인데요, 분양대금으로 하면 트렌치A는 2024년 2월 만기일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리고 트렌치B는 1,284억을 대출받았는데 만기일은 2024년 10월까지고요, 저희가 분양률로 봐가지고 한 160억원 정도의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나머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행해 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렌치A는 저희가 1천억원을 빌렸는데 924억원을 상환하고 지금 잔액금액은 76억원인데요, 분양대금으로 하면 트렌치A는 2024년 2월 만기일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리고 트렌치B는 1,284억을 대출받았는데 만기일은 2024년 10월까지고요, 저희가 분양률로 봐가지고 한 160억원 정도의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나머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행해 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SPC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양한 역할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SPC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양한 역할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SPC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자자들의 의견과 저희 완주군의 의견을 최종으로 대변하고요, 저희 완주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터 산업단지 개발, 계획, 설계, 공사 완료, 분양, 물론 분양은 완주군하고 같이 하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최종 입안자이면서 결정권자하고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SPC의 경우에는 저희 완주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대신하는 역할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는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64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결론적으로 82%라는 그런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SPC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자자들의 의견과 저희 완주군의 의견을 최종으로 대변하고요, 저희 완주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터 산업단지 개발, 계획, 설계, 공사 완료, 분양, 물론 분양은 완주군하고 같이 하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최종 입안자이면서 결정권자하고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SPC의 경우에는 저희 완주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대신하는 역할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는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64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결론적으로 82%라는 그런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일정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셔서 “분양률이 높고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 부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분양 관련해서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은 “SPC가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될 일은 대신하고 있다.” 물론 분양 관련된 일은 완주군에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가장 큰 숙제인 분양 관련해서 이 SPC의 정확한 역할이 있습니까, 정해진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일정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셔서 “분양률이 높고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 부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분양 관련해서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은 “SPC가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될 일은 대신하고 있다.” 물론 분양 관련된 일은 완주군에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가장 큰 숙제인 분양 관련해서 이 SPC의 정확한 역할이 있습니까, 정해진 부분이? 확실하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분양에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자와 실행은 S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에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자와 실행은 S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는 저희 군도 득이고 SPC도 득입니까? 그러면 미분양이 됐을 때 SPC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손해나 실의나 이게 있나요, 미분양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는 저희 군도 득이고 SPC도 득입니까? 그러면 미분양이 됐을 때 SPC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손해나 실의나 이게 있나요, 미분양이 됐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금 건설 출자자들이 지분대로 출자를 한 부분에 건설 출자 6개소는 미분양 됐을 때 출자금을 받아갈 수가 없죠, 손해가 나면.
기금 건설 출자자들이 지분대로 출자를 한 부분에 건설 출자 6개소는 미분양 됐을 때 출자금을 받아갈 수가 없죠, 손해가 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주갑 의원에 이어서 아까 자꾸 의원님들이 도대체 SPC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부서에서는 분양은 계속 군수님께서 어디 행사 때마다 분양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군수님 못지않게 정말 분양 관계에서 여러 가지 애쓴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애쓰는데 SPC는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성과물을 그분들이 뭐를 했다는 것을 서류로 우리가, 근거 서류 좀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서류로 말하고 통계로 말하고 실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완주군 직원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랬고 최광호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분양률이 끝났으면 해산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기관에 대한 제재되는 것이 있나요? 만약에 중간에 전부 분양되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주갑 의원에 이어서 아까 자꾸 의원님들이 도대체 SPC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부서에서는 분양은 계속 군수님께서 어디 행사 때마다 분양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군수님 못지않게 정말 분양 관계에서 여러 가지 애쓴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애쓰는데 SPC는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성과물을 그분들이 뭐를 했다는 것을 서류로 우리가, 근거 서류 좀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서류로 말하고 통계로 말하고 실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완주군 직원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랬고 최광호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분양률이 끝났으면 해산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기관에 대한 제재되는 것이 있나요? 만약에 중간에 전부 분양되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럼 상관 없죠? 어느 때나 해산하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기간이 내년 2월, 10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고 아직도 분양이 100% 안 끝났으니 해산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금까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관 없죠? 어느 때나 해산하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기간이 내년 2월, 10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고 아직도 분양이 100% 안 끝났으니 해산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금까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최광호 의원
1년 3개월 전에. 그때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엠바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82%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SPC 이사 구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도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대개 지분율을 따지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지 않나요, 군에 대한 포지션이? 말은 하지만 시행사하고 법인으로 했을 때 구조적으로 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1년 3개월 전에. 그때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엠바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82%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SPC 이사 구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도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대개 지분율을 따지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지 않나요, 군에 대한 포지션이? 말은 하지만 시행사하고 법인으로 했을 때 구조적으로 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40%입니다.
