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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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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 의원)
  3.  1. 2024년도 군정 계획 보고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6.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8.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9.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5. 13.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21.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22.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6. 24.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9. 27.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31. 29.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30.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3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4. 32.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33.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6. 34.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7. 35.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 의원)
  3.  1. 2024년도 군정 계획 보고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6.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8.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9.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5. 13.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21.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22.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3.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6. 24.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9. 27.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31. 29.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30.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3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4. 32.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33.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6. 34.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7. 35.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33건 중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읍·이서면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고령인구가 해마다 33만 명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 완주군은 이미 24.6%를 넘어서며 주민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노인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 자원봉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례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사랑방 문화에서 비롯된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접근성이 높고, 이에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현재 445개의 등록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쉼터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건강·보건, 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골마다 실핏줄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 중인 경로당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체계 마련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체계 마련에 지역봉사지도원 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전광역시, 남양주시, 금산군, 순창군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경로당 내 감염병 예방 등 경로당 운영과 관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 경로당 회장 및 일부 주민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던 경로당 관련 업무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해 지원한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내 봉사활동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주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인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완주군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과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계획 보고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군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완주군의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3대 목표와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완주군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자 완주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5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치하여 세계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과 국회 방문 건의 등 완주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정석케미칼 등 10여 개 업체로부터 6,1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테크노 제2산업단지 분양률은 올 10월 말 실계약 기준으로 77.3%, 현재 MOU를 포함해 투자협약 해서 진행 중인 것을 합치면 85.9%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택배업계 4위 주식회사 로젠을 필두로 국내 유수의 물류기업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테크노 제2산업단지 내 물류단지 10여만 평이 완판하였고, 호남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완주 경제센터를 시작으로 관광·체육 중심 도약 거점, 완주 관광체육마케팅센터와 교육 돌봄 허브 완주 미래행복센터를 설립하고, 전북 귀농·귀촌 핵심 거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민선8기 군정 3대 목표와 핵심 정책을 선도할 4대 거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완주군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월 세 자릿수의 인구가 증가하여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97,605명, 외국인 등록자 포함 102,001명의 인구를 기록하였으며, 도내 최다 인구 증가에 힘입어 전북 4대 도시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 관광 데이터랩 방문객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은 10월 말까지 총 1,890여만 명이며, 연말까지 2,200만 정도의 방문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2천만 방문객 시대에 안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관광인프라 확충, 방문객과 매출액을 여러 방면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완주 로컬&와일드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 삼례역 ITX 정차 확정과 테마 관광 열차 유치 등을 통해 전라북도 대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축구 최고 명문구단인 전북현대 FC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현대 B팀 홈 경기 유치,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협약 등 대한민국 축구메카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유소년 축구, 고등학교 레슬링 등 전지훈련단 유치, 각종 국제 전국단위 규모의 스포츠 경기 개최 등 스포츠 마케팅을 역점 추진하였으며, 완주 공공승마장 개장, 구이 수상레저 레포츠단지 착공 등 특색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포츠 중심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완주군은 환경 문제에 따른 주민 고통 해소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봉 폐기물 매립장 문제의 투명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여육종 재가동에 따른 악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돈장 부지를 전격 매입하는 한편, 우분연료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을 재선정하였으며,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 민원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 환경통합관리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 종합대책 추진 등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IBK 기업은행 지점을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은행과 전국 군단위 최초로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과 수의계약 총량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20여 개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 공덕 세천 정비사업, 한마음 파크골프대회 개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석대와 완주 문화·역사 전망대 조성, 우석대 후문 임시주차장 설치 사업 등을 함께하여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통계청 발표 결과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5천 명을 돌파하였고, 2015년 이래 8년간 압도적인 전북 1위를 기록하여 대한민국 귀농·귀촌 선도 지자체로서 발돋움하였으며, 농림부 지역 먹거리 지수 4년 연속 전국 1위, 로컬푸드 관계시장 누적 매출 6천억 달성으로 전국 로컬푸드 1번지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이 12월 5일입니다만, 내일 수상 예정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완주 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군정 핵심사업을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요로운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실현입니다. 