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고산북부 시내버스 노선 건 매입,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황 사업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943억4,916만5천원보다 1.26%인 113억5,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요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424억3,365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07억1,578만3천원보다 1.3%인 17억1,78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억5,21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874억3,642만9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1,397억3,328만원, 경제산업국 예산은 1,713억3,621만7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582억7,709만7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859억5,963만원,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3,933억9,590만8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421억967만3천원, 경제산업국에서 1,198억9,213만2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404억3,574만2천원, 직속기관에서 909억5,836만1천원이며, 2.51%인 59억5,94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14건에 46억8,46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14건에 125억3,66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15건에 11억9,763만4천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 변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개 부서에 총 6개 사업이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311억1,74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 99건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관련 명시이월이 40건에 55억3,398만8천원으로 17.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기간 및 공사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예산은 연례적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38억3,669만1천원으로 2억1,863만4천원인 0.5% 감액되었고,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363만4천원이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은 총 11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408억2,339만4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그 외 수입이 4천만원 증액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186억6,968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7,765억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86억9,686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0.4%인 33억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예산 증가 폭이 커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1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04억6,35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3억5,638만원보다 10.29%인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에서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417억1,731만2천원으로 미래전략 담당 소관 370억4,488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961억7,528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272억2,504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381억1,194만2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9억8,172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91억7,844만5천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34%인 34억9,36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가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성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신규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70건에 418억70만8천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02건에 2,002억2,040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국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적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당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19개 사업에 211억9,434만9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15건에 11억5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용역비는 평상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437억5,920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0억8,751만7천원보다 2.76%인 26억7,1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640억2,92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2억6,966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63억411만6천원 대비 18%인 30억3,444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800만7만원을 도비보조금 1억2,637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7억3,32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421억967만3천원 대비 5%인 23억7,63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만경강 정책 추진 사업은 민선8기 비전체계 정비에 따라 협의체 운영 수요가 감소하여 민·관·학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 추진 사업은 투자유치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발생 예정인 미지급금의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침 변경으로 반환 요청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역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소 신산업 업무 추진 사업은 연료전지 운용 조정으로 절감된 가스요금 6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는 투자보조금 전산 및 산업부 보조금 심사결과를 반영해 3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반환금 기타는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반납을 위해 9억5,8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5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올해 8개 신증설기업의 투자보조금 및 17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보조금 지원을 위해 103억7,42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업부 보조금 대상 기업의 지원액 변동에 따라 32억7,900만원을 감액한 70억9,842만1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6,455만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133억930만8천원 대비 50%인 66억5,524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6억4,730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79억8,777만원이 증가, 도비에서 39억7,988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0억4,488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325억322만9천원 대비 13%인 45억4,165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만경강 정책 추진은 만경강 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968만4천원과 만경강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3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를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추진은 신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8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사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계하여 대학과 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자 복지 편익을 증진하고, 근무환경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은 노사화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정책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은 완주지역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들의 화합과 단결력을 강화하고자 노사발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은 기업지원 관련 시책안내 홍보물 제작 및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주주 협약에 따른 매입 의무 면적 20% 중 잔여용지 5.7%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31억25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관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단지 주변의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를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수소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상용차 보급확산 정책에 따라 수소상용차 및 승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은 수소충전 및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신산업 업무 추진은 수소전문가 자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신선도 연구센터사업은 2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막혀 제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증 특례 부여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실차기반 실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자동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기반 구축사업은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재사용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향후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원활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3,1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25억2,05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협약한 동행 지원 협약대출도 금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부터 이자 보증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4쪽, 전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600만원과 연도 말 예치금 2억588만1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을 합하여 9억1,188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5쪽, 지출 부분에서는 이자 발생분 보증금 1억6천만원, 신규 이자 발생분 3천만원, 동행지원 이자 발생분 3억원으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54쪽, 2024년 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과 2023년도 말 현재 33억6,380만5천원의 예치금, 전입금 225억2,057만8천원을 합하여 259억438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쪽, 