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80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10시03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국회 주관 제4회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 대상 의정 분야 수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이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정 여력 확충 및 재정 지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개선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또한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라 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 사업의 내용, 대상 일정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예산,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불분명하거나 저조한 예산, 사업 추진 관련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심의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100건이 훌쩍 넘게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 착수 전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함께 심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농축산업 경영 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에 앞서 당부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인구 변화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져서 중장기적 재정 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므로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완주군 인구 위기 선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부족한 영농인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영농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계절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확대하는 데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완주군의 산업현장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의 노동 환경 및 생활 환경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과 의회는 2024년 집행부가 정한 사자성어에 ‘선즉제인’.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뜻처럼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부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과 행정복지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부서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하셨으니,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3일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043억4,916만5천원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577억2,385만6천원보다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63억9,151만7천원으로 전년도 466억2,530만9천원보다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56억원, 세외수입 32억8,339만9천원,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1억5,38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35억2,15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분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조직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243억3,655만원, 재난안전과에서 45억6,739만7천원, 혁신개발과에서 29억3,21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3억7,639만3천원, 재정관리과에서 41억4,394만5천원, 도로교통과에서 64억9,414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15건에 52억9,166만7천원으로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건에 15억75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 편성하였겠지만 20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서 내역과 같이 35건에 10억9,472만4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이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것으로써 재정관리과 소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건립사업 등 총 7건에 987억1,272만원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401억1,74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금년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38건에 55억3,398만8천원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이월 건수는 같지만 이월액은 42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감사 시 지적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36건에 196억4,571만9천원은 사업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특별회계 예산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9,1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1억288만7천원으로 총 2억1,36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162억8,863만원으로 총 2,01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기금액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67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0.4%인 33억1,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된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93억2,700만원, 세외수입에서 12억3,703만6천원, 보조금에서 193억6,72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8억9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3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에서 4억7,331만4천원, 경상이전에서 9억3,854만4천원, 자본지출에서 22억5,855만8천원, 융자 및 출자에서 1억8,400만원, 내부거래에서 77억2,463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33억8,436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7억7,235만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세목별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책 방향 및 경제 현실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2024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 및 통계 관리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운곡지구, 삼봉지구 분양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민세 8억8,700만원, 산업단지 내 법인 소득 상승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류세 인하 등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12억2천만원 감소,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운곡지구 등 분양 완료로 인한 재산 매각수입 30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171억원 감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전년도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3억6,7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미래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 농업농촌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98건에 505억909만8천원이 주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반드시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출연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40건에 3,814억3,60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유사 및 중복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은 총 41개 사업, 252억7,051만6천원으로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기관에 계약을 통해 행정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를 용역 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내역은 총 25건에 17억2,403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쪽,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11억2,63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인 5억9,9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43억19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인 12억9,12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이며, 주요 증액 기금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서 154억4,275만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에서 38억8,65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건에 1천만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8건에 2억2,774만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4건에 36억3,939만4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총 23건에 38억7,713만9천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이 감소하여 완주군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59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고산 북부 유무형 자산매입비 5억7천만원 등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1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693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 9,043억원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7억원, 세외수입은 403억원, 지방교부세는 2,912억원, 조정교부금은 290억원, 보조금은 3,16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85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6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4억원, 환경 분야 780억원, 사회복지 분야 2,221억원, 보건 분야 1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원, 예비비 319억원, 기타 분야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증액, 투자진흥기금 32억 감액 등 3개 기금에 총 68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유례없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도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8,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44억원, 세외수입은 329억원, 지방교부세는 2,692억원, 조정교부금은 161억원, 보조금은 3,35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8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2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2억원, 환경 분야 63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75억원, 보건 분야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5억원, 예비비 126억원, 기타 분야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960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282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의 세수 펑크 및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그간의 우려와 달리 내년도 완주군 예산안을 33억원 증액 편성해주신 실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가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2019년부터 계속해서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3년도 재정분석 평가는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올해 재정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몇 개년 동안 ‘라’ 등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부담도 되고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단계 상향된 ‘마’ 등급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부의 세수 펑크 및 지방재정 역대 최악이라는 상황에서 4∼5년 만이지만 완주군이 재정분석 평가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말을 들으니 본 위원의 염려도 조금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또 ‘마’ 등급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는데, ‘마’ 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정분석 평가는 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되고, 저희가 그 3개 분야에서 한 10개 지표에서……. 뭐 구체적으로 지표를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10개 지표에서 다 상향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받아서 이렇게 상향이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재정 상황 개선 및 성과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질문드려야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것은 실과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하고 건설은 했으니까 자치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 행정복지국 전체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희 국 치는 3,814억5,748만7천원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3,814억 정도 되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은 얼마였었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은 3,82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예, 3,8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유의식 위원   
  3회 추경까지 끝나서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희가 현재 한 8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은.
      