저희가 40%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의사결정 구조상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을 출자자들이 거부하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상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을 출자자들이 거부하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에서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전체적으로 51%나 가지고 가고 나머지 49% 정도 시행사가 가지고 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행사가 60% 가져가고 군에서 40% 가져간다. 법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군은 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에서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전체적으로 51%나 가지고 가고 나머지 49% 정도 시행사가 가지고 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행사가 60% 가져가고 군에서 40% 가져간다. 법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군은 을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 매입확약을 가지고, 100% 지분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감사를 해서 5년 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채무를 4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 지분만 가지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 매입확약을 가지고, 100% 지분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감사를 해서 5년 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채무를 4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 지분만 가지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때 설계변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기반시설은 최종의 유지관리권자는 완주군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준공이 된 후에 군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고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분양률 할 때 매입비를 태워가지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입장에서는 완주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설계변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기반시설은 최종의 유지관리권자는 완주군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준공이 된 후에 군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고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분양률 할 때 매입비를 태워가지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입장에서는 완주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공사대금 저희가 안 줍니다.
공사대금 저희가 안 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채권에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채권에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군에 대한 우발채무에 대한 분양 40%도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채권 담보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담보 이후에 제공한 게 없습니다.
지금 군에 대한 우발채무에 대한 분양 40%도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채권 담보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담보 이후에 제공한 게 없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게 9대 와서 붉어진 게 아니라 8대 때 붉어졌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설계변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조성하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 공기가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9대 와서 붉어진 게 아니라 8대 때 붉어졌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설계변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조성하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 공기가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공기에 대한 것은 효성에서 100% 책임준공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기에 대한 것은 효성에서 100% 책임준공을 가지고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데 64만평이라는 그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실시설계할 때 지하에 들어가는 거나 현황이나 그런 지형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은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 6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주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데 64만평이라는 그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실시설계할 때 지하에 들어가는 거나 현황이나 그런 지형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은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또 6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주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최광호 의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주소를 쳐보면 이 부지 하나에다가 18홀을 다 넣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주소를 쳐보면 이 부지 하나에다가 18홀을 다 넣으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번지 일원입니다.
번지 일원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번지 일원이면, 이걸 왜 제가 짚느냐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18- 점 몇 번지 해야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가 선정되지, 부지 일원이면 이 반경에서 50m를 볼지, 20m를 볼지, 100m를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지 일원이면, 이걸 왜 제가 짚느냐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18- 점 몇 번지 해야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가 선정되지, 부지 일원이면 이 반경에서 50m를 볼지, 20m를 볼지, 100m를 볼지 모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투자유치단은 총 5명이었고요, 지금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총 5명이었고요, 지금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섯 분 중에 공개는 못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과가 있다. 두 분 말고 또 한 분이 또 있으신지.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유치하신 분이 있는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섯 분 중에 공개는 못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과가 있다. 두 분 말고 또 한 분이 또 있으신지.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유치하신 분이 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이뤄온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자에 대한 활동보고서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투자유치단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활동을 했는데 활동 성과나 이런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투자유치단 활동을 계획에서 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이뤄온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자에 대한 활동보고서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투자유치단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활동을 했는데 활동 성과나 이런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투자유치단 활동을 계획에서 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한 서너 분 정도 계속…….
한 서너 분 정도 계속…….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도 있고 우리 투자유치나 기업 설명이나 지역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유치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유치활동이 기대치보다도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도 있고 우리 투자유치나 기업 설명이나 지역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유치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유치활동이 기대치보다도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광호 의원
왜 그러느냐면, 1년 3개월 동안 본인이 어떤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어떤 성과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오신 분이. 그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성과를 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때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번 더 걸렀었고 그 성과가 일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에서 열두 달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약 없이 바라만 보고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무보수로 한 게 아니라 급여가 나간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1년 3개월 동안 본인이 어떤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어떤 성과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오신 분이. 그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성과를 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때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번 더 걸렀었고 그 성과가 일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에서 열두 달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약 없이 바라만 보고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무보수로 한 게 아니라 급여가 나간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일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사표명을 하셔서 지금 지급을 않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 선 거에 잔액분은 결산추경에 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일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사표명을 하셔서 지금 지급을 않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 선 거에 잔액분은 결산추경에 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분양받은 부분에 동향이나 이런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나 또 자재가격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 투자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도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분양받은 부분에 동향이나 이런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나 또 자재가격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 투자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도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그 부지를 다른 쪽에서도 본인들이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안 파는 이유가 “상관 없다.” 