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0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 1.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환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센터를 통합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서비스 지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맞춤 정책으로 귀농귀촌 실용교육 실시 및 임시거주시설 7개소를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 개소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7월 3일 개소하여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체와 청년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로써 그간 분야별 간담회 추진 및 제1회 완주상품 박람회 개최, 맞춤형 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지역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이행 과제, 39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소비 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완주형 푸드플랜 전략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계절근로자 100명을 배치하였고, 12월에 5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제1회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을 보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순 국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준공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9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24시간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추가 설치와 감시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설 공사를 완료 후 4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실시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열공급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시운전 후 2024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와 식재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환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센터를 통합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서비스 지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맞춤 정책으로 귀농귀촌 실용교육 실시 및 임시거주시설 7개소를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 개소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7월 3일 개소하여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체와 청년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로써 그간 분야별 간담회 추진 및 제1회 완주상품 박람회 개최, 맞춤형 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지역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이행 과제, 39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소비 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완주형 푸드플랜 전략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계절근로자 100명을 배치하였고, 12월에 5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제1회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을 보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순 국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준공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9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24시간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추가 설치와 감시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설 공사를 완료 후 4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실시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열공급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시운전 후 2024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와 식재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
다른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 럼피스킨병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다른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 럼피스킨병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지금 시급한 게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접종이 일요일까지 일부 왔고, 우선 전체적으로 한 몇 십 프로 부족한 상태에서 와서 저희가 화산, 비봉, 논산 인근지역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접종하고 추후 수입되면 바로 나머지 지역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시급한 게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접종이 일요일까지 일부 왔고, 우선 전체적으로 한 몇 십 프로 부족한 상태에서 와서 저희가 화산, 비봉, 논산 인근지역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접종하고 추후 수입되면 바로 나머지 지역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9만7천명을 뛰어 넘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10만명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안에 10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9만7천명을 뛰어 넘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10만명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안에 10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우리 삼봉 신도시 대방하고 그쪽 들어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 그렇게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삼봉 신도시 대방하고 그쪽 들어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 그렇게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중흥S클래스인데요, 거기가 634세대, 행복주택도 300세대, 삼례에.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해피트리. 전체적으로 전입률이 72.2%예요. 그래서 나머지 30%를 좀 채우고 여기에서 채우고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 전망을 하는데 조금 그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중흥S클래스인데요, 거기가 634세대, 행복주택도 300세대, 삼례에.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해피트리. 전체적으로 전입률이 72.2%예요. 그래서 나머지 30%를 좀 채우고 여기에서 채우고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 전망을 하는데 조금 그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이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타운이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인구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완주군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이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타운이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인구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완주군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이주갑 의원
처음에 삼봉 신도시하고 여기 모아미래도 행정복합타운 부분에 아파트들이 문을 열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가 잠깐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했었고, 그 이후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TF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TF팀에서는 올해 안에 10만 달성이 어렵다고 파악했고 “내년에도 과연 1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 또 달성하고 나면 더 어려운 부분이 10만을 유지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첫째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출생률하고 사망률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우리 자연 출생률보다 약 2.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유입도 좋고 인구를 더 끌어오기 위한 정책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여기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혹에 의한 관내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관내 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봉동의 인구가 2만6천을 뛰어넘었다가 2만4,50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완주군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봉동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이미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내 이동이나 외부의 인구 유출로 인한 다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삼례와 이서를 제외한 지역들의 새로운 인구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완주군에 10만 인구 달성 그리고 유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삼봉 신도시하고 여기 모아미래도 행정복합타운 부분에 아파트들이 문을 열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가 잠깐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했었고, 그 이후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TF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TF팀에서는 올해 안에 10만 달성이 어렵다고 파악했고 “내년에도 과연 1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 또 달성하고 나면 더 어려운 부분이 10만을 유지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첫째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출생률하고 사망률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우리 자연 출생률보다 약 2.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유입도 좋고 인구를 더 끌어오기 위한 정책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여기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혹에 의한 관내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관내 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봉동의 인구가 2만6천을 뛰어넘었다가 2만4,50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완주군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봉동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이미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내 이동이나 외부의 인구 유출로 인한 다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삼례와 이서를 제외한 지역들의 새로운 인구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완주군에 10만 인구 달성 그리고 유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이순덕 의원
4개월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안 된 게 아니라 안 된 것 같고. 여러 과를 또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 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원순환과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같이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적보다는 제발 부탁 좀 드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봉 면민의날 때 군수님께서 보은매립장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4개월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안 된 게 아니라 안 된 것 같고. 여러 과를 또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 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원순환과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같이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적보다는 제발 부탁 좀 드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봉 면민의날 때 군수님께서 보은매립장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좀 해달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비 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2차까지 하고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4차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됐든 우수사례,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좀 하자고 계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로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계획수립한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좀 해달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비 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2차까지 하고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4차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됐든 우수사례,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좀 하자고 계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로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계획수립한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간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 같이 되어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국정 방식이든 민간 방식이든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2차 회의까지…….
예, 그간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 같이 되어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국정 방식이든 민간 방식이든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2차 회의까지…….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
결정이지만 결정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집행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까지 계속 1년 3개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벤치마킹 좀 하라는데 그것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 뭘 기대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와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
결정이지만 결정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집행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까지 계속 1년 3개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벤치마킹 좀 하라는데 그것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 뭘 기대하겠습니다, 솔직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부분도 다녀왔고 그 부분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부분도 다녀왔고 그 부분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같이…….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정책위원회에 올려놔서 같이…….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정책위원회에 올려놔서 같이…….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12월 달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더만 계획수립도 갖고 온 적도 없고.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작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다 참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0억 들어가지만 그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운영관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21억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800억,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800억 계상을 하셔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진실을 가지고 계획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벤치마킹는 언제 할 것이고. ‘2024년 이후’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진짜?
12월 달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더만 계획수립도 갖고 온 적도 없고.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작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다 참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0억 들어가지만 그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운영관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21억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800억,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800억 계상을 하셔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진실을 가지고 계획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벤치마킹는 언제 할 것이고. ‘2024년 이후’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진짜?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직 5분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벤치마킹 할 거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아직 5분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벤치마킹 할 거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5분 바로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시간 정리를 부탁드리는 거지,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5분 바로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시간 정리를 부탁드리는 거지,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실과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실과장님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과장님들하고 실질적인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실과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실과장님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과장님들하고 실질적인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최광호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 동의하고요, 단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실과의 연결고리를 다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질문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장님들은 결재만 하는 라인이 아니라 각 과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꼭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경제센터가 소셜굿즈에서 완주경제센터로 바뀌었죠, 국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최광호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 동의하고요, 단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실과의 연결고리를 다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질문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장님들은 결재만 하는 라인이 아니라 각 과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꼭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경제센터가 소셜굿즈에서 완주경제센터로 바뀌었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셜굿즈센터는 그간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속성 강화에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듯이 완주상품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셜굿즈센터는 그간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속성 강화에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듯이 완주상품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유의식 위원
국장님! 내용은 어차피 우리 실과장한테 물어보려니까 기조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소셜굿즈센터에서 경제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내용은 어차피 우리 실과장한테 물어보려니까 기조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소셜굿즈센터에서 경제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굿즈센터가 수탁기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거기하고 확장된 위탁안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했던 ‘완사넷’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사넷의 지향점과 관내 경제조직의 전체 소득 창출 그걸 목표로 하는 행정의 지향점은 개인 영리활동,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담아서 가지고 가자.” 그렇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굿즈센터가 수탁기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거기하고 확장된 위탁안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했던 ‘완사넷’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사넷의 지향점과 관내 경제조직의 전체 소득 창출 그걸 목표로 하는 행정의 지향점은 개인 영리활동,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담아서 가지고 가자.” 그렇게…….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에는 키우고 관리하고 방향을 주는데 중점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 부분까지 해서 경제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에는 키우고 관리하고 방향을 주는데 중점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 부분까지 해서 경제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 부분이 충돌되어 있어서 완사넷에서 이 소셜굿즈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이 충돌되어 있어서 완사넷에서 이 소셜굿즈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기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느냐면,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시대가 바뀌면 트렌드가 바뀔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 근간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게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새칠로 다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로컬푸드부터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꼭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기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느냐면,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시대가 바뀌면 트렌드가 바뀔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 근간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게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새칠로 다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로컬푸드부터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꼭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문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얘기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설왕설래해서 약간 진통이 있었고, 지금은 그 진통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고 있고. 단, 본 위원은 “그 충돌 지점의 부분을 예상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얘기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설왕설래해서 약간 진통이 있었고, 지금은 그 진통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고 있고. 단, 본 위원은 “그 충돌 지점의 부분을 예상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협의에 처음에 “같이 하겠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서 진행을 쭉 해오고 협의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좀 이 부분에 자기 “취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충돌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사회적경제 공동체 그런 부분도 다 직영체제로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협의에 처음에 “같이 하겠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서 진행을 쭉 해오고 협의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좀 이 부분에 자기 “취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충돌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사회적경제 공동체 그런 부분도 다 직영체제로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 그 부분, 칸막이 부분도 해소할 때는 해소하고 리드할 때는 리드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따 과장님한테도 다시 여쭤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간담회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국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 그 부분, 칸막이 부분도 해소할 때는 해소하고 리드할 때는 리드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따 과장님한테도 다시 여쭤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간담회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국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부건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제센터로 귀속되는 거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소셜굿즈하고 완사넷하고 이 2개가 중간조직으로 운영됐잖아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제센터로 귀속되는 거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소셜굿즈하고 완사넷하고 이 2개가 중간조직으로 운영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중간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경제센터장 센터 밑에 중간조직으로 지금 조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센터장 센터 밑에 중간조직으로 지금 조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아니요, 경제센터 밑에 소셜굿즈 중간조직입니다.
아니요, 경제센터 밑에 소셜굿즈 중간조직입니다.
○심부건 의원
소셜굿즈 외 업무를 경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셜굿즈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2개가 중간조직으로 활동을, 센터로써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경제센터 내로 넣어서 어찌 되었든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 운영조직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센터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셜굿즈 외 업무를 경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셜굿즈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2개가 중간조직으로 활동을, 센터로써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경제센터 내로 넣어서 어찌 되었든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 운영조직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센터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팀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부건 의원
그러면 거기 소셜굿즈, 여기 팀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무국장이나 이런 조직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센터에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떤 운영만 경제센터로 오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소셜굿즈, 여기 팀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무국장이나 이런 조직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센터에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떤 운영만 경제센터로 오게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굿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영리까지 다 포함해서,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굿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영리까지 다 포함해서,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갑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답변석 뒤에서) 소셜굿즈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석 뒤에서) 소셜굿즈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팀입니다, 팀.
팀입니다, 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답변석 뒤에서) 소셜굿즈센터는…….
(답변석 뒤에서) 소셜굿즈센터는…….
○이주갑 의원
국장님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하고 심부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사넷과 관련해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의에 의한 포기입니까? 전혀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하고 심부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사넷과 관련해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의에 의한 포기입니까? 전혀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회기 때마다 악취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나 추가 설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회기 때마다 악취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나 추가 설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감시단 활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9월 기준 우리 축사 악취민원이 225건이더라고요, 9월까지 해서. 그래서 보면 소양에 85건, 고산에 75건, 비봉에 4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서 이런 민원이, 다량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기에 그 부분에 좀 해당되는 우리 과가 3개 과가 있어서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재활용 관련해서 환경 변화가 예전에는 자원화 관련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자원화가. 이제는 어떤 쪽으로 좀 정부지원책이 변해가고 있는가요, 국장님?
그리고 감시단 활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9월 기준 우리 축사 악취민원이 225건이더라고요, 9월까지 해서. 그래서 보면 소양에 85건, 고산에 75건, 비봉에 4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서 이런 민원이, 다량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기에 그 부분에 좀 해당되는 우리 과가 3개 과가 있어서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재활용 관련해서 환경 변화가 예전에는 자원화 관련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자원화가. 이제는 어떤 쪽으로 좀 정부지원책이 변해가고 있는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물론 축산농가 자구적인 노력도, 그 부분에 대한 촉구도 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특히 돈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쟁점을 뒀습니다.
일단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처리 부분은 앞으로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 부분이 2022년 12월에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축산분뇨 이런 거 포함해서 활용에 공공의무 생산자로서 2025년까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국가예산 발굴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또 농식품부 그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용역과제에 맞춰서 그렇게 국가예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축산농가 자구적인 노력도, 그 부분에 대한 촉구도 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특히 돈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쟁점을 뒀습니다.
일단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처리 부분은 앞으로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 부분이 2022년 12월에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 축산분뇨 이런 거 포함해서 활용에 공공의무 생산자로서 2025년까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국가예산 발굴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또 농식품부 그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용역과제에 맞춰서 그렇게 국가예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어떤 대화를 하면 항상 호언장담을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짓말쟁이 군수님이 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어떤 대화를 하면 항상 호언장담을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짓말쟁이 군수님이 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위치한 일자리지원센터는 로컬잡센터, 고용안정센터, 여성새일센터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2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취합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쳐가며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에 44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청년은 16개 기업에 18명, 신중년은 10개 기업에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4분기까지 77개 사업장에 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4,840만원으로 결혼축하금 407세대, 전입 장려지원금 3,253건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거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행복한 완주사례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완주군의 다양한 인구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6개 분야에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 개소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집 등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LH행복주택과 연계한 귀농 행복주택 4개소, 귀농인의집 2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 행복주택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조성한 임시거주시설 7개소를 11월부터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르네상스 공동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아파트형 11개소, 자율형 10개소, 시설지원형 4개소, 총 25개의 공동체 및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지역공동체 교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어울렁더울렁축제가 예정 중에 있으며, 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2억7,700만원으로 총 18개 분야에 5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46억3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관내에 20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2억6,200만원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올해 9월 말 기준 1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마을관광 홍보방송 제작 및 송출을 통해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프로그램 116회 운영에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청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색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31명의 청년정책이장단을 새로 구성하여 정례 후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청년단체와 협의하여 청년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정책이장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청년들의 소통창구 마련 및 지역참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4개 읍면에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40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쉐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일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 투입되며, 소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차장 부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움화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비봉, 동상 기초생활거점은 기존 면 청사 철거 후 단일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위치한 일자리지원센터는 로컬잡센터, 고용안정센터, 여성새일센터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2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취합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쳐가며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에 44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청년은 16개 기업에 18명, 신중년은 10개 기업에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4분기까지 77개 사업장에 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4,840만원으로 결혼축하금 407세대, 전입 장려지원금 3,253건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거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행복한 완주사례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완주군의 다양한 인구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6개 분야에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 개소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집 등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LH행복주택과 연계한 귀농 행복주택 4개소, 귀농인의집 2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 행복주택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조성한 임시거주시설 7개소를 11월부터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르네상스 공동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아파트형 11개소, 자율형 10개소, 시설지원형 4개소, 총 25개의 공동체 및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지역공동체 교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어울렁더울렁축제가 예정 중에 있으며, 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2억7,700만원으로 총 18개 분야에 5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46억3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관내에 20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2억6,200만원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올해 9월 말 기준 1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마을관광 홍보방송 제작 및 송출을 통해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프로그램 116회 운영에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청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색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31명의 청년정책이장단을 새로 구성하여 정례 후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청년단체와 협의하여 청년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정책이장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청년들의 소통창구 마련 및 지역참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4개 읍면에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40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쉐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일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 투입되며, 소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차장 부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움화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비봉, 동상 기초생활거점은 기존 면 청사 철거 후 단일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10월 12일 날 현대자동차에서 일자리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와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행사에 대한 성과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10월 12일 날 현대자동차에서 일자리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와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행사에 대한 성과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요, 상반기에 할 때는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위치에서 했는데 좀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하반기는 100개 기업 현대자동차랑 농협이랄지 참여해서 100개 기업이 참여했고, 1,000여 명 정도 와서 어느 정도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요, 상반기에 할 때는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위치에서 했는데 좀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하반기는 100개 기업 현대자동차랑 농협이랄지 참여해서 100개 기업이 참여했고, 1,000여 명 정도 와서 어느 정도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경애 의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또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또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과장님은 현장에서 발로 뛰시니까 큰 사항은 없으고요, 한 2가지만, 큰 틀에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5분이 넘으면 나중에 추가질문 1건 할게요, 2건 중에서요.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과장님은 현장에서 발로 뛰시니까 큰 사항은 없으고요, 한 2가지만, 큰 틀에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5분이 넘으면 나중에 추가질문 1건 할게요, 2건 중에서요. 가능합니까?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2023년 3월 28일 날 제정되어서 2024년 3월 29일 날 시행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2023년 3월 28일 날 제정되어서 2024년 3월 29일 날 시행되는 거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협약인데, 농촌총협약 429억. “용역을 하다가 법 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중단했다.” 작년 2월 사업계획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제정됐고 내년에 바로 시행될 것 같은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협약인데, 농촌총협약 429억. “용역을 하다가 법 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중단했다.” 작년 2월 사업계획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제정됐고 내년에 바로 시행될 것 같은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내년 5월 달에 공모할 계획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5월 달에 공모할 계획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관련 법 제8조를 보면 계획수립자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리 마을 공청회도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해당 기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의 의견하고 같이 조율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취지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 법 제8조를 보면 계획수립자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리 마을 공청회도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해당 기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의 의견하고 같이 조율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취지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랄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읍면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랄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읍면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통합청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천 같은 데는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종합적으로, 예전에 기초생활거점하고 묶어서 지역 역량 강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통합청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천 같은 데는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종합적으로, 예전에 기초생활거점하고 묶어서 지역 역량 강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봉동에서 시행하고 내년에 마무리,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농촌협약하고 연계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같이 우리가 사업계획에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일차적으로 넣는 거예요? 사업계획.
