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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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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예산안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예산안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10시05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20억5,400만원으로 기정액 1,242억6,500만원의 1.8%인 22억1천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23억6,900만원 감소, 균특보조금 1억9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10억4,100만원으로 기정액 1,627억6,700만원의 1.1%인 17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재해 업무 추진 등 2건 4,0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재해 업무 추진에 1,200만원 증액,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857만1천원 증액, 총 4,0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0쪽, 자활 및 희망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등 3건에 9,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건에 5,53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8,862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50만원 증액, 희망키움 통장 사업 273만원 증액, 청년 희망키움 통장 268만9천원 감액, 청년 저축 계좌 사업 192만원 증액,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사업 2천만원 감액, 희망 저축 계좌 사업 144만1천원 감액,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 3,118만8천원 감액으로 총 3,92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 등 3건에 1억3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9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변경분에 대한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9천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 979만8천원 증액,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9천만원 증액,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360만원 증액으로 총 1,0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에서 233쪽, 장애인 생활 지원 정책 분야입니다. 장애수당 등 3건에 5억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수당 등 3건에 6,79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수당 1,857만1천원 감액, 장애수당 차상위 385만7천원 증액,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진비 82만6천원 감액,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5억 증액,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521만3천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사업 4,855만원 감액, 총 4억4,11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애인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3건에 1억4,7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4건에 1억4,079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실소요액 변경에 따른 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922만7천원 증액,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1,471만2천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6,097만7천원 감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129만6천원 감액,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24만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7,382만1천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재활 프로그램비 128만3천원 감액으로 총 69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등 5건에 32억1,289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실수요자 연금액을 반영한 내시 반영입니다.
  기초연금 31억2,973만9천원 감액, 효도수당 지원 400만원 감액,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36만원 감액, 고령친화도시 조성 1,080만원 감액,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6,800만원 감액으로 총 32억1,28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5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1,51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군 부담금 감소 및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441쪽, 세입예산은 총 17억7,013만6천원으로 기정액 17억8,500만원의 0.85%인 1,515만8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4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15만8천원이 감액된 17억7,013만6천원이고, 내역은 군비 부담금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7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15억5천만원의 3.2%인 4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건에 1,154억7,900만원, 균특보조금은 8건에 42억6,800만원, 기금은 2건에 1억2,400만원, 도비보조금은 84건에 160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73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56억5,800만원의 4.6%인 76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19억8천만원,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9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 지원 1억9,400만원 중 8개 단체 운영비 9,200만원, 8개 단체 사업비 1억200만원입니다.
  280쪽 보훈회관 운영에 1,600만원,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에 5,500만원, 282쪽 보훈행사 추진에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9,900만원 중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억5,900만원, 센터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5,800만원 중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5천만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에 300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에 6,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600만원.
  그리고 282쪽,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재해 업무 추진에 1,600만원, 행여자·부랑인 보호에 400만원. 283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억7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강사비에 9,1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는 7,2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등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LH 삼봉 사회복지관 운영에 7,900만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4천만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및 수당 4,400만원, 협의체 교육 300만원, 운영비에 6,300만원, 분과 사업비에 3천만원입니다.
  285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거점형 빨래방 운영에 3,7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5개 분야에 2억5,800만원 등 총 51건 사업에 6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자활 및 희망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 및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3개 읍면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2억9,800만원, 자활 지원 민간위탁금 지원에 16억8,700만원. 28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8,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체 운영비에 4천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400만원, 기초푸드뱅크 사업 3,900만원, 자활 일자리 참여자 도비 사례에 3천만원.
  그리고 288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개 분야에 7,900만원. 289쪽, 긴급복지 지원에 12억4,400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4,300만원.
  290쪽,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4억2,700만원. 291쪽, 지역자활센터 교육비에 300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원. 291쪽에서 292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2개 분야에 3,600만원으로 총 21건 사업에 4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억5,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43억4천만원. 293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2,6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4,100만원,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8,5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9억원. 294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1,800만원으로 총 8건 사업에 26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294쪽에서 297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6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47억800만원, 장애수당 11억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9억8,600만원입니다.
  297쪽에서 29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3억2,200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440만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3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1,250만원, 장애인 신문 930만원, 재가 장애인 유선방송 지원 1,050만원,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9천만원입니다. 
  298쪽에서 301쪽,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 94억1,3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73억5,500만원, 장애아동 지원 5억9천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14억6,800만원입니다.
  301쪽,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 6개소 지원에 2억6,500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9,500만원, 장애인단체 6개소 지원 1억7천만원입니다. 302쪽,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800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200만원,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 지원 200만원으로 총 40건 사업에 16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308쪽에서 31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10억5,200만원 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9억5천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5,700만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500만원, 퇴소자 자립금 3천만원, CCTV 렌탈비 지원 600만원, 디지털 돌봄 사업 운영비 400만원입니다.
  310쪽에서 311쪽,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9억3,200만원. 31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 18억3,500만원. 3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4억2,300만원. 31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에 30억5천만원입니다.
  31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 주민참여예산에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700만원, 희망발전소 1호점 1천만원, 이랑 아동 발달 통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1천만원입니다. 이에 총 22건, 18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302쪽에서 303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696억9,9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696억9,500만원, 기초연금 홍보물 100만원, 효도수당 300만원입니다.
  303쪽, 노인회 운영 지원에 3억7천만원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 1억8,400만원, 노인단체 운영 2,500만원, 노인단체 복지 증진 9,800만원, 노인의 날 2,500만원입니다. 
  303쪽에서 305쪽, 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129억7,30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3억8,200만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지원 5억9,100만원입니다.
  305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에 3억2,900만원이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억2천만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좀 압축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압축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아서…….
         
○위원장 심부건   
  좀 더 압축해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건 안 하고 페이지로 한 줄씩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이동복지관, 무료 급식 등 4개 사업에 4억3,3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에 3억1,800만원입니다. 
  307쪽,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3,6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콜 서비스 사업에 38억7,400만원. 308쪽,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2개 사업에 1억1,400만원입니다. 이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 총 23건에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4쪽, 노인 생활시설, 재가시설, 장기 요양기관 등 운영에 75억5,500만원. 315쪽, 경로당 시설 운영비에 14억5,900만원. 31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0억8,600만원. 315쪽에서 318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7억8,700만원. 
  318쪽, 노인대학 운영에 5천만원. 318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에 1억6,100만원, 공설화장시설 전주승화원 유지보수비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31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997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6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001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에 2023년 말 19억3,6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으로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현재 17억6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립을 위해 5,700만원의 기금 중 3천만원은 융자 지원하고, 2,700만원은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4년도 말에는 16억7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3천만원이며, 이자수입이 7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말에는 2억3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며,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임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한 해 동안 군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완주군 전체 예산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외계층과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모두가 누리는 완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에 자원봉사 사업비가 4천만원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 사업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단별로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했고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단별로, 밑에 설명서 보시면 사업단별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자원봉사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단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 현재 등록 단체는 4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경애 위원   
  그동안 자원봉사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도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그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318쪽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몇 년째 8천으로 알고 있는데 9천으로 올라왔어요. 왜 9천으로 지금 1천만원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기존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건축 단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원했으면 했습니다. 9천만원보다는 더 지원했으면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9천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사실 이제 8천만원으로 그동안 하다 보니까, 올해 2개소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하고 싶었는데 일단 1천만원 증액된 예산으로밖에 저희가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9천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르면 다른 건 다 올렸는데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8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또 1천만원 올렸다는 건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물가 상승에 맞는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경로당 새로 짓는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가 상승에 잘 맞도록 검토해주셔서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 중에 경로당 예산 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 8천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8천이고요, 내년도에 9천만원.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라는 시간이 지금 한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9천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민원인한테는 저는 8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팀장님! 3일 전에 통화했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보면,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1천만원 미만으로 다양하게 증감이 됐어요, 사업비가. 제가 뭐 딱 찍어서 얘기는 안 드리고, 이 부분에서 증감이 전체로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감이 된 건지. 통합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최광호 위원   
  지금 세부내역서 1번부터 11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4년도에 뭐 많게는 500부터, 적게는 500 미만, 1천 이상 이런 식으로 증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동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증감 이유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반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올랐고요. 운영비 부분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운영비.
       
○최광호 위원   
  운영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운영비 안 올렸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부터 11번까지는 되게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올렸지만 제가 뒤 페이지를 쭉 보면 볼수록 감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올리고 저기는 안 올린다? 지금 말씀한 대로 운영비를 올렸으면 다른 단체나 수행기관도 똑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이쪽만 올리고 다른 쪽은 안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의 투명성이나 실과에서 바라보는 게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운영비 부분은 사실 단체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감이 있고 동결이 있고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는 확 올라가고, 어디는 쭉 내려가고, 어디는 동결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랑.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에 답변을 주시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올렸냐고 질문을 드릴 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최광호 위원   
  지금 세부내역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면 다 운영 지원이에요. 그런데 많게는 500, 적게는 한 50만원 미만 이렇게 올렸고, 이 기준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과도 다르고요. 그런데 감이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을 한 데도 있어요, 증액을 안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저는. 지금 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에 개인적으로 좀 답을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또 많은 질문은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비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물품, 운동기구죠? 4개소, 5개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정확한 주소가? 제가 사회복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역 붙일 때 거기에 대상 장소까지 붙이라고 했었는데요, 과거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경로당 기능 보강…….
     