그 이유는 금전적으로 자기네들은 괜찮다라고 얘기가 다른 루트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그 부지를 다른 쪽에서도 본인들이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안 파는 이유가 “상관 없다.” 그 이유는 금전적으로 자기네들은 괜찮다라고 얘기가 다른 루트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지 않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 분양받은 분양자는 저도 성남에 있는 회사까지 가가지고 투자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팀장 했을 때요? 그런데 그쪽 재무구조나 재정 규모는 아마 현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전국 각지에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분양받은 분양자는 저도 성남에 있는 회사까지 가가지고 투자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팀장 했을 때요? 그런데 그쪽 재무구조나 재정 규모는 아마 현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전국 각지에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래서 아마 재정규모는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규모는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많은데 최광호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한 포인트만 짧게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예시해서 자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용어나 장소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처음 보고한 거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걸 많이 지적했는데 역시나 또 2월 달에 수변 레포츠 관련해서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많은데 최광호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한 포인트만 짧게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예시해서 자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용어나 장소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처음 보고한 거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걸 많이 지적했는데 역시나 또 2월 달에 수변 레포츠 관련해서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만경강을 관리하는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파크골프장도 만경강 내 고수부지 거기에다, 독촉교 밑에다가 하려고, 우안에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7, 8월에 집중호우로 만경강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만경강을 관리하는 하천부서인 환경청에서 굉장히 고수부지나 이런 부지에다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만경강을 관리하는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파크골프장도 만경강 내 고수부지 거기에다, 독촉교 밑에다가 하려고, 우안에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7, 8월에 집중호우로 만경강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만경강을 관리하는 하천부서인 환경청에서 굉장히 고수부지나 이런 부지에다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계속 업무가, 용어가, 장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정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경강 관련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서 기조가 바뀔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계속 업무가, 용어가, 장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정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경강 관련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서 기조가 바뀔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갑자기 2월 달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업무보고 때는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2월 달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업무보고 때는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반영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군정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걸 문제 제기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을 주고 개선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이 업무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A, B의 설명이 끝났고 다른 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의원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반영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군정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걸 문제 제기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을 주고 개선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이 업무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A, B의 설명이 끝났고 다른 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의원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수변 레포츠시설이 900번지에서 918번지로 번지가 바뀌었는데 900번지는 고산미소 주차장 앞이고, 918번지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 쪽이잖아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수변 레포츠시설이 900번지에서 918번지로 번지가 바뀌었는데 900번지는 고산미소 주차장 앞이고, 918번지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 쪽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파크…….
지금 파크…….
○성중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도로변 해가지고 위쪽이 생태공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쪽 2번에 올라온 918번은 생태공원 쪽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추진계획 때는 900번대니까 고산 미소 앞에 공연도 많이 하고 그쪽이잖아요. 그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 쪽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도로변 해가지고 위쪽이 생태공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쪽 2번에 올라온 918번은 생태공원 쪽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추진계획 때는 900번대니까 고산 미소 앞에 공연도 많이 하고 그쪽이잖아요. 그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 쪽에 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미소시장 옆에 옛날 소싸움하고 했던 데, 그 임시주차장 썼던 데 그 번지로…….
미소시장 옆에 옛날 소싸움하고 했던 데, 그 임시주차장 썼던 데 그 번지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 번지 일대 전체 면적을…….
그 번지 일대 전체 면적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에 있는 22,000㎡ 전부인데요, 그것은 도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22,000㎡ 전부인데요, 그것은 도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거기는 지금 저번 주에 구만 재해위험지구 이쪽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터지내 서계, 신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내년 3월에 기본설계 완료 끝나서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같은 지점인데 지대가 저지대고 만경강 수위보다 낮다 해서 집중호우 시 계속 침수되니까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강제로 그쪽으로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지금 저번 주에 구만 재해위험지구 이쪽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터지내 서계, 신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내년 3월에 기본설계 완료 끝나서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같은 지점인데 지대가 저지대고 만경강 수위보다 낮다 해서 집중호우 시 계속 침수되니까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강제로 그쪽으로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생태학습교육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토가 높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생태학습교육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토가 높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생태문화테마파크사업에는 생태습지 조성하고 생태체험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200억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봉동 구만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생태습지를 우수저류지로 활용해서, 연계해서 쓰는 걸로 하고요, 저희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살리기 용역에 저희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생태문화테마파크사업에는 생태습지 조성하고 생태체험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200억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봉동 구만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생태습지를 우수저류지로 활용해서, 연계해서 쓰는 걸로 하고요, 저희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살리기 용역에 저희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래서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맞느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에요. 굉장히 침수가 높습니다, 이 침구가. 그래서 그 지점에 구만소하천 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계속 신기, 서계 마을까지 다 침수되어 버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지대인데 불가피하게 건축하려면 교육관이나 건축을 신축할 때 상당히 성토해서 높이를 올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올렸을 때, 이 침수지역에 올렸을 때 그 위에 신기마을, 서계마을 침수지역이었던 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밑에 지대가 올라가고 그러면 위쪽의 마을은 지대가 상당히 낮아질 참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맞느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에요. 굉장히 침수가 높습니다, 이 침구가. 그래서 그 지점에 구만소하천 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계속 신기, 서계 마을까지 다 침수되어 버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지대인데 불가피하게 건축하려면 교육관이나 건축을 신축할 때 상당히 성토해서 높이를 올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올렸을 때, 이 침수지역에 올렸을 때 그 위에 신기마을, 서계마을 침수지역이었던 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밑에 지대가 올라가고 그러면 위쪽의 마을은 지대가 상당히 낮아질 참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됐느냐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거기까지는, 기본구상이나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못 했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생태체험관이니까 생태체험관이 국비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기본구상이나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못 했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생태체험관이니까 생태체험관이 국비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비 왔을 때도 계속, 집중호우 시 많이 가봤어요. 