2024년 기금운용 기금사용계획은 2천만원을 2024년 연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완주군 투자보조금 4개 기업체에 대해 7억600만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12개 기업에 52억5,738만3천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에 175억4,900만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1개 기업의 23억7,200만원으로 총 259억430만 8천원으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25억3,022만9천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투자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데요, 일부 기업체에서 당초에 투자하고자 했던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인원을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하니까 산단공제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만큼을 감액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회 추경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421억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97억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국도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유치단이나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산업이 우리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 취임 이래 획기적으로 할 만큼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이 나아갈 방향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저희 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통합하천 말씀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당초에 공모사업 선도사업 선정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관에 있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과 또 예산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군수님이 11월 달에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부나 치수 사업과 이수사업, 친수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완료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상생협력사업은 저희들이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공사비로만 사도록 그렇게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군관리계획 변경과 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그런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공사비가 확정되면, 도비나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도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유왕기 팀장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 프로젝트 팀장 유왕기입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지금 올해는 만경강프로젝트팀 관련한 예산은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그거 한 건 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실무협의는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하고 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 낸 것과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비용이, 우리 통합하천사업이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되니까 이후에라도 지금 국가하천 만경강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영시키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예산이, 통합하천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통합하천사업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수변 레포츠 조성사업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이 사업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다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그중에 통합하천사업과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시한 용역이 내년 9월에 지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추경 또는 2025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구상용역이 단순히 그냥 기본구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상위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와 연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감사합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맞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아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언급하셨지만 이 통합하천사업이라는 것도 치수, 이수 환경생태사업과 그다음에 치수사업에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통합하천사업의 구조에서도 치수, 이수 생태환경 보존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게 돼 있고 지자체는 친수사업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5대5로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원래 정책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짠 기본구상안을 상위계획인 환경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똑같이 치수, 이수 생태환경은 국가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말씀이 오가고 있고요.
  이게 예전과는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예전에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쉽게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홍수 안전을 우려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기조를 바꿔서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친수시설들을 수리계산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받고 지자체가 하천 점용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환경부와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노력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알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아까도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다만 애초에 상생협력사업의 재원 배분에 관하여는 직접 공사비에만 해당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하고, 이번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시비와 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나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리고 시기가 행정절차나 좀 완료가빨리 된다면 추경에라도 시설비 반영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곶감축제하고 복합시설지구로 해가지고 한 7,500㎡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하고도 저번에도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7,50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환경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만경강에 대해서 군수님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서나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에 지방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군비로 투여할 부분들 친수공간에 대해서도 친수공간에서 나와 있는 사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해주고 또 부지를 확장해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이나 또 친수공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 잘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도 알다시피 테크노밸리 2단계가 분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제조업체가, 기 업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 저희가 예측할 때 한 16개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투자금액이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원 안 해줬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생산하고 공급기지 충전소에서는 지금 생산 공급기 운영비 중에서 1년에 한 4억 정도 하고요, 충전소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초에 LNG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폭등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전해가지고 생산자한테 공급하는 판매 금액은 저희들하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2.4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운영률을 한 40%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그래도 가스기술공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했는데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스기술공사로 저희가 운영을 바꾸려고 지금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적재적소에 대처를 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스기술공사하고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에다가 운영비를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려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협의는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고 협약서는 썼는데 돌발 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일했을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대자동차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대자동차는 지금 부지 제공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지원은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충주인가 청주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완주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다 끝나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확약을 20% 했는데요, 전체 매입 금액이 111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8억 선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있는 금액이 31억입니다, 이번에 올린 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것 하면 20%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는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트렌치A까지 상환한 금액이 66억원이 남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분양받은 업체에서 잔금을 12월 달에 내면은 트렌치A까지는 상환을 전부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가지고 잔금 남아있는 게 12월, 4월, 6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받으면 저희가 공사비 미출금액 한 390억 정도 공사비를 못 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완료를 하면 나머지 분양 대금 가지고 트렌치B 1,284억에 대해서 갚아갈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트렌치B 만기 이틀 전에 40%에 대한 의무확약은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예산부서나 행안부에서 중투자 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병행해가지고 