○최광호 위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이 완주군 관내 경로당이고 사업량은 4개소잖아요. 어디 어디 경로당, 무슨 경로당 나오면 마을 이름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붙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질문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제가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느 경로당인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안 되고 분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고 해야 하는데 4개소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정말 시급한 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일단 4개소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예산에 맞춰서 일단 그 정도로 올려놓은 거고요…….
        
○최광호 위원   
  아니 과장님! 4개소를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대상지는 저희가 그 기능 보강을 이제 받아서…….
      
○최광호 위원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쉽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저는 1차적으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외계층과 노인,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거기에 정말 팀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1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 잔액 부분, 3개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보면 지금 2022년에 1,200 예산액에 잔액이 690만원 정도 되고요. 2023년도는 1,200에 잔액이 540만원 정도 돼요. 혹시 2023년도에 지금 집행할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순덕 위원   
  72쪽.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72쪽이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덕 위원   
  예산안 말고 첨부서류요. 설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이게 지금 잔액이 2022년도에 690만원 정도 되고 2023년도에 54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1,291세대고 2023년은 691세대인데, 앞으로 2023년도에 지금 예산 집행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것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건데, 매월 나가고 있어서 아마 12월이면 다 종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2022년도에 690만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많이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 조금 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에는 LH 삼봉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운영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인원 충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서상의 문제로…….
         
○이순덕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부 기준 직원 인원수가 미달로 되어있다고 지금 그 애로사항을 저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삼례가 2만 시대잖아요. 그래서 삼봉 주변에 인구도 많겠지만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도 인원 많이 충원하고 있잖아요. 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적재적소에 인원을 좀 충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서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그래도 좀 경하신 분으로 해서 배치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 2024년 주민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거 알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민…….
       
○이순덕 위원   
  주민 도움센터라고 해서 심부름센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도 있는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하고 완주군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까지 나오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주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다 매칭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주민 도움센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순덕 위원   
  14개 시군에서 완주하고 군산시만 않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을 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하지만 타 시군은 다 하는데 완주군만 않고 있단 말이예요. 
  아무튼 이 사업 한번……. 제가 이거 5분 발언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완주군비 전체가 아니고 도비가 또 매칭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한데 주민 도움센터가 그러면 복지관 내에 사업으로 되어있는…….
        
○이순덕 위원   
  그 사업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저한테 자료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102쪽 보시면 지금 안호영 의원님께서 12월 4일 자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 확보한 거 알고 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관할 지역구 의원님이 애써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정도는 또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전체 집행부에서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총액이 지금 152억이잖아요. 거기에 15억이면,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그 15억을 확보하려면 그래도 그만큼 노력해야잖아요, 위에서요. 정치권에서. 그 부분의 노력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다…….
       
○위원장 심부건   
  다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이순덕 위원   
  251쪽 한번 보실래요?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그동안 숱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도 본 위원으로서는 관심을 좀 적게 가졌고……. 혹시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떤 소신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신껏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두 가지로 크게 생각했던 것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소외계층을 계속 이렇게 대면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인 그런, 마음의 심적 그런 부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과 그리고 진짜 소외받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너무 바빠서 직원들까지는 많이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주민들 세세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일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여러 직원들까지 정말 애쓰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보면 1,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도비 사업이었던 그런 인건비, 도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 사업 인건비 부분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봉사단 사업으로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원봉사에 연계해서 그쪽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걸로 권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사업, 문화 콘서트 사업이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문화재단 쪽에서 장애인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순덕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삭감됐으면 삭감된 데 뒤에다 다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알지, 지금 1,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삭감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봤습니다.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 맞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완주군 예산이 1조예요,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뭔가 소신을 갖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쭉 보면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6개 단체를 숫자로 인원을 파악했어야 하잖아요. 여기 1천 명이 넘는 단체고, 보면 100명 있는 단체, 450몇 명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인원에 맞춰서 운영비가 됐든 사업이 됐든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비가 없다고 도비 삭감하고 안 세워준다?
  저는 어느 단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과에서는 신중하게, 삭감할 때는 신중하게 계산하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단체마다 불협화음이 있으면 화합도 시키고,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화합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떤 경우가 됐든 행정의 신뢰도가 있어야 해요. 예산을 왜 삭감했고 왜 증액했는지 이유는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야지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바깥에서 볼 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칭찬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점심 도우미에 대해서 5분 발언해서 지금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소통도 하고 집행도 했는데 내년에 일자리로 해서 50군데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일단은 50개소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진짜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제하에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75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한번 보실래요? 지금 만료 기간이 돼서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순덕 위원   
  지금 어제로 몇 군데 지원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 다섯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섯 군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아까 전제하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어떤 단체를 가지고 두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계속 전북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완주군에 있는 단체들로 할 수 있게끔 좀 제한을 두자고 계속 요구했죠? 요구했잖아요, 지금. 완주군 자체에서 좀,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집행부에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렇게 요구하신 분도 있고 전북으로 또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전북으로 풀자는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전북으로 풀자는 말씀 듣고 전북으로 풀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완주군으로 제한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이순덕 위원   
  제가 그 절차를 들었고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지역 업체로 다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타 지역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완주군 예산을 가지고 완주군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깔아줘야 맞지 않나요? 제가 어느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주군 예산이잖아요.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단체 7∼8개, 다른 시군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단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완주군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완주군만 제한해서 받아 보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의논할 것이 없어요, 그거. 하다가 못하면 마는 것이고, 접수해서 뭔가 미달 되면 탈락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전북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업이나 수의계약 부분은 완주군으로 제한해서 완주군 사업자가 아무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순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완주군으로 제한을 안 두고 전북으로 푸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 쪽에서는 수탁받고자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접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왜 그것까지 감안하고 생각합니까? 완주군 사업을 전부 다 타당성 검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주군 전체 사업도 지금 완주군 지역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따로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대부분 시군이 위탁과…….
       
○이순덕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이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위원님 그 부분은……. 
          
○이순덕 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불만이 뭔지 알아요? 완주군 예산을 가지고 왜……. 완주군 단체에서 하고 싶다는데……. 뭐 그 사람이 특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건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접수해서 안 되면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지만 마인드가 달라요, 지금 보면. 관리하는 보훈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더 해주려고 생각하고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풀어가셔야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지금 일도 많으시고요. 저 공무원 출신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예산안 보고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체육 관련해서 장애인 대회에 1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요.
  장애인들 불편하니까 체육 관련도 올려줘야지, 증액시켜야지 청소년들 대회는 올려주고 장애인들은 100만원, 200만원 삭감하고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보호하고 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분들 보호해야 해요. 단체도 같이 화합시키고 안 되는 부분 같이 가야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단체별 사업비는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덕 위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또 전체로 풀어서 공모를 또 하라고 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요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해주세요,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위원들 머리 아프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더 증액해 주세요, 그거. 1조 시대에, 완주군 1조 시대에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의 어떤 기준이. 사회복지사협회 역량 강화 사업을 보면, 예산이 500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행사 준비 식전, 초청 강사’ 이렇게 나와 있고 대상자까지 200명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바로 보면 ‘사회복지의 날’ 해서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종사자가 한 500명 정도. 그러면 참여를 다 한다고 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의 날도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뭐 자원봉사…….
        
○최광호 위원   
  저는 이 2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단체나……. 뭐 과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이게 이제 몇 월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3월에 이제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5월 정도에 의결하겠죠?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500만원에 200명, 600만원에 500명이면 어떤 기준을……. 이 기준이 맞다고 하면 모든 축제나 행사를 이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면 증감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1회 추경에 올리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시기,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그렇고 저희 위원회하고 밀당을 하고 때로는 어렵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거기에 따른 질의와 질문을 해야 하는 저희도 때로는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자료, 세부내역서 41번부터 44번까지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번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평가 대회와 관련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약 500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280만원이 총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행사 실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실과에서도 행사할 때 보통 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5,600원으로 지극히, 한 4분의1 정도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챙겨서 잘 살펴보고 도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44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이 2023년도에 약 4,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가 되면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잘 상의해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단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노인회 회장님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쭉 지원됐던 사업이 있는데, 최초 한 4∼5년 정도는 금액이 좀 컸는데 2022년, 2023년도에 한 1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가서 경로당에서 미술 교실이나 공예 교실, 또는 컵 스태킹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실과에서 이것을 삭감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특히 우리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늘 수밖에 없고, 또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보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노인회 관련해서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경로당 임원들의 역할이나 자세 관련해서도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과에서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좀 없어져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교육이나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실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로당 관련해서 지도자분들이 지금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전에 2천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삭감이 돼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교육비가 1인당……. 지금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교육은 받지 못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는 이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니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삭감시키면 다 삭감시켜야지, 1천만원 남겨놓고 1천만원 삭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론은 제기하셨어요, 예산팀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저희가 삭감되는지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것을 수정안으로 요청……. 어차피 지금 1천만원 세워놓은 것을 못 쓸 것 같으면 저희는 이 1천만원을 삭감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예산은 2천만원인데 예산이 합쳐진 걸로 알고 있고요. 역량 강화 1,080만원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 이전에,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추경에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원을 해왔고 교육을 또 받아왔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19로 해서 집합 교육이 불가능하니까 못 받았다고 치지만, 그전에 이제 계속 받았었고 작년에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작년 추경에 편성…….
       
