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예산안
-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693억9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한 11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을 증액한 1,06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5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9천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2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8,300만원을 증액한 40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2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13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70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인건비 1,17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안 796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 감액된 4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7,765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9% 증가한 1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44억3,500만원, 세외수입 328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161억원, 보조금 1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으로 총 1,730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84억4,200만원, 재산세 142억4,800만원, 자동차세 185억3,900만원, 담배소비세 69억8,900만원, 지방소비세 138억원, 지방소득세 435억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억원을 감하여 총 1,04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32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조정교부금으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834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 인건비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 운영비 1억9,7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0만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체납 지방세 징수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회계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0.5% 증가한 1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전년 대비 6% 증가한 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감정 측량 수수료 심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2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전기료, 관용차 운영비 등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1억5천만원, 청사 관리 재료비 구입 1억1,500만원, 청사 녹지 공간 유지보수 7,500만원,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 11억원,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12억원, 청사 냉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3억원, 봉동읍 생강골 목욕탕 보수공사 3억원,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2억5천만원,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5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해 5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7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693억9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한 11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을 증액한 1,06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5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9천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2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8,300만원을 증액한 40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2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13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70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인건비 1,17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안 796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 감액된 4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7,765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9% 증가한 1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44억3,500만원, 세외수입 328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161억원, 보조금 1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으로 총 1,730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84억4,200만원, 재산세 142억4,800만원, 자동차세 185억3,900만원, 담배소비세 69억8,900만원, 지방소비세 138억원, 지방소득세 435억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억원을 감하여 총 1,04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32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조정교부금으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834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 인건비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 운영비 1억9,7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0만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체납 지방세 징수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회계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0.5% 증가한 1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전년 대비 6% 증가한 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감정 측량 수수료 심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2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전기료, 관용차 운영비 등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1억5천만원, 청사 관리 재료비 구입 1억1,500만원, 청사 녹지 공간 유지보수 7,500만원,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 11억원,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12억원, 청사 냉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3억원, 봉동읍 생강골 목욕탕 보수공사 3억원,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2억5천만원,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5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해 5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7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달하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달하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내내 완주군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어차피 2024년하고 2023년도 회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수추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죠?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내내 완주군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어차피 2024년하고 2023년도 회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수추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나머지 이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큼은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계가, 지금 기정 예산하고 현재 3회 추경까지 세입을 보니까 오차율은 1.35%.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5.54%, 그리고 세외수입은 8.86%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잘 하셨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 의미에서 한 번쯤 더……. 지방세만큼은 재정관리과에서 추계를 하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세수 추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이 제일 지금 오차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오차율이 좀 낮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나머지 이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큼은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계가, 지금 기정 예산하고 현재 3회 추경까지 세입을 보니까 오차율은 1.35%.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5.54%, 그리고 세외수입은 8.86%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잘 하셨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 의미에서 한 번쯤 더……. 지방세만큼은 재정관리과에서 추계를 하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세수 추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이 제일 지금 오차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오차율이 좀 낮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회의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수 추계를 작성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회의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수 추계를 작성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115억 정도 오차가 있는데,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로 많이 오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세외수입 관련해서 관리감독 하시면서 오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15억 정도 오차가 있는데,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로 많이 오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세외수입 관련해서 관리감독 하시면서 오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에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억1,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손해배상 실적은 얼마나 돼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에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억1,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손해배상 실적은 얼마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년도 대비 한 4억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4억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잠종장 관사가 현재 창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 구조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데 거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해서 현재 있는 지구하고 굉장히 이질감 있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같은 문화지구 안에 있는 문화 기능을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 문화지구 콘셉트에 맞도록 문화 감각을 좀 살려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종장 관사가 현재 창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 구조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데 거기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해서 현재 있는 지구하고 굉장히 이질감 있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같은 문화지구 안에 있는 문화 기능을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 문화지구 콘셉트에 맞도록 문화 감각을 좀 살려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보수했습니다. 보수했는데 목욕탕 구조 자체가 이제 건물 2층에 있다 보니까, 1층은 여탕이고 2층이 남탕인데 방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누전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손을 안 댈래야 안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보수했습니다. 보수했는데 목욕탕 구조 자체가 이제 건물 2층에 있다 보니까, 1층은 여탕이고 2층이 남탕인데 방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누전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손을 안 댈래야 안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목욕탕을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민원도 많고……. 또 작년에 그 목욕비도 올려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목욕탕을 좀 원만하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욕탕을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민원도 많고……. 또 작년에 그 목욕비도 올려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목욕탕을 좀 원만하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또 시설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또 시설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위탁하시는 분한테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시는 분한테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함께 하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2차 추경 때까지 약 군비 9,100만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함께 하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2차 추경 때까지 약 군비 9,100만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올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사항인데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느 정도 기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설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올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사항인데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느 정도 기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설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공공용지 내부 도로를 일부 손을 봐야 합니다.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하고요. 그런 면적이 좀 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 리모델링 기준 단가의…….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공공용지 내부 도로를 일부 손을 봐야 합니다.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하고요. 그런 면적이 좀 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 리모델링 기준 단가의…….
○이주갑 위원
서울시 것을 단가로 계상하셨죠? 혹시 서울시 것을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완주군이나 이런 데보다 좀 단가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서울시 것을 단가로 계상하셨죠? 혹시 서울시 것을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완주군이나 이런 데보다 좀 단가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건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토지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가격……. 거기에 일정 부분만, 100% 다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가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토지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가격……. 거기에 일정 부분만, 100% 다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가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건물 면적이 좀 크지 않은데 3개를 합산해도 4억5,600이면 건물만 관련해서도 비용이 좀 크게 보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써서 깔끔하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도로도 개설하고 광장도 만들고 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 광장 같은 경우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건물을, 내용은 관사 정비사업인데 관사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종장 관사 정비를, 주변에 도로나 공원도 만들고 또 관사 자체도 손을 보지만 비용이 지금 11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건물 면적이 좀 크지 않은데 3개를 합산해도 4억5,600이면 건물만 관련해서도 비용이 좀 크게 보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써서 깔끔하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도로도 개설하고 광장도 만들고 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 광장 같은 경우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건물을, 내용은 관사 정비사업인데 관사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종장 관사 정비를, 주변에 도로나 공원도 만들고 또 관사 자체도 손을 보지만 비용이 지금 11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쪽이 이제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이쪽에…….
그쪽이 이제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이쪽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콘셉트에 맞춰서 우선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이, 하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고 외관상으로 문화지구 지역에 맞게 외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콘셉트에 맞춰서 우선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이, 하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고 외관상으로 문화지구 지역에 맞게 외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이주갑 위원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 크게 변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그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문화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쳐서 써도 문화지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가야 하고, 추후에 문화지구가 해제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 크게 변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그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문화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쳐서 써도 문화지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가야 하고, 추후에 문화지구가 해제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강골 그 부분만 하나……. 목욕탕.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생강골 목욕탕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3억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강골 그 부분만 하나……. 목욕탕.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생강골 목욕탕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3억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거기 생강골 목욕탕에 가서 실제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심각해서 대대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단 이 보수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본 위원이 거기 생강골 목욕탕에 가서 실제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심각해서 대대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단 이 보수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부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좀 진행하고요, 보수하는 데는 상반기 안에 바로…….
우선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부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좀 진행하고요, 보수하는 데는 상반기 안에 바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늦어도 5월 말 정도까지는 완료…….