여기 부지도 봤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 하면 그 위에까지 다 홍수 나서 난리 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만 잡으신 거잖아요. 실시설계하고 그쪽 부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 그 부분 도면도 참조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 투입이 되더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홍수 나면 집중 침수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비 왔을 때도 계속, 집중호우 시 많이 가봤어요. 여기 부지도 봤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 하면 그 위에까지 다 홍수 나서 난리 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만 잡으신 거잖아요. 실시설계하고 그쪽 부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 그 부분 도면도 참조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 투입이 되더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홍수 나면 집중 침수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업하기 좋은 완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가 보면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는 그런 업체들, 물론 이 단지 내 말고도 다른 지역의 인허가나 모든 것이 규제가 좀 심하다는 그런, 기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완주에서 기업하고 싶은데 이런 주제들이 좀 까다로운 어렵다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기업하기 좋은 완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가 보면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는 그런 업체들, 물론 이 단지 내 말고도 다른 지역의 인허가나 모든 것이 규제가 좀 심하다는 그런, 기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완주에서 기업하고 싶은데 이런 주제들이 좀 까다로운 어렵다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은 현행에 의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행에 의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부분이나 처음 들어올 때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부분 체킹하고.
그다음에 좀 불합리한 규제, 조금 완주군민들에게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죠?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부분이나 처음 들어올 때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부분 체킹하고.
그다음에 좀 불합리한 규제, 조금 완주군민들에게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거기도 실적보고 할 때도 받았어요. 몇 건 기업팀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올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거기도 실적보고 할 때도 받았어요. 몇 건 기업팀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올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업지원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한테 좀 올려서 시정이 몇 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된 부분이다.” 그 부분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해서 완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한테 좀 올려서 시정이 몇 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된 부분이다.” 그 부분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해서 완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가 기금 가지고 여기다 보전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 규모가 17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11개소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 17개소를 선정했는데 나머지는 포기한 사항인지. 11페이지.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가 기금 가지고 여기다 보전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 규모가 17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11개소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 17개소를 선정했는데 나머지는 포기한 사항인지. 11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1개까지는 선정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12월까지…….
11개까지는 선정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12월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기금 있는 범위에서는.
예, 기금 있는 범위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순덕 의원
아무튼 기업들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대출받은 데는 제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업들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대출받은 데는 제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리고 아까 최광호 의원님께서 기업유치단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계속 이 유치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의를 보이고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보수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9월 달까지 하고 지금 더 이상 보수를 지급 않은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5명인가요?
그리고 아까 최광호 의원님께서 기업유치단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계속 이 유치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의를 보이고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보수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9월 달까지 하고 지금 더 이상 보수를 지급 않은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5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5명 중에 한 분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4명을 지급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원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5명 중에 한 분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4명을 지급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원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이순덕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공정성이 있어야 하죠. 9월 달부터 전체 보수가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그래야지, 본인들 의사들을 물어봐서 무보수로 한다면 안 나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보수로 나가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공정성이 있어야 하죠. 9월 달부터 전체 보수가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그래야지, 본인들 의사들을 물어봐서 무보수로 한다면 안 나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보수로 나가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저희가 활동모집단 할 때 유급으로 했는데 본인은 기업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활동모집단 할 때 유급으로 했는데 본인은 기업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순덕 의원
없어진다고 하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은요, 뭔가 공정성이 있고 뭔가 치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단을 보면 정말 뭔 활동을 한지도 모르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보수를 지급해줬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정도는 다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월 되면 딱딱 보수 지급하는 걸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선을 긋고 잘못됐을 때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올해 끝나면 해체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분양할 상황도 별로 없고. 완주군에. 제가 볼 때는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유치단까지 꾸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해제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은요, 뭔가 공정성이 있고 뭔가 치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단을 보면 정말 뭔 활동을 한지도 모르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보수를 지급해줬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정도는 다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월 되면 딱딱 보수 지급하는 걸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선을 긋고 잘못됐을 때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올해 끝나면 해체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분양할 상황도 별로 없고. 완주군에. 제가 볼 때는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유치단까지 꾸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해제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셨다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셨다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제가 조금 압축해서 한 포인트 먼저 하고,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어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꼭지만 할게요, 압축해서.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에는 350억 정도 이렇게 총사업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압축해서 한 포인트 먼저 하고,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어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꼭지만 할게요, 압축해서.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에는 350억 정도 이렇게 총사업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기본계획에 전체 25개 중에 완주군에 관계된 것을 7개를 넣었습니다, 7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꼭지로 우리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이 그 꼭지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군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전체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에 공모사업에 꼭 응시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게 계획만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본계획에 전체 25개 중에 완주군에 관계된 것을 7개를 넣었습니다, 7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꼭지로 우리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이 그 꼭지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군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전체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에 공모사업에 꼭 응시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게 계획만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단계별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국비 100%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면 단계별로 하는 거고.
