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성중기 의원)
- 1.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4년도 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군정에 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성중기 의원)
- 1.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4년도 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남용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농촌협약을 위한 제언”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농촌협약을 위한 제언”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농촌협약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하여 성공적인 농촌협약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경제의 저변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전통시장을 우리 완주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전통·관광이 결합한 살아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보완점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봉동, 삼례, 고산 전통시장 상인들, 담당 공무원과 함께 충남 예산 상설시장과 공주 유구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열쇠는 우리 완주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둘째, 상인회의 의지와 연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시장에서는 잘 조성된 시장 하나가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그 파급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쇼핑과 식사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동선을 갖추고 전통시장만의 친근하고 정감 있는 정취가 메뉴와 간판, 운영 방식 등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애플파이는 예산시장 대표 상품으로 브랜딩에 성공했으며, 각기 다른 음식 메뉴에 사과를 식재료로 활용하여 맛과 영양은 물론 사과가 예산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었습니다.
소위 백종원 시장으로 불리며 지난 1월 개장한 예산시장은 11월 기준 2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산군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유구 전통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정부 사업 공모까지 시장상인회가 직접 주도하여 시장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장날에는 전국의 상인들을 수용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1980년대까지 국내 섬유산업을 선도했던 전통 산업을 발전시킨 섬유 축제와 색동 수국정원 꽃축제 같은 지역 축제도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인회 협동조합이 직접 수확해서 전통 레시피를 적용해 생산한 유구뿌리갓김치는 고랭지에서 자라는 특산물인 뿌리갓을 대표 먹거리이자 지역 문화로까지 확대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지자체와 시장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예산군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2018년 MOU를 체결하고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으며, 공주 유구시장 역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으로만 한정하거나, 야시장이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같은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지역활력과에서 내년 상반기 공모를 목표로 준비 중인 ‘농촌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10년 단위의 통합 기본계획 수립을 한 뒤,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와 같은 세부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약 규모도 국비 300억원 등 최대 4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발굴 단계에서 집행부, 의회, 주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어려운 배후마을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전통시장처럼 낙후된 사업에 활성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있고, 완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완주 정체성의 시작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에 전통시장을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완주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협약을 적극 활용해서 완주군 전체 공간 디자인 차원의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농촌협약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하여 성공적인 농촌협약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경제의 저변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전통시장을 우리 완주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전통·관광이 결합한 살아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보완점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봉동, 삼례, 고산 전통시장 상인들, 담당 공무원과 함께 충남 예산 상설시장과 공주 유구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열쇠는 우리 완주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둘째, 상인회의 의지와 연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시장에서는 잘 조성된 시장 하나가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을 어떻게 견인하는지 그 파급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쇼핑과 식사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동선을 갖추고 전통시장만의 친근하고 정감 있는 정취가 메뉴와 간판, 운영 방식 등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애플파이는 예산시장 대표 상품으로 브랜딩에 성공했으며, 각기 다른 음식 메뉴에 사과를 식재료로 활용하여 맛과 영양은 물론 사과가 예산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었습니다.