2030년 1인당 총생산 전국 군단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북 최대 규모인 370만 평 산업단지 집적화, 수소 천호방 사업 육성,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 발굴 등을 위해서 군정 역량을 총 집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이자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기업 유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며, 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인류 수소도시 완주 도약을 선도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완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 앵커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총 1,313억 규모의 4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청, 호남 등 남부권 거점 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1만7천 평 규모의 로젠택배 완주 터미널 건립과 주식회사 로젠 본사 이전, 세방, 동원로엑스, 진로지스틱 등 국내 유수 물류업체의 조기 입주를 추진하고, 군청사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간의 국대도와 완주산단 인입철도 신설을 역점 추진하여 완주군을 호남 제1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완주군 사회적 경제 재도약을 위한 특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만경강 명품 수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 용수 공급 등 치수, 이수,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만경강 생태 문화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건립, 국토 종주 자전거길 연장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 거점도시 조성을 통해 3천만 방문객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완주 관광·체육 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파크골프 등 지역특화 스포츠를 육성하고 관광 교통 중심지 1천 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과 삼례역 KTX 정차 추진과 테마 관광 열차 상품을 개발하여 철도 여행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이 수상레저단지,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 탐방로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마한 역사 문화 벨트, 웅치 전적지, 완주 문화·역사 전망대 등 만경강 역사 문화 관광권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관광 명소를 활용한 지역특화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등 주요 환경 현안문제 해결과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 등을 통한 청정완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소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생태숲 조성 확대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지수 1위 도시 구현입니다. 삼봉지구 2단계와 미니 복합타운 조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 스포츠 종합타운,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 대도시 수준의 스포츠, 여가 인프라를 확장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시 추진과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등 관련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완주형 공영버스 운행을 고산 북부권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완주 교육 돌봄 컨트롤타워인 미래행복센터를 전 세대의 배움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지방시대의 4대 핵심 특구의 하나인 교육 발전 특구 지정 공모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한 역사 문화권의 유적 발굴과 웅치 전적지 성역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2100년 완주 역사를 재정립 브랜드화하고, 복합 문화지구 누에를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 힐링 명소로 육성하겠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지역문화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여 농업농촌 경쟁력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귀농·귀촌 메카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수익 창출, 선도 모델을 확립하고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과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의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체험관 조성과 세계 중요농업 유산 등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 육성, 주거 안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30 완주군 도시 성장과 읍면 균형 발전입니다.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도시 성장과 읍면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삼봉도서관 조성, 삼례동초 신설 이전 등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농생명, 금융 등 혁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기관이 혁신도시 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협의회 회원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와 신규 산단 조성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적정 대응하기 위한 완주 시 승격 추진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완주군 지방교부세가 548억원 정도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원, 호우피해 재해 복구비 59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고산 북부 유무형 자산 매입비 5억7천만원 등의 현안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1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693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 9,043억원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7억원, 세외수입은 403억원, 지방교부세는 2,912억원, 조정교부금은 290억원, 보조금은 3,16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6억원, 교육분야 94억원, 문화·관광 분야 544억원, 환경분야 780억원, 사회복지 분야 2,221억원, 보건분야 12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원, 예비비 319억원, 기타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32억원 감액, 3개 기금에 총 68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유례없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도 민선8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 실현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이 증가한 8,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44억원, 세외수입은 329억원, 지방교부세는 2,692억원, 조정교부금은 161억원, 보조금은 3,35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2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관광 분야 422억원, 환경 분야 63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75억원, 보건 분야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5억원, 예비비 126억, 기타 분야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960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282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완주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2024년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미래 행복도시 완주 혁신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는 등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구금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출석 정지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13.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2.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의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 요구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완주군 보유 각종 조례 내용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 그리고 조례 제명 변경사항 등 완주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 완주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4.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7.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9.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2.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4.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5.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점 업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단체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관리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호출앱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및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의 지원 대상을 5호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안 제9조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 대상자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0조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제14조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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