또 재난안전과에 구만 재해지구하고 병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방재지구로도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단계별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국비 100%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면 단계별로 하는 거고.
또 재난안전과에 구만 재해지구하고 병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방재지구로도 되어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실시설계 단계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단계가 아니어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실시설계 단계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단계가 아니어서 못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유의식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리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한 꼭지 한 꼭지 잡아서 건의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한번 점검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리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한 꼭지 한 꼭지 잡아서 건의해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한번 점검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생태하고 재해지구하고 맞는 것인지, 방재 부분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살펴서 꼼꼼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게 공약사업이니까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주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서로 증거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고 재해지구하고 맞는 것인지, 방재 부분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살펴서 꼼꼼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게 공약사업이니까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주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서로 증거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거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내년까지 이게 정리되면, 10월이라고 했죠, A, B가? B까지 끝나면. 그러면 이자 지금 내고 있는 돈들도 있고요. 매일 이자를 내고 있죠, 여기 대출금에 대한?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거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내년까지 이게 정리되면, 10월이라고 했죠, A, B가? B까지 끝나면. 그러면 이자 지금 내고 있는 돈들도 있고요. 매일 이자를 내고 있죠, 여기 대출금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목적이 다 완성되면 해산 절차 밟아야 합니다.
저희 목적이 다 완성되면 해산 절차 밟아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초기 토지 매입부터 한다면 2011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요.
저희가 초기 토지 매입부터 한다면 2011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중간에…….
예. 중간에…….
○김규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64만평이라고 하시는데 작은 평수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든 제가 보면 이 공단 관련해서 적자보고 지자체가 어렵게 된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64만평이라고 하시는데 작은 평수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든 제가 보면 이 공단 관련해서 적자보고 지자체가 어렵게 된 데도 많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 지금 이렇게까지 오면서 30%의 분양률, 저희가 의원되기 전에 30%의 분양률 갖고 있다가 지금 분양률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완주군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게 갈 수도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 지금 이렇게까지 오면서 30%의 분양률, 저희가 의원되기 전에 30%의 분양률 갖고 있다가 지금 분양률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완주군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게 갈 수도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고생하셔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진정 패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와 아니한만 못 할 정도로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이걸 과연 이렇게 힘들게 어떤 과정들을 가져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가 대단하냐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시작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국가산단도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계약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고 다음에는, 우리는 아직도 완주군이, 공단이 더 커야 되고 늘어나야 될 입장에서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이나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고생하셔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진정 패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와 아니한만 못 할 정도로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이걸 과연 이렇게 힘들게 어떤 과정들을 가져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가 대단하냐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시작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국가산단도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계약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고 다음에는, 우리는 아직도 완주군이, 공단이 더 커야 되고 늘어나야 될 입장에서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이나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공감하고 그런 잘못된 거나 또 완주군에서 조금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크나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2년 동안에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2년 정도는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드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면 위기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요건도, 또 교통망 이런 조건들도 좋았고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도 있고, 이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이라면 운이고 또 완주군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공감하고 그런 잘못된 거나 또 완주군에서 조금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크나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2년 동안에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2년 정도는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드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면 위기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요건도, 또 교통망 이런 조건들도 좋았고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도 있고, 이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이라면 운이고 또 완주군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김규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도 했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더 나은, 더 크게 더 조성되어야 할 공단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숙지되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진 않을 걸로, 볼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이 보니까 언제부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도 했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더 나은, 더 크게 더 조성되어야 할 공단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숙지되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진 않을 걸로, 볼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이 보니까 언제부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상생협력사업은 완주군과 전주시, 전라북도가…….
