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계,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 처벌과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예방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자체가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관련 일반 법적 성격의 기본 조례로써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으로 인한 문제 예방 등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안 제16조 및 안 제23조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예시문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수정 검토했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1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나 지방계약법에 청렴 서약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청렴 서약 대상자를 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개정 조례 제23조제4항에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 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의무규정 형식과 충돌돼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조례안 구성 체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등이 만연하게 유통되어 지역,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북경찰청 제공, 지난 5년간 도내 마약사범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85명에서 2022년 204명으로 2.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10대와 20대가 160명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중 조례 내 기관, 기관장, 관할 구역 등의 명칭과 도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70건, 부서장 명칭 변경 등 단순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1건으로 총 71건의 자치법규 조례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일괄정비 조례안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조례 목록과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보고서 26쪽에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완주군 보유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기관 및 기관장 명칭, 조례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등과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의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재직공로휴가 대상자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원안 의결되어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외적 평화 분위기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특성상 대외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함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사업 운영 실적은 없지만 향후 본 기금을 통해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 조성 및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비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비추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금 지속 유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을 지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단기간 내에 사업 계획이 없는 만큼 기금 예치 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대북 정책 기조 및 교류 상황을 살펴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는 기금 활용 사업 계획 수립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치 부분은 해마다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 쪽에다가, 이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이자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넘기는 기금 이자는 적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더 떨어져서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이 없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이 부서에 있는 기금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남북교류 사업에만 집행이 됐었는데, 도에 보니까 인식 개선사업도 집행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41…….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 부분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공무원들 휴식이라든가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휴가 기간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11월 2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조성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 제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계의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한 4,48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할 경우에 수가에 따라서 진료비가 병원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지출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차상위도 포함하지만 국민기초수급자 1종도 포함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장 양성평등 기금 조항 삭제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2,384만2천원으로 기금의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년 완주군 기금 운용의 원칙 또한 기금 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존속기한, 기금 용도 등 양성평등 기금 전체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먼저 기금 폐지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에서는 기금을 신설·운용하려면 반드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토록 하고 있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서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 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통해 해당 기금의 존속 및 폐지 방향을 살펴보면, 해당 기금의 경우 법정 의무 기금이 아니며,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한 기금 확보 필요성도 있다는 점, 기금 존재만으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상징성 등 기금 폐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도 있는바, 해당 부서는 기금 폐지로 인한 양성평등 이념과 정책 방향이 약화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동안의 이자 수입으로 양성평등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여성단체 사업비는, 운영비 포함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이 다 되어있었고요. 이자 수입으로 집행하게 되는 양성평등 사업은 내년도에, 2024년 본예산에 저희가 1천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걱정하시는 부분 없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정 의무 위원회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제18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운영,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1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 해촉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위임사항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참석 위원에 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정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및 해석의 명료성 제고,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여 보고서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예시문은 보고서 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번,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 등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9조제2항의 신설입니다. 이번 조례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위임한 시설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시설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완주군의 기업 유치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번,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2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으로 총 2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95필지로 총 사업비 약 1,249억원입니다.
  첫 번째는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 당시 협약한 주주협약서 제31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의무 매입을 진행하여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1267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2필지 면적 12,954.3㎡이고, 총 사업비는 약 31억원입니다.
  두 번째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작성된 대출 약정서 및 매입 확약서에 따른 매입 확약 규모 트렌치B 1,284억원 중 1,218억 규모의 용지 매입안입니다. 
  매입한 토지는 완주농공단지와 같이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631번지 일원이며, 토지 93필지 면적 301,637㎡이고, 총 사업비는 1,218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 실현과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이며, 해당 북카페를 통하여 삼례 딸기 등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598㎡, 건물 1동 13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이며, 해당 북카페를 통하여 블루베리, 오미자, 철쭉 등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2필지 266.38㎡, 건물 1동 65.66㎡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재정관리과 의안 총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그 입법 취지가 정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안 총 2건으로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필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첫 번째,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건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의무 매입 잔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농공단지 내 용지 의무 매입 잔여 용지를 신속 매입함으로써 지역 내 각종 신산업 및 유망 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매입 계획은 그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31억3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조기에 분양 수입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입니다. 제안 취지,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매입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완주군이 보증한 금액인 1,284억원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분양 용지를 신속하게 매입함으로써 각종 신산업 및 유망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완주군은 매입 확약에 따라 2024년 10월 시점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한보다 앞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5일 기준 완주 테크노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금액 기준 71.51%이며, 실 분양계약 체결 기준 2024년 6월 말까지 분양 수입 예정액은 499억원입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기준으로 트렌치A 대출액 중 미상환액인 66억은 2023년 12월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며, 공사비 등은 2024년 6월까지 지급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B 1,284억원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게 되지만 원금 상환과 별개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보면,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미분양 용지에 대해 완주군이 선 매입 시 대출 이자만큼은 선납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트렌치B 1,284억원의 채무 상환에 대한 시기의 문제지만 2024년 11월 5일 실 계약기준으로 트렌치A 및 공사비 등이 전액 상환이 가능한 만큼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매입 확약 기한 이전이라도 대주 금융기관 및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완주군 입장의 최선의 조건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매입 시기 조정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매입 확약에 따라 2024년 10월 대출 만기 시까지 보증금액 1,284억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군 매입 확약 규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심사 및 감사원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이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과 직결되는 만큼 분양 활성화를 통한 군 매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매입안은 수년간 완주군의 큰 재정적 부담이었던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매입 확약 범위 내에서 토지를 신속 매입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분양 수입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공유재산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매입 확약 시기 도래 전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선 매입 시와 매입 확약 시점에서의 토지매입이 군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완주군 입장에서 재정 손실 최소화,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입하는 시기적, 규모적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선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매입 확약의 매입 금액 외에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기 및 금리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 규모 최소화 및 이행 시기를 살펴 완주군에 최선이 되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북카페 건물 면적 135㎡, 대지 면적 598㎡이며, 그 감면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그리고 연 사용료 전액 감면액은 9,122,430원입니다.