완주군이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분양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운영 부분이라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확약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거에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내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도 다 부기등기를 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기가 되면 부기등기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또 컨설팅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보전해주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도 지금 수소충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것을 산자부나 도에다가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도에서도 그걸 반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완주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형평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도 생활환경과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죄송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은 13.2% 정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와 수소생태계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한 13% 정도는 도비를 증액받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처음에, 2019년도에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배점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거기에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점이 15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 분야를 공동주택단지 내에에 하느냐, 외에 하느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완주군에서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악취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주민 수용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가점이 있을 때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이번에는 공동주택이 우리 수소시범도시 할 때 동의해 주고 참여해 준 그 공동주택이 마무리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할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2억원 정도면 공동주택 단지 한 2, 3개 동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동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주변지역 하면서, 사업 개요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용어는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절하지가 않은 같고요. 아까 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소시범도시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 평가할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연차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요가 있으면 더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했을 때 한 600개 정도 된다고 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숙사를 요청하거나 갖고 있는 데는 더 많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임대를 더 수요, 대상은 많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수요조사에 응하는 업체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아닌데요, 처음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가 많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를 징구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꼭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더 있으니까요,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 제가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산단진흥위나 산단을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팀장님들이나 좀 얘기를 할 때 업무하면서, 물론 기업의 윤리가 이윤 추구가 제일 먼저지만 요즘 ESG경영이라고 해서 사회 환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팀원이나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지금 산업단지가 320만평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을 해왔고 거의 30년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안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은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산림자원팀 이동철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5억4,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8억9,200만원 대비 6억700만원이 증가한 1,204억9,9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사업 3억원, 마을자치연금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1억8,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5,700만원이 감소한 19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수수료 2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3,200만원이 감소한 15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4억1천만원, 농업안전보험 지원사업 1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2,400만원이 증가한 28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4억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700만원이 감소한 28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8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원이 감소한 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8천만원,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4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5천만원이 증가한 21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1,6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9,400만원이 감소한 97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5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7,100만원이 감소한 106억2,600만원, 기금은 29억3,300만원이 감소한 23억6,600만원, 균특보조금은 22억7,800만원이 감소한 84억6,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141억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고용 및 노동안정 분야 32억7,200만원, 인구청년정책 분야 21억8,600만원, 귀농귀촌 공동체 육성 분야 24억9,600만원, 농어촌 지역개발에 77억4,100만원 등 전년 대비 38억2,300만원이 감소한 1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14억9,400만원, 사회적 경제 분야 13억1,7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25억3,2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41억4,700만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74억2,800만원 등 전년 대비 45억1,200만원이 증가한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90억2,900만원,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 13억500만원, 농특산물 유통 23억3,9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25억8,900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28억4,900만원, 친환경 축산사업 18억4,800만원 등 전년 대비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76억1천만원, 폐기물 유지관리 18억8천만원,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 30억5,400만원, 미세먼지 저감지원 45억2,400만원 등 전년 대비 68억9,800만원이 감소한 20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2억2,1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3억3천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3억7천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4억2,500만원 등 전년 대비 14억8,500만원이 감소한 4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7억3,600만원, 산림보호민 육성 64억900만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 21억8,2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15억3,100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3억6,200만원 등 전년 대비 22억6,100만원이 감소한 1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6개로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1억원, 고향사랑기금 5억400만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1억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59억6,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시설 지원기금 50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7,500만원이 증가한 3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먼저 부여육종 매입 부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제하는 이유는 악취배출시설인 돈사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천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지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 더 많은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또 재산 가치도 상승시키고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업을 유치하든 저희가 좀 이 부분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민간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생활폐기물이든 그런 부분도 좀 수익을 좀 들어오게 해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수익에 일정 부분 20% 이런 부분에, 운영 수익의 20%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쪽을 공원화시킨다든가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환경정책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2차에 했는데 12월 중으로 잡아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방향을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아니요, 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환경개선을, 악축개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영향권, 환경 악취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협의회든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잡아가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산시설만,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축산업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잡아주면 기업이 됐든 또 물류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조건 내에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가 됐든 좋은 시설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60억 정도…….