그럼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봉동에서 시행하고 내년에 마무리,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농촌협약하고 연계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같이 우리가 사업계획에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일차적으로 넣는 거예요? 사업계획.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구조물 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같은 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읍면별로 엮어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 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같은 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읍면별로 엮어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지역주민, 의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데 계획이 진행 중이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여론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지역주민, 의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데 계획이 진행 중이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여론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은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행정협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은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행정협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자료랑은 많이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 자료랑은 많이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중기 위원
아무튼 429억 큰 사업이니만큼 큰 틀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도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저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429억 큰 사업이니만큼 큰 틀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도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저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에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활동 포인트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에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활동 포인트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
청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포인트는 저희가…….
포인트는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만 포인트까지 하는데요, 정책 제안은 하는데, 조금씩은 나오는데 크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10만 포인트까지 하는데요, 정책 제안은 하는데, 조금씩은 나오는데 크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이번 청년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저기 하는데 이번에 건수로는 50명에 400만원 정도 포인트는 됐습니다. 원래 1천만원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이번 청년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저기 하는데 이번에 건수로는 50명에 400만원 정도 포인트는 됐습니다. 원래 1천만원 계획인데요…….
○최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거점공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례하고 이서는 직영처리를 하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거점공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례하고 이서는 직영처리를 하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않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2024년.
예, 맞습니다. 2024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지금 세 군데인데 직영이 두 군데고 위탁이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위탁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전문화도 되고 행정에서 하면 좀 편협된 게 있어가지고 추세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세 군데인데 직영이 두 군데고 위탁이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위탁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전문화도 되고 행정에서 하면 좀 편협된 게 있어가지고 추세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가능한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면 취합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가능한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면 취합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광호 의원
이 부분은 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이 잘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직영 부분으로 좀 더 잘 다진 다음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거점공간 3개소 말고 혁신센터에 청년 관련해서 업무 보신 분 한 분 나가계시죠?
이 부분은 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이 잘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직영 부분으로 좀 더 잘 다진 다음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거점공간 3개소 말고 혁신센터에 청년 관련해서 업무 보신 분 한 분 나가계시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청년조직 경제센터에.
예, 청년조직 경제센터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한 분이 가셔 있는데 일자리 쪽에, 청년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있어가지고 연계는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분이 가셔 있는데 일자리 쪽에, 청년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있어가지고 연계는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점공간 3개를 놓으면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사업이나 도의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이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분명히 본인이 업무 파악을 하셨던 부분이 정리되면 거점공간도 공유해서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점공간 3개를 놓으면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사업이나 도의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이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분명히 본인이 업무 파악을 하셨던 부분이 정리되면 거점공간도 공유해서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어울렁더울렁 있습니다.
예, 어울렁더울렁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작년에 팀장님은 안 계셨지만 보니까 이쪽에서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번에는 공동체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축제가 많지만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팀장님은 안 계셨지만 보니까 이쪽에서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번에는 공동체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축제가 많지만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앞서 이경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의회 일정 끝나고 가서 방문을 해서 봤는데 제가 상반기는 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좀 좋은 박람회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 현대차에서 나와서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력서 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현대차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좀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대개 보면?
그리고 앞서 이경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의회 일정 끝나고 가서 방문을 해서 봤는데 제가 상반기는 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좀 좋은 박람회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 현대차에서 나와서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력서 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현대차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좀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대개 보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400명 정도 뽑는다고 했을 때, 우석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갔었을 때도 되게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넣으니 전라북도에 있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계속 실시간, 현대차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거기 들으면서 나머지 부스에서 채용 관련 상담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400명 정도 뽑는다고 했을 때, 우석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갔었을 때도 되게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넣으니 전라북도에 있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계속 실시간, 현대차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거기 들으면서 나머지 부스에서 채용 관련 상담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내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우리 경제산업국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 인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이 곧 10만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활력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인구정책팀 이 외에도 일자리정책팀이나 귀농귀촌팀, 지역공동체팀, 청년정책팀, 농촌개발팀 모두가 인구 증가와 관련이 되지 않은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 10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활력과 전체가 일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비중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합심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인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1에서 10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출산율이 약 0.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 1을 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구가 10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뛰어보자고 그래서 1에서 10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구가 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시의 승격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시 승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도 원활하게, 긴밀하게 협조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논의를 끌어내서 시 승격에 유리한 고지들을 점령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인구와 시 승격은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챙겨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우리 경제산업국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 인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이 곧 10만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활력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인구정책팀 이 외에도 일자리정책팀이나 귀농귀촌팀, 지역공동체팀, 청년정책팀, 농촌개발팀 모두가 인구 증가와 관련이 되지 않은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 10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활력과 전체가 일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비중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합심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인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1에서 10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출산율이 약 0.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 1을 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구가 10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뛰어보자고 그래서 1에서 10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구가 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시의 승격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시 승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도 원활하게, 긴밀하게 협조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논의를 끌어내서 시 승격에 유리한 고지들을 점령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인구와 시 승격은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챙겨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 과입니다.
예, 저희 과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명장협회는 관리부서가 원래 미래전략사업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도 연관이 돼요, 일자리 관련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신중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장협회는 관리부서가 원래 미래전략사업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도 연관이 돼요, 일자리 관련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신중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명장협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능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경영컨설팅이나 기업지원, 그다음에 품질관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기술을 인용해서 지원하고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장협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능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경영컨설팅이나 기업지원, 그다음에 품질관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기술을 인용해서 지원하고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제가 알기로 명장협회는 자기가 예를 들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영세업체에 노하우를 전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명장협회는 자기가 예를 들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영세업체에 노하우를 전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부건 의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만약에 기업을 순회하면서 기업에 어떠한 인력 부족이나 채용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잡센터나 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직접 고용노동부하고 명장협회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일을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들려요.
그것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우리 새일센터도 그렇고 잡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고용인력을 기업과 매칭을 해주고 하면서 실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데 최근 명장협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일부 잡센터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각자의 도생전략에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장협회에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잡센터나 새일센터 이쪽으로 연계되어서 중간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만약에 기업을 순회하면서 기업에 어떠한 인력 부족이나 채용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잡센터나 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직접 고용노동부하고 명장협회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일을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들려요.
그것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우리 새일센터도 그렇고 잡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고용인력을 기업과 매칭을 해주고 하면서 실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데 최근 명장협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일부 잡센터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각자의 도생전략에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장협회에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잡센터나 새일센터 이쪽으로 연계되어서 중간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올해 몇 분이나 귀농을 하셨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올해 몇 분이나 귀농을 하셨나요,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천…….
5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22년 데이터로 하면 3,709명에 5천 세대 정도 왔습니다. 5천명 정도 왔습니다.
2022년 데이터로 하면 3,709명에 5천 세대 정도 왔습니다. 5천명 정도 왔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데이터는 저기 하니까 작년 데이터로.
예, 데이터는 저기 하니까 작년 데이터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올해는 좀 더 왔습니다.
예, 올해는 좀 더 왔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 도시 접근성도 좋고 전원주택 같은 게 잘 되어있고 의료 같은 것도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일단 도시 접근성도 좋고 전원주택 같은 게 잘 되어있고 의료 같은 것도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귀농인들한테는 영농정착 장려금 같은 거랄지, 귀농귀촌한 일반주민들도 똑같이 전입세대 지원도 되고,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마을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니까 마을 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사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들한테는 영농정착 장려금 같은 거랄지, 귀농귀촌한 일반주민들도 똑같이 전입세대 지원도 되고,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마을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니까 마을 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사비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귀농인들이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귀농하신 뒤에 아까 5천세대 정도, 5천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몇 분이 오셔서, 작년 데이터를 살펴봐 주세요. 몇 분이 오셔서 정착률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정착한 뒤 1년 후에는, 2021년도에는 2022년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되는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귀농인들이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귀농하신 뒤에 아까 5천세대 정도, 5천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몇 분이 오셔서, 작년 데이터를 살펴봐 주세요. 몇 분이 오셔서 정착률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정착한 뒤 1년 후에는, 2021년도에는 2022년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되는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대부분이 오시면 역귀농을 한 1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오시면 역귀농을 한 10%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이니까 500명 정도가…….
10%이니까 500명 정도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교육 같은 거, 집안 문제 같은 거, 직장 문제 때문에 다시 10% 정도가 역귀농을 하시더라고요.
교육 같은 거, 집안 문제 같은 거, 직장 문제 때문에 다시 10% 정도가 역귀농을 하시더라고요.
○유의식 위원
10% 정도면 정착률이 아주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귀농귀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5천세대 정도가 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 정도면 정착률이 아주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귀농귀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5천세대 정도가 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지금 내가 실무에 있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일정 부분은 여건을 좀 개선시키면 좋겠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지금 내가 실무에 있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일정 부분은 여건을 좀 개선시키면 좋겠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센터가 인재개발관 쪽으로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와서 정착하려면……. 저희가 지금 체류형창업농업센터에 한 10세대가 있습니다. 10세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잖아요, 미리 오기 전에.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센터가 인재개발관 쪽으로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와서 정착하려면……. 저희가 지금 체류형창업농업센터에 한 10세대가 있습니다. 10세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잖아요, 미리 오기 전에.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계획을 먼저 잘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계획을 먼저 잘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냐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 완료할 것 같은데 건축 규모랑 그런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세세한 규모,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냐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 완료할 것 같은데 건축 규모랑 그런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세세한 규모,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현재 창업센터 부지에 한 90대 정도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한 45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별도로 조성해서 거기서 한 100대 정도는 확보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현재 창업센터 부지에 한 90대 정도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한 45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별도로 조성해서 거기서 한 100대 정도는 확보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필지만 남았는데요, 대구 사람인데, 그것도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1필지만 남았는데요, 대구 사람인데, 그것도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완료됐고, 주민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원화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완료됐고, 주민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원화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주민위원회 분과장들이 추진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40, 50%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위원회 분과장들이 추진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40, 50%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주민위원회도 의견이 분과위원장님들을 추진위원회로 가입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의견이 오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주민위원회도 의견이 분과위원장님들을 추진위원회로 가입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의견이 오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하로 파려고 좀 고민했었어요. 혁신도시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가봤는데 봉동은 한 2m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하로 파려고 좀 고민했었어요. 혁신도시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가봤는데 봉동은 한 2m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도 55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전통시장 옆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 끝나고 추후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해서 정말로 150억이라는 큰 사업을 가져왔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도 55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전통시장 옆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 끝나고 추후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해서 정말로 150억이라는 큰 사업을 가져왔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주차장 부지가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 추가로, 만약 100대 정도 하는데 추가로 주민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연구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 추가로, 만약 100대 정도 하는데 추가로 주민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세대 들어와서 있습니다.
10세대 들어와서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세대요.
10세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은 없습니다.
청년은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귀농인의 집 14개소는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고 청년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귀농인의 집 14개소는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이고 청년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심부건 의원
일단 빈집을 집수리 신청을 하면 마을에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집수리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의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정 마을에 빈집을 수리해놓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상태를 보고 또 집수리를 하고 나서 지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수리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선정되어 있는 빈집들이 결코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빈집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LH주공에 추가로 이번에 임대 귀농귀촌인들이 1년을 살고 나면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주공 임대아파트를 네 가구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빈집을 집수리 신청을 하면 마을에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집수리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의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정 마을에 빈집을 수리해놓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상태를 보고 또 집수리를 하고 나서 지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수리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선정되어 있는 빈집들이 결코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빈집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LH주공에 추가로 이번에 임대 귀농귀촌인들이 1년을 살고 나면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주공 임대아파트를 네 가구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행복주택.
예, 맞습니다. 행복주택.
○심부건 의원
그런데 1년을 살고 나서 임대를 주공을 해준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통 10가구 이상이 1년 살기를 하고 추가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네 가구에 들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빈집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LH 주공 임대 확대라든지, 아니면 마을 부분에 추가로 귀농귀촌인들이 처음에 정착하는 동안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1년을 살고 나서 임대를 주공을 해준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통 10가구 이상이 1년 살기를 하고 추가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네 가구에 들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빈집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LH 주공 임대 확대라든지, 아니면 마을 부분에 추가로 귀농귀촌인들이 처음에 정착하는 동안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행복주택을 해가지고 6가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더 고민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행복주택을 해가지고 6가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더 고민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와 관련한 예산이 청년인구 관련해서 약 16억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센터를 운영할 경제식품과에서 청년정책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활력과에 경제식품과에서 어떤 논의나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한 예산이 청년인구 관련해서 약 16억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센터를 운영할 경제식품과에서 청년정책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활력과에 경제식품과에서 어떤 논의나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청년센터, 청년정책팀 한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청년정책팀 한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청년정책팀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관하면서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팀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관하면서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협업이지만 정확하게 사업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센터에서 일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파견이나 이런 식의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이쪽하고 선을 그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업이지만 정확하게 사업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센터에서 일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파견이나 이런 식의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이쪽하고 선을 그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되면 운영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소득사업은 안 되잖아요.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되면 운영 관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소득사업은 안 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용역은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교육은 어차피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니까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은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교육은 어차피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니까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운영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 최소한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연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 최소한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연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이던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7월 3일 완주경제센터 개소 이후 분야별 간담회 추진 및 제1회 상품박람회 개최, 맞춤형 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분야별 교육 컨설팅, 경제조직 간 협업사업 발굴 및 판로 개척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8천만원을 투입,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주거 환경, 반찬 나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참여단체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및 축제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수행 모니터링과 함께 참여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8쪽,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고충 상담, 현장 지원 등을 수탁기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3년간 사무 위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상설 교육, 판로 확장을 위한 상품 기획전, 온라인 쇼핑 라이브 완주상품 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과 온라인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창업 후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완주사랑상품권은 현재 가맹점 수 3,113개입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의 가맹점을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판매대행점 확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완주·전주 상품권 상호 유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관련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국비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품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례, 봉동시장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고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야시장을 운영하였고, 봉동테마 생강축제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시장 만들기 및 원활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광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들과 구매자들에게는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삼례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공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271개소 접수되었으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31개소, 7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사업은 609건,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기점검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에서 12월 사이 위생 소독 및 물품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원 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나머지 대상자들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쪽, 완주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이행 과제, 3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3년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그간 성과로 2020년도에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이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고, 제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컨테스트에서는 농가레스토랑 모악점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핵심 실행 전략에 따른 민간 거버넌스 운영으로 먹거리위원회와 영양교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11월 중 하반기 먹거리위원회와 군민 대상 식농교육을 8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5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한 (재)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624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금은 11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8월까지 총 7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매출 12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의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총 13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1개의 협동조합 그리고 7개의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기준 전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꾸러미사업 등 관계시장 등을 통한 3분기까지의 매출 실적은 약 604억원입니다.
금년 매출액 약 750억을 목표로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통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9월 25일 기준 1,044명, 1억5천만원이 기부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금활동, 담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통하여 철저히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을 육성하는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당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전라북도 사업 명칭 변경으로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참여기업의 발효액 생산에 약 1,116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6,700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운영, 사업단 관리, 애로사항 컨설팅, 현지 점검 등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사업을 통해 농업유산자원 복원, 기초자료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업유산 기록체계 정비를 위한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조성하여 완주생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입니다. 202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개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W푸드아카데미를 통해 로컬푸드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50개의 액션그룹을 발굴하였고,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W푸드테라피센터를 거점지로 치유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테라피 시스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쪽,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한 완주농산물 사용 업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지정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39개소와 2023년 추가로 선정한 61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완주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식품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비대면 시장 확대로 완주농산물을 활용한 510개의 가공상품을 21개 홍보채널에 입점시켜 집중 관리하였으며, 전라북도 공모사업 등 타 기관 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완주의 대표 특산물인 생강, 전통주 등 가공상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입니다. 총사업비 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0가구,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100가구, 타이머콕 보급 300가구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 중으로 완주군 에너지 복지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2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10개 읍면 43개 마을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 총 108세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이던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7월 3일 완주경제센터 개소 이후 분야별 간담회 추진 및 제1회 상품박람회 개최, 맞춤형 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분야별 교육 컨설팅, 경제조직 간 협업사업 발굴 및 판로 개척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8천만원을 투입,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주거 환경, 반찬 나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참여단체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및 축제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수행 모니터링과 함께 참여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8쪽,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고충 상담, 현장 지원 등을 수탁기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3년간 사무 위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상설 교육, 판로 확장을 위한 상품 기획전, 온라인 쇼핑 라이브 완주상품 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과 온라인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창업 후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완주사랑상품권은 현재 가맹점 수 3,113개입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의 가맹점을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판매대행점 확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완주·전주 상품권 상호 유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관련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국비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품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례, 봉동시장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고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야시장을 운영하였고, 봉동테마 생강축제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시장 만들기 및 원활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광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들과 구매자들에게는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삼례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공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271개소 접수되었으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31개소, 7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사업은 609건,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기점검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에서 12월 사이 위생 소독 및 물품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원 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나머지 대상자들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쪽, 완주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이행 과제, 3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3년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그간 성과로 2020년도에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이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고, 제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컨테스트에서는 농가레스토랑 모악점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핵심 실행 전략에 따른 민간 거버넌스 운영으로 먹거리위원회와 영양교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11월 중 하반기 먹거리위원회와 군민 대상 식농교육을 8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5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한 (재)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624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금은 11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8월까지 총 7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매출 12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의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총 13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1개의 협동조합 그리고 7개의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기준 전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꾸러미사업 등 관계시장 등을 통한 3분기까지의 매출 실적은 약 604억원입니다.