소위 백종원 시장으로 불리며 지난 1월 개장한 예산시장은 11월 기준 2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산군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유구 전통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정부 사업 공모까지 시장상인회가 직접 주도하여 시장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장날에는 전국의 상인들을 수용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1980년대까지 국내 섬유산업을 선도했던 전통 산업을 발전시킨 섬유 축제와 색동 수국정원 꽃축제 같은 지역 축제도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인회 협동조합이 직접 수확해서 전통 레시피를 적용해 생산한 유구뿌리갓김치는 고랭지에서 자라는 특산물인 뿌리갓을 대표 먹거리이자 지역 문화로까지 확대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지자체와 시장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예산군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2018년 MOU를 체결하고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으며, 공주 유구시장 역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으로만 한정하거나, 야시장이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같은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지역활력과에서 내년 상반기 공모를 목표로 준비 중인 ‘농촌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10년 단위의 통합 기본계획 수립을 한 뒤, 축산지구, 농업유산지구와 같은 세부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약 규모도 국비 300억원 등 최대 4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발굴 단계에서 집행부, 의회, 주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어려운 배후마을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전통시장처럼 낙후된 사업에 활성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있고, 완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완주 정체성의 시작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에 전통시장을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완주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협약을 적극 활용해서 완주군 전체 공간 디자인 차원의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163억5,321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699억6,169만6천원, 특별회계는 463억9,151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투자진흥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1억4,4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67억1,621만3천원, 특별회계는 454억2,82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8건에 25억4,106만2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163억5,321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699억6,169만6천원, 특별회계는 463억9,151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투자진흥기금 등 3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1억4,44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767억1,621만3천원, 특별회계는 454억2,82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8건에 25억4,106만2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이수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이수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은 군정 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이수 의원님은 군정 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업의 성장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축산 악취가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너무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돈사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파리, 모기, 악취 그리고 냄새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환경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할 줄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이 내 몫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들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라고 부르는 삶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역주민이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돈의 경우 관내 가축분뇨 생산량이 1일 기준 345톤이지만 삼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축분량은 18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축사 운영 연수가 19년인데 비해 완주군은 21.5년으로 비교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돈사 내 분뇨가 쌓이고 액비저장조 관리가 미흡해서 악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취약계층을 적극 돌보며 강단 있는 민선 8기 유군수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일상도 반드시 개선시켜 줄 거라는 군민들의 기대감을 전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군수님! 본 군정 질문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축산 악취 민원은 총 359건이 접수되었고, 2023년에는 11월 말 기준 무려 282건에 이르는 등 작년과 올해 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5년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행정처분도 17건이나 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군수님은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악취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과 본 의원이 축산 악취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번호 4-107.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 추진 실적 및 공약 달성 성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에 대한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보면 축산 악취 컨설팅 농가 숫자로 달성률을 평가합니다.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 일정 역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악취 컨설팅 실시,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산 악취의 근원은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약에 제시된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 지원과 악취 컨설팅만으로는 축산 악취 저감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살기 좋은 청정도시 완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만큼 가축분뇨 처리 지원과 악취 컨설팅 이후에 악취 저감 방안도 염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업의 성장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축산 악취가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너무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돈사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파리, 모기, 악취 그리고 냄새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환경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할 줄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이 내 몫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들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라고 부르는 삶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역주민이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돈의 경우 관내 가축분뇨 생산량이 1일 기준 345톤이지만 삼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축분량은 18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축사 운영 연수가 19년인데 비해 완주군은 21.5년으로 비교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돈사 내 분뇨가 쌓이고 액비저장조 관리가 미흡해서 악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취약계층을 적극 돌보며 강단 있는 민선 8기 유군수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일상도 반드시 개선시켜 줄 거라는 군민들의 기대감을 전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군수님! 본 군정 질문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축산 악취 민원은 총 359건이 접수되었고, 2023년에는 11월 말 기준 무려 282건에 이르는 등 작년과 올해 사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5년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행정처분도 17건이나 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군수님은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악취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과 본 의원이 축산 악취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번호 4-107.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 추진 실적 및 공약 달성 성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에 대한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보면 축산 악취 컨설팅 농가 숫자로 달성률을 평가합니다.