늦어도 5월 말 정도까지는 완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사 기간은 한 6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은 한 6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예.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지금 거기가 위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 기간이 2개월 정도면 나머지 그 공백 기간에 어떠한 영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거기가 위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 기간이 2개월 정도면 나머지 그 공백 기간에 어떠한 영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진읍장님하고, 아니 봉동읍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용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뭐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진읍장님하고, 아니 봉동읍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용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뭐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어찌 됐든 유지보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기간이 본 위원은 연장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누수가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 목욕탕 자체가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전이나 이랬을 때 인명피해가 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유지보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기간이 본 위원은 연장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누수가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 목욕탕 자체가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전이나 이랬을 때 인명피해가 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구조 진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 세워지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철거하고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조 진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 세워지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철거하고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벽체 일부에 크랙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2층에 누수가 있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우선 벽체 일부에 크랙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2층에 누수가 있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위원장 심부건
크랙이면 보강 개념이 아니고 보수잖아요. 그렇죠? 보강이라는 건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전체 기둥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보강이고, 크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수 개념 아닌가요?
크랙이면 보강 개념이 아니고 보수잖아요. 그렇죠? 보강이라는 건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전체 기둥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보강이고, 크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수 개념 아닌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크랙 부분도 아직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봤고요. 공법이 좋은 게 나와서 크랙 부분에 이것을 메우는 공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크랙 부분도 아직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봤고요. 공법이 좋은 게 나와서 크랙 부분에 이것을 메우는 공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재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이 관련 건물이나 봉동에 생강골 건물이나 이게 읍면에서 관리 주체를 하잖아요, 대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재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이 관련 건물이나 봉동에 생강골 건물이나 이게 읍면에서 관리 주체를 하잖아요, 대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는 올해부터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저희는 별도 건축직 담당 전문 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재정관리과에서, 소규모 사업 말고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저희는 별도 건축직 담당 전문 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재정관리과에서, 소규모 사업 말고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각 읍면에 토목이나 시설, 건축직들이 총무계나 산업계 쪽에 있잖아요. 총무계 쪽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메인으로 쓰고 서브를 재정과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나 이런 데에 전문직이 없잖아요.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그 서브를 봐주듯이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읍면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때그때 보수해야지, 본청에서 관리하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각 읍면에 토목이나 시설, 건축직들이 총무계나 산업계 쪽에 있잖아요. 총무계 쪽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메인으로 쓰고 서브를 재정과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나 이런 데에 전문직이 없잖아요.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그 서브를 봐주듯이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읍면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때그때 보수해야지, 본청에서 관리하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저희가 예치금액이 한 3,83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치금액이 한 3,83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기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일단은 이자율을 많이 높여줬다, 높였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기금 정리해서 이자율까지 전부 봐서……. “가용 예산은 보통 예금으로 넣고, 가용 예산이 아니고 차후에 쓸 예산 같으면 정기예탁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기금 관련 부분에서 너무나 투명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몇천억씩인데…….
일단 세외수입을 팀장님께 아까 잠깐 들었는데 각 부서, 읍면에서 자금 배정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연계해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하는 거 예치금을, 가용 예산을 취소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정기예탁으로 놓고 이자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일단은 이자율을 많이 높여줬다, 높였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기금 정리해서 이자율까지 전부 봐서……. “가용 예산은 보통 예금으로 넣고, 가용 예산이 아니고 차후에 쓸 예산 같으면 정기예탁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기금 관련 부분에서 너무나 투명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몇천억씩인데…….
일단 세외수입을 팀장님께 아까 잠깐 들었는데 각 부서, 읍면에서 자금 배정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연계해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하는 거 예치금을, 가용 예산을 취소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정기예탁으로 놓고 이자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순덕 위원님을 비롯해 의회에서 행감 때나 이런 때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자금이 언제 지출될 거냐” 이 시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시로 업무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올해 또 공공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순덕 위원님을 비롯해 의회에서 행감 때나 이런 때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자금이 언제 지출될 거냐” 이 시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시로 업무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올해 또 공공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순덕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첨부서류 32쪽을 보시면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600만원 곱하기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세 징수 우수상으로 1위 해서 계속 지금 포상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포상을 받았나요?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첨부서류 32쪽을 보시면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600만원 곱하기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세 징수 우수상으로 1위 해서 계속 지금 포상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포상을 받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읍면 말씀하시는…….
지금 읍면 말씀하시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포상금이요? 지금 올해 6,900 받았습니다.
포상금이요? 지금 올해 6,900 받았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일부 읍면 예산으로 쓰고요.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같이 연수 다녀오고……. 저희가 지방세 장비가 있습니다. 영치 장비라든지, 내부적으로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일부 사무용품을…….
일부 읍면 예산으로 쓰고요.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같이 연수 다녀오고……. 저희가 지방세 장비가 있습니다. 영치 장비라든지, 내부적으로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일부 사무용품을…….
○이순덕 위원
포상받아서 직원들 복지에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상금 받으면 그걸 다 직원들 복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또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600만원 곱하기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면만 포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1위 할 때 몇 읍면 포상을 하나요?
포상받아서 직원들 복지에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상금 받으면 그걸 다 직원들 복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또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600만원 곱하기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면만 포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1위 할 때 몇 읍면 포상을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6개 읍면 정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선은 당초 2022,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수 읍면만 포상했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는 전체 읍면 골고루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읍면 정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선은 당초 2022,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수 읍면만 포상했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는 전체 읍면 골고루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칭찬하고 싶어서요. 실적도 좋지만 전체 읍면 직원들이 새벽 출장도 다니고 징수에 진짜 애쓰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과장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감정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서요. 실적도 좋지만 전체 읍면 직원들이 새벽 출장도 다니고 징수에 진짜 애쓰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과장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감정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예.
○이주갑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도 잔액이 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약 35% 정도 집행했고 올해도 지금 약 2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삭감하고 약 1,200만원 정도만 요청하셔서 예산의 편성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보유한 재산 중에 매각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2021년도에도 잔액이 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약 35% 정도 집행했고 올해도 지금 약 2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삭감하고 약 1,200만원 정도만 요청하셔서 예산의 편성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보유한 재산 중에 매각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는데 민원 사항 때문에 추진 못한 건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올해 지금 준비한 게, 자경농지를 5년 동안 임대해서 자경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는데 민원 사항 때문에 추진 못한 건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올해 지금 준비한 게, 자경농지를 5년 동안 임대해서 자경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주갑 위원
기타 특수한 목적이나 용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군민들이 매입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완주군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특정해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매각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용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 이후에 옛날에 있었던 용진읍사무소 자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특수한 목적이나 용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군민들이 매입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완주군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특정해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매각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용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 이후에 옛날에 있었던 용진읍사무소 자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45번 용진 문화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3년도 올해 2회 추경 첨부서류를 내셨을 때는 총 15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3억원으로 해서 2억원 정도가 축소됐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비가 총 사업비 15억원일 때는 7%였고, 지금 계산해 보면 13억원일 때는 8%로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45번 용진 문화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3년도 올해 2회 추경 첨부서류를 내셨을 때는 총 15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3억원으로 해서 2억원 정도가 축소됐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비가 총 사업비 15억원일 때는 7%였고, 지금 계산해 보면 13억원일 때는 8%로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설계는 아마 설계 전체 총 금액의 적당한 퍼센티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지난번 예산 올릴 때처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산출 방식에…….
지금 설계는 아마 설계 전체 총 금액의 적당한 퍼센티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지난번 예산 올릴 때처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산출 방식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일부 했습니다.