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67억.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용도 부분을 풀어놓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70억 들여서 샀지만, 매입을 했지만 70억 들여서 들어올 기업이나 물류나 이런 업체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이걸 가치를 좀 상승시키면 지금 원금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저는 그때 주차장 확보, 또 거기에 축제에 있을 때 그런 악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경관보전 이런…….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일단은 대회를 한번 치러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수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올해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부분, 특히 마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확장해서. 대회를 하면 마방이 제일 중요해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단계적으로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2024년도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2023년도 본예산은 지금 세출로는 1,204억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한 6억 정도 지금 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전년도 거 전체…….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전체 저희가, 2023년도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한 0.5% 정도, 6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지금 군수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집적화 문제까지 언급을 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집적화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하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아니냐.” 대신 좀 조금 현대적 시설로, 앞으로 할 때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악취저감대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집적화 말씀은 하셨지만 또 집적화 관련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모아서 한다는 게 새로운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2㎞ 반경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 말씀은 오해시고요, 그 정도로 축산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실무진에서는 계속 간담회, 위원장님 중심으로도 간담회를 해왔지만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물론 단기적이야 자체 처리하고 위탁관리 병행해서 액비순환시스템 정상 운영하면 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소는 우분연료화해야 되고 돈사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을 하는…….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7억5,295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17억567만7천원의 0.4%인 4,730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773만5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8,457만6천원 증가, 도비에서 3,95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4,481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03억182만3천원의 1.7%인 3억5,700만8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근로자 중도 퇴사 및 참여 포기 사업장 발생에 따라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내일체움공제사업은 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내년 2월 사업 종료에 따라 마지막 연도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는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산단 청년활력UP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3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8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 플러스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42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대상 공시제 인센티브는 균특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국내여비 집행잔액 148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물 관리는 공동체 사업장 유휴시설 운영자 모집 결과 적합한 단체 미선정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과 청년의 연결씨앗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결과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업 재여부 결정 회신에 따라 재검토 필요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마을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 최종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진행하고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보상금은 운주면 일원 경관 정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추진에 따라 2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4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균특 1억3,200만원, 도비 1,590만원, 군비 3,710만원, 총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9억8,085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11억4,813만6천원의 28%인 31억6,728만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억2,354만8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4억240만5천원 감소, 도비에서 1억4,13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억4,988만7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5억7,334만1천원의 19%인 38억2,345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6,72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5,040만원, 완주형 내일체움공제사업 4,176만원,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8억원,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1,980만원,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 12억5천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3,938만9천원으로 총 28억8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 현안업무 추진 2,925만6천원, 완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9,045만6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149만9천원으로 총 4억6,4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1,749만6천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1억원,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결혼축하금 5억원으로 총 7억3,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672만2천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2억55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억6,5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349만8천원, 텃밭 조성사업 4,219만7천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억5,780만원, 귀농인 미래 행복실습농장 운영 1억원으로 총 11억5,0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2천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억1,718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천만원으로 총 1억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982만8천원, 광역사무장 지원 1억2,717만6천원,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1,420만원,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 5,040만원,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 5천만원, 파워빌리지 육성사업 4천만원, 마을 특성화사업 3,800만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사업 4,250만원, 정보화마을 육성 7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785만4천원,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500만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4,5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1억2천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7,312만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789만7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288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600만원,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2천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7천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으로 총 11억7,8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2,156만4천원, 청년 정책의장단 운영 882만원, 청년거점공간 운영 1억3,618만3천원,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금 1억3,500만원 청년쉐어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 1억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3,200만원, 청년 웰빙라이프 교육 500만원,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지원 3천만원,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300만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억7,240만원, 청년창업 지원 확대 3천만원, 청년축제 지원 5천만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2억7,600만원,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1,391만6천원,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374만원, 전북청년 합계 2배 적금사업 2,400만원, 청년활동 포인트제 700만원으로 총 14억4,8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8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억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2억원, 동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4,7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2,300만원으로 총 6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업무 추진 643만2천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86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9,8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 10억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1억5천만원으로 총 12억6,3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23년도 거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90억5,730만원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한 3억5천 정도 감액돼가지고요, 199억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지원금 3억 정도가 보건복지 협의 결과에서 현금성 지급 때문에 보류돼가지고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의 본예산이 195억7,300이니까요, 한 3억 정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귀농귀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 3명인데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원래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군비로 어쩔 수 없어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7월 달 정도 공고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1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제 결정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45세까지로 이제 늘어났으니까요, 진행 상황 봐가지고 추경에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군데인데 관수시설 있잖아요. 