금년 매출액 약 750억을 목표로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통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9월 25일 기준 1,044명, 1억5천만원이 기부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금활동, 담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통하여 철저히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을 육성하는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당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전라북도 사업 명칭 변경으로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참여기업의 발효액 생산에 약 1,116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6,700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운영, 사업단 관리, 애로사항 컨설팅, 현지 점검 등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사업을 통해 농업유산자원 복원, 기초자료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업유산 기록체계 정비를 위한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조성하여 완주생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입니다. 202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개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W푸드아카데미를 통해 로컬푸드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50개의 액션그룹을 발굴하였고,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W푸드테라피센터를 거점지로 치유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테라피 시스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쪽,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한 완주농산물 사용 업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지정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39개소와 2023년 추가로 선정한 61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완주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식품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비대면 시장 확대로 완주농산물을 활용한 510개의 가공상품을 21개 홍보채널에 입점시켜 집중 관리하였으며, 전라북도 공모사업 등 타 기관 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완주의 대표 특산물인 생강, 전통주 등 가공상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입니다. 총사업비 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0가구,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100가구, 타이머콕 보급 300가구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 중으로 완주군 에너지 복지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2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10개 읍면 43개 마을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 총 108세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소셜굿즈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완사넷, 센터 개념으로 있는 완사넷이 해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소셜굿즈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완사넷, 센터 개념으로 있는 완사넷이 해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저희랑 계속 위탁을 했고요, 소셜굿즈센터는 위탁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저희랑 계속 위탁을 했고요, 소셜굿즈센터는 위탁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그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해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했고, 소셜굿즈센터에서는 그 위탁 제안에 대하여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점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을 했고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했고, 소셜굿즈센터에서는 그 위탁 제안에 대하여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점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을 했고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경제센터가 출범하고 이후부터 저희는 지금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도 듣고,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그리고 가공업체들,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희한테 온라인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요…….
일단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경제센터가 출범하고 이후부터 저희는 지금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도 듣고,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그리고 가공업체들,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희한테 온라인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요…….
○심부건 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것을 소셜굿즈센터에 통합마케팅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을 맡겨야 되는지. 지역경제센터가 개설되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역경제센터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일개 부분 조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셜굿즈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알겠고요, 그것을 소셜굿즈센터에 통합마케팅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을 맡겨야 되는지. 지역경제센터가 개설되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역경제센터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일개 부분 조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셜굿즈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게 맞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센터도…….
소셜굿즈센터도…….
○심부건 의원
일단 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센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모든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 각각의 소그룹이고 지역경제센터는 전체를 다 아우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그룹에다가 통합을 저기 하는 게 맞아요, 요청하는 게? 역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본인들의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영으로 하고 소셜굿즈센터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센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모든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 각각의 소그룹이고 지역경제센터는 전체를 다 아우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그룹에다가 통합을 저기 하는 게 맞아요, 요청하는 게? 역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본인들의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영으로 하고 소셜굿즈센터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경제조직들도 결론은 저희가 같이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했지만 경제적 이익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조직들도 결론은 저희가 같이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했지만 경제적 이익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래서 현재 완주군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회적기업의 육성 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받았잖아요. 지역경제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완주군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회적기업의 육성 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받았잖아요. 지역경제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인 소셜굿즈센터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 행정조직도 같이 연대했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인 소셜굿즈센터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 행정조직도 같이 연대했기 때문에…….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 지원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성장을 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 지원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성장을 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
먼저 의사 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의문이나 의혹을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추가질의와 추가 보충 시간까지도 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의문이나 의혹을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추가질의와 추가 보충 시간까지도 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가 경제산업국 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그만둘 때, 위탁을 포기했을 때 자의에 의한 포기였느냐, 이 계약을.”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자율적인 자유 결정을 위한 포기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가 경제산업국 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그만둘 때, 위탁을 포기했을 때 자의에 의한 포기였느냐, 이 계약을.”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한 자율적인 자유 결정을 위한 포기였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자유 결정에 의한 포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결정에 의한 포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참고로 이근석 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이일구 대표님도 만났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쪽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든지 또는 꼬투리나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본 의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이근석 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이일구 대표님도 만났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쪽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든지 또는 꼬투리나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본 의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경제에 이르기까지 총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경제에 이르기까지 총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점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육성’, ‘협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끝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점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육성’, ‘협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끝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경제센터에 대한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경제센터에 대한 위탁 사항입니다.
○이주갑 의원
구체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경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경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직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을 해서…….
직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을 해서…….
○이주갑 의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분석해보셨어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방금도 말했지만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다른 조직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에는.
그리고 하나 더, 공무원의 파견이 있습니다. 경제센터의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센터장이 필요 없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분석해보셨어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방금도 말했지만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다른 조직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에는.
그리고 하나 더, 공무원의 파견이 있습니다. 경제센터의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센터장이 필요 없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센터장은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했고요, 파견은 지금…….
센터장은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했고요, 파견은 지금…….
○이주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6급 팀장 정도 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6급 팀장 정도 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은 임기제로 해서 6급 상당이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지난 다음에 생각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임기제로 해서 6급 상당이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지난 다음에 생각할 사항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센터장의 일을,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무수행 그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센터장을 없앨 계획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센터장의 일을,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무수행 그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센터장을 없앨 계획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1년 뒤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1년 뒤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일정 부분 개요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조금 첨언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간을 아끼는 관계로.
지금 이주갑 의원님도 염려하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방향을 주려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소셜굿즈혁신파크에서 완주경제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일정 부분 개요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심부건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조금 첨언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간을 아끼는 관계로.
지금 이주갑 의원님도 염려하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방향을 주려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소셜굿즈혁신파크에서 완주경제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죠?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작년 12월 달부터 하셨네요. 그런데 소셜굿즈혁신파크 향후 운영 방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완주경제센터 조성, 공간적 구성 방향 이런 부분을 협의하셨어요, 회의를 보면. 그렇죠?
작년 12월 달부터 하셨네요. 그런데 소셜굿즈혁신파크 향후 운영 방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완주경제센터 조성, 공간적 구성 방향 이런 부분을 협의하셨어요, 회의를 보면.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총괄 경제라 하면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고 우리 인구수의 30% 이상이 그 계통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센터 안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총괄 경제라 하면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고 우리 인구수의 30% 이상이 그 계통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센터 안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꿨겠죠, 기조를.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한테 기조가 왜 바뀌었느냐고 얘기했던 것은 근간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셔야 돼요, 1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근석 대표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소통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협동조합하고 소셜굿즈하고 경제센터하고 약간 충돌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걸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꿨겠죠, 기조를.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한테 기조가 왜 바뀌었느냐고 얘기했던 것은 근간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셔야 돼요, 1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근석 대표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소통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협동조합하고 소셜굿즈하고 경제센터하고 약간 충돌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걸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가 7월 3일 경제센터 출범 이후에 경제센터 총괄 아래에서 협업으로 해서 지금 소셜굿즈센터와 계속 저희는 잘해왔고 그래서 9월 7일 날 상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7월 3일 경제센터 출범 이후에 경제센터 총괄 아래에서 협업으로 해서 지금 소셜굿즈센터와 계속 저희는 잘해왔고 그래서 9월 7일 날 상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그러한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경제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그러한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유의식 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그러면 충돌 지점은 재위탁을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분들이 애쓰고 했던 부분을 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똑같은 얘기니까,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그러면 충돌 지점은 재위탁을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분들이 애쓰고 했던 부분을 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정책 다변화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10년간…….
정책 다변화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10년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부서가 생각을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생각을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조를 계속 해오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명쾌하게 해소되고 이해를 시켜야만 이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조를 계속 해오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명쾌하게 해소되고 이해를 시켜야만 이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를 출범한 이후에 간담회를 저희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경제센터를 출범한 이후에 간담회를 저희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간담회를 진행했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진 않지만 저희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 상인회나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통합 온라인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했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진 않지만 저희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 상인회나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통합 온라인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일단 준비를 할 겁니다.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조는 소셜굿즈가 최고인 것처럼 했고 성과도 냈고 일정 부분 그렇게 끌고 갔다가 경제센터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이 이념이, 방법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 그리고 충분하게 이 시간에 다 못하면 방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걸 해소시켜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일단 준비를 할 겁니다.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조는 소셜굿즈가 최고인 것처럼 했고 성과도 냈고 일정 부분 그렇게 끌고 갔다가 경제센터로 바뀌면서 일정 부분 이 이념이, 방법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 그리고 충분하게 이 시간에 다 못하면 방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걸 해소시켜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 남은 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소셜굿즈센터와 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하시는데 답변이 부서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 남은 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유의식 위원님께서 소셜굿즈센터와 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하시는데 답변이 부서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걸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직 15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15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계획단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성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 7월 3일 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7월 3일 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죠? 지금 한 석달 정도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마 가장 큰 자문이나 분석 또 사전검토 등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없고 이러한 방향들을 잡아가는데 각 부서에서 모여서 간담회나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분야 총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석달 정도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마 가장 큰 자문이나 분석 또 사전검토 등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없고 이러한 방향들을 잡아가는데 각 부서에서 모여서 간담회나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분야 총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중소기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청년 분야는 지역활력과의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회의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청년 분야는 지역활력과의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회의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따로 기록으로 남겨놓진 않은 것 같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따로 기록으로 남겨놓진 않은 것 같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회의록 내용을 정리해서 본 의원에게 주마다 한 번씩 전달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셜굿즈와 관련해서 혹시 군수님께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 보고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회의록 내용을 정리해서 본 의원에게 주마다 한 번씩 전달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셜굿즈와 관련해서 혹시 군수님께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 보고 하시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는…….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린 적은 없습니다.
올린 적은 없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결재로는 지금 없습니다.
결재로는 지금 없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결재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재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부건 의원
과장님! 초기에 지역경제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셜굿즈나 아니면 완사넷 그리고 지역경제센터가 생김으로써 같이 화합을 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나름대로 그 방향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트러블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중간조직을 없애는 건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지역경제센터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저도 공감했습니다.
통합해서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었고 모든 센터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조직 자체를 어떠한 분과로 해서 귀속을 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핵심 멤버들을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서로 방향이 틀리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군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애초에, 초기에 지역경제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미래행복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이미……. 저희가 2달 이내에 다시 재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이 된 거죠, 직영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분과로 귀속시키는 것을?
과장님! 초기에 지역경제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셜굿즈나 아니면 완사넷 그리고 지역경제센터가 생김으로써 같이 화합을 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나름대로 그 방향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트러블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중간조직을 없애는 건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지역경제센터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저도 공감했습니다.
통합해서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었고 모든 센터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조직 자체를 어떠한 분과로 해서 귀속을 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핵심 멤버들을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서로 방향이 틀리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군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애초에, 초기에 지역경제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미래행복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이미……. 저희가 2달 이내에 다시 재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이 된 거죠, 직영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분과로 귀속시키는 것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직영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영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은 꾸준히 잘되고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들은 계속 연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고, 또 잘못된 것은 제재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게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은 꾸준히 잘되고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들은 계속 연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고, 또 잘못된 것은 제재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게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심부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조직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꼭 보시고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다른 사회적 가치의 그런 조직까지도 무너지게 하면서 그렇게 꼭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조직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꼭 보시고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다른 사회적 가치의 그런 조직까지도 무너지게 하면서 그렇게 꼭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운영비나 그런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운영비나 그런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기업 맞춤형…….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기업 맞춤형…….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센터는 5억2,5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소셜굿즈센터는 5억2,5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건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이 여기에 경제센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이 여기에 경제센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주갑 의원
아니,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돈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이 센터에서.
아니,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돈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이 센터에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5억2,500만원이 없어지면 그건 완주군 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억2,500만원이 없어지면 그건 완주군 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한 푼도 안 갑니다.
예, 한 푼도 안 갑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주갑 의원
입 맞에 맞게 구색 갖춰서 쓰겠다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중간조직이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되면 향후에, 앞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완주군에 기본 조직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잘 이루어졌고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거나 다른 것들을 붙여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일면 방금 심부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군수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들을 그렇게 바꿔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논의하시고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잘해온 걸 왜 일순간에 이렇게 뒤집고 바꿔서…….
입 맞에 맞게 구색 갖춰서 쓰겠다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중간조직이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되면 향후에, 앞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완주군에 기본 조직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잘 이루어졌고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거나 다른 것들을 붙여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일면 방금 심부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군수님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들을 그렇게 바꿔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논의하시고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잘해온 걸 왜 일순간에 이렇게 뒤집고 바꿔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간에 10년간 일궈온 사회적경제 그것을 사장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간에 10년간 일궈온 사회적경제 그것을 사장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재위탁 관련해서는 결재는 받지 않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결재는 받지 않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군수님께 상의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앞으로는 경제센터 안에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센터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 온라인마케팅하는 것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군수님께 상의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앞으로는 경제센터 안에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센터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 온라인마케팅하는 것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단, 쟁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짧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봐와서, 갑자기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소신 있게 답변하는 건 좋기도 하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질문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의견을 좀 수용도 하고 같이 검토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단, 쟁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짧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봐와서, 갑자기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소신 있게 답변하는 건 좋기도 하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질문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의견을 좀 수용도 하고 같이 검토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제가 잠깐 소셜굿즈 관련해서 발언 좀 하고 다른 정책 관련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를 설립할 때 거기에 우리 소셜굿즈 인력들이 함께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장도 염려를 많이 했었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소셜굿즈 관련해서 발언 좀 하고 다른 정책 관련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를 설립할 때 거기에 우리 소셜굿즈 인력들이 함께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장도 염려를 많이 했었죠, 과장님?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합해서 이끌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어서 참으로 본 위원장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그 조직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하면 근거 자료를 꼭 남겨둬서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합해서 이끌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어서 참으로 본 위원장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그 조직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하면 근거 자료를 꼭 남겨둬서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회기 끝나는 대로 저희 상임위 주관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이 건만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기 끝나는 대로 저희 상임위 주관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이 건만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소셜굿즈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운영 보고를 한 2, 3일 전에 받아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하기 전에 기존에 것과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긍하실 건 좀 수긍하시고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대화로 의회에 찾아오셔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 싸우러 오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소셜굿즈 관련해서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운영 보고를 한 2, 3일 전에 받아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하기 전에 기존에 것과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긍하실 건 좀 수긍하시고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대화로 의회에 찾아오셔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 싸우러 오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원만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대개 보면 운영 기간이 2022년 6월부터 2025년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플러스사업단이 신활력 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원만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대개 보면 운영 기간이 2022년 6월부터 2025년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플러스사업단이 신활력 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까지 보조사업이 종료됩니다.
올해까지 보조사업이 종료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5년간 우리 완주군의 신활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 12개소도 저희가 발굴했고 액션그룹 50도 했고. 향후에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나 공동체 50개 저희가 액션그룹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번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간 우리 완주군의 신활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 12개소도 저희가 발굴했고 액션그룹 50도 했고. 향후에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나 공동체 50개 저희가 액션그룹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번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충분히 가져가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거기에 또 액션그룹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충분히 가져가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거기에 또 액션그룹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가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 마케팅 활성화사업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제가 보면 플러스사업단이 대개 오프라인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완주군 제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 마케팅 활성화사업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제가 보면 플러스사업단이 대개 오프라인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완주군 제품을 가지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에너지 소비보다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고 판매 제품을 구매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행사, 축제 때마다 잠깐 열고 끝나는 거에서 일차적으로 끝나지만 온라인은 그 이상 제품에 대해서 홍보만 잘하면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더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에너지 소비보다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고 판매 제품을 구매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행사, 축제 때마다 잠깐 열고 끝나는 거에서 일차적으로 끝나지만 온라인은 그 이상 제품에 대해서 홍보만 잘하면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더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경제센터 아래에 통합 온라인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공업체에 어떤 상세 페이지나 해피스테이션, 건강한 밥상 온라인까지 해서 통합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경제센터 아래에 통합 온라인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공업체에 어떤 상세 페이지나 해피스테이션, 건강한 밥상 온라인까지 해서 통합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저는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개 담당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크게 뭐 정보를 받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완주군에 다양한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 멀리 팔릴 수 있게 좀 역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3,113개소거든요?