예, 일부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도 좀 조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잠실 리모델링 비용만 똑같고 나머지는 2천만원 또는 어떤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용을 지금 축소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느꼈을 때는 사업비가 15억이 아니라 원래 13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무리하게 15억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도 좀 조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잠실 리모델링 비용만 똑같고 나머지는 2천만원 또는 어떤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용을 지금 축소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느꼈을 때는 사업비가 15억이 아니라 원래 13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무리하게 15억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설계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설계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던 총 사업비 6억2천에서 지금 5천만원을 내년에 설계비로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던 총 사업비 6억2천에서 지금 5천만원을 내년에 설계비로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설계비는 인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잠종장 관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차례 본 위원이 언급했던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나면 고산에 있는 완주 문화원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문화원에는 우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이전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 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논의해서 정식으로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 포함해서 군수님께 어떻게 하실 건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일을 처리하기에 과장님들께서도 부담이 없고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명분을 토대로 일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설계비는 인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잠종장 관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차례 본 위원이 언급했던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나면 고산에 있는 완주 문화원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문화원에는 우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이전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 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문화역사과, 재정관리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논의해서 정식으로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 포함해서 군수님께 어떻게 하실 건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일을 처리하기에 과장님들께서도 부담이 없고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명분을 토대로 일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방재정공제회 측하고 저희가 좀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고지서가 각 실과, 읍면별로 전부 다 관리가 돼서 고지서가 분할돼서 나가는데 이게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관리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 측하고 저희가 좀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고지서가 각 실과, 읍면별로 전부 다 관리가 돼서 고지서가 분할돼서 나가는데 이게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관리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니 실과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재정관리과가 통합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과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재정관리과가 통합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내역 98페이지, 45번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소목장 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내역 98페이지, 45번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소목장 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소목장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에서 강습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견학이라든가 관람, 외부인들의 그런 공간으로 좀 확장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문화지구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기본 취지가 거기에 있고요. 외부에 보면 너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가 그냥 목공소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문화지구 콘셉트에 맞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도 자연스러운 문화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수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목장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에서 강습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견학이라든가 관람, 외부인들의 그런 공간으로 좀 확장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문화지구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기본 취지가 거기에 있고요. 외부에 보면 너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가 그냥 목공소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문화지구 콘셉트에 맞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도 자연스러운 문화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수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완주에는 많은 문화시설의 공간들이 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소목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완주에는 많은 문화시설의 공간들이 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소목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확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틀을…….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고, 옆이 정비되지 않아서 그 문화공간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목장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목공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들에 대한 전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 문화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화공간의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 주변 공간을 문화공간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확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틀을…….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고, 옆이 정비되지 않아서 그 문화공간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목장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목공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들에 대한 전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 문화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화공간의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 주변 공간을 문화공간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건물 내를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입니다. 주변이고, 그 옆에 보면 누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잠종장 그 옆에 부화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건물 내를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입니다. 주변이고, 그 옆에 보면 누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잠종장 그 옆에 부화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공간은 비어 있고, 거기는…….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공간은 비어 있고, 거기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곳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예. 그곳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고요.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좀 특이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잠종장이고, 잠종장이라는 이미지를 좀 살릴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좀 특이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잠종장이고, 잠종장이라는 이미지를 좀 살릴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소목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목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소목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목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이 말씀을…….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여기 내용에 보면 ‘소목장 체험 공간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조성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공간을 지금 확장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체험관을. 그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을…….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여기 내용에 보면 ‘소목장 체험 공간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조성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공간을 지금 확장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체험관을. 그 얘기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목장 문화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목장 문화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는 전환 기술도 있었고, 흙 건축도 있었고, 소목장도 현재 있고……. 완주군의 어떠한 사무공간이나 뭐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목장만 현재 그곳에 남아있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는 전환 기술도 있었고, 흙 건축도 있었고, 소목장도 현재 있고……. 완주군의 어떠한 사무공간이나 뭐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목장만 현재 그곳에 남아있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 나름대로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완주군의 문화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소목장이라는 그 부분의 인지도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 나름대로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완주군의 문화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소목장이라는 그 부분의 인지도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또한 완주군의 어떤 문화 가치를 존속시키고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서로 예우를 갖춰야 할 부분은 예우를 갖춰주면서 공간도 임대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지금 이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이쪽에 예산이 세워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또한 완주군의 어떤 문화 가치를 존속시키고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서로 예우를 갖춰야 할 부분은 예우를 갖춰주면서 공간도 임대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지금 이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이쪽에 예산이 세워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청사 흡착식 냉온수기로 되어 있는 3억원이…….
지금 청사 흡착식 냉온수기로 되어 있는 3억원이…….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9,761만9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3억7,481만9천원, 도비 보조금은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9,829만3천원으로 전년도 23억1,944만2천원에서 6억7,8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량 확대에 따라 조정금 지급 대상이 증가하였으며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으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옥외 부스 설치비 6,600만원, 무인 발급기 유지보수비 2,537만5천원,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1,991만3천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4,400만6천원 등 총 2억2,6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주민 편익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 관리와 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한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비 5,200만원, 통합 민원 지적 시스템 유지비 5,050만원, 지적 전산화 DB 구축 2천만원, 부동산 공부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기준점 관측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4,367만원, 지적 측량 수수료 1억9,560만원, 세계측지계 경계점 검증에 2억700만원, 상삼지구 조정금 지급으로 14억원 등 총 20억3,6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5,31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5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스템 유지비 2억874만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7,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600만원 등 총 3억9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운영과 실명법 운영에 2,55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3억2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4,5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9,761만9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3억7,481만9천원, 도비 보조금은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9,829만3천원으로 전년도 23억1,944만2천원에서 6억7,8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량 확대에 따라 조정금 지급 대상이 증가하였으며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으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옥외 부스 설치비 6,600만원, 무인 발급기 유지보수비 2,537만5천원,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1,991만3천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4,400만6천원 등 총 2억2,6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주민 편익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 관리와 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한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비 5,200만원, 통합 민원 지적 시스템 유지비 5,050만원, 지적 전산화 DB 구축 2천만원, 부동산 공부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기준점 관측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4,367만원, 지적 측량 수수료 1억9,560만원, 세계측지계 경계점 검증에 2억700만원, 상삼지구 조정금 지급으로 14억원 등 총 20억3,6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5,31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5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스템 유지비 2억874만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7,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600만원 등 총 3억9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운영과 실명법 운영에 2,55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3억2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4,5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1년 동안 민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1년 동안 민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점심시간을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점심시간을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한 덕인지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한 덕인지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똑같이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자존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똑같이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자존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3년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특히 이번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뵙고 직원들도 보면 매우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가끔은 차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여권을 신청했고 또 여권을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신청 당시 제 앞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기계에. 그런데도 끝까지,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는데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해서 일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대민봉사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열린민원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잠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내역서 3번, 민원 응대 공무원 심리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1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올해에는 약 5회 정도,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사고들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어떤 손상을 받거나 아픔을 겪었을 때 그러한 과정들을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용으로 보입니다. 맞죠?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3년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특히 이번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뵙고 직원들도 보면 매우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가끔은 차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여권을 신청했고 또 여권을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신청 당시 제 앞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기계에. 그런데도 끝까지,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는데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해서 일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대민봉사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열린민원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잠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내역서 3번, 민원 응대 공무원 심리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1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올해에는 약 5회 정도,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사고들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어떤 손상을 받거나 아픔을 겪었을 때 그러한 과정들을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용으로 보입니다. 맞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비용은 준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었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아쉽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비용은 준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었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아쉽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옛날부터 그런 민원은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길 꺼리고 혼자 삭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스스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해 심리상담을 받고 해서 “이것이 또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집행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부터 그런 민원은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길 꺼리고 혼자 삭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스스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해 심리상담을 받고 해서 “이것이 또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집행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계신다면 우리 열린민원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일 처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토로하고 이해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들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일의 당사자분들께서는 지금 원만하게 다 치료하시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계신다면 우리 열린민원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일 처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토로하고 이해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들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일의 당사자분들께서는 지금 원만하게 다 치료하시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길 바라보지만, 발생하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권리도 당당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길 바라보지만, 발생하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권리도 당당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첨부서류 51쪽하고 53쪽 연관돼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한 18만 필지 정도 공시지가는 되고 또 주택 관련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사 역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첨부서류 51쪽하고 53쪽 연관돼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한 18만 필지 정도 공시지가는 되고 또 주택 관련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사 역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분들이 현지에 같이 가서 감정해서 지가를 표본 토지에 산정하면 그 주위의 지가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시지가 산정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을 거예요. 이의 신청도 많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신중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이의 신청이 적고……. 어떻게 됐든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의 건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같이 가서 감정해서 지가를 표본 토지에 산정하면 그 주위의 지가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시지가 산정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을 거예요. 이의 신청도 많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신중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이의 신청이 적고……. 어떻게 됐든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의 건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14억 요청했고, 세부내역서에 보면, 첨부서류 보면 30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14억 요청했고, 세부내역서에 보면, 첨부서류 보면 30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30페이지.