관정도 관정인데 수도 같은 게 계속 텃밭이니까 이 부분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관수시설 같은 거 일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좀 세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몇 페이지신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개보수도 하지만 마을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홍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물 같은 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 요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2년 이내에 이상이 되고 1,500만원 매출액이 있으면서 방문객이 1천명 이상이 되는 데가 일단 마을 대상이 돼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사업내용은 체험소득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수입 확대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하려고 그런 거. 그런 기반시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도에서 공모를 하니까, 도에 공모를 응시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마을을 가지고 컨설팅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이장단 우리가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중단했었는데 건의를 한번 해서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일단 나중에 정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내년도 집행할 것이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집행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먼저 전도해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실시설계 중이니까 나중에, 공사가 내년에 착공하잖아요. 같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일단은 농촌공사 주고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 착공하면 같이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 올해 저기했다가 내년 5월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공모하고 있는데 내년 2, 3월 정도에 지침이 좀 바뀐대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5월 달에 정식 공모를 하는데 2, 3월 달에 지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정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해야죠. 해야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거의…….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간담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2월 달 정도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2월까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준비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자료 수집이랑 다 했는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 지침은 전체
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권이 3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어느 생활권 하나 낮추라는 취지로 지침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다 자료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죠, 바뀌니까 조금씩. 거의 타 시군들을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 시군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님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신설한 이유는 여러 부류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전원마을이지만 다가구주택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이랄지 우선순위랄지 그런 걸 결정하려고 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것이 주입니다, 지금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10억을 요구했어요, 실은. 왜 그러느냐면, 이 1억5천은 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내년에 2, 3월 달 홍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천에서 4천이니까 중간점으로 잡아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추경에 무조건 저희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원래는, 과거에는 직접 시행을 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만 지원하니까 공공시설 부지에서 부분 준공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앞으로 지구별로, 산출 근거를 지구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평균치로 해가지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해마다, 올해 5개소 했는데 내년에 또 5개소 저기를 하거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내년에 더 확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부족한데 추경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지정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그 일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한 35개 마을이더라고요, 완주군에서는. 그런데 지정이 오래돼, 노후화돼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공모로 해서 마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40만원까지 해서 중위소득 150%인가 이하로 하는데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 시행하는 거 봐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자기 소득에, 중위소득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것까지는 제가, 가구별로 구분이 있어서 세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 대상자는 선정됐고 올해 안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장 김현자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2022년도 통계청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709가구 5,056명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농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명부랑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를 귀농인 조건으로 봐서 통계청 자료에서 넣고 있고요,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온 분을 말하는데 이 조건 중에서도 학생이나 군인, 직장 근무자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전체 3,709가구 5,056명인데요, 인구수로 봤을 때 귀농은 3.1%, 귀촌은 96.8%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만약에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도시 동 지역에서 저희 쪽으로, 완주군으로 전입한 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귀농인 동반 가구원은 제외돼서…….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4,895명.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도시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포함되십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그런데 주소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오신 분…….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농인 프로그램 중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주택 매입 신축비랑 농지 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 훈련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창업자금…….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다 인기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귀촌인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지만 저희가 귀촌인 분들을 위해서 임시거주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랑 귀농인의집, 귀농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동네작가사업이나 인턴십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 환영행사나 주민 융합 교육을 공동체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현자   
  예, 감사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2억9,401만4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57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6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88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4,864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53억4,239만2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3,24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1차에서 3차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 대상자 미선정으로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3,316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주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1,414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1, 2차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9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1,65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수수료 사업은 상품권 할인율 10% 추진에 따라 발행액이 일부 부분 감소하여 2억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고향사랑 활성화 운영 분야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발송은 완주사랑상품권 발송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55억9,151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억4,681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86만1천원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9,922만2천원, 도비보조금 31억9,1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176억10만3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5억28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도시 완주는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물품 공유센터 나눔곳간의 연간 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한된 경제센터 다목적강당에 