유의식 위원   
  아니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한 5억5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본예산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본예산은 3,89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 3,890억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3회 추경으로 본다면 약 한 70억 정도 증액 요구한 겁니다. 
        
유의식 위원   
  3회 추경에 81억 정도 전체에서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당부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들 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많이 축소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정회정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부터 본 위원하고 계속적으로 약속했고 수치적으로도 약속해왔던 부분에, 2024년도에 어쨌든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예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많은 금액들을 추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예산을 성립해달라고 의회에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심 쓰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원하는데, 집행부는 인심을 쓰고 의회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 모든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물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짜는 예산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은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 부서별로 충분히 설명드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예산을 짠 적은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집행부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요구하고 실행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심 쓰듯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짜지는 않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실제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론해달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부분도……. 예산은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실과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명시이월, 이월사업 관련해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이번에 삭감하고, 이 삭감이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월사업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하고 개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부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이번에 한 401억 정도, 한 8억 정도 예년 대비 소폭, 뭐 금액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내년 결산을 가보면 그것도 역시 상당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비 이월은 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도 점차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보완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결의를 좀 했고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그래야 집행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일정 부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유의식 위원   
  이따 실과 때 하시기로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듣도록…….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니 이월사업에 대해서…….
          
유의식 위원   
  그때 실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8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절차, 사전절차 부분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앞으로는 예산도 사전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교부세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그랬고 집행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2024년도에 거기에 대해 뭐 줄일 여지가 좀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거의 59조 이상 국세가 감소하고, 내년에는 33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은 한 548억 정도 덜 오는 걸로 했고, 내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한 691억까지 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부세 확충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교부세 확충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 면밀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통계의 기본 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재정 수요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해서, 교부세 확충 용역을 지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행안부 교부세과와 행안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사무소장이 나가 있는데 세종사무소장의 지금 주 임무가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충 업무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업무 분장에 추가해서 교부세 확충, 그리고 행안부 교부세과와 지속적인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교부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교부세 관리 항목 페널티 인센티브 관리인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실장님 그러면 550억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38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90% 정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좀 반영해서…….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90억까지는 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교부세가 줄었을 때 하반기에 쭉 유지되는 예산 중에, 뭐 SOC 사업도 있고 복지예산도 있고 농업예산도 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실 건지 계획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대응 방법은 좀 해놓으셨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을 좀 했고요. 뭐 일반경비랄지, 경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이미 삭감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20% 삭감했습니다.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도 20% 정도 삭감했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도 도로사업은, 해야 할 사업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이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65억 정도는 내년 도로사업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뭐 법정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정 부분 과감하게 삭감을 좀 했다.
  그리고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잔액들이 많이 나온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잔액들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2024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봤는데 많이 되는 데는 800억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 중에 교부세 삭감률이.
  그래서 긴축 재정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절차를 지켜주시고, 절차가 안 된 부분은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서 절차 이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명확히 세워졌을 때 이 예산을 세워야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거기로 가는 예산이 또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부여육종이 이제 매입됐잖아요. 이미 매입이 됐고, 또 향후 매입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목적과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 나면 바로바로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다음 것으로 갈 수 있는데 행정 절차 받고 또 매입까지,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2∼3년이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돼버리면 또 다른 부분을 매입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몇 백억씩 여기에 묶여있으면 다른 데, 정말 중요한 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아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매입할 시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을 세워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한 걸 세운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실과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실과 예산 조정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 편성 과정은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선정하고요. 그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각종…….
        