예, 30페이지.
○위원장 심부건
지금 전체 세입을 좀 보면, 여기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13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는 지금 14억을 지출하겠다고 세출을 잡았거든요.
지금 전체 세입을 좀 보면, 여기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13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는 지금 14억을 지출하겠다고 세출을 잡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간 데도 있고 더 적게 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 데는 저희가 징수하고 또 뺏긴 데는 줄어든 데는 저희가 더 보상해주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거둬들일 돈이 13억이고 우리가 내줄 돈이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8개 지구를 계속 했는데 전체를 합해 봐도 한 1억 정도 우리가 내준 돈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옛날에는 작은 길이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안길도 넓어지고 진입로도 넓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도로 부분으로 편입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급된 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간 데도 있고 더 적게 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 데는 저희가 징수하고 또 뺏긴 데는 줄어든 데는 저희가 더 보상해주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거둬들일 돈이 13억이고 우리가 내줄 돈이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8개 지구를 계속 했는데 전체를 합해 봐도 한 1억 정도 우리가 내준 돈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옛날에는 작은 길이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안길도 넓어지고 진입로도 넓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도로 부분으로 편입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급된 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135명쯤 됩니다.
135명쯤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예.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렇죠, 공유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로 들어간 부분이 좀 더 많았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유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로 들어간 부분이 좀 더 많았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차례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차례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가 2023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지역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영양 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을 비롯해 여러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2,729만3천원을 증액해 52억6,993만7천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억970만9천원을 증액해 124억5,18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22억6,629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357쪽,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2,147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7,320만3천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보건 행정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축소 등에 따라 4,3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관사 요구 감소로 2,5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35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는 보조금 내시 변경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억1,180만원 감액한 4억5,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358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해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358쪽, 무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500만원을 감액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관리입니다. 358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화산보건지소, 고산·소양 보건진료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5억4,40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7,802만9천원 감액해 46억8,618만5천원을 편성했고,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5,415만5천원을 증액해 111억4,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1,962만3천원 감액해 16억1,11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6,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394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보건 행정입니다. 보건 행정 업무 지원은 7,164만2천원 편성,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기관 운영 관리는 6억2,77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 보건사업팀 운영·관리.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 공중보건의 관리는 전년 대비 2,340만원 감액하여 3억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729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은 530만원 편성,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관사 지원금 지급을 위해 3,600만원 편성,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는 50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 행정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10억9,70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9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970만6천원을 편성했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군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30만원을 증액해 15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는 전년 대비 2억6,507만2천원 감액해 2억9,89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는 14개 세부사업에 21억8,6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5쪽, 감염병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역량 강화는 800만원을 편성했고, 방역 소독은 전년 대비 1,627만2천원을 증액해 1억4,47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6쪽,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은 전년 대비 1억318만6천원을 감액해 7,3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 분야 3개 세부사업에 2억2,66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737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33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970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2,1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0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5,398만8천원 감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1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960만원을 감액한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보건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3억8,58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관리입니다. 746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소양 보건지소 리모델링과 상관 보건지소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억5,01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7쪽, 공공보건관리 현안업무 추진은 176만4천원을 편성,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보건기관 이전 비용 지급 등 보건기관 운영관리비로 전년 대비 1,698만원 증액해 4,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4,331만5천원 증액해 1억1,2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공보건관리 분야 4개 세부사업에 3억1,03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2억5,56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가 2023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지역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영양 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을 비롯해 여러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2,729만3천원을 증액해 52억6,993만7천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억970만9천원을 증액해 124억5,18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22억6,629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357쪽,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2,147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7,320만3천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보건 행정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축소 등에 따라 4,3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관사 요구 감소로 2,5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35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는 보조금 내시 변경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억1,180만원 감액한 4억5,2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358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해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358쪽, 무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500만원을 감액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관리입니다. 358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화산보건지소, 고산·소양 보건진료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5억4,40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7,802만9천원 감액해 46억8,618만5천원을 편성했고,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5,415만5천원을 증액해 111억4,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1,962만3천원 감액해 16억1,11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6,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394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보건 행정입니다. 보건 행정 업무 지원은 7,164만2천원 편성,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기관 운영 관리는 6억2,77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 보건사업팀 운영·관리.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 공중보건의 관리는 전년 대비 2,340만원 감액하여 3억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729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은 530만원 편성,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관사 지원금 지급을 위해 3,600만원 편성,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는 50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 행정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10억9,70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9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970만6천원을 편성했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군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30만원을 증액해 15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는 전년 대비 2억6,507만2천원 감액해 2억9,89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는 14개 세부사업에 21억8,6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5쪽, 감염병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역량 강화는 800만원을 편성했고, 방역 소독은 전년 대비 1,627만2천원을 증액해 1억4,47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6쪽,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은 전년 대비 1억318만6천원을 감액해 7,3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 분야 3개 세부사업에 2억2,66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737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33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970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2,1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0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5,398만8천원 감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1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960만원을 감액한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보건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3억8,58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관리입니다. 746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소양 보건지소 리모델링과 상관 보건지소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억5,01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7쪽, 공공보건관리 현안업무 추진은 176만4천원을 편성,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보건기관 이전 비용 지급 등 보건기관 운영관리비로 전년 대비 1,698만원 증액해 4,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4,331만5천원 증액해 1억1,2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공보건관리 분야 4개 세부사업에 3억1,03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2억5,56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0억364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62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3억3,03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6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63쪽,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확정 내시 반영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10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67쪽, 영양 관리 사업은 5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5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59만4천원을 증액하여 30억7,500만7천원으로 국비 6억1,95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616만9천원, 기금 10억4,834만원, 도비 13억3,0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7개의 단위사업, 6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8,08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2,80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66억1,81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751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2,623만6천원, 출산장려금은 10억2천만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영양조리실 운영 27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억571만3천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5,8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3,897만8천원에서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표준 모자보건사업 수첩 제작은 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94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63만9천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5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9,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600만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1천만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2,18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6만원, 의료수급자 일반 검진비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31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6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1억1,808만원을 편성하였고, 759쪽, 건강증진 업무 지원은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건강증진과 시설 유지 및 개선 사업은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350만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 관리 분야 29개 세부사업에 31억8,4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761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5,830만4천원. 다음 762쪽, 영양 관리 사업은 1억9,430만원. 76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2,0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은 1,920만원. 76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합 건강증진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3억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 관리입니다. 768쪽, 의약 관리 사업은 378만4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 4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10만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은 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 관리 분야 5개 세부사업에 1,6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 사업입니다. 