공유공간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총 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자 인큐베이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7,2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국비 공모와 연계하여 전담 기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5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소 대상 총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분야 등 완주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경제박람회 개최는 완주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를 통한 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박람회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상품 통합 온라인몰 구축은 완주군 생산품의 판매 촉진 및 완주형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 온라인몰 구축사업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1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과 관련하여 2023년도와 같이 10% 할인율 및 220억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총 1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이 없을 시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는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4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은 전통시장에 현장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3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전통시장 내 행사 진행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매니저 및 정부 지원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1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에너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개 발전소 인근 9개 읍면 마을에 지원되는 기본 사업으로 6,820만원, 익산 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원되는 특별사업으로 6,280만원, 총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도시가스 보급·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하여 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2,6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분야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은 2023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업유산 완주생강의 항구적 보전·관리와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억원 중 도비 4억5천만원, 군비 9억5천만원 사업으로 총 14억원을 당해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2020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30억원 중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당해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총 10억2,3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가공품 급식 지원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 로컬 가공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억5,6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8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시설 관리 및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억5,3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 5,5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통합교육과 기획생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자재 교체를 위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총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를 위해 총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농산물 가공적성 시험 및 제품 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은 사용수익허가 중인 8개의 농식품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1억9,5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은 관내 외식창업 지원 공간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8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식품 기업의 시제품 개발 등 공동 프로모션 생산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동참여형사업으로 전년도 1개소 참여 규모를 2개소로 확대하여 총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위한 홍보비로 총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위원회 및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036만6천원,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만2천원, 지출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50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014만2천원, 예치금 회수 10억8,036만6천원으로 총 11억50만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1억50만8천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 173쪽, 고향사랑기금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2,7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2,700만원 지출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41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본 예산은 130억원이었고요, 3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150억 정도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일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삭감액이 거의 4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품박람회를 공간 활용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기공사도 좀 보강하고 냉난방기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식품가공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거기에서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식품 가공업체. 그리고 상세페이지 제작하는데 같이 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채널을 21개소의 참여 기업 86개소와 함께 업무를 같이 했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그동안 각각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도, 가공에서도 하고 있었고 농산물 해피스테이션이나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었고 건강한 밥상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거를 카테고리별로 다, 완주해서 다 같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래 다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시작은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농가에서 배송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물류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빠른 배송을 하게끔 거기다가 상품을 구비해 놓고 어떤 주문이나 그런 게 오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점형을 구이나 봉동에 조금 준비해서 거점형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서 기간제 4명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떤 웹 디자이너나 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거기 안에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있고 캠페인도 하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추석 명절 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명절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명은 지역 우리 운동본부하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우리 소비자 모니터단들이 있거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장보기 물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장보기 가방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물품 배부도 하는 그런 실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수당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참여에 대한 참석자 보상이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분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은요, 최근에 에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녀오는 벤치마킹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걸로 지급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행사운영비는 600만원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6번. 3개소 2회씩 해서 6번 정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3명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시장마다 1명씩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만8천원 잡고 3개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8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거는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매니저는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됐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까지는 3개소 중에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요, 한 군데에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 군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데 결과가 발표가 아직 안 돼서요, 혹시라도 두 군데 될까봐…….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까지는 두 군데 되면 장보기 도우미 안 된 데는 장보기 도우미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세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가 됐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군비로 지금 3개 시장에 400만원씩 해서 1,200…….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통 그 시장만의 특성화가 있는, 봉동 같은 경우는 저기 생강 쪽으로 하고요, 고산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직거래장도 하고 이야기장도 하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거의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같이 결과 체킹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해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3개 시장에 등록된 점포가 있고 무등록된 점포가 있는데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체 합친다 하면 한 280개 정도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70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최대 금액이 10만원에서 14만원 사이…….