저는 담당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개 담당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크게 뭐 정보를 받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완주군에 다양한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 멀리 팔릴 수 있게 좀 역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3,113개소거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완주군 전체로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가입되어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그거를 확정, 그러니까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완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전체로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가입되어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그거를 확정, 그러니까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완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소셜굿즈 그 부분이 완주군에 큰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100% 공감이 안 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 간담회든 중간조직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오늘 느낌이 “평행선으로 간다고 그러면 완주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가 같이 간담회든 모든 소통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소셜굿즈 그 부분이 완주군에 큰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100% 공감이 안 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 간담회든 중간조직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오늘 느낌이 “평행선으로 간다고 그러면 완주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가 같이 간담회든 모든 소통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장 관련 조례가 2개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육성 지원 조례를 하려고 전부개정을 준비 중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시간관계상 나열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지금 14억7천만원 중에서 보면 문화행사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육성, 우리가 지금 조례가 육성 지원 조례잖아요. 육성하고 문화행사가 너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본 위원이 받아들어야 하나요? 육성 쪽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가 중요하지만 거의 한 90% 문화행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행사 위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장 관련 조례가 2개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육성 지원 조례를 하려고 전부개정을 준비 중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시간관계상 나열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지금 14억7천만원 중에서 보면 문화행사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육성, 우리가 지금 조례가 육성 지원 조례잖아요. 육성하고 문화행사가 너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본 위원이 받아들어야 하나요? 육성 쪽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가 중요하지만 거의 한 90% 문화행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행사 위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행사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은 좀 일부분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행사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나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은 좀 일부분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므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므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2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정말로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별로 보니까 삼례읍, 봉동읍, 고산시장에서 농산물이 전체에서 삼례 하나, 봉동 다섯, 고산 둘이에요, 농산물 점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거리, 먹거리, 그 시장만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거의 다 소매점, 근생, 가공점, 신발, 의료 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2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정말로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별로 보니까 삼례읍, 봉동읍, 고산시장에서 농산물이 전체에서 삼례 하나, 봉동 다섯, 고산 둘이에요, 농산물 점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거리, 먹거리, 그 시장만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거의 다 소매점, 근생, 가공점, 신발, 의료 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통시장 특화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특화 부분이 미비하다면 향후에 모집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특화 부분이 미비하다면 향후에 모집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50% 올해까지 감면했습니다.
50% 올해까지 감면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내년도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코로나 때는 100%도 감면했고 50%도…….
코로나 때는 100%도 감면했고 50%도…….
○성중기 위원
아니, 법에는요. 코로나 때 100% 감면한 것은 법에는 안 맞잖아요. 법에 지금 60%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치고 과장님, 지금 면제를 해주는 대신 그것은 혜택을 준 거잖아요.
아니, 법에는요. 코로나 때 100% 감면한 것은 법에는 안 맞잖아요. 법에 지금 60%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치고 과장님, 지금 면제를 해주는 대신 그것은 혜택을 준 거잖아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삼례, 봉동, 고산 불성실 영업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1개소 나왔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이미 시정명령에 의한 의견 제출을 받고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삼례, 봉동, 고산 불성실 영업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1개소 나왔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이미 시정명령에 의한 의견 제출을 받고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현재 취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에 있습니다.
현재 취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에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취소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예, 취소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계약서 제11조에 보면 불성실한 영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약서에 되어있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이럴 때는 허가 취소고 이런 경우는 시정명령을 한다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지금 계약서 제11조에 보면 불성실한 영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약서에 되어있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이럴 때는 허가 취소고 이런 경우는 시정명령을 한다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규약에 구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전통시장 점포를 계약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약에 구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전통시장 점포를 계약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점포시장을 계약했을 때는 불성실에 대한 어떤 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점포시장을 계약했을 때는 불성실에 대한 어떤 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취소가 안 됐다는 건 다행한 일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계약서에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요, 점검 또는 검수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의 상황을 1년에 몇 번에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튼 취소가 안 됐다는 건 다행한 일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계약서에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요, 점검 또는 검수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의 상황을 1년에 몇 번에 그런 것이 없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불성실 영업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상인회에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불성실 영업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상인회에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했는데 4년 동안, 국가유산이 4년 됐고, 전라북도 사업에 선정됐는데 2015년이니까 한 8년 됐네요. 한 47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성과도 많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됐고요, 세계유산도 계획에 있죠?
국가중요농업유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했는데 4년 동안, 국가유산이 4년 됐고, 전라북도 사업에 선정됐는데 2015년이니까 한 8년 됐네요. 한 47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성과도 많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됐고요, 세계유산도 계획에 있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홍보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낙평리에 리모델링했고요, 체험관 조성을 그 인근 일원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낙평리에 리모델링했고요, 체험관 조성을 그 인근 일원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가 그런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지금 생강굴의 분포는 신성리 쪽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굳이 낙평리로 이 장소를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까?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가 그런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지금 생강굴의 분포는 신성리 쪽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굳이 낙평리로 이 장소를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신성리 쪽은 온돌식 전통농법이 있고요, 낙평리 쪽은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낙평리 쪽은 유통의 중심지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성리 쪽은 온돌식 전통농법이 있고요, 낙평리 쪽은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낙평리 쪽은 유통의 중심지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지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전에 봉상 생강협동조합이 있었던 자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청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봉상 생강협동조합이 있었던 자리고,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청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현재는 한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한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부건 의원
1천만원 정도 업 됐네요.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 그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을 납부할 때는 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떤 기부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계획에도 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월 동안, 2개월 반인데 2개월 반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한테 빨리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 정도 업 됐네요.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 그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을 납부할 때는 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떤 기부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계획에도 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월 동안, 2개월 반인데 2개월 반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한테 빨리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없습니까?
이경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이경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올해 1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1,327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총 1,037대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90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4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울타리,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지원 175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6농가를 지원하였고,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1,07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센터 선별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페트 압축기 설치 및 지게차 구입, 근로자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총사업비 36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고,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올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입니다. 또한 발생되는 침출수를 위탁처리 및 수집 운반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고,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준공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45가구를 선정, 10월 현재 12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적립과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환경정책위원회 및 관련 법규 정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올해 1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1,327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총 1,037대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90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4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울타리,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지원 175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6농가를 지원하였고, 또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1,07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센터 선별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페트 압축기 설치 및 지게차 구입, 근로자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총사업비 36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고,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올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입니다. 또한 발생되는 침출수를 위탁처리 및 수집 운반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고,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준공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45가구를 선정, 10월 현재 12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적립과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환경정책위원회 및 관련 법규 정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하면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폐기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심부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하면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폐기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 탄소중립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 탄소중립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뿐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에서 5개소가 공모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페트병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페트병 회수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도 군비라도 투입해서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단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뿐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에서 5개소가 공모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페트병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페트병 회수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도 군비라도 투입해서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 조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독려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현재 조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독려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각 단체들이 쓰레기 줍기, 재활용 활용하기 또 기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가 도생하면서 이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완주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중간조직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어서 그런 것들도 집계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 방향도 잡고 향후 계획,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각 단체들이 쓰레기 줍기, 재활용 활용하기 또 기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가 도생하면서 이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완주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중간조직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어서 그런 것들도 집계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 방향도 잡고 향후 계획,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페트병 수거 수집기가 이서 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는 아이들의 어떠한 변화나 그다음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뭔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통적인 모델을 좀 만들려면 재활용 페트병 수집기가 그래도 완주군 도심지역에는 순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둔산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비가 일부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양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비용적인 이익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페트병 수집기 같은 것들이 비용만 따지지 말고 꼭 설치되어서 실용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페트병 수거 수집기가 이서 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는 아이들의 어떠한 변화나 그다음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뭔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통적인 모델을 좀 만들려면 재활용 페트병 수집기가 그래도 완주군 도심지역에는 순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둔산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비가 일부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양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비용적인 이익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페트병 수집기 같은 것들이 비용만 따지지 말고 꼭 설치되어서 실용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80억이고요, 지금 심사 들어갔습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80억이고요, 지금 심사 들어갔습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 선정 업체, 업체 선정하고 아마 다음 달이면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 현재 선정 업체, 업체 선정하고 아마 다음 달이면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건축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건축 부분에서도 내외관 창호라든가 샤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축 부분에서도 내외관 창호라든가 샤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일체형으로로 들어갑니다.
예, 일체형으로로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비심사는 받았습니다.
예, 예비심사는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아직 공고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공고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국비인데,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했는데 국비면 물가 인건비 그것도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왜 100% 군비로 책정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국비인데,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했는데 국비면 물가 인건비 그것도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왜 100% 군비로 책정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80억으로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아시겠지만 원가상승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것도 반영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추가 재원이 직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비가 더 없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진행해 나가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80억으로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아시겠지만 원가상승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것도 반영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추가 재원이 직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비가 더 없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진행해 나가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본관동 100% 다 들어갑니다.
본관동 100% 다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본관동은 100%입니다.
본관동은 10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가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귀책 사유가 완주군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겠는데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완주군하고 전혀 상관 없이 100% 군비로 한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든 어쩌든 국비를 좀 줄이고 8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부득이하게 못 한다면 한 10% 정도나 그 정도는 되겠는데 한 30%가 증액된 걸 군비로 100%로 한다? 환경부하고 얘기가 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가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귀책 사유가 완주군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겠는데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완주군하고 전혀 상관 없이 100% 군비로 한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든 어쩌든 국비를 좀 줄이고 8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부득이하게 못 한다면 한 10% 정도나 그 정도는 되겠는데 한 30%가 증액된 걸 군비로 100%로 한다? 환경부하고 얘기가 된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달에 환경부에 가서 회의도 했는데 추가 재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들어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달에 환경부에 가서 회의도 했는데 추가 재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들어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최소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통하든 어쩌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완주군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통하든 어쩌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완주군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국비를 딴 거잖아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국비를 딴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기금사업으로…….
예, 기금사업으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
예, 현재…….
○유의식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인건비나 자재가 올라갔다고 해도 30% 이상 폭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게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해서 22억 정도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건비나 자재가 올라갔다고 해도 30% 이상 폭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게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해서 22억 정도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어떤 공정만 가지고 늘어났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게 저희들이 설계 보고서 계속 받고 협의를 했었는데 설계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공공정책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공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무동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원가가 상승되어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어떤 공정만 가지고 늘어났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게 저희들이 설계 보고서 계속 받고 협의를 했었는데 설계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공공정책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공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무동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원가가 상승되어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억 중에서 우리가 10%, 20%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만 얘기되어서는 설득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억 중에서 우리가 10%, 20%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만 얘기되어서는 설득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건 저희가 향후에도 국비나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액은 확정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저희가 향후에도 국비나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액은 확정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의식 위원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기술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건 차후에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설득력 있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왜 그런지, 80억에서 22억이 왜 추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기술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건 차후에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설득력 있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왜 그런지, 80억에서 22억이 왜 추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찾아 뵙고 직접 보고드리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곧바로 할 겁니다.
저희가 찾아 뵙고 직접 보고드리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곧바로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소요로 인한 실시설계 준공 지연 이렇게 문제점하고 나왔는데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행정절차입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소요로 인한 실시설계 준공 지연 이렇게 문제점하고 나왔는데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행정절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외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고요, 제로 에너지…….
외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고요, 제로 에너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사전인증 절차라든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사전인증 절차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행정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곧 공고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곧 공고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내용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열병합발전소 있죠?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열병합발전소요.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내용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열병합발전소 있죠?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열병합발전소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고산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고산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 썬텍이요?
아, 썬텍이요?
○최광호 의원
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썬텍이죠.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우드칩을 주원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체 연료 에너지를 허가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리고 있어요.
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썬텍이죠.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우드칩을 주원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체 연료 에너지를 허가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리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회사 측에서요?
회사 측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한번 대표께서 방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변경하려고 했다가 행정심판에 완주군이 승소해서 못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여건이.
저희가 한번 대표께서 방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변경하려고 했다가 행정심판에 완주군이 승소해서 못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여건이.
○최광호 의원
왜 그러느냐면, 2020년 7월 23일 날 8대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 허가 안 된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100% 우드칩만 태우진 않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고 새만금환경청에서 나왔을 때도 그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우드칩이 있어야 할 게 FRP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이런 폐가구가 나왔는데도 자기들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그런데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른 고형연료, SRP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이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처럼 그렇게 또 다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되게 납득이 안 가고 되게 되게 불쾌하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게 환경적인 부분보다 도로 부분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산단에서 도로를 하지만 스팀 배관 지나가는 길에 다 도로가 평평하지도 않고 울퉁불퉁 한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접수가 들어오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지 마시고 의회로 빨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20년 7월 23일 날 8대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 허가 안 된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100% 우드칩만 태우진 않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고 새만금환경청에서 나왔을 때도 그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우드칩이 있어야 할 게 FRP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이런 폐가구가 나왔는데도 자기들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그런데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른 고형연료, SRP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이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처럼 그렇게 또 다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되게 납득이 안 가고 되게 되게 불쾌하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게 환경적인 부분보다 도로 부분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산단에서 도로를 하지만 스팀 배관 지나가는 길에 다 도로가 평평하지도 않고 울퉁불퉁 한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접수가 들어오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지 마시고 의회로 빨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최광호 의원
저는 일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되게 거기 생활하시는 분이 불안해 하고 지금도 뭘 떼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떼지는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좀 신중하게 단속도 나가셔야 하고 권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 좀 체크해주시고 접수가 들어오면 즉각 얘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되게 거기 생활하시는 분이 불안해 하고 지금도 뭘 떼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떼지는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좀 신중하게 단속도 나가셔야 하고 권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 좀 체크해주시고 접수가 들어오면 즉각 얘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잃었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처음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잃었기 때문에. 자연이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과 시간을 보면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한테 한번 실망을 안겨드리면 주민들이 또 군과 군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잃었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처음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잃었기 때문에. 자연이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과 시간을 보면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한테 한번 실망을 안겨드리면 주민들이 또 군과 군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지막에는 좀 심도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비닐 수거, 좀 있으면 추수 시기잖아요. 폐비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한쪽에다 다 쌓아놓고 하면 수거해 가야 하는데 농민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지막에는 좀 심도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비닐 수거, 좀 있으면 추수 시기잖아요. 폐비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한쪽에다 다 쌓아놓고 하면 수거해 가야 하는데 농민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만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만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김규성 위원
아니 연락을 제가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전에는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5톤 차나 이런 큰 차들이 못 갈 때 작은 차들이 들어가서 수거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가 우리 예산으로 몇 % 수거를 해가요, 1년에?
아니 연락을 제가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전에는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5톤 차나 이런 큰 차들이 못 갈 때 작은 차들이 들어가서 수거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가 우리 예산으로 몇 % 수거를 해가요, 1년에?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가정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적체…….
가정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적체…….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아직 좀…….
예, 아직 좀…….
○김규성 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필요로 들어올 수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는 소화시켜줘야 지역에서도 계속 슬레이트, 빈집들은 계속 나오니까 슬레이트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데, 그걸 바로바로 채울 수 있으면, 큰 비용들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필요로 들어올 수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는 소화시켜줘야 지역에서도 계속 슬레이트, 빈집들은 계속 나오니까 슬레이트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데, 그걸 바로바로 채울 수 있으면, 큰 비용들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해태망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홍보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 17개소, 처음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해태망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홍보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 17개소, 처음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보급화되는 과정 같습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보급화되는 과정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김규성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농가라고 해도 그것을 전체를 다 돌려서 이렇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피해는 거의 많이 줄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농가라고 해도 그것을 전체를 다 돌려서 이렇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피해는 거의 많이 줄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보니까 마지막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보은매립장, 저도 어제 비봉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공론화위원회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맞죠?
보니까 마지막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보은매립장, 저도 어제 비봉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공론화위원회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얘기들을 서로 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공론화에서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비봉면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해요.
뭐냐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서로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대화를 자체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얘기들을 서로 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공론화에서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비봉면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해요.
뭐냐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서로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대화를 자체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대화로서 얼마든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본인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행정하고 믿음 같이 갖는다면 그 속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간 가는 길이지만 우리 군수님 우보천리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철학이기도 한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천리로 간다는 그런 말처럼 한걸음한걸음 한번 짚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얼마든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본인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행정하고 믿음 같이 갖는다면 그 속에서도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간 가는 길이지만 우리 군수님 우보천리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철학이기도 한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천리로 간다는 그런 말처럼 한걸음한걸음 한번 짚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같이 자주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좀 좋은 안건들을 주십사 하고 말씀도 하셨고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같이 자주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좀 좋은 안건들을 주십사 하고 말씀도 하셨고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전에 앞서서 운영되었던 그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말로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고, 결론은 내지도 못하고 또 이름만 바꿔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사후관리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이전에 앞서서 운영되었던 그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말로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고, 결론은 내지도 못하고 또 이름만 바꿔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사후관리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일부 침하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연중 계속 침하도나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일부 침하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연중 계속 침하도나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완벽한 이전입니다.