76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678만원, 건강관리 운영 지원 1,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 4,2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 747만6천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국가 암 건강관리 사업 1억9,380만원, 정신보건 사업 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1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억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정신 재활시설 운영 7억5,328만원,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사업은 6,582만3천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3,108만원,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 사업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0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8,07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은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1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문 사업 분야 18개 사업에 22억2,4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776쪽,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2억6,7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억6천만원, 중증 치매 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14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3,207만2천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 관리 분야 6개 세부사업에 8억1,7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77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0억364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62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3억3,03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6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63쪽,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확정 내시 반영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10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67쪽, 영양 관리 사업은 5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5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59만4천원을 증액하여 30억7,500만7천원으로 국비 6억1,95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616만9천원, 기금 10억4,834만원, 도비 13억3,0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7개의 단위사업, 6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8,08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2,80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66억1,81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751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2,623만6천원, 출산장려금은 10억2천만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영양조리실 운영 27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억571만3천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5,8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3,897만8천원에서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표준 모자보건사업 수첩 제작은 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94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63만9천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5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9,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600만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1천만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2,18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6만원, 의료수급자 일반 검진비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31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6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1억1,808만원을 편성하였고, 759쪽, 건강증진 업무 지원은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건강증진과 시설 유지 및 개선 사업은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350만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 관리 분야 29개 세부사업에 31억8,4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761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5,830만4천원. 다음 762쪽, 영양 관리 사업은 1억9,430만원. 76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2,0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은 1,920만원. 76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합 건강증진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3억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 관리입니다. 768쪽, 의약 관리 사업은 378만4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 4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10만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은 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 관리 분야 5개 세부사업에 1,6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 사업입니다. 76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678만원, 건강관리 운영 지원 1,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 4,2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 747만6천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국가 암 건강관리 사업 1억9,380만원, 정신보건 사업 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1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억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정신 재활시설 운영 7억5,328만원,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사업은 6,582만3천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3,108만원,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 사업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0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8,07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은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1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문 사업 분야 18개 사업에 22억2,4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776쪽,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2억6,7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억6천만원, 중증 치매 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14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3,207만2천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 관리 분야 6개 세부사업에 8억1,7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77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주민 건강을 위하여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에게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주민 건강을 위하여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에게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첨부서류 86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어요. 물리치료를 2023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이용을?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첨부서류 86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어요. 물리치료를 2023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이용을?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물리치료실을 올해 이용한 사람은 1천 명이 넘고, 한 1,020명 정도 됩니다.
물리치료실을 올해 이용한 사람은 1천 명이 넘고, 한 1,020명 정도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물리치료실 전체.
예, 물리치료실 전체.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보건소 내에 내과가 있어서요…….
보건소 내에 내과가 있어서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좀 많이 그래도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좀 많이 그래도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물리치료실 운영뿐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라든가, 영유아 보건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 담배 끊는 그런 사업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또 이런 많은 민원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뭐 뭐 하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일정으로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 회의라든가 부녀회장들 회의라든가 지역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해도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 때 어르신들 체조대회가, 너무 평가가 좋았어요. 소수의 경로당보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행사 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또 경로당에서 숫자가 적으면 같은 동네고 경로당이 가까운 데는 두 경로당 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런 걸 저는……. 보건소 일은 홍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주민들이 보건소 잘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물리치료실 운영뿐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라든가, 영유아 보건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 담배 끊는 그런 사업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또 이런 많은 민원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뭐 뭐 하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일정으로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 회의라든가 부녀회장들 회의라든가 지역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해도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 때 어르신들 체조대회가, 너무 평가가 좋았어요. 소수의 경로당보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행사 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또 경로당에서 숫자가 적으면 같은 동네고 경로당이 가까운 데는 두 경로당 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런 걸 저는……. 보건소 일은 홍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주민들이 보건소 잘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위원님 격려에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가 이장 회의에 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격려에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가 이장 회의에 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내용, 예산안에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 세부내역서 7페이지고요. 4번에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 증감됐는데 이게 내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용 물품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내용, 예산안에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 세부내역서 7페이지고요. 4번에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 증감됐는데 이게 내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용 물품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은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은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량이랑 보건소, 보건지소, 뭐 11개소, 14개소는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량이랑 보건소, 보건지소, 뭐 11개소, 14개소는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내년 2024년도 구입 예정인 것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세탁기, 민원인 소파…….
내년 2024년도 구입 예정인 것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세탁기, 민원인 소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예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올리셔야 하는 거고요.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지금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2개예요. 이게 선정인가요, 신청제인가요?
예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올리셔야 하는 거고요.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지금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2개예요. 이게 선정인가요, 신청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선정입니다.
선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수량대로 진행…….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수량대로 진행…….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거의 2개 마을 치 선정하고 또 선정됩니다.
거의 2개 마을 치 선정하고 또 선정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내년에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 보급업체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 없이 계속 저희한테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보급업체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 없이 계속 저희한테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58번이고요. 페이지는 139페이지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5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자가? 세부내역서 58번, 페이지는 139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150명으로 딱 잡았는데,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58번이고요. 페이지는 139페이지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5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자가? 세부내역서 58번, 페이지는 139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150명으로 딱 잡았는데,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딱 숫자가 1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0명을 맞추려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딱 숫자가 1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0명을 맞추려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도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거의 지금 대기는 없고, 올 하반기에도 150명 선정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대기는 없고, 올 하반기에도 150명 선정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에다가 8천만원? 1개소 지금 나가죠, 기금으로 해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에다가 8천만원? 1개소 지금 나가죠, 기금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공병원이고, 이분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 주민이나 입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공공의 혜택이 지금 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가면 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공병원이고, 이분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 주민이나 입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공공의 혜택이 지금 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가면 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희 조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때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때 하셨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지난번 저희 조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때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때 하셨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2021년도까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지금 2021년도까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때도 예산을…….
그때도 예산을…….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산은 그때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넣었었어요.
예산은 그때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넣었었어요.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센터가 있죠?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센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치매는 군립요양병원으로서 치매 환자들이 중증도를 넘어가면 입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증도 이상의 치매 환자들은 거기에서 입원 치료 관리하는 게 요양병원의 임무가 되겠고, 저희 치매센터는 예방사업, 인식개선 사업, 이런 사업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군립요양병원으로서 치매 환자들이 중증도를 넘어가면 입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증도 이상의 치매 환자들은 거기에서 입원 치료 관리하는 게 요양병원의 임무가 되겠고, 저희 치매센터는 예방사업, 인식개선 사업, 이런 사업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 요양병원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8,400만원이 올라왔고,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22년, 2023년도에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확보를 못하셨어요.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2021년도까지 사업을 꾸준히 하다가 2022년도부터 사업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었죠?
지금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 요양병원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8,400만원이 올라왔고,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22년, 2023년도에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확보를 못하셨어요.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2021년도까지 사업을 꾸준히 하다가 2022년도부터 사업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때 지역 주민의 입소율이 좀 저조하고 그쪽에 조금 저희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치매 환자들 입원했을 때 입원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 주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들은 조금 많이…….