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통 군비로 지원되는 활성화사업과 이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같이 해서 조금씩 더 보태기도 하는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 관련 특성화 나오면 그때 하기도 하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고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장이나 당근하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봉동 생강행사 생강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와글와글가요제는 지금 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랑 같이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출연진들이 좀 화려하고, 또 인식이 그동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1,32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두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도 와글와글가요제를 하거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러니까 도비는 상인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거는 군비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 5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용역까지 같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5억에 지금 건축기획용역과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홍보관과 체험관을 할 건데요, 이 부근은 체험관에 지금 위치하는 것 같고요, 생강굴을 간 듯한, 어떤 미디어 아트를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생강굴을 간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은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뒤편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건축 면적은 1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사업 맞죠?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통농법으로 계속 경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카이브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에 같이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생강의 문제점은 뿌리썩음병하고 연작 피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했고,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증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만리 150번지 일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30개에 10만원씩 해서 되어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때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태조사는 저희가 농촌다원적 활용사업할 때 그 예산에서 했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 그대로 ‘전통’ 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 쉬는 곳이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어떤 장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공감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 온라인 물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기존에 1명 있었는데 4명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소셜굿즈센터에 민간위탁하였던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직영에다가 넣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입주한 업체는 19개소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활동하는 업체는 다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입주 업체가 19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으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로 어떤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보전위 활동…….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행히 2억이 넘었습니다. 2억700 됐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는 따로 구축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안에 스마트스토어에다가 거기에는 구축비가 따로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주의 모든 상품들을 입점시킬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웃음)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7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양배추 관련해서 조직화사업은 거기서 일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현재는 상추로 저희가 비봉 상추농가랑 맡아서, 농가랑 해서 보고 있는데…….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총 30억 예산인데요, 20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2024년도에 민경으로 4억만 지출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혐의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역특화사업단과 여기 다 업체인 휴먼에노스도 같이 있고요.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시기와 장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7,500만원에서 2억6,200만원 증가한 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9억5,800만원에서 9억2,400만원 증가한 28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도비예산이 변경내시되어 4억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긴급 접종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 지난 10월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추경전사용 승인 후 집행한 도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4,600만원에서 6억3,300만원 증가한 8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4억7,600만원에서 12억3,900만원 증가한 217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을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9,900농가에 5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농지관리 운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군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승마장 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완주승마클럽협동조합 1년간 민간위탁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을 통해 가축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비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유기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축산악취배출시설 매입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100만원 증가한 9억8,9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은 5천만원, 민간융자금은 9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을 건립해서 직역하려고 했지만 마을에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반대가 있어서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전주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완주군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어져 있고요, 다시 지금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립하고 또 마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건축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짓게 되면, 마을의 편익사업을 하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모듈형으로, 주문형 건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2만평이고 또 기존의 축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시설은 큰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기업체 유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갈 경우에 또 기업체에 들어오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실무진에서 서로 의견을 한번 교환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상반기에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당초 위탁했다가 또 직영 계획으로 했다가 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관적이지 못한 점이고 또 조례 개정을 했는데 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립 비용이라든가 또 마을 반대, 마을의 추가 발전 숙원사업 그런 비용도 절감해서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시설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의견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시설을 갖추면 저희는 거기만 갖다가 위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비용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은 축사 매입을 하려면 농장에서 폐업 의사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완주군에 한 3개 농장 정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개 농장은 지금 감정평가 완료했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단 내년 초에 감정평가할 축사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부여육종이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축산업 용도로 묶여져 있어서 천상 용역으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용역 해지 용역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동의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지구단위구역을 해지하는 경우는 축산업 용도로, 그 용도로밖에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 시설이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주시 유기견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완주에 위탁하면 전주·완주권으로 묶어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탁금은, 지금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일단 한 얘기는 이 사람이 전주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는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우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야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인허가 들어가고 아직 그런 상태라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린 점…….