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 일정 역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악취 컨설팅 실시,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산 악취의 근원은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약에 제시된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 지원과 악취 컨설팅만으로는 축산 악취 저감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살기 좋은 청정도시 완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만큼 가축분뇨 처리 지원과 악취 컨설팅 이후에 악취 저감 방안도 염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완주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완주에서 가장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를 공약으로 한 이유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 101억30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해는 17억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산업 허가 농가 및 퇴·액비 전문 유통조직의 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공약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악취 민원 다수 발생 농장 18개소를 포함해서 94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3년 3분기까지, 9월까지입니다. 1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76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가축 사육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강화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 68명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인근 순찰, 환경오염 행위 감시, 주민 계도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악취 포집 차량 운영을 통해서 악취 포집과 분석 의뢰로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4시간 2인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보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농도 악취로 해서 27건, 그리고 고농도 악취는 13건으로 고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과 관련 간담회를 수차례 추진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2024년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에 공동자원화 처리용량 확대, 공동자원화 확대, 더 나아가서 경축 순환 활성화, 에너지화 추진 등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 축산 환경개선 농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와 약품 바이오커튼 설치, 돈사 바닥 슬러리피트 내 슬러지 제거,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입니다. 또 미생물제 공급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 공급,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 시설, 축산분야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가축분뇨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악취 저감 컨설팅과 더불어 악취 저감 해법으로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 공동자원화 확대, 퇴·액비 적정 생산과 농경지 살포를 통한 경축 순환 활성화를 도모하여 친환경농업 지원, 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적정 처리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우분 연료화, 돈분 바이오가스화 등입니다. 농가별로는 컨설팅 지도를 통한 중장기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완주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완주에서 가장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를 공약으로 한 이유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 101억30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해는 17억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산업 허가 농가 및 퇴·액비 전문 유통조직의 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공약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악취 민원 다수 발생 농장 18개소를 포함해서 94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3년 3분기까지, 9월까지입니다. 1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76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가축 사육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강화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 68명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인근 순찰, 환경오염 행위 감시, 주민 계도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악취 포집 차량 운영을 통해서 악취 포집과 분석 의뢰로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4시간 2인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보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농도 악취로 해서 27건, 그리고 고농도 악취는 13건으로 고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과 관련 간담회를 수차례 추진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2024년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에 공동자원화 처리용량 확대, 공동자원화 확대, 더 나아가서 경축 순환 활성화, 에너지화 추진 등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 축산 환경개선 농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와 약품 바이오커튼 설치, 돈사 바닥 슬러리피트 내 슬러지 제거,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입니다. 또 미생물제 공급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 공급,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 시설, 축산분야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가축분뇨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악취 저감 컨설팅과 더불어 악취 저감 해법으로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 공동자원화 확대, 퇴·액비 적정 생산과 농경지 살포를 통한 경축 순환 활성화를 도모하여 친환경농업 지원, 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적정 처리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우분 연료화, 돈분 바이오가스화 등입니다. 농가별로는 컨설팅 지도를 통한 중장기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축분뇨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축분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화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고자 환경부가 제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소위 바이오가스법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 부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가 도입됩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완주군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약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인 축분과 음식물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자 사업으로써 가치가 높습니다.
일례로 완주군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진안군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중입니다. 해마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완주군 자체 처리시설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축분과 음식물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지고, 2050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부담금,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분이 발생할 시 즉각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에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기대가 큰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 역시 스마트 축사를 포함한 농생명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주가 적극 대비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상하는 새로운 사업의 테스트베드로써 선도적 지위도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예산 절감,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가 당면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축분뇨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축분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화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고자 환경부가 제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소위 바이오가스법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 부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가 도입됩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완주군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약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인 축분과 음식물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자 사업으로써 가치가 높습니다.