상생협력사업은 완주군과 전주시, 전라북도가…….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우리가 용역 주고 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고산 미소 인근으로 해서 놀이터 이렇게, 야외시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건데 여기에 파크골프장 수변 레포츠로 하면서 다른 건 몰라서 이렇게 완주·전주 상생협력이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우리가 용역 주고 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고산 미소 인근으로 해서 놀이터 이렇게, 야외시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건데 여기에 파크골프장 수변 레포츠로 하면서 다른 건 몰라서 이렇게 완주·전주 상생협력이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원 확보에서 도비나 전주시의 재원을 좀 더 얻고자…….
재원 확보에서 도비나 전주시의 재원을 좀 더 얻고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제가 알기로 7월, 8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월, 8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2월 달에 한 거하고 10월 달에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된 것을 의회는 몰랐고 의회에 보고 없이 사업계획에 올렸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애쓰고 애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서로의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추후에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2월 달에 한 거하고 10월 달에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된 것을 의회는 몰랐고 의회에 보고 없이 사업계획에 올렸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애쓰고 애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서로의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추후에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는 조성사업 보면 지금 이 부지를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봤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하게 되면 피해받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여기 한 해마다 뭐 하시는지 모르세요? 저희 지역하고는 상관없어요. 곶감 판매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는 조성사업 보면 지금 이 부지를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봤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하게 되면 피해받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여기 한 해마다 뭐 하시는지 모르세요? 저희 지역하고는 상관없어요. 곶감 판매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임시적으로 주차장도 썼고 소싸움대회도 했었고.
임시적으로 주차장도 썼고 소싸움대회도 했었고.
○최광호 의원
그렇죠? 주차장도 썼고. 그런데 최근에 저보다 더 김규성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여기가 곶감장터로 해마다 겨울에 계속 하고 있고, 곶감협동조합이나 판매하시는 분이 동상, 운주 일대 이분들이 여기서 매출 제가 알기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그분들은 어디서 해요? 그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죠? 주차장도 썼고. 그런데 최근에 저보다 더 김규성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여기가 곶감장터로 해마다 겨울에 계속 하고 있고, 곶감협동조합이나 판매하시는 분이 동상, 운주 일대 이분들이 여기서 매출 제가 알기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그분들은 어디서 해요? 그거 생각 안 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이 저희가 시설결정…….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이 저희가 시설결정…….
○최광호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을 말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설 없는 거 알아요. 그때도 시설 없어요. 단지 몽골천막, 텐트 쳐놓고 그 기간 동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규성 위원님 시달릴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을 말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설 없는 거 알아요. 그때도 시설 없어요. 단지 몽골천막, 텐트 쳐놓고 그 기간 동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규성 위원님 시달릴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부지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부지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곶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곶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최광호 의원
예? 이게 가능하다고요? 파크골프장이……. 그러면 겨울에 여기에다가 그 장터를 한다고요? 이 부지를 찍어보면 22,000㎡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지를 최대한 제방하고 멀리 찍든 가까이 찍으면 이게 19,0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 부지 안에서 파크골프장 18홀을 넣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18홀이 들어갈까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지금 공터지만 올해도 아마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크골프장 생기는데 여기다가 겨울시즌에 이걸 한다고요, 곶감장터를요? 그게 말이 돼요?
예? 이게 가능하다고요? 파크골프장이……. 그러면 겨울에 여기에다가 그 장터를 한다고요? 이 부지를 찍어보면 22,000㎡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지를 최대한 제방하고 멀리 찍든 가까이 찍으면 이게 19,0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 부지 안에서 파크골프장 18홀을 넣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18홀이 들어갈까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지금 공터지만 올해도 아마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크골프장 생기는데 여기다가 겨울시즌에 이걸 한다고요, 곶감장터를요? 그게 말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이 부지를 어떤 용지로 쓰고 있고 이게 한 해마다 뭘 했던 거를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파크골프가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계속 커져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을 따지지도 않고 없애버리고 이걸 안 친다고 했을 때면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캐치하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와야 하는데 파크골프 조성하고 거기다가 장터를 하겠다, 겨울에? 이거 말이 안 돼죠.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이 부지를 어떤 용지로 쓰고 있고 이게 한 해마다 뭘 했던 거를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파크골프가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계속 커져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을 따지지도 않고 없애버리고 이걸 안 친다고 했을 때면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캐치하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와야 하는데 파크골프 조성하고 거기다가 장터를 하겠다, 겨울에? 이거 말이 안 돼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
거기…….