○위원장 심부건   
  추경에 반영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것을 1천만원만 줄이고 본예산에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삭감했다가 추경에 한꺼번에 2천만원 세우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예산 요청했는데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어찌 됐든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 기능만 있지, 예산을 수정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이 부분이 절실히 꼭 필요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좀 확보해달라라고 요청하니 집행부에다가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컵 스태킹 대회라든지 교실 운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것도 예산이 3천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에는 4천 정도 예산을 활용했었는데 2023년도에 3천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1천만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삭감이 됐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보건소나 다른 쪽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일단 알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기관이나 이런 단체, 더군다나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또 복지 지원단체를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하게 예산팀에 어필해서 예산 요청을 해야 하는 거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또 삭감하는 의지도 보여주셔야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골고루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의 정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산팀에서 이것을 삭감했다. 우리는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 답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으로 예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단체와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물론 좀 전에 제가 전체 예산에 29%라고 했는데 2,390억 정도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 많은 비용을 다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고생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맡은 과잖아요. 그러면 단 10원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확히 그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왜 세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세우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단체의 각 장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누락돼서 한다고 하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해 주셔야지, 저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면밀히, 또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통으로…….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긴 한데 이게 세세히 안 나와 있어요,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 사이에서 지금 실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에서는 뭐가 빠졌다는 걸 느끼는데 저희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하는 우리 과에서도 이걸 다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한꺼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 수정을 한번 요청해보시고, 시기가 만약에 늦지 않는다면 추경은 이후에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애초에 본 위원은 계속 반대 입장을 내세웠었잖아요. 반대 입장은 그 사회복지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미 전락이 됐어요. 
  과거에 진작 그런 부분들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가 지원할 때 과거에 진작 이것을 건립했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때 원래 노인회 쪽으로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을 지역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임시적으로 목을 세워서 하라고 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이 다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 건물을 짓고 해야 지원도 받는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용역비 7억인가 지금 설계비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님이 1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계속 중앙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노력하시라고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1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결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국가 정책 기조와 맞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내역서 92번,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21년, 2022년, 올해 2023년도까지 9천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추진 성과나 실적이 100% 달성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물가도 좀 뛰었고……. 그런데 지금 사업의 양은 250명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목욕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형편, 또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삭감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좀 삭감되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서 추경에라도 좀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좀 살펴보시고 사업의 양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비용도 거기에 따른 효과나 기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계획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성과계획서 준비가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이주갑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가 찾아뵙고 따로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상관에 아름다운 정신요양병원인가요? 그쪽에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위원장 심부건   
  이쪽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500만원 감소, 균특보조금 3,5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3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2억6,700만원이 증가한 34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5억5,4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41억8천만원의 0.7%인 3억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인재 양성 분야는 완주교육지원센터 부지매입 1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청완초 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평가액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241쪽, 여성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사업 1건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 대상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결혼 이민자 등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 등 총 3건, 1,2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감소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다음은 242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등 총 4건, 5억3,20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동수당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및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45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등 총 2건, 2,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총 2건, 3,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감소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다음은 246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상생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7건, 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대상 추가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및 총 12건, 1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25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사례관리 아동 가구 지원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349억8천만원보다 16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99억, 기금 25억9,800만원, 균특 14억4,600만원, 도비보조금 126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569억7,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25억200만원의 8.5%인 44억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 31억1천만원, 여성가족 59억9,900만원, 아동·청소년 친화 125억5,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4억1,400만원, 아동보호 29억3,900만원, 보육 지원 312억1,500만원, 드림스타트 2억6,300만원, 평생학습 4억1,100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모델 개발 지원 2억700만원, 인재 양성 지원 자체 보조사업 4억4,700만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1억6,200만원,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13억4,100만원 등 총 3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여성 가족 분야입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1억4,200만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 1억1,7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12억4,4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15억8,1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3,400만원 등 총 5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및 공공 청소년 수련관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업무 추진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1억4,700만원,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7,600만원, 미래행복센터 운영 지원 1억4,5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9,600만원, 아동수당 53억4,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등 15개 사업에 20억7,500만원, 아동 급식 지원 3개 사업에 12억2천만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7억4,3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억9천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300만원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분야 121억3,800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관 분야 4억1,400만원으로 총 12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18억8,900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관련 3억2,800만원, 입양 및 위탁 아동, 아동보호 업무 관련 7억2,100만원으로 총 2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39억2,300만원, 부모 급여 지원 71억2,200만원 등 총 31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치료비 지원 등 2억1천만원,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5,300만원, 총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사업 1억4,200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8,200만원,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운영 등 4천만원으로 총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2,300만원으로 현재 양성평등 기금 폐지 검토 후 조례 개정 진행 중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후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완주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나 박기완 팀장님 이번에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교사들의 인건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예산에 구 청완초등학교 매입 부분……. 지금 부지 매입을 올해 결산 추경에 추가로 하겠다고, 완전히 잔금 치르겠다고 지금 올리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현재 한 1년 반 정도 구 청완초등학교 부지 매입이 완전히 안 돼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러면 잔금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구 청완초등학교를 원래 완주교육지원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업 방향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관 3개 기관이 들어와서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계획을 잡았던 것이 사실은 2∼3년 전의 계획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특별법상에 가능한 기관들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그때 추진계획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고산의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미래행복센터를 명칭 변경해서 센터 개소를 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원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구 청완초등학교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매입을 마무리하게 되면 미래행복센터가 이전할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같은 기능의 교육 관련 센터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럴 일은 없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그러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그 부지를?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특별법상에만 지장이 없으면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그게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계속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건 결국 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를 사용해야 하는데 꼭 아동이나 청소년, 뭐 학교 이런 쪽의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경제에 관련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단체 사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마무리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해야 하지만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되면 이관시켜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328페이지, 330페이지, 340페이지를 보면, 그 사업량이 좀 달라요. 64, 64, 63이에요. 이 부분이 오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은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도 좀 있고요.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또 신규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게…….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최광호 위원   
  340페이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40페이지요? 
            
○최광호 위원   
  사업량이 어린이집이 같은 64개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현재는 63개소입니다. 
      
○최광호 위원   
  63개소? 그러면 이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 금액 차이가 아니고요, 계속…….
       
○최광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63개소라고 했으면, 지금 328페이지하고 330페이지가 64개소잖아요. 1개소에 대한 감을 할 것인지, 이대로 갈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전공제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340페이지는 64개소로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63개소인데 내년에 1개소가 늘어난다 그러면 64개소잖아요. 그런데 현재 340페이지는 63개소니까 1개소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월 10만원 지원이잖아요, 0세 반부터. 그러면 금액이 하나가 더 늘어나야…….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개소 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영아반을 운영하느냐, 몇 개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년에 64개소라고 치면 결론적으로 63개소가 64개소로 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32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사업을 했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올해 지금 1천만원 예산이었는데요, 1천만원 증액이 돼서 내년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호 위원   
  2023년도에 사업을 안 했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게 여기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올해 1천만원이 있어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64개소에 직원분들의 어떤 그날의 행사라고 보면 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 과에 사회복지과 200명의 행사가 비슷한 경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지사 행사의 날은 대상자가 500명인데 사업비가 600인가 500이에요. 지금 이제 2천만원이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전 과하고 비교하다 보면, 전 과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아마 사회복지과는 그 전에도 500 가지고 200명 대상, 600명 대상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어린이집 종사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행사를 할 수는 없고요, 한 20∼30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한 번이라도 종사자 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예산 1천만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최광호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어린이집 종사자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540명 정도 됩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복지 종사자가 500명에 예산이 500인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쪽은 아마 해외 연수의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광호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전 사업비를 한번, 사회복지 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복지사분들 500명이 500인가 600인데, 이 부분을 과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 프로그램 있잖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세부내역서는 366페이지인데, 10개 과목이에요. 10개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행 10개 과목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 학습이라고 하면 대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 이 수행기관이 대학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같은 경우 우석대하고 같이 평생교육원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예산 과목을 이렇게 세웠고요. 10개 과목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받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강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자격증 반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 반이든. 그래서 그런 반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도 들어가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원하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트렌드에 맞게 지금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거기를 먼저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야지, 그룹화해서 많이 모이면 개설하고 많이 안 모이면 개설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개설을 몇 개, 10개소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게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많이 하는 것은 반을 분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혹시 이게 몇 주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0회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10회차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10회차는 너무 적지 않나요? 뭘 배우다 끝날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회차 수를 조금 늘리려고 하면 과목을 저희가 좀 줄여야 하니까 예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최광호 위원   
  그러면 평생……. 이어서 또, 연결고리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한마당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하는,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건데 10주 차에서 10개 과목을 했을 때 이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혹시 이 사업을 했었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평생학습 한마당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격년제면 그전에 했던 분들은 올해 참여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참여 저희가 해야죠, 성과가 있는 분들이니까.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에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500을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지금 인건비를 약간 지원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실은 다른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너무나 형평성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센터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개원한 지 몇 년 됐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운주 같은 경우에 6∼7년 됐고요. 그다음에 열린 마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4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8∼9년 되어 가네요. 그런데 수리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리모델링?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열린 마을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촌유학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소소하게 리모델링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했을 거고요. 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실은 공간을 좀 넓혀야 할 필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약간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편성했어요, 수리하는 걸?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경애 위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운주 유학센터. 밖에 CCTV가 없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숙소가 중학교 이상이면 남녀 이렇게 좀 별개로 해야 하는데 혼성으로 되어있어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처마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먹거리를 놓을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1층 복도 마룻바닥이 뜯어져 있고 또 옥상 방수도 필요하고……. 6∼7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확장이나 시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방에 김치냉장고도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나오더라고요. 좀 형평성 있게, 교육센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324쪽에, 4억5천을 교육기관에 매년 줘야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교육지원청과 저희 자치단체가 함께 교육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다른 시군도 예산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함께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시군은 얼마씩이나 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른 시군은…….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6억, 군산 7억5천, 익산 5억, 정읍 5억7천. 그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또 못 보겠네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좀 검토를 잘 해주셔서……. 매년 이렇게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아동복지과는 여러 가지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번씩 와서 설명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인건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이 끝까지 쉬는 날에도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서 또 원활히 추진됐고, 팀장님 역시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하고 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아까 창의적 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받아 보니 전주가 6억이고 군산이 7억5천, 익산 5억, 정읍 5억6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남원 3억, 김제 3억, 완주는 4억5천. 그리고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무주가 1억2천, 장수 6천, 임실 4,500, 순창 1억2천, 고창 8천, 부안 1억5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교육청에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이 완주군도 호응해서 합의하에 일대일 대응이냐, 교육청에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교육청 안에서 일대일이지,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 별 협약을 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치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고 2022년 사업 추진 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쭉 제가 한번 봤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무나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4억5천을 또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봤고요. 해볼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 같은 데가 6억이면 정말 적은 숫자이고 적은 금액입니다. 일대일 대응은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학교가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이고, 완주군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도 6억밖에 안 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많이 주면 우리도 줘야 맞잖아요. 이렇게 큰 데도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다 좋아요.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고, 이런 돈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이 사업내용 2023년을 받고 싶었지만 2022년을 받았는데, 학교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통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통으로 왔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도 힘들었고요.
  이제 어차피 예산 끝나면 2023년도 치도 자세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주고 안 주고,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으면 조금 삭감하고……. 그리고 작년에 10억입니다, 매칭이. 교육청이 5억5천이고 우리가 4억5천. 그래서 10억인데 1억을 지금 삭감하면서, 교육청 것만 1억을 삭감하면서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4억5천, 4억5천 이렇게 지금 9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삭감은 어떤 부분에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1억은 삭감하면서도, 삭감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대일 대응이라고 우리 완주군은 삭감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사업비만, 교육청 것만 1억을 지금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평하다. 어떻게 우리가 주면서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갖고 왔느냐. 그래서 아까 시군 다 받았잖아요. 이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역이라고 1억을 더 지원해주고, 우리 완주군은 돈 많고 전주 옆이고 어느 정도 예산 쪽으로 뭔가 풍부하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일대일 대응이라고 1억 삭감하면서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좀 뉘앙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검토하고 모든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진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분명히. 어떻게 다 일일이 집행으로 다 보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은 기관을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추진 실적을 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좀 삭감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삭감해서 올려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막 올려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산 부분은.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 효과성을 좀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고 바깥에 학생들을 위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세한 내역을 조금……. 1억에 대한 삭감, 어떤 부분에서 왜 삭감했는지 그 자료하고 2023년 추진 실적을 자세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의적 특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자세히 좀 넘어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조금 더 지원하다가 줄여서 삭감된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거기에는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9억인 거고요. 완주군을 도에서 왜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1억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도에서요?
          