유이수 위원   
  큰 줄기에서 행안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의 그 관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행안부하고의 관계……. 행안부하고의 관계는 교부세 관련…….
        
유이수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산 수립 기준 통보라든가 그런 걸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건 지금 절차가 있는데, 제가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유이수 위원   
  매뉴얼을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매뉴얼 대로 답변드리기가……. 더 공부하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예산 편성 진행 과정을 좀 아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간략히 요약해서……. 너무 주관식으로 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유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복잡한 과정으로 예산 편성 절차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월에서 6월까지는 신규사업 정도를 수렴하거나 그렇잖아요, 대부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이수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예산 편성…….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절차 돌입은 예산 부서에서 9월부터 착수하고 부서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초부터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법령에 정해진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제 선정하고 올리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선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교부세 삭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회계에 14억 정도 증액 예산안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조직별이나 기능별로 삭감·증액된 사업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 금액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 대비 한 1,399억원 정도 했는데, 그 목록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유이수 위원   
  그 목록은 그러면 제가 실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 1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삭감했고, 그다음에 조금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보상단계, 공사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단계별로 예산을 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한 210억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삭감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긴축재정 하에서도 우리 신규사업이 총 98건에 505억 정도 편성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설명…….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이신가요? 
        
유이수 위원   
  예, 설명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 규모는 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검증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항상 신규사업, 신규 시책, 신규 국가예산 사업, 신규 공모사업은 정말 도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함께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들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예산 분석을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또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 위원   
  뭐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에 적극적 행정을 했다는 차원에서 칭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적만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지적인 줄 알고…….
       
유이수 위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평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실적 잔액을 보고 2024년도에는 증액하든 감액하든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첨부서를 쭉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추진실적이 3년간 추진 계획에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똑같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또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2024년부터나 2025년부터는 편성한다고 했고, 그 부분까지도 추경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업에 추가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없는데도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실장님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실적으로 보는데, 예산은 수치로 나와서 수치로 끝나야 해요. 실적까지. 그런데 보면 부서마다 지금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전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서류를 보시면 어떤 부분의 증액 사유, 감액 사유까지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할 때도 전년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수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똑같이 통일을 좀 해주시고요.
  작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전체 건에 대해서 증감액 사유를 넣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해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과장님, 실장님, 위원님들 검토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두 가지를 꼭 다음 연도부터는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2023년도 사업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예산 중에 지금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총 9억5천 정도 됐는데 6억8,900, 약 72%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실과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로 조율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은 당연히 했고요. 협의는 했고, 뭐 부서에서는 편성 요구한 예산들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이주갑 위원   
  이 질문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례가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소모할 수 없고, 또 내년에도 이것을 이월사업비나 계속사업비로 남겨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먼저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적정하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의 방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후에 지금 내년 예산으로 운영 계획 수립 용역비만 2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토지 보상비나 건물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 연계될 사업들을 진행할 때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매우 좋은 사례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본예산 몇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우리 실장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마음 편하게 오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마음 편하게는 못 왔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답변할 때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회 추경까지 관련해서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본예산 규모는 총 8,186억 정도입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2023년도 본예산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본예산. 8,186억. 기획실……. 
        
유의식 위원   
  예, 기획실 것만요. 전체 다 총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긴장 풀라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이 총 704억 정도. 
         
유의식 위원   
  기획예산실이 3회 추경까지 해서 703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470억 정도요. 
          
유의식 위원   
  지금 총계를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하셨다가 기획실을 물어보니까 약간 당황하셨나 봐요. 지금 본예산 대비 47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실이요? 
           
유의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159억 정도 되고요. 예년 대비 저희가 재난 예비비를 한 50억 정도 삭감해서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유의식 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159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159억 정도.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얼마 정도 감이 된 거예요? 2023년 대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66억 정도…….
          