  이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시설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 필요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 마련을 통한 삼례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용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감면 조건에 맞춰 사용 허가를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도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시설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해 있고, 북카페 운영을 통한 주민 자치 활성화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과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카페에서 사용 및 완제품 판매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페 운영 소득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주민 복지 증진의 효과가 기대되는바 사용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감면 조건에 맞춰 사용 허가를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농공단지는 지금 60.4%가 분양됐고요. 앞으로 MOU 체결하는 회사나 입주 검토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까지 하면 분양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전체에 대한 20%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준공은 작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SPC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매입 확약한 20%를 제외한 것은 전부 회사에서 다 매입해서 팔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20% 매입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0.4%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SPC 참여 회사에서 다 매입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다 투자해서, 지금 어차피 자기 공사비나 토지매입이나 다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청산 시기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청산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0% 매입 확약은 완주군이 이행하면 청산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원칙적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이행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주주 간 협약서에 준공 시까지 매입 확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작년 4월에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을 좀 많이 해서 완주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회사에서는…….
       

○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완주군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2필지가 매입이 되어있고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현황도에다가 2필지 매입하는 것을 표시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를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나왔고요. 현재 지금 선 매입한 것은 78억 정도를 매입했고요. 지금 33억이 남았는데, 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33억원 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2필지로 하다 보니까 한 31억 정도 돼서 그걸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 부지를 했을 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추후에라도 분양이 가장 용이한 쪽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정정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본예산에서 하고요, 테크노밸리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서 미분양 용지나 이런 부분에 분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웃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들어와서, 나머지 트렌치A에 남아있는 65억도 지금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0%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0%…….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매입 확약이 40%…….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8억400만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매입안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안이 최종 매입안이고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추정치로 계산할 때는 한 13억 정도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금리나 금리, 또 분양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추정치로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지금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지금 추경에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행정절차 상에 있는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MOU를 체결한 회사도 3개가 있고 입주 검토를 하는 회사도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률이 올라가면 저희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군비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고, 매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팀과 또 행안부에서 중투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기를 잘 조절해서 완주군에 가장 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추정치로 했을 때 선납 할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 저희가 서류를 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는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결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또 예산팀과 행안부에서 중투자 이런 부분들도 고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금액을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기도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산업시설과 지원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하고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분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다면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구용지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 시설 자체가 행정 기능하고 같이 있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면서 또 주민들한테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그런 기능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타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 조례가 없으면 감면 없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읍면장님께서 법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사용수익 허가 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삼례읍장 신승기   
  아까 운영 면에서 인건비를 염려했는데요, 인건비도 운영자가 직접……. 바리스타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되거든요. 그 운영자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전체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수익 얻은 걸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집행을. 나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읍장 신승기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삼례읍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완주군의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립 요양병원은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건립, 2006년도에 개원했고, 대지 3,372㎡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33㎡의 규모로 운영 중이며, 총 78개의 병상으로 치매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운영은 소광 원장에 의해 위탁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28일에 만료됩니다. 이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진 절차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 후 적격자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립 요양병원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역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에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완주군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기준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타 시군 자료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2022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성과평가 결과 79점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13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에 문제가 없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완주군립 치매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관내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편안한 진료,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지역 보건 이 조례 개정해서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대상은 지금 각 시군이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보건의료기관 단체하고 의료인들이 있는데, 병원 관련하고……. 이 정보를 보건소에 의무기록 사본 이런 것을 떼어서 제출하는……. 보험회사 같은 데에도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료 출력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저희가 방문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어요, 저희는 직접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대행 사업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예측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대행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진료 기록 사본이 지금 몽땅 출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요양병원은 2005년도에 건립되었고요, 2006년도부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수탁자는 소광 원장님이 계속해서……. 공개모집 했을 적에도 소광 원장님이 했고, 다섯 번째 지금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위치적으로 보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의료법인이나 공개모집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토지는 한 1천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군 소유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군 소유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로는 지금 한 500m 정도 마을 안길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한 10필지 정도는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마을 안길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병원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땅이 소광 원장님 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은 지금 뚝방길이, 제방길이 있거든요. 제방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길이 조금 좁은 관계로 큰 차가 들어오면 교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번에는 좀 홍보를 더욱 열심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물어봤었는데 “기부채납은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시라고 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원장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진입로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외래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이 8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직영했을 경우에 저희가 총액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고, 의료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것이나 또 병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저희 완주군민이 치매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팀장님은 많이 가보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매입은 꼭 하도록…….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제방도로를 전주시에서는 한 1m 이상으로 확 넓힐 계획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우선은 여기 노인요양병원에서 그래도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는 70명 이상의 환자 수가 있었고, 2022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40명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요양병원이나 2022년도 되면서,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러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소광 원장님께서는 이런 치매 환자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