○최광호 의원
지금 이게, 제가 찍어봤어요. 918번지에 있는 내에 했을 때 이게 19,000㎡ 나오거든요? 그럼 3천평이 빠지는데 여기서 더 가면 생태공원 쪽으로만 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장소가 올 초인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장터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판매 장터로.
지금 이게, 제가 찍어봤어요. 918번지에 있는 내에 했을 때 이게 19,000㎡ 나오거든요? 그럼 3천평이 빠지는데 여기서 더 가면 생태공원 쪽으로만 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장소가 올 초인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장터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판매 장터로.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면 유왕기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면 유왕기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6분 속개)
○부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왕기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관등성명 대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왕기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관등성명 대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방송실에 이상 신호가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과장님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압축해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실에 이상 신호가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과장님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압축해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다고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하고 현재, 올해까지도 여기서 농산물 판매, 곶감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파크골프를 조성해도 문제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유왕기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하고 현재, 올해까지도 여기서 농산물 판매, 곶감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파크골프를 조성해도 문제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유왕기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구상 현재 용역 중이고요, 기본구상 현재 용역 중에도 여기를 곶감 판매장으로 향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검토하지는 못 했지만 아직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해당 부지는 22,000㎡로 18홀 기준 파크골프장 조성 최소 면적이 16,500㎡입니다. 그래서 여유 부지가 약 5,500㎡가 남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구경하고 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갤러리, 공터, 휴게실 등에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간에 예로 비추어 봤을 때 곶감판매는 고산미소 주차장 앞 일부 부지 약 4,000㎡ 정도에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일주에서 열흘 정도 곶감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구상 현재 용역 중이고요, 기본구상 현재 용역 중에도 여기를 곶감 판매장으로 향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검토하지는 못 했지만 아직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해당 부지는 22,000㎡로 18홀 기준 파크골프장 조성 최소 면적이 16,500㎡입니다. 그래서 여유 부지가 약 5,500㎡가 남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구경하고 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갤러리, 공터, 휴게실 등에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간에 예로 비추어 봤을 때 곶감판매는 고산미소 주차장 앞 일부 부지 약 4,000㎡ 정도에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일주에서 열흘 정도 곶감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최광호 의원
저도 한 해마다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을 파크골프장도 하고 곶감 판매장도 그 시즌에 하겠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이 부분이 또 들어갈 때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실과에서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성이 되더라도 판매시설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우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실과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해마다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을 파크골프장도 하고 곶감 판매장도 그 시즌에 하겠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이 부분이 또 들어갈 때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실과에서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성이 되더라도 판매시설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우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실과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요, 산림녹지과로 협의해서 향후에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공터가 곶감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요, 산림녹지과로 협의해서 향후에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공터가 곶감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이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설계하고 6월부터 발주 넣어서 파크골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느 부지까지 체크하셔서 설계에 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설계하고 6월부터 발주 넣어서 파크골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느 부지까지 체크하셔서 설계에 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에 똑같은 건데 제가 검색해서 면적을 찍었을 때는 22,000㎡가 안 나오는데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조성되면 조성에 맞게 쓰시고, 조성이 됨과 동시에 맞지 않으면 원안대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군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군 자체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자꾸 불법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주면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은 주민들, 읍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에 똑같은 건데 제가 검색해서 면적을 찍었을 때는 22,000㎡가 안 나오는데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조성되면 조성에 맞게 쓰시고, 조성이 됨과 동시에 맞지 않으면 원안대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군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군 자체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자꾸 불법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주면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은 주민들, 읍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의회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잘못이에요. 불법적인 걸 계속 방관하는 것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하셔가지고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잘못이에요. 불법적인 걸 계속 방관하는 것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하셔가지고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소산업단지요?
수소산업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비타당성조사 kdi에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시설, 그러니까 2026년부터 하려고 계획은 잡고…….
예비타당성조사 kdi에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시설, 그러니까 2026년부터 하려고 계획은 잡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국토부에서 매월 추진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조금 LH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잠정 중단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매월 추진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조금 LH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잠정 중단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하고 다른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했듯이 지금 정확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부지의 번지는 918번지가 맞죠? 고산 읍내리.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하고 다른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했듯이 지금 정확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부지의 번지는 918번지가 맞죠? 고산 읍내리.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쪽 일원…….