일례로 완주군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진안군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중입니다. 해마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완주군 자체 처리시설로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축분과 음식물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지고, 2050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부담금,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분이 발생할 시 즉각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에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기대가 큰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 역시 스마트 축사를 포함한 농생명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주가 적극 대비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상하는 새로운 사업의 테스트베드로써 선도적 지위도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예산 절감,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가 당면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그간에 악취 문제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면 시설 유치가 좀 수월해 지리라 봅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걸로 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진안군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고, 올해 1만 톤을 수거하여 약 25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관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 악취의 주요 요인이며 양돈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돈분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바이오가스법 실행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현재 용역을 이미 줘서 이달에 모든 결론이,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서 돈분이 농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축산업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을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청정환경 생태순환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환경부에서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 등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저희 완주가 좀 더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그간에 악취 문제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면 시설 유치가 좀 수월해 지리라 봅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걸로 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진안군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고, 올해 1만 톤을 수거하여 약 25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관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 악취의 주요 요인이며 양돈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돈분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바이오가스법 실행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현재 용역을 이미 줘서 이달에 모든 결론이,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서 돈분이 농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축산업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을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청정환경 생태순환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환경부에서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 등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저희 완주가 좀 더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유이수 의원
군수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군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들도 본 의원과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라는 목표가 일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지 확보를 포함한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비봉면에 추진했던 198억원의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11월 최종 폐지 승인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경제성도 문제였고 주민과 조합원의 집단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지 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등 바이오가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축산 악취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야말로 군의 신뢰를 제시하고 주민 소통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역활동가, 축산농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로 꾸려진 가칭 ‘완주 축산환경 실태조사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축산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적극 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군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들도 본 의원과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라는 목표가 일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지 확보를 포함한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비봉면에 추진했던 198억원의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11월 최종 폐지 승인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경제성도 문제였고 주민과 조합원의 집단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지 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등 바이오가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축산 악취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야말로 군의 신뢰를 제시하고 주민 소통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역활동가, 축산농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로 꾸려진 가칭 ‘완주 축산환경 실태조사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축산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적극 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는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으로 공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축산 악취 해결과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이해와 협력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지혜와 식견, 행정의 지원 등을 통해서 상향식 의견 조율과 협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시설을 추진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게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평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거버넌스 구성·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 결과가 이달 16일로 끝나게 되어있는데, 오늘 좀 약간 아쉽네요. 저희가 마지막 보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나오면 우리 군의 현실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검토도 하고…….
특히 왕궁이 얼마나 그간에 힘들었습니까, 전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우리 완주에서는, 근본적으로 청정완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는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으로 공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축산 악취 해결과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이해와 협력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지혜와 식견, 행정의 지원 등을 통해서 상향식 의견 조율과 협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시설을 추진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게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평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거버넌스 구성·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 결과가 이달 16일로 끝나게 되어있는데, 오늘 좀 약간 아쉽네요. 저희가 마지막 보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나오면 우리 군의 현실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검토도 하고…….
특히 왕궁이 얼마나 그간에 힘들었습니까, 전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우리 완주에서는, 근본적으로 청정완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일단 제가 추가로 하고 인사만 하고 가야겠네요.
일단 제가 추가로 하고 인사만 하고 가야겠네요.
○완주군수 유희태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돈사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미생물제 공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대화할 수 없는 노후 돈사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것부터 좀 더 보완해서 그 자리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폐쇄를 시킬 것이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컨설팅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가장 악취 나는 돈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완주가 35개가 돼요. 그중에 현재 소양이 무려 17개가 있습니다. 소양은 그 동네 한 지역 내에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강력한 것도 함께 해오면서 단속도 하지만 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민원인과 함께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장기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자기들이 “돈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왕이면 매입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달라” 해서, 그분들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주민들의 그 불만.
그리고 악취 방지와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축산단지를 스마트 축산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 악취 해결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대응하면서 의회와 읍면 현안회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우리 군 축산업 경쟁력을 크게 키우는 원동력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 2023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년 동안 역동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여 인구가 외국인 등록자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10만2천여 명으로 돌파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을 시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중에 있으며, 남원시보다도 지난번에 2만이었지만 2만1천 명이 저희가 많게 되고, 김제시보다도 1만5천 명이 아니라 1만6천명 정도 더 저희가 앞서고 있지만 현재 완주군은 군입니다.
완주군 방문객이 급증해서 10월 말에 1,890만 명이라고 했지만, 올해 연말이면 약 2,200만 명이 추가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다음에 완주가 네 번째인데, 내년 상반기에 가면 저희가 전주 다음에 두 번째일 정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 스포츠마케팅이 어우러져서 완주는 한번 오면 또 오고 또 오는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군은 완주군민과 더불어 다양한 수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상 중에서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완주군이 전국 군단위 82개에서 1위를 한 값진 수상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결과를 수치화한 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완주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수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사자성어를 ‘선즉제인’으로 정했습니다. ‘선즉제인’은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는 뜻입니다. 잘한 것은 더욱 잘하고 부족한 것은 더욱 보완하여 앞서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등 제안한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건설에 하나가 되는 희망찬 2024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돈사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미생물제 공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대화할 수 없는 노후 돈사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것부터 좀 더 보완해서 그 자리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폐쇄를 시킬 것이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컨설팅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가장 악취 나는 돈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완주가 35개가 돼요. 그중에 현재 소양이 무려 17개가 있습니다. 소양은 그 동네 한 지역 내에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강력한 것도 함께 해오면서 단속도 하지만 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민원인과 함께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장기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자기들이 “돈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왕이면 매입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달라” 해서, 그분들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주민들의 그 불만.