그때 지역 주민의 입소율이 좀 저조하고 그쪽에 조금 저희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치매 환자들 입원했을 때 입원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 주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들은 조금 많이…….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결론은 완주군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치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솔직히 예산도 편성했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 측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2년도부터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우리 9대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했었고, 지금 2024년도는 역시나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었잖아요?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결론은 완주군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치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솔직히 예산도 편성했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 측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2년도부터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우리 9대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했었고, 지금 2024년도는 역시나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었잖아요?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사실 그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환자도 적고……. 입원 환자도 많고 경영상의 어떤 수지도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더 그 예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로는 그 병원이 사실은 저희한테 공헌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심사위원장으로 저희한테 14년 동안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진료도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씩 와서 진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평가에서 상위 20%에 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또 공공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좀 안타깝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열심히 저희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사실 그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환자도 적고……. 입원 환자도 많고 경영상의 어떤 수지도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더 그 예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로는 그 병원이 사실은 저희한테 공헌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심사위원장으로 저희한테 14년 동안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진료도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씩 와서 진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2019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평가에서 상위 20%에 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또 공공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좀 안타깝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열심히 저희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일부.
예, 일부.
○위원장 심부건
다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지금 손을 안 대는 거고, 여기에도 역시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계속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요양병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히 병원 측하고 내용을 공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고민해서 오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솔직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삭감이고요.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일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지금 손을 안 대는 거고, 여기에도 역시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계속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요양병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히 병원 측하고 내용을 공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고민해서 오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솔직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삭감이고요.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일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에 150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기타 소품들. 혈당계, 뭐 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150대 구매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정확히 지금 어떤 대상인가요?
지금 여기에 150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기타 소품들. 혈당계, 뭐 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150대 구매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정확히 지금 어떤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65세 건강 위험 요인이 있고 건강에 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건강 위험 요인이 있고 건강에 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65세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기본 어떤 질병들은 거의 갖고 계신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기본 어떤 질병들은 거의 갖고 계신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홍보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하반기에 신청하셨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홍보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하반기에 신청하셨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게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이게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추경에 됐습니다.
예, 추경에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2023년도.
예, 2023년도.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했고,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방문했을 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어르신들 150명이 모집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했고,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방문했을 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어르신들 150명이 모집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하거나 뭘 했을 때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 관리사가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 자체를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하거나 뭘 했을 때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 관리사가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 자체를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핸드폰 웹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기본 핸드폰 웹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또 기본 사업은 저희가 웹을 깔아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건강 측정 기기를 나눠드리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데이터가 우리 핸드폰 웹하고 연결돼서 저희 보건소 직원한테 이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해서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핸드폰 웹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기본 핸드폰 웹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또 기본 사업은 저희가 웹을 깔아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건강 측정 기기를 나눠드리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데이터가 우리 핸드폰 웹하고 연결돼서 저희 보건소 직원한테 이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해서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완주군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건강 위험 요인은 고위험군도 있고 저위험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고위험군부터 지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완주군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건강 위험 요인은 고위험군도 있고 저위험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고위험군부터 지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이주갑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치매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17년 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미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갈 건가 고민하시고, 제재도 하고 아니면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계신 분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쭉 지금 인사이동 하다 보면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6쪽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13쪽 보시면 보건의 날 행사인데 2회 추경까지 2,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는 700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3천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작년 대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주갑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치매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17년 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미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갈 건가 고민하시고, 제재도 하고 아니면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계신 분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쭉 지금 인사이동 하다 보면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6쪽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13쪽 보시면 보건의 날 행사인데 2회 추경까지 2,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는 700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3천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작년 대비.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주최 측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무주에서 열리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가서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주최 측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무주에서 열리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가서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59쪽 한번 보실래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이게 지금 2023년 제2회 추경까지 500만원 예산이었다가 이번 2024년에는 330만원. 맞죠? 설명서를 보세요. 첨부서류 설명서.
다음은 59쪽 한번 보실래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이게 지금 2023년 제2회 추경까지 500만원 예산이었다가 이번 2024년에는 330만원. 맞죠? 설명서를 보세요. 첨부서류 설명서.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지금 2024년…….
예, 지금 2024년…….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3개년 성과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405건에 178명 정도 했습니다. 2021년하고 2023년까지 실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개년 성과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405건에 178명 정도 했습니다. 2021년하고 2023년까지 실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공보의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의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보면, 지금 이것도 2023년에 300만원인데 2024년은 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3년에 1,012명이나 했습니다. 2022년에는 314명 했고요. 1천 명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막 실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보면, 지금 이것도 2023년에 300만원인데 2024년은 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3년에 1,012명이나 했습니다. 2022년에는 314명 했고요. 1천 명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막 실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 삼봉지구 아파트도 많이 입주하셔서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 삼봉지구 아파트도 많이 입주하셔서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에 300만원인데 314명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인데……. 지금 2023년에 1,01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또 삭감해서 260만원인데,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나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2023년에 300만원인데 314명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인데……. 지금 2023년에 1,01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또 삭감해서 260만원인데,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나요, 이 부분은?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올해 좀 예산이 절감됐는데요. 저희가 상황 봐서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예산이 절감됐는데요. 저희가 상황 봐서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보니까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6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은 800개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194만원 정도로 편성하셨는데, 전체 관내 임산부한테 수첩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첩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이 기준을 왜 이렇게 구분했나요? 지원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 가정의 임산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보니까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6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은 800개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194만원 정도로 편성하셨는데, 전체 관내 임산부한테 수첩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첩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이 기준을 왜 이렇게 구분했나요? 지원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 가정의 임산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사실 이 수첩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으로 위탁해서 병원에서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수첩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으로 위탁해서 병원에서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예산만 주고…….
저희가 예산만 주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뭐 이렇게는 되어 있어도 거의 임산부한테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는 되어 있어도 거의 임산부한테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칭찬 좀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첨부서류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해요.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 설명서에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를 보면. 산업건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쭉 보건소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너무나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보면 도비 매칭 사업까지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너무 작성을 잘 해주셨고, 통계적으로 실적까지 너무 잘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제가 예결특위 때 말씀드리려고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정책관이랑 이렇게 했는데, 단지 뭐가 있냐면……. 그리고 특히 군비 부분의 잔액 부분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관례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삭감은 삭감할 데 삭감하고 증액할 데 증액에 따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잔액도 너무나 똑 떨어지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건소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류 작성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칭찬 좀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첨부서류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해요.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 설명서에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를 보면. 산업건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쭉 보건소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너무나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보면 도비 매칭 사업까지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너무 작성을 잘 해주셨고, 통계적으로 실적까지 너무 잘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제가 예결특위 때 말씀드리려고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정책관이랑 이렇게 했는데, 단지 뭐가 있냐면……. 그리고 특히 군비 부분의 잔액 부분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관례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삭감은 삭감할 데 삭감하고 증액할 데 증액에 따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잔액도 너무나 똑 떨어지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건소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류 작성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검토하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왜 증액됐는지 이걸 알 수 있게끔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할 때는 힘들겠지만 과장님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다 통계로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 너무나 작성을 잘 해주셨고요. 단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다 보면 추경까지 이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해주시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까지. 아무튼 작성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왜 증액됐는지 이걸 알 수 있게끔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할 때는 힘들겠지만 과장님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다 통계로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 너무나 작성을 잘 해주셨고요. 단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다 보면 추경까지 이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해주시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까지. 아무튼 작성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팀과 어떤 협상이나 조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냥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팀과 어떤 협상이나 조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냥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리고 출산장려금 때문에 한 5억 정도 증액하는데 정말 의원님들이 너무 협조 많이 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때문에 한 5억 정도 증액하는데 정말 의원님들이 너무 협조 많이 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 순서에 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관광체육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순환계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 또는 뇌 기능 향상 등.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니까 상처가 발생한다든지 피부에 감염병이나 전염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못이나 어떤 금속에 의해서 파상풍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 조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올해는 12월이 안 됐지만 약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3,600만원 정도만, 예년에 비해서 절반만 신청하셨는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주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매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번 한센병 관리와 관련해서, 33쪽입니다. 세부내역서. 여기는 2021년도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고, 2022년도에도 100%. 그리고 올해에도 이미 100%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약 한 1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 순서에 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관광체육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순환계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 또는 뇌 기능 향상 등.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니까 상처가 발생한다든지 피부에 감염병이나 전염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못이나 어떤 금속에 의해서 파상풍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 조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올해는 12월이 안 됐지만 약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3,600만원 정도만, 예년에 비해서 절반만 신청하셨는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주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매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번 한센병 관리와 관련해서, 33쪽입니다. 세부내역서. 여기는 2021년도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고, 2022년도에도 100%. 그리고 올해에도 이미 100%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약 한 1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현재 14명 있습니다.