완벽한 이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걸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보면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매립장 완전 이전에 대한 부분은 들어있지 않죠?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매립장 완전 이전에 대한 부분은 들어있지 않죠?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거기는 용역은 아니고요, 그 용역은 공론화위원회 때 기본적인 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핵심 사항이 이전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가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용역은 아니고요, 그 용역은 공론화위원회 때 기본적인 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핵심 사항이 이전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가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이주갑 의원
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파악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들하고 활동내용 회의 1차, 2차 자료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파악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들하고 활동내용 회의 1차, 2차 자료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은 경제성 문제 등 사업 전환 방향을 모색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9월에 2차 공고를 통해서 16개 사업소에 IOT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환경감시업무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였고,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상황실 구축사업으로 종합적인 행정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군비 10억에서 국비 8억, 군비 2억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실시 중이며, 금년 말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삭감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296개소에 대해서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중위생사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6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수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은 경제성 문제 등 사업 전환 방향을 모색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9월에 2차 공고를 통해서 16개 사업소에 IOT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환경감시업무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였고,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상황실 구축사업으로 종합적인 행정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군비 10억에서 국비 8억, 군비 2억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실시 중이며, 금년 말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삭감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296개소에 대해서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중위생사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6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수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처리비용을 톤당 1만원씩 받아요?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처리비용을 톤당 1만원씩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만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인상을 좀 하려고 회계사랑 논의를 했었는데 증측분, 60톤 증축 부분이 있어서 그놈까지 운영을 해봐야 제대로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증축분까지 운행을 한 다음에 용역해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만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인상을 좀 하려고 회계사랑 논의를 했었는데 증측분, 60톤 증축 부분이 있어서 그놈까지 운영을 해봐야 제대로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증축분까지 운행을 한 다음에 용역해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예.
○이경애 의원
많이 저렴한 것 같은데, 1만원이고 2만5천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격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타 지역 우수기관도 방문하시고 해서 우리 군에 적극 적용으로 방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저렴한 것 같은데, 1만원이고 2만5천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격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타 지역 우수기관도 방문하시고 해서 우리 군에 적극 적용으로 방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양은 170톤 정도 지금 현재는…….
양은 170톤 정도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체 91농가 맞습니까? 돈사, 농가. 91농가에서 마릿수 대비해서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출량 대비해서 공공처리장이 몇 % 정도 유입되고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체 91농가 맞습니까? 돈사, 농가. 91농가에서 마릿수 대비해서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출량 대비해서 공공처리장이 몇 % 정도 유입되고 있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한 40% 정도밖에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밖에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퇴비화도 하고요, 위탁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하고요, 위탁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액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액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하지만 농가들 일부 위탁하고 일부 자가처리하고 최소화해서 최소화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 정도 증설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하지만 농가들 일부 위탁하고 일부 자가처리하고 최소화해서 최소화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 정도 증설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60톤 거금을, 사업비가 110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80, 90% 정도는 돼야 축산농가들이 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우리 담당 부서도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한 몇 년 정도 돼야 80, 90%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이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60톤 거금을, 사업비가 110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80, 90% 정도는 돼야 축산농가들이 좀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우리 담당 부서도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한 몇 년 정도 돼야 80, 90%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이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개인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100톤에서 120톤 정도는 추가로 더…….
개인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100톤에서 120톤 정도는 추가로 더…….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사 부분이.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악취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사 부분이.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악취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해당 부서들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들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분연료화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진행된 과정을 잠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분연료화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진행된 과정을 잠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우분화연료사업은 말 그대로 소똥을 연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당초에 고산농협이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왔었으나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중지된 상태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고산농협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적자 부분이 너무 크다, 경제성으로 효율이 낮다는 이런 와중에 새로운 공법으로 경제성이 좋은 사업이 생겨서 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은 현재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시험을 해서, 용역을 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인정해주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그 사업에 덩달아 같이 가고 있고, 도 그다음에 환경청, 지자체가 지금 합동으로 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분화연료사업은 말 그대로 소똥을 연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당초에 고산농협이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왔었으나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중지된 상태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고산농협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적자 부분이 너무 크다, 경제성으로 효율이 낮다는 이런 와중에 새로운 공법으로 경제성이 좋은 사업이 생겨서 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은 현재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시험을 해서, 용역을 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인정해주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그 사업에 덩달아 같이 가고 있고, 도 그다음에 환경청, 지자체가 지금 합동으로 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 김제, 부안, 정읍, 도 같이 가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 김제, 부안, 정읍, 도 같이 가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만드는 것은 축협에서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축협에서 만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축협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축협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축협하고 고산농협하고 볼 때 비슷한 같은 농협인데 그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 한 것이, 만드는 것이 정말 우분연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일부 소량을 만들어 낼 때하고 대량을 만들어낼 때하고의 그 비중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연구자료나 아니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축협하고 고산농협하고 볼 때 비슷한 같은 농협인데 그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 한 것이, 만드는 것이 정말 우분연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일부 소량을 만들어 낼 때하고 대량을 만들어낼 때하고의 그 비중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연구자료나 아니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축산과학원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과학원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궁금했던 게 우리가 우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오면 우분으로 연료를 만들기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첨부되고 그 속에서 연료화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분말고도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했던 게 우리가 우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오면 우분으로 연료를 만들기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첨부되고 그 속에서 연료화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분말고도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환경부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폐기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전라북도랑 계속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혼합되는 걸로 법령을 수정하고 있고 완전히는…….
환경부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폐기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전라북도랑 계속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혼합되는 걸로 법령을 수정하고 있고 완전히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펠릿 다음에 응축된 탄 형태로 나옵니다.
펠릿 다음에 응축된 탄 형태로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탄.
탄.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석탄 할 때 탄 같이요.
석탄 할 때 탄 같이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시험을 해서 군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시험을 해서 군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만들면 수매는 군산에 있는 OCI나 GS, 한화에너지에서 탄을 사용하기로 MOU까지 체결했었습니다, 5월 달에.
일단 만들면 수매는 군산에 있는 OCI나 GS, 한화에너지에서 탄을 사용하기로 MOU까지 체결했었습니다, 5월 달에.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거의 저희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거의 저희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규성 위원
해결된다? 정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한우단지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요. 하루빨리 잘 만들어져서 우분연료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된다? 정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한우단지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요. 하루빨리 잘 만들어져서 우분연료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컨트롤타워를 위시해서 다른 과 과장님들 협조 하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길 원합니다, 과장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컨트롤타워를 위시해서 다른 과 과장님들 협조 하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길 원합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관한 처리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조례에 제9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2, 3, 4에 의해서 수반운집 처리비용, 분뇨처리장 청소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10원, 그래서 톤당 한 1만원 정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밑에 하나 보니까 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을 올리는 것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또 이 별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일반 처리비용과 가격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가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관한 처리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조례에 제9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2, 3, 4에 의해서 수반운집 처리비용, 분뇨처리장 청소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10원, 그래서 톤당 한 1만원 정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밑에 하나 보니까 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을 올리는 것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또 이 별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일반 처리비용과 가격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가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질총량 간단하게 말하면요, “10년 동안에 일정한 양을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아마, BOD 같은 경우는 한 588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주거든요? “매년 이것을 유지하면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BOD를 낮춰라.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 BOD가 높아지니까 더 낮추는 사업을 찾아라.”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질총량 간단하게 말하면요, “10년 동안에 일정한 양을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아마, BOD 같은 경우는 한 588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주거든요? “매년 이것을 유지하면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BOD를 낮춰라.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 BOD가 높아지니까 더 낮추는 사업을 찾아라.”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2021년도부터 4단계가 시작되어서 2021년도 첫째 했고 올해 2년째 용역 중인데요, 작년에는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삭감시설을 찾아내고 시설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4단계가 시작되어서 2021년도 첫째 했고 올해 2년째 용역 중인데요, 작년에는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삭감시설을 찾아내고 시설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우분화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분화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조속히 해서, 이 부분 민원도 있어서 하다 중단된 것 같고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악취제거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에서 악취가 2022년도에 비해서 120건, 2023년 9월인데도 불구하고 513건이 발생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조속히 해서, 이 부분 민원도 있어서 하다 중단된 것 같고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악취제거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에서 악취가 2022년도에 비해서 120건, 2023년 9월인데도 불구하고 513건이 발생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건 민원 건수인데요,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 표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작은 민원도 신고를 하고 현재 감시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 같지 않게 일단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건 민원 건수인데요,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 표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작은 민원도 신고를 하고 현재 감시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 같지 않게 일단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한 40% 됩니다.
한 40%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 빛 공해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조도, 가로등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빛 공해로 있고요, 이서하고 용진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빛 공해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조도, 가로등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빛 공해로 있고요, 이서하고 용진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 저번 회기 때부터 이동식 포집차량 한번 탑승이나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말이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회기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 저번 회기 때부터 이동식 포집차량 한번 탑승이나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말이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회기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죄송합니다. 회기 끝나고, 조율이 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회기 끝나면 위원장님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기 끝나고, 조율이 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회기 끝나면 위원장님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꼭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 및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고산자연휴양림의 연료 생산 저장시설을 조정하여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 10월까지 사업 완료 및 12월까지 시운전 후 2024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1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등
총 111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장비 확보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9,100만원으로 임도 신설 8㎞, 유지관리 2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네리 노선 0.8㎞를 완료하였으며, 비봉 대치리 노선 3.8㎞ 및 상관 마치 노선 0.6㎞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진행하여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인도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2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는 당초 계획대로 11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상방제 593㏊, 알집제거 13.5ha를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260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고산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단목 방제사업 300본과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83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서면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23년 산업단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16페이지 전통문화 도시숲 조성사업, 17페이지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고산 6개면 지역 대표로 구성된 산업단지 완주곶감연합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4월, 9월에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분과위원회 1차, 2차 심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달 11월 20일, 21일에 이틀간 현장 심사가 있고, 연말에는 2차 최종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차 심사 시 지적사항 보완 등 곶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회원 가입 홍보 중에 있으며, 관내 500여 농가 모두 연합회에 가입하고 완주 곶감연합회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곶감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4,9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70여 인가로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보조 결정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사업입니다.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필지 목록에 등록된 산지로 2023년 총지급 대상 건수는 172건이며, 지원 금액은 4억3천만원으로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 올해 11월까지 지급 완료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소득보전 기여와 공익적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상 3층 규모로 산림조합 및 임업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이며, 보조금, 국비 13억, 도비 2억6천, 군비 2억6천으로 총 18억원입니다.
올해 6월에 분야별 계약 및 착공계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은 내년 7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총수입액은 6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였고, 총방문객 수는 10만 명입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가예산 확보 및 수상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은 총 2건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도 만경강 탄소저장소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고산면 읍내리 900-2번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국비 3억원 100%를 고산면 삼기리 완주 다함께 돌봄센터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실적은 2건인데 2022년 녹색자금 지원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나눔의 숲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센티브는 2024년도 녹색자금지원센터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도시숲 인증 가로수 분야 완주명품 가로수길 삼례읍 삼례리 915-3번지 삼례로 삼례역로가 가로수 구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 도시숲 관리 예산 지원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 및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고산자연휴양림의 연료 생산 저장시설을 조정하여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 10월까지 사업 완료 및 12월까지 시운전 후 2024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1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등
총 111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장비 확보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9,100만원으로 임도 신설 8㎞, 유지관리 2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네리 노선 0.8㎞를 완료하였으며, 비봉 대치리 노선 3.8㎞ 및 상관 마치 노선 0.6㎞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진행하여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인도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2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는 당초 계획대로 11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상방제 593㏊, 알집제거 13.5ha를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260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고산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단목 방제사업 300본과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83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서면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23년 산업단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16페이지 전통문화 도시숲 조성사업, 17페이지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고산 6개면 지역 대표로 구성된 산업단지 완주곶감연합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4월, 9월에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분과위원회 1차, 2차 심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달 11월 20일, 21일에 이틀간 현장 심사가 있고, 연말에는 2차 최종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차 심사 시 지적사항 보완 등 곶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회원 가입 홍보 중에 있으며, 관내 500여 농가 모두 연합회에 가입하고 완주 곶감연합회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곶감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4,9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70여 인가로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보조 결정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사업입니다.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필지 목록에 등록된 산지로 2023년 총지급 대상 건수는 172건이며, 지원 금액은 4억3천만원으로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 올해 11월까지 지급 완료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소득보전 기여와 공익적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상 3층 규모로 산림조합 및 임업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이며, 보조금, 국비 13억, 도비 2억6천, 군비 2억6천으로 총 18억원입니다.
올해 6월에 분야별 계약 및 착공계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 준공식은 내년 7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총수입액은 6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였고, 총방문객 수는 10만 명입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가예산 확보 및 수상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은 총 2건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도 만경강 탄소저장소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을 고산면 읍내리 900-2번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국비 3억원 100%를 고산면 삼기리 완주 다함께 돌봄센터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실적은 2건인데 2022년 녹색자금 지원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나눔의 숲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센티브는 2024년도 녹색자금지원센터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도시숲 인증 가로수 분야 완주명품 가로수길 삼례읍 삼례리 915-3번지 삼례로 삼례역로가 가로수 구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 도시숲 관리 예산 지원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 중에서 지난번에 혹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로컬&와일드푸드축제 때 가서 보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언제쯤 사업이 되는가 해서요.
이주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 중에서 지난번에 혹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로컬&와일드푸드축제 때 가서 보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언제쯤 사업이 되는가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번에 성수기 때 전체적으로 이용객, 탐방객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정수기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번에 성수기 때 전체적으로 이용객, 탐방객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정수기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공기청정기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쪽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공기청정기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쪽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주갑 의원
아무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은 거기에 맞게 받아 가셨으니까 필요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은 거기에 맞게 받아 가셨으니까 필요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저희 구이지역도 거의 100만주 가까이 심어서 올해도 그렇고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상관면이나 이런 데도 늘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묘목을 구매할 때 보통 한 주에 한 1천원 간다고 하면 한 20%나 30% 정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이지역도 거의 100만주 가까이 심어서 올해도 그렇고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상관면이나 이런 데도 늘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묘목을 구매할 때 보통 한 주에 한 1천원 간다고 하면 한 20%나 30% 정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그런 동향이 올라와 있고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동향이 올라와 있고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저희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자녀 안심숲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건도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자녀 안심숲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건도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공단,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렇죠.
○심부건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숲을 조성해놔서 어찌 되었든 도로하고 인도하고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관리의 문제가 좀 발생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 인도를 좁혀가지고 어찌 되었든 흙을 놓고 나무를 심고 뭐 꽃을 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관리라고 하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기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관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지금 그 숲을 조성해놔서 어찌 되었든 도로하고 인도하고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관리의 문제가 좀 발생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 인도를 좁혀가지고 어찌 되었든 흙을 놓고 나무를 심고 뭐 꽃을 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관리라고 하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기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관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요,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시설팀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인력 부분에서 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숲가꾸기 관련 사업에서는 항상 1년에 한 3번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요,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시설팀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인력 부분에서 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숲가꾸기 관련 사업에서는 항상 1년에 한 3번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올해 그걸 조성하고 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나 그 둔산리 지역은 가정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쪽을 애완견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설물을 그쪽에 배설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년에 3번 풀을 뽑고 아니면 쓰레기 줍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거기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깔끔하게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올해 그걸 조성하고 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나 그 둔산리 지역은 가정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쪽을 애완견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설물을 그쪽에 배설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년에 3번 풀을 뽑고 아니면 쓰레기 줍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거기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깔끔하게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하자 기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산업단지하고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도 올해까지 마무리되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차례 풀베기만 하지 말고 수시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정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하자 기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산업단지하고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도 올해까지 마무리되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차례 풀베기만 하지 말고 수시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정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1년에 세 차례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완주군에 모든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부터인가 완주군에 3번 풀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좀 풀이 자라고 뭐하고 하면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풀 관리를 해야지, 1년에 3번이라고 딱 못 박아서 명절 때 1번, 나머지 풀 처음에 자랄 때 1번, 기타 한번 해가지고 3번 하다 보면 공원들뿐만이 아니고 인도나 이런 데도 전부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1년에 세 차례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완주군에 모든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부터인가 완주군에 3번 풀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좀 풀이 자라고 뭐하고 하면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풀 관리를 해야지, 1년에 3번이라고 딱 못 박아서 명절 때 1번, 나머지 풀 처음에 자랄 때 1번, 기타 한번 해가지고 3번 하다 보면 공원들뿐만이 아니고 인도나 이런 데도 전부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특히나 지금 이서에 미세먼지 숲 조성하는 부분은 별도로 인도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AS 기간이라고 했는데 AS 기간에 풀 나는 것도 AS를 해주나요?
“특히나 지금 이서에 미세먼지 숲 조성하는 부분은 별도로 인도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AS 기간이라고 했는데 AS 기간에 풀 나는 것도 AS를 해주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수목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AS지, 풀 관리하는 것도 몇 번을 깎아줄지 모르겠지만 AS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넘겨주실 때 이 부분은 꼭 어떠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원들을 투입해서 수시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 안에 둔산공원, 센트럴에서 모아 그쪽, 그다음에 모아 이쪽으로 해서 둔산공원으로 넘어오는 쪽, 이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민원 제기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목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AS지, 풀 관리하는 것도 몇 번을 깎아줄지 모르겠지만 AS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넘겨주실 때 이 부분은 꼭 어떠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원들을 투입해서 수시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 안에 둔산공원, 센트럴에서 모아 그쪽, 그다음에 모아 이쪽으로 해서 둔산공원으로 넘어오는 쪽, 이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민원 제기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본예산 보니까 시설 보수 관련해가지고도 예산을 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혹시 2024년도 본예산에도 휴양림 관련해서 어떤 시설관리 보수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나요? 휴양림.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본예산 보니까 시설 보수 관련해가지고도 예산을 좀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혹시 2024년도 본예산에도 휴양림 관련해서 어떤 시설관리 보수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나요? 휴양림.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지금 보완사업으로 한 5억 정도를 지금…….