유의식 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 예비비를, 저희가 지금 내년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50억 정도 재난 예비비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2024년도 본예산 규모 대비, 전년 대비 한 33억 정도, 0.4% 정도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2024년도에는 국세라든지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예상해서 추계를 잘 해달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 3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만.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 자체 수입 부분을 최대한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 증액한 걸로 했고,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96억 정도는 증액을 좀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수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서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올해는 우리 김의철 실장님이나 서금란 팀장님, 유정수 주무관께서 예산 관련해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같이 교육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계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명시이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축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순세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는 이제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 부분인데, 초과 세입은 저희가 세입 부분이 워낙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초과 세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최소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81억 정도 반영했다.
  그러면 의원님과 약속드린 저희가 400억 이하로, 500억, 400억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 부분은 역시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도 조금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 177억 정도도 올해 추경에 삭감했고요.
  다만,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는 감액했지만 미흡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신규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우리 완주군 이월사업이 조금 작지 않은 규모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넓혀서 살펴보면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한 예산 집행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유의식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7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설명하신 명시이월 규모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된 건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단, 지금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이, 총 몇 건이 예산실에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건수요? 
         
유의식 위원   
  예, 전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건수는 한 50여 건 정도…….
        
유의식 위원   
  98건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유의식 위원   
  98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98건이요? 
       
유의식 위원   
  예. 금액은 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500억…….
      
유의식 위원   
  505억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98건이 다 사전절차를 잘 밟아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믿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 몇 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그냥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큰 틀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98건 이 부분을 전체 다 사전절차나 예산 편성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서 다 예산을 편성해주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전절차가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존재가 주민을 대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건의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최대한 철저히 이행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의회의 존재를 훼손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서금란 팀장님, 유정수 주무관님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통교부세 확충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교부세,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받는 것하고 페널티 받는 부분의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현재?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지금 교부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하고 페널티 항목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연초부터 관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회 추경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상당 부분 좀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고,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부분이 지금 페널티 부분으로 교부세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들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항목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용역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페널티, 인센티브 항목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희가 통계목도 한 90개 정도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저희 재정수지 수요 분석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세를 조금 관리하는,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런 항목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고요.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부세의 특성이 뭐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부세로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많으면 아무리 저희가 이 교부세 통계목 내부 관리를 잘해도 교부세는 대폭 감액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자체 수입이 적으면 교부세를 키 맞추기를 해서 더 내려보내고,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적게 편성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존재한다. 교부세의 특성상.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부의 어떤 지표 관리는 철저히 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발굴해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 부분은 용역 결과를 떠나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관리했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삭감하시고 조율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예산서 책자에 있는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다가 2회 추경 때 1억2천 증액해서 3억2천으로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풀용역비 증액된 부분 추경…….
         
성중기 위원   
  2023년도 올해. 2억에서 3억2천으로 지금 증액됐잖아요, 1억2천이. 왜 이렇게 증액됐나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이제 2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새로운 국비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공모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3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이 1억2,961만1천원이에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많이 확보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소진됩니까, 올 말까지 이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총 14건인데 5건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 한 80% 이상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1개 사업만 지금 조금……. 계약은 했고 이월이 좀 예상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억9천 남은 잔액은 다 소진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국가예산 중요하잖아요. 발굴하고 공모사업 수립하고 있으면 계속 공모사업도 늘고, 국가사업도 지금 중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지금 1억2천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또 올 2024년도 본예산 보면 2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성중기 위원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삭감하고……. 지금 중요성을 느껴서 3억2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죠, 추경 때.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그 선이 3억2천이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3억2천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2억으로 또 다시, 2023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2억을 지금 반영해달라고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일단 긴축 예산을 잡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도시 성장 균형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도시 성장 전략 수립 용역……. 지금 저희 완주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수소 국가산단도 됐지만 저희 기획 부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속해서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안착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읍면 특화 균형 발전 정책도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에서 10월에 발족이 돼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대 특구, 5대 전략과제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과도 연계해서 새로운 국책 사업이랄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고, 정말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한 10년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를 했으면,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계약하고? 진행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것은 새로운, 별도로……. 
        