○위원장 심부건   
  여기 도청 전북 행복…….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거 지방 소멸기금에서 매칭해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방소멸기금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완주만 빠졌습니다. 다른 시군은 인구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1억이 도에서 별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보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2,500 증액시켰잖아요.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건비 들어가죠.
      
○위원장 심부건   
  가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지금 지원이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은 2023년도에 3,15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도 3,150만원, 다함께 돌봄은 2023년도에 6,180만원, 2024년도 본예산도 6,180만원. 완주 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23년도 본예산이 3억2,500, 2024년도 본예산이 3억5천. 해서 2,500이 증.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요, 종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가 작년부터 좀 인상돼서 많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완주 놀자’ 공립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만 3,1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운영비 추가 지원, 처우 개선비……. 물론 아동들에게 지원되긴 하지만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고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다른 위탁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내년에 편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증액이 됐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건비 부분은 사실 별로 인상이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별로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인건비가, 인상분이 지금 계속 인상이 됐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을 얘기할게요. 2021년도에 2억8,650만원이고, 2022년도에 2억8,940만원이고, 2023년도에 3억2,500…….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액됐고 인건비는 한 7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증액됐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창의적 특구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9천 정도 받은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금액을 마치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이걸로만 가지고, 이 금액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특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 특구에 나와 있는 강사비는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강사비가 아니고, 이제 양성된 강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전반적인 여러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보면 여기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비용은 4억, 5억 정도가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하고, 계속 꾸준히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미래행복센터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계속 고민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상 감사든 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전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보고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거기에 인건비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물론 인원이야, 관리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일상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역은 이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확인을 다 했고,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저는 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실 완주군에서 출산하고 가장 먼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쪼록 완주군에서 행복하고 이 지역에서 쭉 자라고 성장하고 지역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여건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맞추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이 제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는 효율성을 1번으로 두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보다 큰 가치나 이상을 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여기고 이 부분을 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중점을 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워낙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의 상태가 학생 수의 일시적인 증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육에 대한 욕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들도 아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교육 관련해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신 걸로 보고 본 위원은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이 통과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설명서 95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입소자가 14세대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가 지금 50%고, 도비 35%고 군비가 15%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월 40만원씩 2년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번 입소하면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그 안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3년까지는 있을 수 있고요. 
           
○이순덕 위원   
  3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연장하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순덕 위원   
  5년까지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소외계층이 있는 데도 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가정도, 세대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아동·청소년 정책 포럼을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들이 저렇게 정책 제안을 할 때 정말 저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나. 의원으로서 좀 배울 점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행사 하시는 데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행사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계속적으로 좋은 정책과 시책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무튼 배우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38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자료조사 인부’ 해서 1,164만9천원.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 세부사업 설명서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심부건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로 대체가 가능한 것 같은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27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심부건   
  친화도시 조성.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여기서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까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3단계 인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용역비가 이쪽 인건비하고 지금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동친화도시 인건비와 연구용역비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심부건   
  중복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에 인건비 포함 아니냐 이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건비하고 이 연구용역비는…….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94억2,068만원이며, 이에 기금 1,147만5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2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6,852만5천원 감액된 총 92억2,2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59억5,252만원이며, 2억9,433만3천원 감액된 총 256억5,8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8쪽 삼례문화예술촌 RIS 지역혁신사업 운영입니다. 지자체 대학 간 지역혁신 우석대학교 공모사업으로 운영 예산 최종 내시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 민간 경상사업 보조 2억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 정비 구상 연구용역입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2024년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종합정비 계획 예산 1억5천만원 확보에 따라 사업내용 중복 방지 및 사업 시기 단축, 군비 절감을 위해 연구용역비 7,500만원 전액 삭감 후 도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32억6,297만5천원, 균특 15억원, 기금 9억4,570만1천원, 도비보조금 26억4,681만1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7,461만원 감액된 총 83억5,5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별로 문화정책 일반은 3억6,809만9천원 증액된 51억9,218만5천원, 문화예술 진흥은 79억1,804만3천원 감액된 49억5,165만2천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은 8억7,701만2천원 증액된 66억2,013만6천원, 종교·문화 육성은 2,250만원 감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 테마 타운 조성은 9,336만2천원 증액된 7억2,459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77만원 감액된 4,090만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억384만원 감액된 총 175억5,6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게임산업 유통업소 운영 관리 및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1쪽, 지역 문화단체 활성화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업 위탁사업비 등 6개 사업에 51억6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 3개 시설의 민간위탁금과 1개 시설의 공기관 위탁금, 문화시설 12개소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17억4,8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완주 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6억7,0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에서 385쪽,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농악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억5,8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4개소에 민간위탁금 8억1,3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9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읍 일원을 문화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진흥사업을 통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2개 사업에 14억4,0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4쪽,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등 11개 사업에 59억8,2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6쪽, 완주 국가유산 정책 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역사 자원 발굴과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 추진 등으로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4개 사업에 6억3,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테마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관람 서비스를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5억4,4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 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397쪽입니다. 주변 관광자원 연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역사과 부서 운영을 위해 4,0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역사과 김사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이하 직원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술 박물관 관련해서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영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선전해주셨다는 거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에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1천만원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성황리에, 그 문화예술회관을 꽉 차게 해서 학생들과 즐거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어린이들이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에 정말로 그런 마음인가 효율성을 잘 따져봤으면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1,470만원을 증액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미디어센터요?
          
○이경애 위원   
  예, 382쪽. 민간위탁금을 왜……. 1,470만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사업비 1,470만원 증액된 거 말씀…….
         
○이경애 위원   
  예. 그 사유가 뭐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올해는 좀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교육하고, 공동체 상영하고 제작 지원,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좀 증액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민간위탁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증액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증액을 했나 좀 궁금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미디어센터도 군 전체적인 미디어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영화도 같이 관람해 주시고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 사업비가 늘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또 민간위탁도 형평성을 따질 수도 있어요. 적정한 사유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다 같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팀장님! 빨리 전달해드리세요, 정확히.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차피 본 위원장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잠깐 한 2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수탁자한테 지급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하고 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며, 발생한 수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적립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른 위탁기관과 달리 대승한지마을은 숙박시설이 있고요,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 사업 수익으로 사업비를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 연간 수익을 한 1억6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인건비 명분으로 해서 7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숙박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있나요? 수익금으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수익금으로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충당이 다 안 돼서 일부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애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하셨나요? 인건비를 우리 완주군이 7명으로 배정하고 그 외에 추가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이 사업 수익금에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서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뭐 어디서 인건비가 나간다, 운영비가 나간다, 이렇게까지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드리고, 자체 수익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내주면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비라든지 거기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1년 정산을……. 얼핏 작년 상황을 보니까, 1년 정산 내용을 보면 거의 수입금을 이쪽에 지금 다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올해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수입금에서 사용하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지금 자체 수익을 한 1억6천 예상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입은 들어오고…….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총액적으로 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만큼.
           