예, 지금 보완사업으로 한 5억 정도를 지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연차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연차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가야 할 것 같아요.
○최광호 의원
먼저 건립된 연차가 있고 최근에 건립된 연차가 있어도 대개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최근에 건립된 것도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참 됐겠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조금 계속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외부하고 내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 식사랑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집기류 있잖아요, 집기류. 그릇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이 처음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게 분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고산자연휴양림을 예전처럼 좋은 기억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리모델링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안에 음식을 해먹을 때 여러 가지 주방용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곶감장터 있잖아요?
먼저 건립된 연차가 있고 최근에 건립된 연차가 있어도 대개 이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최근에 건립된 것도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참 됐겠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조금 계속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외부하고 내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 식사랑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집기류 있잖아요, 집기류. 그릇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이 처음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게 분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고산자연휴양림을 예전처럼 좋은 기억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리모델링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안에 음식을 해먹을 때 여러 가지 주방용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곶감장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최광호 의원
곶감장터 과거 고산 남봉다리 건너자마자 미소 그 중간에 지금, 미래전략팀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팀에서 파크골프 18홀을 그쪽에다 논다고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상의 들어온 거 있나요?
곶감장터 과거 고산 남봉다리 건너자마자 미소 그 중간에 지금, 미래전략팀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팀에서 파크골프 18홀을 그쪽에다 논다고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상의 들어온 거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장터를 주변에다가 찾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크골프장 장터부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장터를 주변에다가 찾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크골프장 장터부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저는 파크골프를 그쪽에다 앉히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장터 하시던 분이 또 줄어들까봐 좀 걱정이 돼요. 거기가 그래도 계속 하는 기간 동안 곶감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항상 거기를 지금 농가 수가 처음에 30농가 했다가 코로나 때 반토막 났다가 다시 작년에 한…….
저는 파크골프를 그쪽에다 앉히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장터 하시던 분이 또 줄어들까봐 좀 걱정이 돼요. 거기가 그래도 계속 하는 기간 동안 곶감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항상 거기를 지금 농가 수가 처음에 30농가 했다가 코로나 때 반토막 났다가 다시 작년에 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3억6,600 정도 났어요.
3억6,600 정도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자부담 1,200만원.
예, 자부담 1,200만원.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의 대부분이 농작물을 5대5 매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작물을 5대5 매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도 좀 원래 주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관심 있게 좀 찾으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둔산리 859번지 있잖아요, 신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녀안심그림숲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도 좀 원래 주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관심 있게 좀 찾으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둔산리 859번지 있잖아요, 신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녀안심그림숲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자녀안심숲이요.
자녀안심숲이요.
○최광호 의원
제가 여기를 도보로 몇 번씩 다니다 보면 되게 다양한 식물을 놨지만 그 풀이 안 날 수 있게 돌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지금 거기 안심길이라는 목적으로 LED 경관 그걸 이렇게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AS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를 도보로 몇 번씩 다니다 보면 되게 다양한 식물을 놨지만 그 풀이 안 날 수 있게 돌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지금 거기 안심길이라는 목적으로 LED 경관 그걸 이렇게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AS 기간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산불 방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면적도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발생하면 진화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산불 예방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봄에 대책본부 설치하고 가을에도 설치하고 그래요. 전담 담당 부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불 예방?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산불 방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면적도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발생하면 진화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산불 예방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봄에 대책본부 설치하고 가을에도 설치하고 그래요. 전담 담당 부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불 예방?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1명?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책본부 설치할 때 그때는 몇 명이 담당하고 있나요, 기간 동안에는? 대책본부 설치하는 기간. 총괄하는 담당이 지금 1명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1명?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책본부 설치할 때 그때는 몇 명이 담당하고 있나요, 기간 동안에는? 대책본부 설치하는 기간. 총괄하는 담당이 지금 1명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 되죠.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1명이 근무했을 때 그 직원분이 병가도 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숙지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을 하고 그런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1명이 근무했을 때 그 직원분이 병가도 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숙지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을 하고 그런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 특히나 지금 보호팀에서 업무 담당은 1명이지만 A조, B조, C조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매뉴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불이 나게 되면 현장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각 조별로 나눠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기후변화를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3건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팀에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임야가 한 72% 정도 되니까 산불은 대형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채골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상당히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관계되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 특히나 지금 보호팀에서 업무 담당은 1명이지만 A조, B조, C조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매뉴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불이 나게 되면 현장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각 조별로 나눠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기후변화를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3건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팀에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임야가 한 72% 정도 되니까 산불은 대형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채골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상당히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관계되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완주군에도 임야가 72%, 70%를 넘었죠. 굉장히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농귀촌하면서 임야에다 주택도 많이 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지역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1명 전담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파악하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 취약지가 어디인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조금 담당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 취약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대응센터에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완주군에도 임야가 72%, 70%를 넘었죠. 굉장히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농귀촌하면서 임야에다 주택도 많이 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지역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1명 전담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파악하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 취약지가 어디인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조금 담당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 취약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대응센터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다 같이 합니다.
예, 다 같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빠르면 12월 둘째 주나, 늦으면 12월 말쯤…….
빠르면 12월 둘째 주나, 늦으면 12월 말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괄적으로 다 허가 나가지고 지금 대행센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허가 나가지고 지금 대행센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12월 하순, 12월 한 중하순이면 지금 공사 중지 떨어질 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고지도 있고 여기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한 3동, 4동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12월 달에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12월 하순, 12월 한 중하순이면 지금 공사 중지 떨어질 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고지도 있고 여기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한 3동, 4동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12월 달에 가능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능하도록…….
다 일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능하도록…….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목표는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준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준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1월 20일, 다음 달 20일이요.
11월 20일, 다음 달 20일이요.
○성중기 위원
한 달 만에 4동이 금방 준공까지……. 아무튼 뭐 총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겨울에……. 그러면 지금 대응센터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42명이라고 했습니까?
한 달 만에 4동이 금방 준공까지……. 아무튼 뭐 총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겨울에……. 그러면 지금 대응센터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42명이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41명입니다, 진화대.
41명입니다, 진화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41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5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시간대 조정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41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5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시간대 조정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봉산성 그쪽이 관광지 맞죠?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봉산성 그쪽이 관광지 맞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안내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편백숲 관련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위봉산성도 안내하고 위봉폭포도 안내하고 거기에 편백숲도 거기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위봉산성 쪽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은 등산로가 있고 또 다른 길이 편백숲 길이 임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쭉 우리 위봉산성 체험센터 그 길로 또 뒷길로 해서 한참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연결되더라고요. 그 길이 쭉 편백숲으로 큰 편백나무들이, 아름드리나무들이 거기에서 양쪽 길로 해서 숲 조성하는데 상당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임도로 해서.
그래서 거기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봉 쪽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코스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차후에 과장님 저랑 한번 그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내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편백숲 관련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위봉산성도 안내하고 위봉폭포도 안내하고 거기에 편백숲도 거기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위봉산성 쪽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은 등산로가 있고 또 다른 길이 편백숲 길이 임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쭉 우리 위봉산성 체험센터 그 길로 또 뒷길로 해서 한참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연결되더라고요. 그 길이 쭉 편백숲으로 큰 편백나무들이, 아름드리나무들이 거기에서 양쪽 길로 해서 숲 조성하는데 상당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임도로 해서.
그래서 거기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봉 쪽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코스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차후에 과장님 저랑 한번 그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게 거기는 마실길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마실길 코스로 해가지고 둘레길 형식으로 해서 한 게 거기서 조성한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기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가봤거든요? 위원장님 시간 내는 대로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게 거기는 마실길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마실길 코스로 해가지고 둘레길 형식으로 해서 한 게 거기서 조성한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기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가봤거든요? 위원장님 시간 내는 대로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23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만경강 프로젝트 방향 반영, 군 현안사업 반영 및 전반적인 농림지역 해제 관련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및 군 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등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종주 노선에 연계되는 만경강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체계의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속 홍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추진 등 완주군 안전정책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재해위험지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하리, 동상 구수지구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며, 고산, 하삼지구는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동, 고천, 구만지구는 올해 말 행안부 사전심의 완료하여 설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0건으로 16.4㎞이며, 금년도 사업비 10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으로 토지수용절차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공영마을버스의 단계적 운행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2억6천만원으로 현재 지간선제 1, 2단계를 실시로 마을버스 17대, 운전원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삼례, 봉동, 용진지역 3단계 실시를 위해 차량 17대를 계약 완료하였고, 운전원 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는 직접 공영제로 현재 21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3단계가 실시되면 20개 노선을 추가해 총 41개 노선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 구축 및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부지로 클러스터 5부지를 2023년 4월 매입 및 등기 완료하였으며, 클러스터 6부지는 문화재청이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클러스터 3-2부지는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공모사업으로 전주기전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 캠퍼스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등 총 5,94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공동주택 단지 중 5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 단지는 10월 준공,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군 청사 주변 복합행정타운 내 공동주택 1,872세대, 단독주택 138세대 등 총 2,01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가 모두 준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공급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23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만경강 프로젝트 방향 반영, 군 현안사업 반영 및 전반적인 농림지역 해제 관련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및 군 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등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종주 노선에 연계되는 만경강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체계의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속 홍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추진 등 완주군 안전정책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재해위험지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하리, 동상 구수지구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며, 고산, 하삼지구는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동, 고천, 구만지구는 올해 말 행안부 사전심의 완료하여 설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0건으로 16.4㎞이며, 금년도 사업비 10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으로 토지수용절차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공영마을버스의 단계적 운행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2억6천만원으로 현재 지간선제 1, 2단계를 실시로 마을버스 17대, 운전원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삼례, 봉동, 용진지역 3단계 실시를 위해 차량 17대를 계약 완료하였고, 운전원 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는 직접 공영제로 현재 21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3단계가 실시되면 20개 노선을 추가해 총 41개 노선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 구축 및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부지로 클러스터 5부지를 2023년 4월 매입 및 등기 완료하였으며, 클러스터 6부지는 문화재청이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클러스터 3-2부지는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공모사업으로 전주기전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 캠퍼스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등 총 5,94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공동주택 단지 중 5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 단지는 10월 준공,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군 청사 주변 복합행정타운 내 공동주택 1,872세대, 단독주택 138세대 등 총 2,01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가 모두 준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공급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17번 국도요, 그 부분 가로등 설치가 9월에 원래 완료하려고 했는데 무궁화 이식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무궁화 식재가 11월 달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다고 미래도 주민분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17번 국도요, 그 부분 가로등 설치가 9월에 원래 완료하려고 했는데 무궁화 이식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무궁화 식재가 11월 달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다고 미래도 주민분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17번 국도 있잖아요, 국도 17번. 군청에서부터 용진읍 소재지까지 굉장히 출퇴근 때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설경, 두억 간 우회도로, 용진 우아 간 확장공사 빨리 조기에 매듭되고 IC에서부터 용진읍 소재지까지 확장공사가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해야지만 군청 앞에서부터 이렇게 소재지까지 되어야 근본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17번 국도 있잖아요, 국도 17번. 군청에서부터 용진읍 소재지까지 굉장히 출퇴근 때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설경, 두억 간 우회도로, 용진 우아 간 확장공사 빨리 조기에 매듭되고 IC에서부터 용진읍 소재지까지 확장공사가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해야지만 군청 앞에서부터 이렇게 소재지까지 되어야 근본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걸 국토부 국도 17호선 확장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놓은 상태고 봉동교까지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걸 국토부 국도 17호선 확장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놓은 상태고 봉동교까지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17번 국도만 가지고는 해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대체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평마을에서 미래도까지 그 부분도 도로개설이 좀 시급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정체가 좀 해소될 것 같다, 조금이나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17번 국도만 가지고는 해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대체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평마을에서 미래도까지 그 부분도 도로개설이 좀 시급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정체가 좀 해소될 것 같다, 조금이나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 평소 과장님 하실 때부터 국장님 되셔서 삼례 현안, 완주군의 현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적으로 본 위원하고 약속하고 그랬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시죠?
유의식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 평소 과장님 하실 때부터 국장님 되셔서 삼례 현안, 완주군의 현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적으로 본 위원하고 약속하고 그랬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기재부에서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토지 현황은 도로공사 토지가 한 70%되고요, 나머지 사유 토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 현황은 도로공사 토지가 한 70%되고요, 나머지 사유 토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7년째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확장공사 하면서 그 사업을 넣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7년째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확장공사 하면서 그 사업을 넣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 꼭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안 된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 꼭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안 된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똑같은 입장이신데 이게 어쨌든 간에 1, 2년도 아니고 7년째 계속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입장이신데 이게 어쨌든 간에 1, 2년도 아니고 7년째 계속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넉넉할 때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도 초비상이고 교부세 부분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넉넉할 때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도 초비상이고 교부세 부분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희망하겠습니다만 항상 일이라는 것은 최상과 최악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본 위원은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고 완주군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지를 정말 보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록으로 또 남겨야 또 다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희망하겠습니다만 항상 일이라는 것은 최상과 최악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본 위원은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고 완주군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지를 정말 보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록으로 또 남겨야 또 다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도 한 15년 전부터 그놈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해서 삼례IC에서 500m 구간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부터 그놈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해서 삼례IC에서 500m 구간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말씀 다시 한번 믿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완주군 전체 IC 진출입로가 확장되어야만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삼봉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에코시티 부분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믿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완주군 전체 IC 진출입로가 확장되어야만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삼봉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에코시티 부분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에서 질의할 텐데요, 혹시 만경강 주변 생태, 주차장뿐만 아니라 만경강 주변에 관련된 주차장들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기타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대규모 주차장 이외에 다른 주차장도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에서 질의할 텐데요, 혹시 만경강 주변 생태, 주차장뿐만 아니라 만경강 주변에 관련된 주차장들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기타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대규모 주차장 이외에 다른 주차장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현재 대규모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구만지구 저번에 그 부분이 있고…….
현재 대규모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구만지구 저번에 그 부분이 있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외에 주차장은 삼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은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외에 주차장은 삼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은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봐야죠. 정말 폭우 그다음에 태풍, 우리 농민들 너무 힘들고 정말 농사짓기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를 더불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읍면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무수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엄두가 안 나는 일들도 하나하나 해보면 또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적 피해를 본 농가나 아니면 지방하천이나 이런 소하천이나 빠르게 복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집행되어서 공사가 진행될지 농가들이나 지역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봐야죠. 정말 폭우 그다음에 태풍, 우리 농민들 너무 힘들고 정말 농사짓기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를 더불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읍면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무수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엄두가 안 나는 일들도 하나하나 해보면 또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적 피해를 본 농가나 아니면 지방하천이나 이런 소하천이나 빠르게 복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집행되어서 공사가 진행될지 농가들이나 지역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소규모 사업은 설계에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 연말 안에 이렇게 끝날 계획이고요, 중규모 사업은 사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를 들어가야 내년 우기 이전에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은 설계에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 연말 안에 이렇게 끝날 계획이고요, 중규모 사업은 사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를 들어가야 내년 우기 이전에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걱정이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공사가 일찍 시작되면 우기 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요즘은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됐을 경우 제2차 피해가 오는 과정 때문에 저도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걱정이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공사가 일찍 시작되면 우기 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요즘은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됐을 경우 제2차 피해가 오는 과정 때문에 저도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갈음할까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또 추가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또 추가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나 우리 국장님께 건의 겸 당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장이 프랑스 선진지 견학하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4월 22일 날이 무슨 날인가 문의하면서 질의한 적이 있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지난 행감 때 제가 아름다운 100개의 자전거길 중에 전주천 종점인 만경강 합류지점 있죠, 21.7㎞ 구간에? 완주군 자전거길 20.4㎞ 정도를 연장해서 만경강 마라톤 자전거길 조성을 제안 한번 했었는데 용역에 담겨져 있는가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나 우리 국장님께 건의 겸 당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장이 프랑스 선진지 견학하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4월 22일 날이 무슨 날인가 문의하면서 질의한 적이 있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지난 행감 때 제가 아름다운 100개의 자전거길 중에 전주천 종점인 만경강 합류지점 있죠, 21.7㎞ 구간에? 완주군 자전거길 20.4㎞ 정도를 연장해서 만경강 마라톤 자전거길 조성을 제안 한번 했었는데 용역에 담겨져 있는가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꼭 그 부분이 좀 담겨서 우리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을 살리는 기획에도 한다고 봐요, 자전거길을 활성화시켜서.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널리 좀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꼭 그 부분이 좀 담겨서 우리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을 살리는 기획에도 한다고 봐요, 자전거길을 활성화시켜서.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널리 좀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용품이라든가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하는 그런 이용 활성화계획도 같이 수립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갈 때도 거기에도 많은 차량이 있지만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부터 해서 자전거길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프랑스 도시에서도. 우리 완주군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용품이라든가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하는 그런 이용 활성화계획도 같이 수립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갈 때도 거기에도 많은 차량이 있지만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부터 해서 자전거길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프랑스 도시에서도. 우리 완주군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1,808필지로 국가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단속,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 등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과 용담댐 1개 마을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완료 및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6개소에 대하여 총 439억원 중 1단계 247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총예산 17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단계의 73%인 1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2개소에 뉴딜사업과 고산, 이서 2개소의 예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봉동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은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기타 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7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9㎞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국토종주 노선에 연계되는 만경강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장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자전거 보호 및 영조물 배상 등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산 26-1번지 일원으로 현재 국방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도시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43개소와 완충녹지 65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의 영외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원 등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1,808필지로 국가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단속,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 등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과 용담댐 1개 마을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완료 및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6개소에 대하여 총 439억원 중 1단계 247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총예산 17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단계의 73%인 1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2개소에 뉴딜사업과 고산, 이서 2개소의 예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봉동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은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기타 사업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7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9㎞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국토종주 노선에 연계되는 만경강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장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자전거 보호 및 영조물 배상 등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산 26-1번지 일원으로 현재 국방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도시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43개소와 완충녹지 65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의 영외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원 등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한 우리가 2만1천 필지가 넘어요. 그런데 대략 한 518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은 필지와 많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41필지 총 44만8,100㎡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하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있죠?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한 우리가 2만1천 필지가 넘어요. 그런데 대략 한 518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은 필지와 많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41필지 총 44만8,100㎡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하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 무단점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된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 많은 평수, 필지에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부탁을 할게요.