현재 14명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요. 14명한테도 도움을 주고, 또 지금 저희 다문화 가족 그분들한테도 이제 피부과 진료나 기초 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요. 14명한테도 도움을 주고, 또 지금 저희 다문화 가족 그분들한테도 이제 피부과 진료나 기초 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비용이 과연 좀 적정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벌써 다 썼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용이 과연 좀 적정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벌써 다 썼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광호, 심부건 위원장님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 세 분께서 언급하셨는데,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64번입니다. 지금 8,40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광호, 심부건 위원장님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 세 분께서 언급하셨는데,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64번입니다. 지금 8,40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공공병원에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사실 그 대상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서는 치매 입원 환자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사업, 재가 방문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이런 공공사업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공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공공병원에서는 공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사실 그 대상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서는 치매 입원 환자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사업, 재가 방문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이런 공공사업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공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금이 50%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와 관련된 것들에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저희에게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금이 50%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와 관련된 것들에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저희에게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사실 항상 복지부나 도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데는 지금 완주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치매 사업 하는 데에 좀 곤혹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항상 복지부나 도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데는 지금 완주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치매 사업 하는 데에 좀 곤혹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아까 병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들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행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특정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아무튼 아까 병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들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행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특정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건 지침상에 공공병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검토됐습니다.
예, 그건 지침상에 공공병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검토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권, 그다음에 불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들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내용들이, 거의 한 2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 준비하고 추진하려면 매우 힘이 들 텐데, 본 위원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지금 올해 2023년도 10월까지 보면 약 9,300명이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추세가 지금 10월에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삼례가 19,700명 정도 되는데 10월에는 22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보니까 2022년도에 출생이 356명, 사망이 1,055명. 약 3배 이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 관련해서 읍면별로 출생률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현재 출생이 약 340명이고 사망이 8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이보다 더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비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약 2천 명, 2,500명 정도 부족한데 과연 이걸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출생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꾸준하게 줄어들었어요, 출생률은. 그런데 사망에 관한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인구를 늘려가는 방법들은, 제로섬 게임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익산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나 전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 지금 고민하고 이 방법을 동원해서 택지 개발로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 효과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도 인구 유입에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일, 단기간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국가나 지자체의 생존 방식으로 출산·출생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제가 우리 완주군에 5개 정도 부서의 팀장님들과 같이 TF처럼 운영해서 출산 관련, 인구 관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한명란 팀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출산 장려금 비용이 전에 50만원에서 첫째 아이가 200만원으로 늘어서 금액상으로는 150만원이지만 비율상으로는 거의 한 400%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권, 그다음에 불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들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내용들이, 거의 한 2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 준비하고 추진하려면 매우 힘이 들 텐데, 본 위원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지금 올해 2023년도 10월까지 보면 약 9,300명이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추세가 지금 10월에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삼례가 19,700명 정도 되는데 10월에는 22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보니까 2022년도에 출생이 356명, 사망이 1,055명. 약 3배 이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 관련해서 읍면별로 출생률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현재 출생이 약 340명이고 사망이 8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이보다 더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비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약 2천 명, 2,500명 정도 부족한데 과연 이걸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출생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꾸준하게 줄어들었어요, 출생률은. 그런데 사망에 관한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인구를 늘려가는 방법들은, 제로섬 게임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익산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나 전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 지금 고민하고 이 방법을 동원해서 택지 개발로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 효과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도 인구 유입에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일, 단기간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국가나 지자체의 생존 방식으로 출산·출생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제가 우리 완주군에 5개 정도 부서의 팀장님들과 같이 TF처럼 운영해서 출산 관련, 인구 관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한명란 팀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출산 장려금 비용이 전에 50만원에서 첫째 아이가 200만원으로 늘어서 금액상으로는 150만원이지만 비율상으로는 거의 한 400%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출산 장려금이 너무 예산적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 조금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아무튼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으니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출산 장려금이 너무 예산적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 조금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아무튼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으니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세부내역서 82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면 지원 기준하고 추진 근거,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공동 운영비하고 통합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괄호치고 건강지원센터. 이 차이가 있나요? 사업을 여기다가 뭐 한쪽은 프로그램 참석 수당이고 한쪽은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같은 과에서 하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세부내역서 82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면 지원 기준하고 추진 근거,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공동 운영비하고 통합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괄호치고 건강지원센터. 이 차이가 있나요? 사업을 여기다가 뭐 한쪽은 프로그램 참석 수당이고 한쪽은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같은 과에서 하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65번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65번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호 위원
지금 세부내역서로 82페이지 하고 156페이지 보면 뭐 추진 근거나 지원 기준은 당연히 완주군인데, 이게 사업량은……. 한쪽은 수행기관으로 놓고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이서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인력으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지금 세부내역서로 82페이지 하고 156페이지 보면 뭐 추진 근거나 지원 기준은 당연히 완주군인데, 이게 사업량은……. 한쪽은 수행기관으로 놓고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이서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인력으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과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이 사업이 군비 사업하고 기금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과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이 사업이 군비 사업하고 기금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서 쪽에서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 한쪽만 해도……. 그러니까 매칭이면 비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더 사업량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서 쪽에서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 한쪽만 해도……. 그러니까 매칭이면 비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더 사업량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어쨌든…….
○최광호 위원
이거 하나는 순수 군비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순수 군비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에 프로그램하고 인력만 더 추가시켜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는 순수 군비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순수 군비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에 프로그램하고 인력만 더 추가시켜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2시30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완주군의회 위원장님, 또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885만9천원에서 3,439만5천원이 감액된 21억7,4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46억5,548만6천원에서 1억9,862만5천원이 증액된 48억5,411만1천원입니다.
397페이지, 독서 모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미신청에 따른 잔액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은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억1,630만5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250만원, 도비 보조금 20억 1,380만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2,264만6천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총 58억9,13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7,352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18억, 군비 18억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사업은 올해 책 선정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책 축제 추진을 위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도서관 주민 홍보단 운영 등을 위해서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은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540만원, 유아 대상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한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비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모임 운영 지원비는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소외 기관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으로 도비 포함 3억2,7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일상 속 체류형 독서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6억4,3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디지털 자료실 도서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공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은 1억9,33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포함 3억6,7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콩쥐팥쥐 도서관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도서 서비스 제공 도서관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억3,7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운영으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억2,0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안 및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완주군의회 위원장님, 또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885만9천원에서 3,439만5천원이 감액된 21억7,4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46억5,548만6천원에서 1억9,862만5천원이 증액된 48억5,411만1천원입니다.