○위원장 심부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줄 때 거기에 충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 책정을 다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수입금은, 물론 본인들이 노력한 그 대가가 얼마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는 군이 고민을 계속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거의 제로 제로를 시키거든요. 작년에 수입금 남은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민간위탁이 수익 구조로 있는 것들은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수한다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강사를 더 쓰고 이런 상황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통보만 하고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명확하게 계약서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완주 휴시네마 관련해서, 지금 오픈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1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1월 초로 예상하고 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사업 운영비를 지금 얼마 요구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7천만원 요구했죠? 7천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그전에 운영을 안 했었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건비나 운영비 한 석 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휴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했었고요, 단체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한번 돌렸었고요. 직영으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받았다가 포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리모델링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까지 확장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서 최근에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7천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올렸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완주 휴시네마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 지금 운영해보겠다고 요청한 상태인데 7천만원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을 결정했고요. 문화재단도 저희가 출연금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처음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갖추고 출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일반 수탁자들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완주군에 일부 운영비를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수탁받고 나서.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서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내주면서 운영비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7천만원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예산을 올렸는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꼭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기관에서 위탁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한의 환경은…….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현재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살고 있고 휴시네마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을 애초에 문화재단이 초기부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떠한 홍보 방법을 써야 하고 어떠한 전략을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초기에 들어가는 수입금보다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비용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요청을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 하는데, 전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7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별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항상 완주군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일부 한 가지씩 빼먹으면서, 빼놓고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가서 빠졌고 누락됐으니까 “이것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인 부분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질문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 대승한지마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연구 모임까지 해서 새롭게 가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든 시도를 내년에 또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대승한지마을도, 예를 들어서 지금 2억3,800만원 가지고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6천 정도의 수익금을 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비까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은 계약상에 자기들이 수익금 내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사업비로 쓴다? 이중으로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 회계 질서 원칙에 따라서 수익금은 세외수입에 입금하시고 운영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 더 요구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은 “회계 부문, 사업 부문을 전체 전산 시스템으로 하자.” 그래야 그때그때 회계처리가 되고……. “군에서 따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뭔가 점검하고 그게 아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하자”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계약 부분을 다시 수정했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또이또이예요. 여기에 민간위탁금도 주지, 운영비 수익금 내는 거 갖고……. 잔액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살림이든, 가정 살림도 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고, 남은…….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0이에요, 대승한지마을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다 보니까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절차상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 대부분을 보면 다 인건비예요, 거의 3분의2가. 뭐 인건비가 많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더 많아야 하지 않냐,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있어요. 사업마다 특수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히 문화역사과는 오셨다가 좀 있으면 나가시고 하다 보니 또 새잽이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민간위탁 부분만큼은 시범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절차, 계약 이런 것은 바로잡자 이거죠. 어떻게 2억3천을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수익금까지 다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로 다 지급한다는 건……. 수익은 무조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세세히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끝나셨습니까?
     
○이순덕 위원   
  예.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제가 이번 제280회 본회의 때, 군정 질의할 때 군수님한테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군수님께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걸 하려고 소셜굿즈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종료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소셜굿즈 관련해서 5억2,500만원에 위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0% 정도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모든 기능에 어떤 것들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역사과를 보니까 한 8개 정도 위탁. 공기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문화도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풍류학교 또는 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 집이나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 관련만 30억 중에서 사업비가 24억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약 65%,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고 메모를 좀 했었는데 아마 이게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적 인원수로 따지면 아마 이 인건비 비용조차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사업의 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비율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막 줄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업의 양을 좀 늘리는 방법도 비율을 줄이는 데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각 팀의 팀장님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합리적으로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적극적으로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38페이지, 완주군 국가유산 돌봄 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예산이 많다는 것보다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제초 사업, 노면 정리, 안내판 정비’인데 안내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초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못해도 세 번, 네 번 정도 제초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1,500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페이지가 달라서요…….
           
○최광호 위원   
  아니 99페이지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38번…….
            
○최광호 위원   
  예, 38번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지 않냐는 그 말씀 주신 거죠?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초 사업 같은 경우 1년에 못해도 서너 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보면 노면 정리, 안내판 정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해에 하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만 제초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를 할 건데 이 사업비에 적합한지,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올해 이 사업비로 충분하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또 요청하실 건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하다 보면 수요가 많으니까 늘 부족한데 또 예산 사정도 저희가 요구한 만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맞죠? 1년 거 사업을 본예산에 태워야죠,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 정확히 추계하셔서 넣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57페이지고요. 22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57…….
        
○최광호 위원   
  57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산출내역이 없어요, 저희한테 온 것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요?
        
○최광호 위원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뒤 페이지…….
       
○최광호 위원   
  두 페이지인데 위에가 없으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뒤 페이지에 그 세부 산출내역…….
         
○최광호 위원   
  똑같은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7페이지……. 페이지로요, 세부내역서 54페이지, 57페이지 증감이 좀 되어 있거든요. 54페이지하고 57페이지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감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말씀…….
         
○최광호 위원   
  예.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비교 증감이, 배로 증감이 됐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첫 번째 사업에 3천만원은……. 나비채가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도 보조하는 사업. 
          
○최광호 위원   
  그렇죠? 좀 반응이 늦으셔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죄송합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11월 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 날이었는데, ‘완주 문화를 연결하다’ 이 부분을 내년에 혹시 진행하시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를 연결하다? 어떤 사업…….
        
○최광호 위원   
  최근에 했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도시요?
           
○최광호 위원   
  예, 내년에 또 하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내년에는 사업 재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재검토하실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뭐 때문인지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시기도 그렇고 행사 규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최광호 위원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저도 그날 멀리서 봤는데 그 인원이 저희 군청 직원분들 플러스 거기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의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시기적으로 조절하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전반적으로 꼭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국장님이 저희 행사에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 비용이 지출되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 관내 행사에는 무료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첨부서류 18쪽 한번 보실래요? 향토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운영. 이 내용을 보면 지금 5억7,700만원에서 7억4,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증액 내용.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향토문화회관하고 복합 누에는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탁비가 지금 금회 예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다가 올해 사업비를…….
            
○이순덕 위원   
  사업비를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알려주고…….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갑갑해요. 어차피 예산서를 보고 첨부서류밖에 볼 수 없어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으면 1천만원을 왜 올렸는지 세세하게 그 항목을 넣어주셔야죠, 내용에다가. 
  그래야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을 보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올랐구나, 증액됐구나” 알고 그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지금 계속 “왜 올랐냐, 어디서 올랐냐” 이러고 있어요.
  이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결특위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과에서 예산계로 예산 관련해서 자료 올릴 때 다 세세하게 적어서 어떤 부분은 인건비에서 얼마 올랐고, 시설비에서 어떻게 올랐고, 운영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또 쳐다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첨부자료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주셔야 해요. 왜 감액했는지, 어떤 부분을 감액했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야 위원님들도 보고 빨리 이게 습득돼서 이게 왜 감액됐는지……. 만약에 조금 올려줄 수도,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보면서 갑갑한 생각이 왜 드냐면, 모르잖아요. 전체 세세하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수가, 특히 군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매칭은 어쩔 수 없이 도 매칭에 따라서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군비로 증액됐거나 군비로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왜. 사유까지 다 적어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자료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로 보면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것은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오셔야 과장님도 답변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33쪽 보시면,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인데, 뒤쪽을 보시면 이용률이, 지금 집행률을 보면 현재까지 60%예요. 2021년은 98%였고 2022년은 75%, 2023년……. 지금 계속적으로 퍼센트가,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지금 발급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렇게 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발급을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발급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발급받아서…….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60%라는 것은 100명이 있을 때 60명이 하고 40명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어차피 국비, 도비 매칭이니까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용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각종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은 기간 곶감 축제 등 활용해서,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 휴시네마 위탁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했을 때는 “지금 막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좀 부족하니 7천만원을 지원해달라, 운영 면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겠다.” 그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제 운영해보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다 다시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된 부분…….
          
○이순덕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는 팩트를 얘기하셔야 해요. “길 것이다, 아닐 것이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확인차 질문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사전에 이렇게 지원비를 올렸을 때는 전부 다 문구라도 뭐라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명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거기에 또 감안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약속이라도 뭔가 있으면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안해서…….
       
○이순덕 위원   
  의결하기 전에 갖고 오셔야죠, 그런 것을. 우리 의결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있다면……. 있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지금 부서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 한다 이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셔야지, 이 예산 관련해서 그냥 적당히라는 건 없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세 자료 25페이지, 10번째 고산향교 보조금 관련해서. 여기 세부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분향례도 있고……. 기로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기로연 사업이요? 
      