성중기 위원   
  아니 진행이 아니라 진행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진행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도 중요한 용역인데 앞에는 2억이고, 이 뒤가 지금 2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금 수립을 한…….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지금 5천만원 정도 더 많은데, 이 용역은 지금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 용역은 종합적으로 가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용역이기 때문에 2억5천……. 지금 국가 국책연구기관 정도 하고 지금 수행해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2억5천 했는데, 실은 2억5천도 조금 일부분 삭감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성중기 위원   
  최소 비용이 2억5천 정도는 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운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것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성중기 위원   
  55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홍보대사 1명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홍보대사 1명은 뭐예요? 어느 분을 지금 홍보대사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만경강 TV, 유튜브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분이 있습니다, 이성훈 PD라고요. 봉동 분인데 그분이 저희 만경강 생태환경 유튜브 운영 영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1호 홍보대사로 위촉을 지금 했고, 이 부분이 영상을 다달이 한 편씩 제작하는데 그 제작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달이, 지금 활동비가 200이잖아요. 영상을 제작해서 받습니까, 완주군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영상을…….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대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만 한 분에게만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홍보도 나름대로 다 홍보가 되는데 지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매체 참여 운영비가 또 200만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은 운영하라고 주고, 또 이분 활동하라고 지금 200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완주군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분이 많은데 운영비를 200만원 1회에 한번 주잖아요. 지금 되어있잖아요, 운영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영상 제작비고,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성중기 위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얼마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실은 유튜브 관련이기 때문에, SNS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은 거고요.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그 소관 분야에서 지원 예산을 넣었다는 그 말씀을…….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주군을 홍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완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완주군 홍보대사 임명장 받잖아요. 위촉장 받으면, 그렇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완주군 홍보대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완주군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운영비를 더 좀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매체로 해서 제작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활동비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하고……. 다른 분들은 활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달에 200만원 주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금액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요. 다만 이분에게 지원하는 활동비는 없고요. 유튜브 영상을 지금 사비를 들여서 이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그 지원비를 저희가…….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로 지금 200만원이 1회에 한해서 가잖아요. 운영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그분이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활동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홍보대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얼마 정도가 활동하는 데에 적정성이 있냐. 지금 그러면 와일드푸드에 홍보대사가 오셔서 기부로 한 겁니까? 그 성악가 그분, 오신 분은? 활동비 드립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 그때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역량을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더 위상을 올리려면 활동비를 좀 줄이더라도 운영비 쪽으로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59페이지,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지금 계속 3,600이, 3년 정도 보면 지금 집행이 됐는데, 2023년도에 930…….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이 부분? 지금 4,056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930만원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경이 아니라 지금 내년 본예산…….
         
성중기 위원   
  아니 2023년도에도 4,05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93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3,10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추진실적…….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실적에 해주셔야 우리가 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도 자치 심사 때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서 자료를 좀 최대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획실 예산 중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을 남기고 집행이 우려되는 것은 거의 없고 연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내여비 관련해서 각 부서에다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 삭감을 하고, 각 부서별로…….
        
성중기 위원   
  시간 관계상……. 팀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각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집행잔액은 나와 있지만 집행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11분 됐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소비했네요. 간단히 하나만 좀……. 지금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이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잖아요.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당 3만원씩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10만원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지금 뭐 2시간 하면 6만원 더 해서 13만원 줍니까? 거의 다 10만원인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기본 1시간이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드리게 되어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7만원으로 위원 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성격상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경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이 통일적으로 집행이 좀 될 수 있게 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7만원짜리가 거의 많고 10만원도 더러 있던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일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전체 상임위에서 지금 다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차입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차입 없이 미리 대비해서, 오히려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이 놓친 게,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추가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건가요?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48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원래 700만원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업무추진비 부분은 올해 사용한 것을 조금 해서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업무는 지금 더 추가시킨다고 했잖아요. 추가시키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을 건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줄어든 거고, 월 40만원 외에 별도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다시 배정해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세종사무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세종사무소뿐만이 아니고 국회까지 지금 왕복을 서로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국가예산 확보는 결국 군수님과 여기 우리 예산실을 연결해주는 게…….
  지금 그쪽 세종이나 국회하고 계획을 잡고 또 어떠한 일정들을 조율하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비 자체를 1년에 48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지금 또 700에서 또 220을 감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세종팀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거기에서 추진비가, 활동비가 좀 부족하면 저희 기획실에서 그쪽으로 더 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별도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내년 2024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4억3천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원 부서의 특성상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도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더 줄어든 규모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뭐 하시는 일이 보통 일반 사업 부서나 이런 데와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비용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적은 돈으로 커다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잘 지키고, 또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는 와중에 자신들의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별이나 지위고하나, 남녀노소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들을 잘 보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있는데, 지금 2024년도에 감사업무 공직기강 점검 지도계획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다시 한 번만…….
      
