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온라인 통합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점업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최광호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청년단체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년단체의 개념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원 구성에서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2에서는 청년의 농·어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관리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위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분쟁 해결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되 1차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체제 구축과 활동 활성화에 의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촉구에 못지않게 구성 후 활발한 운영 및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를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은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조건 규정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의 기본 차령이 호출앱 영업 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와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차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호출앱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및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 촬영을 최대 2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제1항 10호 이상 규모를 5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 방식을 군 직접 시행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하고,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을 위해 전원마을조성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도 일부개정 추진 중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최대 4천만원 이내의 읍면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지원 방식 및 규모 등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안입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에 추진이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 민간 분야의 전문인력뿐 아니라 기존 민간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도 가능하여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내년도 위탁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규모 확대 조건 완화를 통한 도시 및 유입 촉진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입주 예정자를 10%에서 5호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부담 및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하여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주택 건축 면적을 40㎡ 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소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도로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여 도로 이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엄격한 걸러내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적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9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민간위탁 성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사업 현장 지원사업 10건, 정책개발 연구 2건, 교육 지원 및 홍보 8건, 네트워크 교류 협력 2건으로 2023년 운영 성과 중 2건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영상 제작, 공동체 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사업 실적이 없음으로 나타나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성과지표 설정과 실행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한 성과관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는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 규모도 확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완주군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목적은 도시민을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완주군 이외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시켰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2018년도에 시행됐었는데, 조례가 처음 제정됐었는데 10호 이상했기 때문에 실적은 전무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직접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재료랄지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차라리 나중에 도로부지를 완료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보조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 신청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떨어지면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개인별로 들어와야 맞겠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잖아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공사 과정이 좀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예를 들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우리가 하니까 못하면 1년 정도 연장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왜 그러느냐면, 부분 준공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분 준공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2개월 전에 연장하는 걸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 완료된 다음에 기부채납할 때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정률로 주는 건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우리 완주군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원할 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최소 면적을 지금 안 하려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하나 놓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개념도 있지만 세컨드하우스 개념도 좀 있잖아요, 그 인구 유입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3평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40㎡면.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정도면, 그 정도는 최소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해당 관련 실과로, 해당 실과는 해당 관련 실과로 해야 여기 이 부서들이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예산 관련도 있고 건축허가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다 연관되는 관련 부서 과장을 했는데 해당 관련 과장으로 했으면 괜찮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올 12월 31일 날 만료되니까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2년 했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난 9월 9일 날 정산할 때 평가를 하거든요. 9월 8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표를 보면 89.6점 정도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역량이랄지, 사업집행, 성과 및 효과, 수용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분이 계실 때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파트르네상스도 같이 해서 하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식품과 소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완주군이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천만원과 이차보전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와 연이은 불경기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예비창업자 및 보육이 필요한 3년 미만 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 고산면 읍내리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92개 업체가 졸업했으며, 그중 60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고,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위탁을 통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다양한 지원으로 입주 기업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출연 개요는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은 15억 군비 100%입니다.
  운영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사업내용은 보증 한도가 18억7,500만원, 자격 요건은 개인 신용 7등급 이상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합니다. 출연액은 1억5천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영세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사중고를 겪는 완주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대출 대상자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재위탁 추진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종합성과평가는 84.3점으로 우수로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나 사업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량적 목표 수립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창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는 출연금이 7,500만원이었고요, 이차보전금이 6천만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연금은 소진이 다 된 상태고, 보증이. 30개소 정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선정 기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이거를 보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3등급에서 7등급 사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출연금을 저희가 주는 걸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증을 하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홍보는 저희도 하고요, 신용보증재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등급에서 7등급 사이인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신청자 순으로 하고 있는 건데향후에는 7등급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조금 많이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출연금을 이번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노력은 하는데요, 이차보전금을 또 따로 저희가 금융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 보고 가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것까지는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중간중간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지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체킹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해서 이자 보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 대출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킹을 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북 도내로 내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 군데 해도 저희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가능한 거고요, 지금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전주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우석대에서 계속 저희가 3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들어온 것은.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8년도부터 6년 정도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51개 중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51개 업체 중에서 지금 70% 정도가 재창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0%, 51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70% 정도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는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있고요,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고, 공유마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8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이 되는 어떤 그 공고의 모집 대상이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종합성과평가 할 때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8명 중에 8명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정성 평가였고요, 종합평가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종합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심사표를 보니까요, 일단은 70점 이상은 다 넘고요, 세 분이 하셨지만 90점도 있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3년 말 준공되는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 연료생산, 저장시설 등을 정의하고, 안 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 11조부터 제18조에서 열사용 요금의 계산, 감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제26조에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12월 준공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2021년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20조에서 제14조 따라를 제19조 따라로 오류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전국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개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가 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별로 난방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실질적으로도 지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금액이 적정한가 그걸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이달 안에 준공은 되고요, 내년 3월까지는 시운전 기간입니다.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 관계되는 것은, 시운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4월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완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운영 관리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소재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경로당하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중학교하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총 열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중학교하고 경로당 세 군데 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내용은 기존에 상하수도나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건물은 있는데 빈집인 경우에 그걸 맞춰가지고 이 조례를 삽입시킨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직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례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시운전이 끝나고 내년 4월이나 5월 때부터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경로당 세 군데만 10% 감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실질적으로 화산중학교는 저희가 처음에 열 공급을 할 때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요구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오타 나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수정의결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비율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목재칩은 1년에 한 500톤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다만 유상으로 조금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 군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군계획시설 하수도 증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 등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수도시설 변경결정안은 조서 및 사유서 내용과 같으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부지면적 4,686㎡에 시설용량 일 1,400톤 규모로 총사업비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 의결 및 조치 계획서는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외 4페이지의 대상지 현황부터 16페이지의 재원조달계획서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3년 11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에 약 230평 부지에 기 처리 용량보다 일 최대 6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유입량이 4개 마을의 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부지면적이 739㎡로 늘어나고 유입량이 한 600톤 가까이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행정절차는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요, 사업 착공하면 완료 목표를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공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 또 이외의 어떤 민원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는 없다는 말씀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주민 의견 청취까지는 마친 상태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결정고시까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객관적 기준은 지방지 2개 신문에 공고해서, 그다음에 지역 면사무소에 게시 공고해서, 14일 이상 열람공고해서 의견 듣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수도 처리법에서, 실은 아까 4매 마을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영1, 2지구, 그다음에 소양 오성마을, 오성문화마을 4개 마을 4개 마을이 들어가면서 이미 그 부분은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고 처리를 시켜야만 좋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찬성으로 들었던 사항이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아무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민감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수용성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떠나서 실시설계라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1차는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1차는 제가 전임자였을 때 좀 했고, 저 있을 때 좀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도 반대가 있고 지역주민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산 사례가 좀 있어서 어떻게든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0년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합리적인 운영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95억9천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72억8천만원, 급수공사 대행비가 16억원으로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49억원이고, 지선관로 공사비가 10억원, 그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가 16억원이며, 요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누수 복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2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5년으로 연장 시한이 돼 있어서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도래되어 기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의견은 상수도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0년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합리적인 운영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95억9천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72억8천만원, 급수공사 대행비가 16억원으로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49억원이고, 지선관로 공사비가 10억원, 그다음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가 16억원이며, 요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누수 복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2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5년으로 연장 시한이 돼 있어서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도래되어 기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의견은 상수도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일부개정된 사항을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중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관리 등 이관되지 않은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재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세한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할 때는 법에 정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한 내용을 가져다……. 지금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동센터 지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그 부분 전체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14조제3항, 제1항제6호로 저희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 부분은 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