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보고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선 올해 감정평가한 농장하고요, 내년도 감정평가할 농장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내년 예산 편성해서 보강시설 해서 대회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돈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다 돈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제 한 군데는 2,500두 규모고요, 또 두 군데는 한 1천에서 1,500두 규모 사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정평가한 농장은 농장주가 2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첫째는 “다른 지역으로 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완주에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농장을 살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팔 수는 있으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못 해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봉 부여육종도 저희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안 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걸면 또 그 부여육종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법적인 근거는 우리 악취저감 조례라든가 주민 반대 그쪽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비봉 부여육종도 그렇게 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허가를 못 해주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두 군데는 밝혔고요, 지금 한 군데는 그런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단 표명을 했고, 저희가 감정평가했고 그래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250만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정평가는 남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생업입니다. 생업이고 하물며 이 농장을 폐업 보상하면서도 보고 배운 것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 한다, 돼지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11개 지자체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소싸움대회를 지원은 않지만 다른 대회 출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둘 다입니다. 타 승마장 견학도 했고,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위탁단체 지속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받아들여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부분도 규사가…….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히 갖춰야 될 그런 시설로 보강을 한 것이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선 한꺼번에 예산을 여기 승마장에 다 투입할 수도 없고 기본적이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선 하면서 차근차근…….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이제 77두가 완주군수배 출전을 했는데 이 땅을 보고 규사가 안 깔렸으면 안 온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회 치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회를 치르면서 보강을 하면…….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안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내년에는 일단 하고, 내년 추경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시급을 그것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우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 조금 대회나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우리 5개월, 숙소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1개월만 단기간 표류한다든지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공공형 근로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공모는 했고 내년에 농림부에서도 확대·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2월 중순경으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얘.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같이 논산이라든지 우수 지자체 같이 현장 견학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전업 규모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소하고 돼지 농가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나머지 농가들도 양계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개인 간의 양도양수까지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라든가 배출시설 허가 이 부분은 단호하게 허가를 안 내줄 방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다만 농장에서 여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691만원에서 4억383만3천원이 감액되어 88억3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로드킬 신속수거 처리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불가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폐목재 처리비 협약에 따라 예산 절감되어 8,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지정된 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집하장으로 신청지가 없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억40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외에 7개 사업으로 반환금 57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47억6,938만1천원을 전년 대비 36억4,5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세출예산은 202억5,6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3억2,930만3천원, 559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14억7,008만3천원, 음식물 폐기류 수거처리 27억1,050만9천원, 560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비 1억1,257만원, 561쪽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562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재활용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 전환사업 6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로 1억57만4천원, 563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7,426만5천원, 564쪽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2,400만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4,5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으로 1,614만3천원, 56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4천만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 566쪽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8억8,05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7억8,560만원,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유지관리비 10억4,496만9천원, 568쪽 도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예산으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3,379만5천원, 570쪽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4천만원, 571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비 4,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업비 3억8,910만7천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사업 3,900만원,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4억원, 574쪽 생태복원사업지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2,5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환경정책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4,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사업 저감사업 15억8,330만원, 57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7억1천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3,500만원, 57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원, 어린이 석면철거 지원사업비로 2,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1억3,544만9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 부문은 이자수입 4,276만9천원으로 계획됐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총 61억7,821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8,093만2천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6,745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데 투명페트병 회수사업도 원래는 작년에 의욕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 사실은 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군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2개소를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당초 본예산이 저희가 271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85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대부분의 추경 때 늘어나거나 줄어든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운행경유차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시가 변경이 좀 자주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쉽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14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현재 이서에 한 군데 설치돼 있는데요, 추가로 할 곳은 둔산리하고 우석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주민 대표분, 협의체 분들하고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주민들도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요청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마을대표분들 대부분의 의견들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한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쪽이 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해서 바로 지출은, 현재 바로 지출은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무래도 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일부, 사실은 저희가 용량이 80톤인데 거의 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단가도 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현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월되는 금액은 한 1억 정도 예상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추가로 또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추가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얘는 앞에 말씀하셨던 얘하고 좀 다른 게 얘는 고농도 침출수라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시설로 가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후에는, 올해 저희가 전처리시설이 준공됐잖아요. 3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위탁 처리했던 양이 많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렇게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전처리시설이 가동되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고농도가 이제 이 앞에 지적해 주신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얘는 좀 늘어나는 대신에 그리고 기존에 고농도로 했던 건 굉장히 줄어든다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정상 가동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가정용 에너지 부분에 전기가스, 수도,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금 상위법이 좀 밑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현재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서 그 외의 사항들도 규정을 해줘야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