○위원장 심부건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식사를 한다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 쪽에 관련 있으신 분들 저희가 장수 기원하는 의미에서 모셔서 식사도 하고…….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게 올해 360만원 예산 세워졌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2023년도 결산에서 전액 사용 안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올렸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이 부분 활용을 안 한 거죠? 사업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쪽에 추진하시는 분들도 좀 고령화가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나이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고산향교로 모여서 행사하다 보니까 참여도 좀 저조하고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이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검토해서 장소도…….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죠? 방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올해 환경에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
        
○위원장 심부건   
  내년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뭐 새로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웃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술 박물관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술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지역구 이주갑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기조가 바뀌어서 도에서 지원받았던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지금 캠핑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앞전에 술 박물관에서 1박2일로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대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때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캠핑족들이 이제 불도 때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우려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들 평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도 참석해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의 그 순수함으로 짜임이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약간의 소음에 민원 소지 말고는, “그런 술 테마박물관의 위치가 참, 그런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캠퍼들하고 1박2일 활동을 했는데, 2박3일이죠? 활동했었는데 어찌 됐든 프로그램을 잘 매칭한 것 같아요. 술 박물관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런 뭔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도 관광휴양 테마하고도 맞고, 올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우선 이제 주변에 캠핑장 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잊혀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가끔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해서 술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특히 대승한지마을은 우리가 보조금 가지고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가지고 또 똑같은 상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2월 말로, 1년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준 지원금에 대해서 시설비 아니면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나눠서 자세하게 그걸 받으시고……. 따로따로 받으셔야 해요.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자료를 좀 받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수익금을 가지고 사전에 부서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서로 검토하고 상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인건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할 거고, 타당성이 없다고 부서에서 생각하면 또 제재도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수익금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히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필요하니까 운영비, 인건비도 쓰겠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고, 이분들이 수익금을 많이 내면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지금 같이 민간위탁금도 이꼬르, 수익 낸 것도 운영비로 가면서 이꼬르. 잔액이 0입니다,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철저히 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도감독 해주시고, 첨부서류 5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가 여기저기 정말 많다 보니까 지원 금액도…….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까지 4,500에서 지금 1억4,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8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행사비가.
  그래서 행사비를 많이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몇 배나……. 2.8배나 지금 행사 비용으로 문화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2.8배는……. 모르겠어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자료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곳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향토예술회관 운영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명단이나 회의 내용, 또 기타의 자료들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실적들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이에 있는 술 테마박물관에 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행사 잘 치러졌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이순덕,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술 테마박물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진일보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영환 팀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관광휴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술 테마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방문객 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어떤 표를 작성해 주실 때 방문객이나 이런 수들을 정량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작성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지금 저희가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지금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라북도의회에서 우리 완주군 출신인 윤수봉 도의원께서 지금 웅치이치 전투 선양 사업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어떻게 그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웅치·이치 전투 홍보 및 교육 사업비가 조금……. 아마 여기 실과에서 삭감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사적이라면 거기에 맞는 만큼 비용을 좀 써서 홍보도 하고, 저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세부내역 48페이지 보면, 금회 예산 계획에 보면 ‘문화시설 개보수’해서 12개소 있잖아요. 이것은 다 견적을 내서 이렇게 800만원씩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아놓기만 하신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일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나눠서 평균으로 계상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래요? 이 사업비면 충분히 개보수 다 가능한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추경에 올리시면 안 돼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고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문화역사과 이외에 재정관리과, 사회복지과가 연계된 문제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고 언급한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사업비, 설계비 약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면 아마도 설계하고 나중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텐데, 지금 군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우리 실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본인께서 그 의지나 이런 부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을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뭐 옮긴다, 안 옮긴다, 이야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강하게 옮기는 거에 반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옮기고 나면 또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거기에다가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쾌도난마 차원으로 군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언급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죄송하게 제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과정이나 절차에 맞게 진행이 돼서 추후에 별다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서, 국장님이랑 가서 군수님한테 딱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 비전을 저희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가 질문을 할 때는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답변을 몰라서 잘못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알면서도 답변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가볍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관계를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일단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80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관광체육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66억1,016만2천원에서 5,066만3천원이 감액된 65억5,9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401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63쪽, 64쪽입니다. 6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514만6천원 감액하였으며, 6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속경기대회, 당구대회 등 16개 사업에 4,5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완주군 시니어 축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국대회 유치에 7,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287억3,261만8천원에서 9억111만4천원이 감액된 47억4,7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263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보상 협의 및 원인자부담금을 위해 당초 군비 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된 금액이 너무 적어 토지주가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알린 상태로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올해 집행 불가능한 군비 6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 중 완주군수배 민속경기대회 외 15개에 대해 도비 4,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군 시니어 축제에 도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라운드 골프대회 3개 대회에 군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생존수영 성인 교실 운영에 1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696만7천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2,401만7천원, 도비 514만6천원, 군비 514만7천원, 총 3,4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사업에 도비 7,700만원, 군비 4,260만원, 총 1억1,9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완주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은 전기 공사 및 전광판 설치 비교 견적을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비봉 생활체육 공원에 파라솔 및 벤치를 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비 2천만원을 추경 전 승인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조명 등 구입 사업에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구메카 조명타워 기부채납 부가세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49억8,247만6천원에서 9억2,937만원이 증액된 59억1,1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국가보조금 중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5개 사업에 5억7,6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지원, 전국대회 유치 등 21개 사업에 50억4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230억967만3천원에서 2억2,829만5천원이 증액된 232억3,7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01쪽에서 403쪽, 관광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9개 사업에 9억6,2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에 14억5,2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2024년도에도 차별화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에서 407쪽, 관광 개발입니다. 406쪽,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 전반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구이 수상레저단지 운영 방식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화산면 옥포마을 보행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3억4,2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대아·동상저수지 일원에 수려한 경관 자원 발굴을 통해 대표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한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대아호 전망대 리모델링, 낭만쉼터 조성 등의 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8억5천, 군비 8억5천, 총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북부권에 위치한 경천저수지 주변 생태 및 문화자원을 연계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수변데크 로드 및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3억3천만원, 군비 3억3천만원, 총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1차분 둘레길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으로 도비 25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되어 전국적으로 열풍인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13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408쪽, 생활 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등 37개 사업에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9쪽, 생활 체육대회 참가 17개 사업에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건강체험 교실 운영에 4,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9,0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체육회 진흥사업에 2억4,98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에 1억1,4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보조의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6,6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1억5,728만5천원을,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에 6,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억5,840만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7,392만원을,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3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보조 예산으로 여자 레슬링 실업팀 지원사업에 4억6,697만원을, 근대5종 실업팀 지원사업에 6억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에서 419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414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1억1,114만8천원,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5천만원, 삼례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에 1억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에 3억5,448만7천원을 반영하였고, 416쪽,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에 3억7,105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쪽, 완주 게이트볼장 운영·관리에 2,550만원, 완주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8,83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 완주군 야구장 운영·관리에 6,827만7천원을 반영하였고, 반다비 체육관 조성에 17억원,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에 6억202만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에 5천만원, 완주군 제2 야구장 조성에 5천만원, 상관 생활체육 공원 조명타워 설치에 5천만원,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악산 공원 운영·관리에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2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모악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421쪽, 모악산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보조사업으로 7,5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대둔산공원 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2억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시설비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해 8,1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광체육과가 스포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의 대표 축제를 관광체육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축제들이 주말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축제 현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성공리에 마치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유상훈 팀장님, 그리고 나머지 팀원님들에게도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6억8,900만원 지금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의회에서 보고 있는 필요한 경비,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삭감 요청을 하신 부분은 매우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상레저단지 미집행된 비용은 나중에 2024년도에 아마 이와 관련된 용역비를 지금 책정하신 것 같은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과감하게 결정해 주신 부분 매우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비용이 지금 사용료를 낮춰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송기철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지금 당초 1시간당 3천원에서 1천원으로 비용이 좀 낮아져서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게 뭐 교육청에서 했건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많은 군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칭찬도 해주셨고……. 그렇게 쉬는 날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아무튼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우리가 처음에 3천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아동복지과에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에다 4억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 조금 이용한다고 그것도 우리한테 반절,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받아야 하냐고 누차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지금 2천 삭감돼서 1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까지도 저는 교육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삭감한 것에 대한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데도…….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주민도 되지만 학부모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됐든 2천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 정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쪽을 보시면 생활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그 17번에서 20번을 보면 지금 도에서 완주군 시니어 축제 개최 취소로 인한 감액이고, 도에서 온 도비도 지금 1천만원 삭감해서 행사를 안 했는데, 나머지는 군비고……. 나머지 축제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됐나요, 행사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고산면민의 날은 아마 체육회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는 개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시니어 축제 개최, 이것은 지금 도비 1천만원이거든요. 도비 관련해서는 군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고 도비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군비 1천만원이 매칭됐는데요, 이번에 삼례 파크골프대회 거기에 일부 집행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시니어 축제 취소로 인한 금액을 파크골프 지금 그쪽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원래 파크골프도 시니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도비는 저희가 삭감하고요. 군비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도비는 그대로 반납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나머지 생활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에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에서 2,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경애 위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사업…….
         
