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지만, 지난 회의 시 보건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계속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해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지만, 지난 회의 시 보건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계속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해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쪽 군립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동안 우려스럽게 봐왔던 부분을 해결하기로 구두 약속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진입로 문제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이나 어떤 서약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완료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쪽 군립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동안 우려스럽게 봐왔던 부분을 해결하기로 구두 약속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진입로 문제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이나 어떤 서약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완료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각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서로 잘하자는 의미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병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정말로 완주군민을 위한 그런 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같이 윈윈하면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각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서로 잘하자는 의미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병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정말로 완주군민을 위한 그런 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같이 윈윈하면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위원님들께서 함께 염려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을안길 사유지 매입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는 것들, 그리고 제방도로가 지금 2024년도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난안전과랑 같이 협력해서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함께 염려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을안길 사유지 매입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는 것들, 그리고 제방도로가 지금 2024년도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난안전과랑 같이 협력해서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구두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고 지금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용승낙 동의서가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현재 구두로 확답받았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답을 좀 해주시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구두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확약서를, 사용동의서를 동의해주지 않았을 때 이후의 절차는 지금 적격심사가 있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심의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해도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을 확답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구두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고 지금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용승낙 동의서가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현재 구두로 확답받았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답을 좀 해주시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구두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확약서를, 사용동의서를 동의해주지 않았을 때 이후의 절차는 지금 적격심사가 있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심의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해도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을 확답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받았었고, 이번에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꼭 제출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받았었고, 이번에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꼭 제출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