그리고 악취 방지와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축산단지를 스마트 축산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 악취 해결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대응하면서 의회와 읍면 현안회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우리 군 축산업 경쟁력을 크게 키우는 원동력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 2023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년 동안 역동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여 인구가 외국인 등록자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10만2천여 명으로 돌파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을 시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중에 있으며, 남원시보다도 지난번에 2만이었지만 2만1천 명이 저희가 많게 되고, 김제시보다도 1만5천 명이 아니라 1만6천명 정도 더 저희가 앞서고 있지만 현재 완주군은 군입니다.
완주군 방문객이 급증해서 10월 말에 1,890만 명이라고 했지만, 올해 연말이면 약 2,200만 명이 추가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다음에 완주가 네 번째인데, 내년 상반기에 가면 저희가 전주 다음에 두 번째일 정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 스포츠마케팅이 어우러져서 완주는 한번 오면 또 오고 또 오는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군은 완주군민과 더불어 다양한 수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상 중에서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완주군이 전국 군단위 82개에서 1위를 한 값진 수상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결과를 수치화한 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완주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수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사자성어를 ‘선즉제인’으로 정했습니다. ‘선즉제인’은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는 뜻입니다. 잘한 것은 더욱 잘하고 부족한 것은 더욱 보완하여 앞서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등 제안한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건설에 하나가 되는 희망찬 2024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서는 악취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축산 악취는 농가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축산 농가 역시 우리 완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완주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농가를 운영하는 2세들과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전하고 싶다”고 했던 젊은 농가 운영자의 절실함이 떠오릅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끼리 선을 긋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도 물밑에서는 곪고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모른 척 외면해왔던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이라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지와 방향성도 확인했습니다. 축산 악취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이들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헤아리고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민선 8기 임기 내에 살기 좋은 청정도시 완주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서는 악취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축산 악취는 농가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축산 농가 역시 우리 완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완주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농가를 운영하는 2세들과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전하고 싶다”고 했던 젊은 농가 운영자의 절실함이 떠오릅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끼리 선을 긋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도 물밑에서는 곪고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모른 척 외면해왔던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이라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지와 방향성도 확인했습니다. 축산 악취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이들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헤아리고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민선 8기 임기 내에 살기 좋은 청정도시 완주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이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완주군의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차기 연도 예산안 심의를 함께했지만 올해는 중간 점검의 의미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완주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의미의 ‘세이공청(洗耳恭聽)’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개회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소통에 얼마나 앞장서 오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지켜졌는지 고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올해만 116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전보자는 57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직무의 적임자를 찾아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법에서 정한 전보제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회기가 모두가 만족한 회기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완주군의 발전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 2023년도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가슴에 교훈만 새겨 오는 2024년도에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남은 2023년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찬 2024년을 준비해 군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완주군이 용처럼 여의주를 물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유이수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이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완주군의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차기 연도 예산안 심의를 함께했지만 올해는 중간 점검의 의미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완주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의미의 ‘세이공청(洗耳恭聽)’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개회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소통에 얼마나 앞장서 오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지켜졌는지 고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올해만 116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1년 이내 전보자는 57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직무의 적임자를 찾아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법에서 정한 전보제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회기가 모두가 만족한 회기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완주군의 발전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 2023년도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가슴에 교훈만 새겨 오는 2024년도에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남은 2023년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찬 2024년을 준비해 군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완주군이 용처럼 여의주를 물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