○이경애 위원   
  설명서 말고 예산안 402쪽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지금 저희가 올해는 9월부터 관광체육마케팅센터가 운영이 돼서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상품에 City 투어라든가 단체 관광객들 마케팅을 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관광객을 좀 모집해서 우리 완주군에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환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9월부터 운영했고만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406쪽에, 화산면 옥포마을 보행로드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거기는 지금 경천저수지 댐 밑에서부터 화산 옥포마을 쪽으로 일부 데크라든가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좀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쪽에 화산 쪽에서 경천 쪽으로 데크 길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수지를 다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경천저수지 쪽에 수상스키대회라든가 장거리 수영대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려면 그쪽에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대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방문객이나 최고의 매출액 달성을 이룬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어요.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 성과평가 기준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보통 축제기간 동안에 암행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고, 또 도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꾸려서 시군 대표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는 제전 위원들, 또 의원님, 기자 이렇게 해서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매년 이렇게 추진되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축제 운영 실태 분석과 평가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과 체계 관련 및 그런 것을 꼭 해주셔서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 축제 관련해서. 올해부터 드론쇼가 있었어요. 아주 좀 색달랐고 보기 좋았었는데 조금 왜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볼 만하니까 그 드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드론을 추가해서 좀 더 멋진 쇼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드론 자체가……. 한 200대 이번에 드론이 떴는데요. 10분 이상 공연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드론이. 그래서 내년도……. 지금 남원 같은 데는 드론 자체만을 가지고 축제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처음으로 하니까 좀 색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경애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축제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린이 놀이기구에 너무나 기다리는 줄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다리면서 또 짜증 낼 수도 있다 보니까, 부모들까지 또 이렇게 힘드니까 어린이 놀이기구를 확충해서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첨부서류 보시면,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6페이지. 주차장 국가 토지 대부료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임대료를 1,600만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900만원, 2023년도에는 700 정도 증액돼서 1,600만원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언젠가 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땅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축제 때마다 해마다 이 대부료가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썼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거기가 한 37개 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자면 한 46,661㎡, 13,800평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로는 한 7억6천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그렇게 되고, 저희가 매입하려면 한 21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3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차장을 또 혹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어떠한 관광자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주차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조성해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관광자원이나 어떠한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면 아마 그 주차장 매입을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자연휴양림이 활성화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66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보면, 아까 제가 취소된 대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제가 건수를 봤더니 16건. 개최가. 여기 예산을 보면 추경 전 사용 전에 올라온 금액들은 전부 다 삭감해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전 승인받으려면 전체 건건이 다 오셔서 의원님들께 구두로라도 얘기하시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어떻게……. 도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고……. 어떻게 보면 도비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 단체가, 생활 체육대회 개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 완주군에 종목 단체가 46개 단체고요. 작년에 동호인대회가 54번, 참가가 20번, 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11번 해서 85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어떤 대회는 도비가 오고 어떤 대회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도비가 오는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종목 단체가 많다 보니까 종목별로 1년에 한번 대회 개최하는 데 있고 또한 두 번, 세 번 대회를 개최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저희 군비가……. 지금 군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군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종목 단체에서는 대회를 개최하려다 보니 예산은 필요하고……. 어떠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또 도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좀 일부…….
       
○이순덕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올 것 같아요. 반복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매년 사용 승인받아서 다시 그다음 연도에서는 삭감했다가 다시 또 와서…….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찬성한다고요, 도비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 대회를 하는 단체는 또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주고 왜 우리는 도비를 안 주냐. 더 주면 우리도 성황리에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주려면 전부 다 주든지. 제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않습니다.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복잡하게 와요, 지금. 항상 여기에서 군비만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사용 전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형평성 문제,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 전 사용으로 왔다가 또 삭감하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요.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한번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그건 내부적으로도 한번…….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합니다. 그만큼 그분들도 욕보니까, 그 단체에서 욕봤으니까, 애쓰니까 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도 있습니다, 분명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종목 단체별로 종목 단체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종목 단체는 있지만 그 역량이 안 되는 단체들은 1년에 한번 말고 두 번, 세 번 못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순덕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우리는 원리원칙을 갖고 얘기하고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회에 참가할 때 몇 명 정도 참가하는지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할 거고…….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도비가 온 단체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쯤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원칙적으로 저희가 군수배 대회는 도비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향적으로 한번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그 종목 단체 구성원들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그건 또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순덕 위원   
  사용 전 승인이 16건이에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도비만 왔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에 또 군비까지도 매칭사업입니다. 대회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다음은 72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생활 체육대회 참가에 보면……. 지금 여기는 생활 체육대회 참가해요. 그래서 쭉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생활 체육대회 신규 참가로 해서……. 제가 이거 증감액을 한번 봤습니다. 증액 부분, 감액 부분.
  그런데 거의 증액됐는데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에서 100만원 삭감됐고, 각종 게이트볼 대회 참가가 100만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100만원 삭감,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삭감 100만원.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 특별히 이렇게 막 100만원, 2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참가하다 보면……. 저희도 부서에서 가서 보면 그 참가 숫자라든가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 투입 안 되어도 참가가 가능하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좀 소폭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뜻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애인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삭감……. 오히려 몸이 불편하니까 더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본 솔직한 심정은……. 완주군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8,220억이잖아요, 지금요. 2024년 예산액이. 그러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더 증액해서, 참가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100만원, 100만원 삭감하는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더 편하게 참가할 수 있고 좀 마음적으로 위로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증액은 못할망정 100만원, 200만원……. 
  이거 삭감 이유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가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삭감을 별로 안 했습니다. 장애인들 관련해서 3건을 지금 삭감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100만원, 200만원 삭감해서 왜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좀 보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82쪽, 학교운동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고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취소했었죠?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평성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또 2천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이 운동부 현황을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13개 팀에 171명이고 9개 학교에 해당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부는, 행정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교육청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가 다르잖아요, 행정부하고 교육부하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고 싶으면 인원 숫자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원하고 싶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전부 다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행정에 신뢰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어야 행정에 주민들이 믿음도 가지고 가고 그렇지, 한 부만 이렇게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볼 때도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무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일단 공평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도 전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완주군에서 전략적으로 축구메카 조성 관련 차원에서 축구 종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봉동초 축구가 22년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축구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저희도 지원을…….
        
○이순덕 위원   
  아니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완주군 지자체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교육부 예산 많아요. 우리 행정보다 많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한번…….
       
○이순덕 위원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다면 똑같이 줘라 이거죠.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준다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관광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보이는데, 먼저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엊그제 품평회 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평가회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평가회 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과거에 그 평가를 할 때 의원들이 참여했었나요, 아니면 참여를 안 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번에는 왜 평가하는 데 의원들을 뺐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당초 성중기 의원님이 참석 대상인데요, 이번 회기 때문에 참석 못하시고…….
        
○위원장 심부건   
  포함은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완주가 지금 축구메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구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다른 운동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부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에 지금 한 7천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한 종목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운동부를 밖으로 지금 다 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원이 중단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 운동부들은 밖에 나가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선수 활동을 하고 대회를 나가고 학교에 명예를 세워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교육청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빠진 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 64페이지를 보면, 맨발 걷기 조성사업. 완주 전통문화공원에 지금 맨발 걷기를 조성하겠다고 5억을 신청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도에서…….
       
○위원장 심부건   
  명칭이 뭐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관광지에 이렇게 맨발 걷기를 좀 조성해서…….
         
○위원장 심부건   
  주요 관광지에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사업 내용에 들어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 공모 조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전통문화 체험관이, 문화공원이 현재 그렇게 많이 주민들 플러스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곳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숙박체험관 쪽하고 놀토피아가 11월까지 해서 한 6만 명 이상이 왔거든요.
        
○위원장 심부건   
  우리가 걷기, 특히 이제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리 길이는 겨우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 자체에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걸 설사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은 다른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 전통체험관 이런 데를 지금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게 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도 도에 가서 설명할 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관광객이 오는 곳이냐” 그런 의문을 또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놀토피아에 상시 관광객들이 오는데 아이들, 청소년들이 올 때 학부형들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 어떤 체험 거리가 거기에는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 놀토피아에서 체험을 하고 학부형들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위원장 심부건   
  혹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 놀토피아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여론 수렴이라도 한번 해보셨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 여론 수렴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판단한 생각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 판단도 있고요…….
         
○위원장 심부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에다가 이런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정말 고민해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환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관광체육과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서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광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개념으로 해서 계속 운동시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집적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 예산이, 교부세가 엄청난……. 400억 이상의 비용이 지금 덜 내려왔고 또 나머지 우리 전체적인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이 10%든 20%든 지금 감액돼서 사업비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실내 테니스장, 야구장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용역 설계’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말 자제해서 우리가 형편이 좀 풀렸을 때 좀 늦춰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레슬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업팀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뭐 레슬링 운동하는 데에 전혀 지장은, 지금 여건상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선수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실업팀을 1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비록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그 비인기 종목들끼리의 조건들을 다 묶어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를 예로 놓고 보면 예산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원하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대5종 경기 실업팀을 또 유치하겠다고 하잖아요. 창단하겠다고요, 유치가 아니고요. 창단하겠다고 하는데, 이 실업팀의 상황은 제가 다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또 우리 전북체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선 맞지만, 꼭 지금 시점에서 이 실업팀을 창단해야 하냐. 물론 이제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기가 아니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는데, 학생들은 선수들은 계속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행정이 여러 가지 고려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만약에 행정 업무를 한다고 하면 “조금 늦추자”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대5종이나 이런 것들 경기하는 것도 가서 우리 관광체육과하고 관람도 하고 오고 상태도 좀 봤는데…….
  저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맨발 걷기 조성하는 사업은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통문화공원이 사실상 놀토피아 외에는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인데……. 저희가 통영도 갔다 왔습니다. 맨발 걷기 조성을 어디 산 쪽에다가 이렇게,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조성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1㎞ 정도 이렇게 조성해놓으면 숙박도 하면서 맨발 걷기 체험도 하고, 또 맨발 걷기 체험하면서 며칠씩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 변경도 하고 하면서 지금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근대5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인 용진이나 봉동 출신의 두 남녀가 지금 국가대표로, 이번에 김예나 선수가 국가대표로 새롭게 발탁이 됐고, 또 김우철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상당히 메달권에 접근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근대5종은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종목별로 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프라를 뭐 투입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가 체고와 우리 지역 간에 협업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고 하니……. 저희가 수영장 하나 지으려면 보통 100억에서 15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 인건비 따지면 한 9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는 또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인근 지자체에서, 순창 같은 데는 현재 2개 종목 한 18억을 연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종목을 더 이렇게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우리 완주군이 4대 도시로 도약하고, 또 인구 10만을 지금 넘어서……. 지금 외국인 등록까지 포함해서 10만이 넘어갔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2개 팀 정도는 운영할 여력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목차 마지막 80번, 176페이지를 보면, 대둔산에 자율방범대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 대둔산 자율방범대가 언제부터 따로 운영됐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한번…….
        