그런데 이 무단점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된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 많은 평수, 필지에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부탁을 할게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일단은 좀 필지 수라든지 양쪽으로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토지 특성상 현지의 어떤 지적 경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어떤 그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필지 수라든지 양쪽으로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토지 특성상 현지의 어떤 지적 경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어떤 그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타 지자체를 보면 실태조사, 공간정보, 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서 기타 조사에 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 확인하고, 또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에 바로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또 모집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타 지자체를 보면 실태조사, 공간정보, 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서 기타 조사에 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 확인하고, 또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에 바로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또 모집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한 번 더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한 번 더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부과금 징수든 완주군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관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부과금 징수든 완주군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관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부실·불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에도. 건설업체.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 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등록 업체 미달 의심 건설업체는 불법이나 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뭐냐면,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 조사가 되는데 등록 미달 의심 이런 업체들 영업정지 9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부실·불법 건설업체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부실·불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에도. 건설업체.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 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등록 업체 미달 의심 건설업체는 불법이나 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뭐냐면,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 조사가 되는데 등록 미달 의심 이런 업체들 영업정지 9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부실·불법 건설업체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어상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준에 미달되거나 또 기준에 또 충족하지 못하도록 환경 변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어상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준에 미달되거나 또 기준에 또 충족하지 못하도록 환경 변화가 되는 부분이 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용어 변경에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어 변경에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제가 그전에 건설업체들 보면 페이퍼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행감 때도 이렇게 자료 올라왔더라고요, 몇 개 업체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전에 건설업체들 보면 페이퍼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행감 때도 이렇게 자료 올라왔더라고요, 몇 개 업체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제반 환경에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도 저희들이 건산법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정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제반 환경에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도 저희들이 건산법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정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건설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은 사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중에 부실·불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 또한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이지만 나중에 이게 부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요인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건설업에서는 좀 추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건설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은 사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중에 부실·불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 또한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이지만 나중에 이게 부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요인이 돼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건설업에서는 좀 추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처음 등록할 때의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그 인력 기준을 현장 실사를 반드시 거쳐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한 279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밀히 투자할 시간이 좀, 여력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처음 등록할 때의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그 인력 기준을 현장 실사를 반드시 거쳐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한 279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밀히 투자할 시간이 좀, 여력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차후에 행감 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더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20억이.
제가 차후에 행감 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더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20억이.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고 또 여기에 더 비용을 넣어서 그걸 하겠다고 30억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면서 30억도 집행하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액이 되고 또 여기에 더 비용을 넣어서 그걸 하겠다고 30억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면서 30억도 집행하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올해 예산 41억5천만원 중에 협의가 안 돼 있고 이월이 좀 될 것 같아서 20억원을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 41억5천만원 중에 협의가 안 돼 있고 이월이 좀 될 것 같아서 20억원을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감액 부분은 내년에 30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면서 수용을 들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 부분은 내년에 30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면서 수용을 들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2건의, 이 자료를 보면 이 2건의, 그때 5월 달에 필지를 조사한 거하고 나중에 또 10월 달에 조사한 거하고 좀 내용이 틀려요. 틀리는데 이게 이제 엑셀상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틀리게 나오는 것인지 협의보상 필지면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2건의, 이 자료를 보면 이 2건의, 그때 5월 달에 필지를 조사한 거하고 나중에 또 10월 달에 조사한 거하고 좀 내용이 틀려요. 틀리는데 이게 이제 엑셀상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틀리게 나오는 것인지 협의보상 필지면적…….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작성 또는 조사 시점 기준에서 추가로 잔여지 보상 요구라든지 또 누락된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수치상의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작성 또는 조사 시점 기준에서 추가로 잔여지 보상 요구라든지 또 누락된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수치상의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김규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 보면 사유재산의 손실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좀 체계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말씀 좀 부탁…….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 보면 사유재산의 손실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좀 체계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말씀 좀 부탁…….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애써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술촌 주변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상권 활성화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의 간판 그런 개선사업 계획은 없나요?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애써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술촌 주변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상권 활성화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의 간판 그런 개선사업 계획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응모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면 한시라도 그런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할 계획은,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응모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면 한시라도 그런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할 계획은,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국비 확보하는데 확대 추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삼례 소로 2-35호선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도로는 공정률이 70%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완공할 수 있어요?
국비 확보하는데 확대 추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삼례 소로 2-35호선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도로는 공정률이 70%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완공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저희들이 11월 중순까지…….
지금 저희들이 11월 중순까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11월 중순까지 어떤 계약 기간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석대학교 23층 그거하고 발맞추기 위해서 11월 중순까지, 날씨가 좀 좋다고 하면 11월 중순까지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현장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어떤 계약 기간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석대학교 23층 그거하고 발맞추기 위해서 11월 중순까지, 날씨가 좀 좋다고 하면 11월 중순까지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현장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거기 공사 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불편함을 좀 빨리 못 느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 부탁을 했었어요, 삼례 화산마을에 빈집을 좀 털어주시라고,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거기 공사 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불편함을 좀 빨리 못 느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에 부탁을 했었어요, 삼례 화산마을에 빈집을 좀 털어주시라고,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사전적으로 그런 절차 작업이 있어서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반드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사전적으로 그런 절차 작업이 있어서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반드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별도로 한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경애 의원님 지정게시대 얘기했으니까 첨언하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질의해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프랑스 가서 한번 본 것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완주군에 지정게시대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경애 의원님 지정게시대 얘기했으니까 첨언하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질의해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프랑스 가서 한번 본 것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완주군에 지정게시대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도에다가 이쪽 기금을 좀 일부는 받긴 했는데요, 얼마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아니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도에다가 이쪽 기금을 좀 일부는 받긴 했는데요, 얼마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것은 좀…….
그것은 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불편해요, 너무 불법현수막들이 게시대에 걸리지 않고 주변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한 주민들의 현수막 설치 요구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 한몫을 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불편해요, 너무 불법현수막들이 게시대에 걸리지 않고 주변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한 주민들의 현수막 설치 요구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 한몫을 하긴 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번 지정게시대를 프랑스에서 한번 보고 왔어요. 우리 송중한 팀장님도 같이 가서 아마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가서. 게시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어서 게시대 한 번만 보여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보이시나요, 과장님?
이번 지정게시대를 프랑스에서 한번 보고 왔어요. 우리 송중한 팀장님도 같이 가서 아마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가서. 게시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어서 게시대 한 번만 보여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보이시나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이 지정게시대가 굉장히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는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심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런 게시대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 볼 때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게시대가 굉장히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는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심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런 게시대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 볼 때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네온 식이고 저런 정광 형식이라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이고 좋은 면이 있는데 또 이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온 식이고 저런 정광 형식이라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이고 좋은 면이 있는데 또 이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이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이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건이 개선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건이 개선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를 옮기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봉서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면 토지 매입비 말고요, 시설비가 이제 8억 정도 세워졌잖아요. 이거 지금 설계가 어떤 설계인가요?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를 옮기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봉서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면 토지 매입비 말고요, 시설비가 이제 8억 정도 세워졌잖아요. 이거 지금 설계가 어떤 설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설계가 일단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설계비를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비분을 반영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 진행을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일단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설계비를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비분을 반영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 진행을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주요내용은 체육공원으로 가면서 그 안에다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어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체육공원에서, 도시공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담아갈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공원으로 가면서 그 안에다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어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체육공원에서, 도시공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담아갈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산은 지금 안 세워져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상 필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내년 예산에만…….
예산은 지금 안 세워져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상 필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내년 예산에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충분히 여기 사용하면서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이 이제 사업은 끝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충분히 여기 사용하면서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이 이제 사업은 끝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대개 보면 46개 업소 간판 54개를 경관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일괄로 설계를 해서 입찰로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마다 자부담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발주를 넣는지.
대개 보면 46개 업소 간판 54개를 경관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일괄로 설계를 해서 입찰로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마다 자부담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발주를 넣는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일괄로 발주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로 발주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구상만 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어디 특정해서 나온 어떤 위치는 없고요, 어떤 공모에 응하려고 구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상만 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어디 특정해서 나온 어떤 위치는 없고요, 어떤 공모에 응하려고 구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봉동지역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햇살창조센터가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봉동지역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햇살창조센터가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이렇게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일기 변화가 없으면 바짝 당기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약간의 어떤 부대공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일기 변화가 없으면 바짝 당기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약간의 어떤 부대공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의원
예산 확보하실 때 12월 말까지 준공 검사 준공까지 가능할 거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무리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1층에 글로컬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이 어떤 거죠?
예산 확보하실 때 12월 말까지 준공 검사 준공까지 가능할 거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무리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1층에 글로컬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이 어떤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명칭은 글로컬 레스토랑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공간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 아마 최종 단계에서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은 글로컬 레스토랑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공간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 아마 최종 단계에서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숫자까지는 좀…….
지금 숫자까지는 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심부건 의원
사업 기간도 굉장히 길고.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점공간인데 이 공간에 특정 단체나 또 법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사업 기간도 굉장히 길고.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점공간인데 이 공간에 특정 단체나 또 법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부건 의원
이 부분 좀 자세히 우리 재생팀에서 이 사업 방향,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현황 같은 거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우리 재생팀에서 이 사업 방향,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현황 같은 거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도 정비를 하고 새로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경강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만경강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험난한 것 같아요.
만경강에서부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도시 지역에서 만경강으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차로 물론 이동도 하고 또 직접 자전거를 타고 또 만경강까지 이동을 하고 하는데 만경강으로 자전거가 옮겨지는 그 과정이 원만하게 만드는 곳은 아주 그냥 원만하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끊기고 끊기다 보면 과연 자전거 도로가 거기에 필요하느냐라고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형성만 돼 있고 중간에 끊기고 위험도로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특정한 곳을 계속 지정해서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이게 해놓은 건지 안 해놓은 건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동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만경강으로 연결을 하겠다.” 아니면 “삼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경강을 연결을 하겠다.”
고산이든 소양이든 지역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만경강까지 가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도로 자체가 자전거 도로가 이용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그냥 어중간하게 그 도로개설을 해놔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이용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구간들을 좀 찾아서 정확히 좀 한 곳이라도 제대로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도 정비를 하고 새로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경강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만경강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험난한 것 같아요.
만경강에서부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도시 지역에서 만경강으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차로 물론 이동도 하고 또 직접 자전거를 타고 또 만경강까지 이동을 하고 하는데 만경강으로 자전거가 옮겨지는 그 과정이 원만하게 만드는 곳은 아주 그냥 원만하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끊기고 끊기다 보면 과연 자전거 도로가 거기에 필요하느냐라고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형성만 돼 있고 중간에 끊기고 위험도로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특정한 곳을 계속 지정해서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이게 해놓은 건지 안 해놓은 건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동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만경강으로 연결을 하겠다.” 아니면 “삼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경강을 연결을 하겠다.”
고산이든 소양이든 지역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만경강까지 가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도로 자체가 자전거 도로가 이용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그냥 어중간하게 그 도로개설을 해놔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이용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구간들을 좀 찾아서 정확히 좀 한 곳이라도 제대로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본선하고 지선하고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 그다음에 전주시하고도 같이 연계성 있게끔 좀 디테일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담아서 최종 한번 그 내용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되면 그 내용도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본선하고 지선하고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 그다음에 전주시하고도 같이 연계성 있게끔 좀 디테일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담아서 최종 한번 그 내용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되면 그 내용도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심부건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거점을 확실히 도시 쪽에서, 물론 도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든 어디든 하여튼 지정해서 완벽하게 간선도로가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거점을 확실히 도시 쪽에서, 물론 도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든 어디든 하여튼 지정해서 완벽하게 간선도로가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금 국방부 땅이 6필지 있고 산림청 땅이 굉장히 넓게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부지와 교환등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한 필지는 교환등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금 국방부 땅이 6필지 있고 산림청 땅이 굉장히 넓게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부지와 교환등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한 필지는 교환등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산림청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현장을 또 확인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관련 용역이 추진하는 중간에 문서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구성을…….
현재 산림청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현장을 또 확인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관련 용역이 추진하는 중간에 문서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구성을…….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구두상으로만 지금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지금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위치는 지금 아직 특정을 못 잡았고요…….
위치는 지금 아직 특정을 못 잡았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재정관리과 팀하고 그렇게 업무협약…….
예, 재정관리과 팀하고 그렇게 업무협약…….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이 지목이 임야로 하고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대로 교환등기가 됩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해서 면적에 상관없이 가격으로 해서 교환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조건이 지목이 임야로 하고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대로 교환등기가 됩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해서 면적에 상관없이 가격으로 해서 교환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장에서 그쪽 기관 관계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손해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현장에서 그쪽 기관 관계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손해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가격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까지도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가격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까지도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쪽 18홀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이렇게 거의 낙점을 찍다시피 용진이나 그런 부분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시설비 8억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시설비로 잡고 있습니까, 예정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쪽 18홀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이렇게 거의 낙점을 찍다시피 용진이나 그런 부분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시설비 8억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시설비로 잡고 있습니까, 예정을?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보면 더 상의할 걸로 잠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보면 더 상의할 걸로 잠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왜 그러느냐면 그쪽 현재 그런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다…….
예, 왜 그러느냐면 그쪽 현재 그런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문서로 계약서 작성해서 교환을 한 상태고요…….
문서로 계약서 작성해서 교환을 한 상태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회신이 오면, 직인 찍어서 회신이 오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회신이 오면, 직인 찍어서 회신이 오면…….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이전등기입니다.
예, 이전등기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이전등기요.
예, 이전등기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또 저희들이 시급성을 안 다투냐면 산림청…….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또 저희들이 시급성을 안 다투냐면 산림청…….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산림청 땅하고 아까 국방부 도시 자체가 또 산림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 산림청 땅하고 아까 국방부 도시 자체가 또 산림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확실히 좀 말씀 드려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를 보면 그렇고 용진읍 기관단체장분들 보면 “빨리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봤율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매입은 매입이고 지금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확실히 좀 말씀 드려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를 보면 그렇고 용진읍 기관단체장분들 보면 “빨리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봤율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매입은 매입이고 지금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024년도 4월까지 그렇게 지금…….
2024년도 4월까지 그렇게 지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024년도 4월까지…….
2024년도 4월까지…….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요, 해제 협의는 10월로 이렇게 했고…….
아니요, 해제 협의는 10월로 이렇게 했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시설결정 용역을 4월까지 할 때, 완료할 때 그것까지 완료를 하려고…….
예, 시설결정 용역을 4월까지 할 때, 완료할 때 그것까지 완료를 하려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정식 큰 아우트라인은 체육공원이고요, 그 안에 파크골프장이 떨궈져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식 큰 아우트라인은 체육공원이고요, 그 안에 파크골프장이 떨궈져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체육공원으로요.
체육공원으로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그 위에 봉서저수지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봉서저수지가 지금 힐링공간으로 용진에서 그쪽 한 군데거든요, 힐링공간. 그런 계획 조성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그 위에 봉서저수지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봉서저수지가 지금 힐링공간으로 용진에서 그쪽 한 군데거든요, 힐링공간. 그런 계획 조성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쪽은 농업기반시설이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산림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좀 구성하기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쪽은 농업기반시설이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산림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좀 구성하기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전부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좀 큰 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전부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좀 큰 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포괄적으로만 지금 내용을 들었고, 또 어차피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았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떨궈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 제공이 공유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여기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지금 내용을 들었고, 또 어차피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았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떨궈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 제공이 공유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만경강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예를 들자면 봉동읍에 지금 추진 중인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만경강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예를 들자면 봉동읍에 지금 추진 중인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것은 별도로 그쪽, 도로교통과에서 그것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쪽, 도로교통과에서 그것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 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 온 내용이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용역이 내년 한 전반기쯤에나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 2억을 사용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아마 그 용역 내용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포함이 될 텐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마 용역이 내년 한 전반기쯤에나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 2억을 사용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아마 그 용역 내용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포함이 될 텐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 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이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 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이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노후 자전거길 정비하고 또 자전거길 신설이 있어요. 우리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용진, 소양 방면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수차례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완주·전주 상생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노후 자전거길 정비하고 또 자전거길 신설이 있어요. 우리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용진, 소양 방면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수차례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완주·전주 상생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 꼭지를 넣은 이유는 소양강이 용진이 시점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연관이 있어서 이 타이틀을 좀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꼭지를 넣은 이유는 소양강이 용진이 시점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연관이 있어서 이 타이틀을 좀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 구간에는 순수한 우리 군 지역입니다. 없습니다.