예, 그쪽 일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주갑 의원
그렇다면 이 일을 처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했을 때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 2가지 상생사업과 스포츠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생협력과 관련한 부분이 논의가 될 때는 관광체육과의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의 실무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처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했을 때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 2가지 상생사업과 스포츠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생협력과 관련한 부분이 논의가 될 때는 관광체육과의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의 실무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업무 분장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업무 분장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이주갑 의원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군수님이나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군수님이나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 1차까지 했고요, 내년 6월까지인데요, 주민설명회 1차 한 걸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11월경에 주민설명회 추진 사항 보고를 한 후에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 1차까지 했고요, 내년 6월까지인데요, 주민설명회 1차 한 걸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11월경에 주민설명회 추진 사항 보고를 한 후에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주민설명회는 4개 권역으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들은 보통 1개 마을에서 1개의 권역별로 한 50명 내외 이쪽, 저쪽으로 참여한 걸로 그렇게 하고, 많은 데 같은 경우는 70, 80명도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것, 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4개 권역으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들은 보통 1개 마을에서 1개의 권역별로 한 50명 내외 이쪽, 저쪽으로 참여한 걸로 그렇게 하고, 많은 데 같은 경우는 70, 80명도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것, 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환경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예산은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진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환경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예산은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진행하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산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고요, 통합하천에 대해서 선정된 거고, 이번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주민 의견 위주로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고요, 통합하천에 대해서 선정된 거고, 이번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주민 의견 위주로 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이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1년 정도를 수많은 언론이나 미디어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예산의 확보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수많은 주민들은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여다 보면서 공모는 확정되었지만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군수님, 우리 유희태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통합하천사업이 홍보나 어떤 치적이라기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앞서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용역이 진행되고 마치고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이면서 지금 도에서도 이게 확정되면 약 60억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이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1년 정도를 수많은 언론이나 미디어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예산의 확보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수많은 주민들은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여다 보면서 공모는 확정되었지만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군수님, 우리 유희태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 통합하천사업이 홍보나 어떤 치적이라기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앞서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용역이 진행되고 마치고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이면서 지금 도에서도 이게 확정되면 약 60억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도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기재부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치권과도 연계하면서도 저희 완주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기재부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치권과도 연계하면서도 저희 완주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주갑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믿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경강사업과 관련해서 1년 이상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느라고 TF팀에 있다가 정식 프로젝트팀으로 오는 길에 우리 유왕기 팀장님이나 팀원 두 분 정말 열심히 일했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보여주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진척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믿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경강사업과 관련해서 1년 이상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느라고 TF팀에 있다가 정식 프로젝트팀으로 오는 길에 우리 유왕기 팀장님이나 팀원 두 분 정말 열심히 일했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보여주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진척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이주갑 의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또 위원장석에 계시는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피하거나 모면하려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또 위원장석에 계시는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피하거나 모면하려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용기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고치고, 또 군수님의 의중과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고치고, 또 군수님의 의중과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제가 지금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주민설명회 2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고. 그리고 계속 홍보를, 어차피 이게 다 오픈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억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국비 400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계속 홍보가 됐고 모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칭을 보면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가 60억이고 군비가 14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을 다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400억 중 많이 확보를 했으며, 260억을 확보했고, 140억은 군비잖아요. 이게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140억을 가지고 400억이 만들어진 것이지,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할 때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얘기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친수 관련, 여러 가지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하면 이것 또한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내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고, 만약 확보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이거죠. 솔직하게 가져야지,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곧 하겠네, 이 사업.” 다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역별로 50명 내지 70명이 와서 앉아서 설명회를 듣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1월 달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솔직하게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됐으니, 앞으로 확보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줄 아세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주갑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주민설명회 2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고. 그리고 계속 홍보를, 어차피 이게 다 오픈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억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국비 400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계속 홍보가 됐고 모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칭을 보면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가 60억이고 군비가 14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을 다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400억 중 많이 확보를 했으며, 260억을 확보했고, 140억은 군비잖아요. 이게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140억을 가지고 400억이 만들어진 것이지,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할 때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얘기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친수 관련, 여러 가지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하면 이것 또한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내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고, 만약 확보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이거죠. 솔직하게 가져야지,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곧 하겠네, 이 사업.” 다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역별로 50명 내지 70명이 와서 앉아서 설명회를 듣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1월 달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솔직하게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됐으니, 앞으로 확보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줄 아세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주갑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추진 경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예산 확보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추진 경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예산 확보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과장님! 그래야 나중에 일할 때 편해요.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진실되게 뭔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좀 꺼림직한, 안 했다고 생각은 않지만 솔직하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일할 때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진실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야 나중에 일할 때 편해요.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진실되게 뭔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좀 꺼림직한, 안 했다고 생각은 않지만 솔직하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일할 때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진실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역할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오픈을 하셔야, 이게 또 4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할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오픈을 하셔야, 이게 또 4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가 행감처럼 진행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근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미래전략담당관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가 행감처럼 진행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근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미래전략담당관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다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의문 제기하고 개선책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리하셔서 만경강 수변, 그다음에 트렌치A, B 정리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의문 제기하고 개선책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리하셔서 만경강 수변, 그다음에 트렌치A, B 정리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예.
○부위원장 유의식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