○위원장 심부건   
  아니 자율방범대가, 운주면에 방범대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운주면에 방범대가 따로 있고요. 대둔산 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방범대를…….
       
○위원장 심부건   
  거기가 법적 연합단체로 인정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우리 14개 시군에, 물론 봉동 같은 경우도 둔산리하고 여기 봉동하고 2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지역은 지금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운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리상 2개로 운영되는 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대둔산도립공원 관리팀을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위원장 심부건   
  아니 어디 부서는 어떤 면의 자율방범대를 관리 안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이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건 경찰서가 관리 대상이고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피복이고 뭐고 간식대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요. 그런데 왜 대둔산만……. 자율방범대, 더군다나 연합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운영비를 관광체육과에서 지급하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것도 확인이 안 됐으면서 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계속 올렸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증액까지 시켜서 올렸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연합대에서 관리하면서 지자체는 행정지원과가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왜 이 예산이……. 대둔산도립공원을 관광체육과가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는 뭐 완주군 아닙니까? 맞죠? 완주군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완주군이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제가 여기에서 이거 삭감 요청을 할 테니까 관리부서 변경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한 부분이 좀 중복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완주에 축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봉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최광호 위원   
  해체됐습니다.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해체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삼례여중, 삼례여고, 봉동초등학교, 완주중학교 해서 4개의 축구부가 있었고, 현재 여자 2개의 축구부는 해체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슈팅’이라고 해서 그 중학교를 소재로 해서 작년에 영화가 개봉됐죠?
  그 영화를 보시면 아픈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동초등학교 또한 그 명문을 이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됐고요. 완주중학교 또한 지금 명문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2천만원이 계속……. 언제부터 지원됐는지는, 축구메카로 선정되면서 지원이 나가다가 작년에 예산 2천만원이 삭감되고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년 삭감했던 이유와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저 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축구부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지금 과거에. 학교 운동부에서 클럽화로 전환됐던 이후 현재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 부분까지도 실과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승환 교육감 때 클럽화로 전환되면서 축구부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부를 전환 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축구부의 어떤 선택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 지금 운동 종목마다 학교 운동부로 다시 원위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금 현 교육 체계에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도 아셔야 오해 안 생기죠.
  왜냐하면, 봉동초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진 아픔이 있는데 지금 축구부가 있는지 알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데이터 뽑으셔서 다 지원해 주세요, 그냥.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종목 단체에 있는, 우리 완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한 완주군민이니 다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종목 단체 정확히 뽑으셔서 체육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싹 지원을 공평하게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과에서도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동료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100% 공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모두 형평성 있게. 그리고 예산 부분 또한 기준으로 하면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좁혀가기 위해서 실과도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대5종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이어서 하면, 저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와 과정과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슬링 여자팀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하고 근대5종 창단에 있어서도 공감합니다, 멀리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작년에 들어왔을 때 레슬링이 3억5천 정도 돼서 추경에 한 7천 정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4억2천.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여자 레슬링 팀이 5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대5종의 장점도 있고 레슬링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창단이 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슬링부가 자연소멸 될 것이라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직에서 과장님이 퇴임하시면 새로 신규 직원 뽑잖아요. 저희가 해체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자연 감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설득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 두 단체가 완주군에 있으면 정말 성적이나 체육인 복지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정말 성황리에, 와일드&로컬푸드를 2023년도에 열심히 하셨고, 2024년도도 기대하고요. 2024년도 예산안에 많은 문제보다는……. 예산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잘 올라온 게 있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오늘 제가 방송을 접한 부분이 있어서 맨발 걷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도 조성 사업을 전통문화공원에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전통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통문화공원에 지금 이 황토길을 조성하는 데,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떤 별다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전통문화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맨발 걷기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환계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 또 뇌 기능의 향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반대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돌부리나 나무나 이런 거에 찔려서 또 채여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든지 그로 인한 피부에 어떤 전염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무좀이나 습진 균들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못이나 또는 철 종류에 찔려서 파상풍 또는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마 보건소하고 좀 협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안전사고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보건소 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어서 지금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하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근대5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에 아마 이미 오래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미리 준비했을 때 언급하는 것들이 좀 너무 단기간이었고 급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근대5종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키운, 특히 이제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를 거친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완주군을 대표도 하겠지만 심지어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전북체육회와 체고와의 상생 협업도 들어 있어요, 내용이. 아마 팀을 운영하게 되면 창단비라든지 훈련비 또는 운영비 등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받은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 수영장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소양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개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런 시설들, 이런 경기부를 운영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지금 6억 정도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것들을 통해서 얻는 우리 완주군에서 가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이외에 또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순창군, 양구군, 인제군, 해남군 정도 이렇게 전지훈련이나 대회 개최에 따른 방문객들의 숫자하고 경제 유발 효과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작지 않고 좀 크게 보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회를 유치하면, 계획을 좀 보니까 전국대회를 한번 정도 하고 전지훈련도 한 30개에서 60개 팀 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를 보니까 적게는 약 7억5천에서 많게는 한 18억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근대5종은 다른 개별 종목하고는 다르게요, 5개 종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예선전에 탈락하면 바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대5종은 이 5개 종목을 6일에서 7일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의 점수를 합산해서 종목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10일은 저희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전지훈련도, 물론 근대5종 5개 종목 팀이 와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지만 그 개별 종목별로 별개로 이렇게 전지훈련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종목에 비해서 그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리고 지금 전국연맹 회장이, LH 회장이 전국연맹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을 또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그 LH 사장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이나 또 의회 쪽에서 LH와 이렇게 연계해서 완주군 관내 주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안타깝게 보여지는데,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아마 스포츠 마케팅 부분이,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축구메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근대5종도 만약에 이게 창단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임무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이주갑 위원   
  이 질문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 난해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 비용 정도는 책정해서 한번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지금 우리 완주군에 방문객이 10월 말 정도에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에 가면 말씀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1,897만5천 명입니다.
            
○이주갑 위원   
  정확합니다. 1,897만5천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이 양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것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방문객의 숫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안에는 지금 거주하고 있거나 통근 또는 통학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데이터 검색한 것조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숫자를 좀 따져보면, 뭐 제주도는 5,200만, 우리 전주시 가까운 데가 6,500만. 전주시에서 두 군데를 나눠보면 덕진구가 3,100만, 완산구가 3,300만. 군산시가 2,100만, 익산시가 약 2천만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좀 많죠? 물론 이제 대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참고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4억9천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자랑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좀 책정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방문객보다는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지금 공약사항 중에 “완주군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관광객에 대한 자료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문객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 때라도 좀 편성하시든가 해서 한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건 똑같겠지만 선도적으로, 저희가 1번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받아들여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건 어떤 것이 더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주갑 위원   
  제가 방문객의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문객과 관광객의 차이는 분명하게 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전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나오고, 김제는 저희보다 한 800만에서 900만 수치가 적습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이 저희보다 100만에서 150만 이상, 200만까지 차이가 나는데, 전년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방문객 숫자가 월등히, 도내 14개 지자체 중에서 8.4% 정도 증가가 됐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리가 어쨌든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좀 평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객에 대한 숫자를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관광객의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해 안 사게 항상 관광객이 아닌 방문객으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이주갑 위원   
  저는 관광객으로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뒤에 이은지 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해서 용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질의……. 
  어차피 제가 또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해야 하니까……. 우리 실업팀, 만약에 서로 위원님들이 합의돼서 근대5종을 승인해주면 더 이상 완주군에 실업팀은 추가로 더 안 만드실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현재까지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정도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 두 팀, 정말 열심히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꼭 물어봐달라고 한 거고요. (웃음)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광체육과가 이것저것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대둔산 축제하고 웰니스 축제, 1억5천 작년에 올렸다가 1억2천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눈에 좀 보였거든요, 그 전체 내용이 한 페이지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왜 지금 용역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4,100, 7,800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게 지금 대표 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세목별로 1천만원이 넘어가면 별개로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전체 예산 세워준 게 1억2천이었잖아요.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1억3,200 정도…….
           
○위원장 심부건   
  왜 올라갔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번에는 셔틀버스 그 부분이 한 1,600에서 1,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열띤 토론을 통해서 1억2천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에 승인해줬는데 작년에 쟁점 됐던 이 내용을 그냥 예산서에 조용히 쪼개서, 뭐 차량 임차비 얼마, 행사 운영 용역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성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건…….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야죠, 사전에. 작년에 예산이 결정된 건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셔틀버스 부분은……. 위원장님! 모악산 웰니스 축제는 경각산, 술 박물관, 안덕 이쪽으로 해서…….
         
○위원장 심부건   
  제가 지금 셔틀버스를 별도로 예산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 세웠던 것을 총액에 표시하고 별도로 보고를……. 의회에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부분에 상의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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