이 구간에는 순수한 우리 군 지역입니다.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주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상생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비용이라도 좀 들어오는데 비용도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하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데 왜 이게 상생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입니다. 혹시 이거 행정지원과하고도 과장님 어떻게 이야기를 좀 맞추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주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상생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비용이라도 좀 들어오는데 비용도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하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데 왜 이게 상생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입니다. 혹시 이거 행정지원과하고도 과장님 어떻게 이야기를 좀 맞추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끝나고 별도로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별도로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는 질의응답을 할 때 좀 품격 있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는 질의응답을 할 때 좀 품격 있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반드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삼봉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원에 요즘에 황토길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황토길 조성사업은 혹시 계획되지 않았어요?
이경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삼봉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원에 요즘에 황토길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황토길 조성사업은 혹시 계획되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는 딱 계획됐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좀 저희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딱 계획됐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좀 저희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요즘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편백숲나무 조성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이 길이 깔려 있다는데 거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황토길만 깔면 그 황토길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편백숲나무 조성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이 길이 깔려 있다는데 거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황토길만 깔면 그 황토길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기존 시설이 거기가 지금 시설물 받은 지가 또 얼마 안 되고 사용 연수가 얼마 안 돼서, 또 털어내려면 또 돈도 들어가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별도 공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기존 시설이 거기가 지금 시설물 받은 지가 또 얼마 안 되고 사용 연수가 얼마 안 돼서, 또 털어내려면 또 돈도 들어가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별도 공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 군청에서 봉동 쪽으로 가는 구도심 가다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골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 같이 협의해서 IC에서 완전군청까지는 가로등 설치 공사가 12월에 끝납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봉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농지 경작물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좀 어렵죠, 반대 여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봉동교 야간경관 조성 공사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구도심 부분하고 만경강 제방 둔치 활성화, 그다음에 산책로 그런 부분은 용진과 봉동을 잇는 다리 그리고 의미 있는 다리고 예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야간경관 조성공사를 하면 정말로……. 완주가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간경관 그런 거 좀 미흡합니다, 보면.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도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해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군청하고 그 공동 구도심이 너무 단절된 느낌이에요. 저녁에는 그냥 어두컴컴하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외부인들도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봉동 못 가서 마그네다리 우측에 공터가 지금 언더패스 안 되죠?
지금 여기 군청에서 봉동 쪽으로 가는 구도심 가다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골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 같이 협의해서 IC에서 완전군청까지는 가로등 설치 공사가 12월에 끝납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봉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농지 경작물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좀 어렵죠, 반대 여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봉동교 야간경관 조성 공사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구도심 부분하고 만경강 제방 둔치 활성화, 그다음에 산책로 그런 부분은 용진과 봉동을 잇는 다리 그리고 의미 있는 다리고 예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야간경관 조성공사를 하면 정말로……. 완주가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간경관 그런 거 좀 미흡합니다, 보면.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도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해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군청하고 그 공동 구도심이 너무 단절된 느낌이에요. 저녁에는 그냥 어두컴컴하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외부인들도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봉동 못 가서 마그네다리 우측에 공터가 지금 언더패스 안 되죠?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예.
○성중기 위원
언더패스 때문에 지금 사유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마그네다리 봉동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시공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흔쾌히 좋은 제안이라고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일부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더패스 때문에 지금 사유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마그네다리 봉동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시공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흔쾌히 좋은 제안이라고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일부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주변에 황토길 맨발 걷기 조성이 우리 과 소속인가요?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주변에 황토길 맨발 걷기 조성이 우리 과 소속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어떤 건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 걸로 이미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어떤 건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 걸로 이미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보고에 앞서 오늘 현장행정 일정으로 업무보고가 지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완주를 방문해서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우리 완주군 계절근로에 이탈자 없이, 1명의 이탈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렸고.
군수님, 행정부지사님 참석해서 같이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농업인들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완주군 계절근로자라든가 행정을 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5개 도시와 MOU 협약을 체결했고, 10월 현재 102명이 입국해서 35명이 귀국하고 67명이 근로 중입니다.
6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 수행을 보전하는 시책으로써 59억원을 투입, 9,500농가에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7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7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융성 분야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사업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106동, 농가 발굴사업 10개소, 농작물 방범 CCTV 12개소를 지원 중입니다.
10페이지,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7월 4일 농산물유통통합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개통출하가 가능한 2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최저가 보장제 지원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물류 효율화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악취배출시설 양돈장 매입사업입니다. 매입 보상금, 잔금 2억9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매입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해지 용역 수행 후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승마장 및 역참체험관 운영입니다. 10월 7일 개장식을 갖고 10월 9일까지 3일간 제1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말문화 축제와 학생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산업이 대중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과 1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10월 19일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 확산하고 있어 가축시장 폐쇄와 긴급방역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마련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악취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악취저감 방안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현장행정 일정으로 업무보고가 지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완주를 방문해서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우리 완주군 계절근로에 이탈자 없이, 1명의 이탈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렸고.
군수님, 행정부지사님 참석해서 같이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농업인들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완주군 계절근로자라든가 행정을 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5개 도시와 MOU 협약을 체결했고, 10월 현재 102명이 입국해서 35명이 귀국하고 67명이 근로 중입니다.
6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 수행을 보전하는 시책으로써 59억원을 투입, 9,500농가에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7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7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융성 분야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사업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106동, 농가 발굴사업 10개소, 농작물 방범 CCTV 12개소를 지원 중입니다.
10페이지,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7월 4일 농산물유통통합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개통출하가 가능한 2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최저가 보장제 지원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물류 효율화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악취배출시설 양돈장 매입사업입니다. 매입 보상금, 잔금 2억9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매입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해지 용역 수행 후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승마장 및 역참체험관 운영입니다. 10월 7일 개장식을 갖고 10월 9일까지 3일간 제1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말문화 축제와 학생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산업이 대중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과 1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10월 19일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 확산하고 있어 가축시장 폐쇄와 긴급방역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마련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악취개선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악취저감 방안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문 간단히 하고 빨리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문 간단히 하고 빨리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에, 또 오늘 장관님까지 모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지금 유행하는, 발음하기도 그래요. 럼피스킨병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전에 국장님께 잠깐 언급은 했지만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일 충남 서산으로부터 한우농장이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전북에서도 부안에서 발생했죠?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에, 또 오늘 장관님까지 모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지금 유행하는, 발음하기도 그래요. 럼피스킨병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전에 국장님께 잠깐 언급은 했지만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일 충남 서산으로부터 한우농장이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전북에서도 부안에서 발생했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저희가 4만2천두분이 필요한데요, 어제 일요일 오후 5시에 3만3,366두분, 한 80% 정도 됩니다. 오늘 수령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긴급하게 수입하다 보니까 요구량이 부족되는데 일차적으로 소규모,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 그리고 젖소농가 착유 때문에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논산 인접 지역, 비봉 화산면 이쪽으로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만2천두분이 필요한데요, 어제 일요일 오후 5시에 3만3,366두분, 한 80% 정도 됩니다. 오늘 수령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긴급하게 수입하다 보니까 요구량이 부족되는데 일차적으로 소규모,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 그리고 젖소농가 착유 때문에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논산 인접 지역, 비봉 화산면 이쪽으로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농장에 있는 소는 전수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예,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농장에 있는 소는 전수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이경애 의원
어찌 되었든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위기감도 큰 것 같고 빠른 백신 접종과 함께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요, 집단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몰 비용이 포함된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되나요?
어찌 되었든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위기감도 큰 것 같고 빠른 백신 접종과 함께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요, 집단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몰 비용이 포함된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살처분이 확정되면 부지부터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살처분이 확정되면 부지부터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경애 의원
침출수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돼요,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재정적, 환경적 부담을 감수해야 될 럼피스킨병, 발음하기도 좀을 그러는데 완주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유관 부서와 함께 예방대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침출수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돼요,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재정적, 환경적 부담을 감수해야 될 럼피스킨병, 발음하기도 좀을 그러는데 완주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유관 부서와 함께 예방대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3개소 거검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5개소 방제차량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완주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 거검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5개소 방제차량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완주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주갑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주갑 의원님.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좋은 일 있었다고 하셔서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시설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불법이용시설을 적발하면 최종적으로 미이행을 개선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미이행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좋은 일 있었다고 하셔서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시설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불법이용시설을 적발하면 최종적으로 미이행을 개선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미이행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고발조치가 됩니다. 고발조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고발조치가 됩니다. 고발조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이 이런 것들을 내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이 이런 것들을 내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않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않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게 그런 결과가 우리 행정지도는 그렇게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구해서 기간 내에 이행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결과가 우리 행정지도는 그렇게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구해서 기간 내에 이행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 특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농지나 산지 그리고 폐염전 같은 경우, 바닷가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 축사라든지 일반 건축물 등에 이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판매를 한다든가 할 때 가격이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 이외에. 그런가요?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 특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농지나 산지 그리고 폐염전 같은 경우, 바닷가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 축사라든지 일반 건축물 등에 이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판매를 한다든가 할 때 가격이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 이외에.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어떤…….
어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원래 이 태양광시설은 진흥구역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버섯재배사라든가 작물재배사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외의 진흥지역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 하고 그 이외에 버섯재배사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태양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이 태양광시설은 진흥구역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버섯재배사라든가 작물재배사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외의 진흥지역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 하고 그 이외에 버섯재배사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태양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갑 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진흥 이외에 일반농지에도 태양광시설들을 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하고 건축물에 있는 시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시설을 하고 그 수익을 좀 챙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이걸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고 또 본인들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진흥 이외에 일반농지에도 태양광시설들을 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하고 건축물에 있는 시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시설을 하고 그 수익을 좀 챙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이걸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고 또 본인들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양돈장 매입사업 있잖아요. 보상금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전체 마무리됐습니까? 보상 절차.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양돈장 매입사업 있잖아요. 보상금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전체 마무리됐습니까? 보상 절차.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축산업 용도로…….
축산업 용도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목장 용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장 용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애초에 지정할 때도 용역을 해서 지정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도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지정할 때도 용역을 해서 지정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도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한 6개월 정도, 이게 기간이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심의회를 하고 고시도 하고 열람도 하고 해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게 기간이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심의회를 하고 고시도 하고 열람도 하고 해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해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기업체에 유치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기업체에 유치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닙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사부지 내에 불법건축물 있죠? 100% 없습니까? 조사됐나요? 축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좀 많이 있어, 대체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100%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축사부지 내에 불법건축물 있죠? 100% 없습니까? 조사됐나요? 축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좀 많이 있어, 대체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100%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불법건축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다시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다시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교량 부분도 지금 대두가 됐는데요,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량 부분도 지금 대두가 됐는데요,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시간상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로 폭이나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냐, 없냐 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상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로 폭이나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냐, 없냐 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낚시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업허가가 만경강 고산천 이쪽으로 어업허가가 나가 있는데 수중에 있는 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업허가가 만경강 고산천 이쪽으로 어업허가가 나가 있는데 수중에 있는 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사업 이름이 이렇게 낚시터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이름이.
그렇습니다. 사업 이름이 이렇게 낚시터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이름이.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어업계가 삼례하고 봉동하고 결성되어 있는데 어업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계가 삼례하고 봉동하고 결성되어 있는데 어업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올해도 수중에는 배까지 띄워가지고 비 장마 이후에 배까지 띄워서 이렇게 소양천도 같이…….
예, 올해도 수중에는 배까지 띄워가지고 비 장마 이후에 배까지 띄워서 이렇게 소양천도 같이…….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봉동 같은 경우는 고산 신당보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봉동 같은 경우는 고산 신당보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심부건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다고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해서 대회에 참여해서 발표 한번 했었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다고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해서 대회에 참여해서 발표 한번 했었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발표요?
발표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범사업 이후에 올해 어떻게 하면 2차년도인데 지난해 28명이 입국해가지고 16명이 이탈했었습니다, 60% 가까이. 그런데 올해 102명이 입국해서 이탈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범사업 이후에 올해 어떻게 하면 2차년도인데 지난해 28명이 입국해가지고 16명이 이탈했었습니다, 60% 가까이. 그런데 올해 102명이 입국해서 이탈자가 1명도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 내용은 따로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고요. 어찌 되었든 한동훈 장관이 이쪽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보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우리 농촌에 삶의 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군에서 어필했으리라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승마장을 개관했잖아요. 개관한 이후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따로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고요. 어찌 되었든 한동훈 장관이 이쪽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보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우리 농촌에 삶의 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군에서 어필했으리라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승마장을 개관했잖아요. 개관한 이후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승마장이 준공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완주승마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왕궁이라든지 장수승마장 보면 바닥에 규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지금 안타깝게도 이 승마장이 준공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완주승마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왕궁이라든지 장수승마장 보면 바닥에 규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심부건 의원
과장님 이건 자랑이 아니시고요, 지금 잘못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규사모래를 얘기하고 있고 잘못된 곳을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반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건 자랑이 아니시고요, 지금 잘못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규사모래를 얘기하고 있고 잘못된 곳을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반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희망하는 기업체도 있다 보니까 업종이 다르고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끌고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끼리 현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희망하는 기업체도 있다 보니까 업종이 다르고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끌고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끼리 현안을 많이 했습니다.
○심부건 의원
기업유치 하겠다라고 그때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방향에 맞춰서 지금쯤이면 상당히 몇 개월이 흘렀는데 매입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 난 지가. 그럼 매입은 다 완료했죠?
기업유치 하겠다라고 그때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방향에 맞춰서 지금쯤이면 상당히 몇 개월이 흘렀는데 매입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 난 지가. 그럼 매입은 다 완료했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매입을 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기업체 유치를 하려면 용역사업을 해서 해지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매입을 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기업체 유치를 하려면 용역사업을 해서 해지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심부건 의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돈사나 돈사 퇴비 쌓여 있는 분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 활용 방안을 아직도 결정을 안 짓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를 못하고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돈사나 돈사 퇴비 쌓여 있는 분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 활용 방안을 아직도 결정을 안 짓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를 못하고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가가 발표한 거요?
농가가 발표한 거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전문단지 육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전문단지 육성사업 말씀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영농법인, 소양에 있는 우리영농법인…….
우리영농법인, 소양에 있는 우리영농법인…….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 공문은 안 왔는데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은 안 왔는데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군비도 매칭되게 되어있습니다.
예, 군비도 매칭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봤을 때 의회에서 김규성 위원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8시간, 10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회에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을 접수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봤을 때 의회에서 김규성 위원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8시간, 10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회에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을 접수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의회에서도 우리 완주 계절근로자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우리 완주 계절근로자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단추를 잘 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김규성 의원님께서 단추를 잘 꼈으니 실과에서 팀장님이 바뀌시든 아니면 계속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결고리를 잘 이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0명이 아니라 1,200명도 이탈 1명도 되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단추를 잘 꼈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김규성 의원님께서 단추를 잘 꼈으니 실과에서 팀장님이 바뀌시든 아니면 계속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결고리를 잘 이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0명이 아니라 1,200명도 이탈 1명도 되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지 않아도 서남용 의장님과 우리 김규성 의원님이 봄철하고 이번 가을철하고 두 번 필리핀을 방문해서 면접까지 보고 해서 이탈자 없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정말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남용 의장님과 우리 김규성 의원님이 봄철하고 이번 가을철하고 두 번 필리핀을 방문해서 면접까지 보고 해서 이탈자 없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정말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자주는 못 가시겠대요, 힘드셔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실과에서 잘 챙기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승마 관련 사업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선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나 온 것을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 않게 좀 관리해서 승마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위탁도 되어있고 미흡한 부분은 실과에서 잘 챙겨서 운영하고 또 전라북도에 승마장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한번 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더라.” 하고 관광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잘 풀어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특별히 관리감독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는 못 가시겠대요, 힘드셔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실과에서 잘 챙기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승마 관련 사업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선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나 온 것을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 않게 좀 관리해서 승마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위탁도 되어있고 미흡한 부분은 실과에서 잘 챙겨서 운영하고 또 전라북도에 승마장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한번 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더라.” 하고 관광이나 체험 이런 쪽으로 잘 풀어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특별히 관리감독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승마장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했는데 일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승마장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했는데 일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끝으로 농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요, 농지지에다 농지법으로. 그런데 되게 주민분들은 잘 아세요. 농지에다가 불법적인 시설을 갖다 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그런데 저도 봉동에서 몇 개 지역에서 보고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보고 있으니 실과에서는 그런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방관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농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요, 농지지에다 농지법으로. 그런데 되게 주민분들은 잘 아세요. 농지에다가 불법적인 시설을 갖다 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그런데 저도 봉동에서 몇 개 지역에서 보고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보고 있으니 실과에서는 그런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방관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년이 언제시죠?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년이 언제시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예.
○위원장 유이수
계절근로자 우수사례 만들어서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 그것도 좀 우수사례로 만들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까지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계절근로자 우수사례 만들어서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 그것도 좀 우수사례로 만들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까지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