397페이지, 독서 모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미신청에 따른 잔액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은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억1,630만5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250만원, 도비 보조금 20억 1,380만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2,264만6천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총 58억9,13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7,352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18억, 군비 18억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사업은 올해 책 선정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책 축제 추진을 위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도서관 주민 홍보단 운영 등을 위해서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은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540만원, 유아 대상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한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비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모임 운영 지원비는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소외 기관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으로 도비 포함 3억2,7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일상 속 체류형 독서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6억4,3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디지털 자료실 도서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공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은 1억9,33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포함 3억6,7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콩쥐팥쥐 도서관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도서 서비스 제공 도서관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억3,7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운영으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억2,0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안 및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고산 도서관이었습니다.
고산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본예산 부분인데 괜찮으시죠?
예, 본예산 부분인데 괜찮으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안전진단 결과 한 10개소 정도를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예산…….
예. 안전진단 결과 한 10개소 정도를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예산…….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좀 매몰차게, 방수 공사하는 데 추가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매몰차게 삭감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본 위원이 좀 매몰차게, 방수 공사하는 데 추가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매몰차게 삭감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의견이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요, 예산 세워진 범위 안에서 올 겨울 동안에 방수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의견이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요, 예산 세워진 범위 안에서 올 겨울 동안에 방수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걸 바라보고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찌 됐든 정밀진단 용역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그 예산만 가지고 보수를 하시고 전체적인 것으로 가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밀진단 결과가 한 11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이 같은 게, 전체적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걸 바라보고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찌 됐든 정밀진단 용역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그 예산만 가지고 보수를 하시고 전체적인 것으로 가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밀진단 결과가 한 11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이 같은 게, 전체적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완주에는 대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우석대하고 한일장신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도서관을, 학생들 말고 군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나요? 체크가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에는 대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우석대하고 한일장신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도서관을, 학생들 말고 군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나요? 체크가 되고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한 수년 전에 우석대학교는 협약을 맺어서 완주군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했었고, 또 평생학습에서도 강의를 듣도록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수년 전에 우석대학교는 협약을 맺어서 완주군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했었고, 또 평생학습에서도 강의를 듣도록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찌 됐든 우리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 상관에 있는 한일장신대도 과거에……. 현재도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완주군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도서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석대도 그렇고 한일장신대도 그렇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찌 됐든 우리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 상관에 있는 한일장신대도 과거에……. 현재도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완주군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도서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석대도 그렇고 한일장신대도 그렇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체크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체크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밀실하게 하고 있어서 다행히 올해 지금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예, 저희가 밀실하게 하고 있어서 다행히 올해 지금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삼봉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삼봉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스터디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스터디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서진순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 사업 집행하고 또 올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까?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서진순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 사업 집행하고 또 올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사업비 중에 제일 큰 게 삼봉도서관 건립 부분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 부분이 처음에 좀 많이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 전체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비 중에 제일 큰 게 삼봉도서관 건립 부분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 부분이 처음에 좀 많이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 전체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마음은 좀 더 높여서 고퀄리티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음은 좀 더 높여서 고퀄리티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일부 좀 있습니다.
일부 좀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우리 소장님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도서관 자체가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면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잘 대응을 해줘서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 구이 같은 경우에는 모악 작은도서관이 추후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종료되면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도서관 자체가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면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잘 대응을 해줘서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 구이 같은 경우에는 모악 작은도서관이 추후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종료되면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 서진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너무 적극적이면서 짜임새 있고 실속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책이 놀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대상이 ‘완주군, 전주시 거주 미취학 어린이와 양육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주시 거주자들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 서진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너무 적극적이면서 짜임새 있고 실속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책이 놀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대상이 ‘완주군, 전주시 거주 미취학 어린이와 양육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주시 거주자들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대략 지금 비율은 항상 한 30% 정도가 전주시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지금 비율은 항상 한 30% 정도가 전주시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덕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취학 전 1천 권 읽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취학 전 1천 권 읽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2023년도에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을 했는데요. 독서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독서 교육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독서 교육도 하고 아이들 읽어주는 방법을 키트를 주고 했는데요. 호응이, 한 600명 가까이가 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하면 부모하고 올 수 없는 아이들까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2023년도에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을 했는데요. 독서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독서 교육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독서 교육도 하고 아이들 읽어주는 방법을 키트를 주고 했는데요. 호응이, 한 600명 가까이가 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하면 부모하고 올 수 없는 아이들까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어린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습관, 책이 놀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1쪽 보시면, 독서 모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15팀.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구성 인원을 보니까 18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1천 권 읽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뭐 실비를 지급해서가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 모임하고 1천 권 읽어주기 사업하고는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어린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습관, 책이 놀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1쪽 보시면, 독서 모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15팀.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구성 인원을 보니까 18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1천 권 읽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뭐 실비를 지급해서가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 모임하고 1천 권 읽어주기 사업하고는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독서 모임 부분하고 독서 진흥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독서 모임 부분하고 독서 진흥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고, 도서관은 과장님이 다 끌어가시면서 나머지 팀장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고, 도서관은 과장님이 다 끌어가시면서 나머지 팀장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에 좀 많이 투자가 됐어요, 도서관 때문에.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에 좀 많이 투자가 됐어요, 도서관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런데 16개 사업 중에 한 3개 사업이 감이 되고 나머지는 동결이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그런데 기존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 보니까, 3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민간 행사가 이제 ‘북적북적’이죠? 지금 3천만원에서 1,500이 감이 됐어요. 3개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개 사업 중에 한 3개 사업이 감이 되고 나머지는 동결이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그런데 기존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 보니까, 3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민간 행사가 이제 ‘북적북적’이죠? 지금 3천만원에서 1,500이 감이 됐어요. 3개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책 읽는 도시, 우리가 북 페스티벌을 매년 해왔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3천만원이었고, 전년도에 한번 깎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생학습하고 2024년도에는 함께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매년 10월에 페스티벌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중복이 9월, 10월에 많다 보니까 좀 앞으로 당겨서 하면 어떠냐…….
책 읽는 도시, 우리가 북 페스티벌을 매년 해왔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3천만원이었고, 전년도에 한번 깎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생학습하고 2024년도에는 함께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매년 10월에 페스티벌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중복이 9월, 10월에 많다 보니까 좀 앞으로 당겨서 하면 어떠냐…….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는 앞으로 함께 하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저는 앞으로 함께 하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이제 운곡지구 입주했고 하니까 개별적으로도…….
이제 운곡지구 입주했고 하니까 개별적으로도…….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
예산안 879쪽 보시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지금 6만원씩이죠? 6만원씩 2명에 지금 10회 해서 1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삼례도서관은 지금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산안 879쪽 보시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지금 6만원씩이죠? 6만원씩 2명에 지금 10회 해서 1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삼례도서관은 지금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치매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뭐가 매칭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뭐가 매칭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700만원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노인 인지 활동 책 놀이지도사 자격증 2급하고 3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더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700만원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노인 인지 활동 책 놀이지도사 자격증 2급하고 3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더 할 생각입니다.
○이순덕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도서관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사 수당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됐든 지금 도서관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사 수당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오늘까지의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및 2024년도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5차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오늘까지의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및 2024년도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5차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