성중기 위원   
  2024년도 감사업무 공직기강 점검 지도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2024년에는 현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없고요? 청원심의회가 뭐예요? 지금 역할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원심의회가, 2021년도에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 청원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구제랄지 아니면 행정 관련해서 원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청원으로 접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청원이 1건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심의위원의 수당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닙니다. 2023년도요?
            
성중기 위원   
  아니 내년에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세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세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없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원은 지금 법제하고 소송에 있습니다. 법제 소송에.
        
성중기 위원   
  법제 소송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까 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제 소송에 되어있다는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왜 그러냐면, 2023년 본예산에는 336만원 반영하고 지금 202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7,800에서 추경 때 9천으로 지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6,200 집행하고 2,700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은 12월까지 다 예산이 소진됩니까? 지금 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추경에 삭감 올려서, 본예산도 좀 줄여서 지금 책정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법제 및 소송 관리. 지금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한 7천 정도 삭감됐어요. 지금 감액됐는데,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겁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작년 대비 저희가 소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거의 한 반절 정도 줄었고요. 또 고액 사건도 줄면서 성공보수 지급하는 건이 줄어서 이번에 7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7천만원 감해도 충분히 2024년도에는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법무사 상담 실비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법무사 상담 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 변호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도에서 희망 법률 상담하고 거의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지방법무사협회 같은 경우는 무예산으로 운영을 좀 권장해서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사 상담 실비 보상은 지급하다가 2024년도 본예산 때만 지금 반영을 안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마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법무사는 처음 당초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급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1,690만원 지급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안 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성중기 위원   
  안 하고 삭감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본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7,7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잔액은, 현재 저희가 삭감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 한 9천 정도 삭감해서 이보다는 적어집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억7,700은 소진이……. 지금 1억5,800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올해는?
        
○감사담당관 심미정   
  삭감 부분이 한 8천 정도 있고, 나머지 9천에 대해서는 혹시나 진행될 수 있는 소송 비용하고, 소송 3천만원하고 손해배상금을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업무 하시고 소수 인원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심미정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제일 큰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담당관 말 그 자체로 감사가 제일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춰서 하시는 거죠?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감사’라고 하면 저희 조직, 저희 기관 아니면 저희 기관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가 정당한지 아닌지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출자·출연기관이?
      
○감사담당관 심미정   
  5개소입니다. 
     
유의식 위원   
  어디 어디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5개소면 인재하고 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테크노밸리, 완주 농공단지. 이렇게 됩니다. 
        
유의식 위원   
  여기 관련해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계획수립 및 용역 시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평가 결과는 저희가 ‘가’ 등급부터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평가 나온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나왔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감사에 관한 역할을 아까 여쭤봤던 이유는 정말 거기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감사라는 게 사후 감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펴보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사전에 방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교육도 좀 시키고 결과를 놓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주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4억8천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도 5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예산이 똑같이 5천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금 삭감한 부분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비용 관련된 거 7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를 봐서, 현재는 굳이……. 작년에 2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3천을 세웠는데, 추세를 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감을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그러냐면, 소송에서 사실은 지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상당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적정한……. 그냥 형식적인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서 행정의 중요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이 자꾸 명분에 있어서 법으로 져버리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더 거기에 전문가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법제 및 소송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7천만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소송 건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좀…….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2건이었습니다. 그 전 2021년에는 27건이었고요. 2023년에는 소송이 많이 줄어서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세를 좀 반영해서 좀 덜 잡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지금 5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를 제대로 세밀하게 보려면 전문기관이 용역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2,200이면 용역비가 좀 적은 거 아닌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현재 계속 2,200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거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불만족스러웠다거나 미흡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좀 고려했을 텐데 아직은 좀……. 그거에 대한 저희 느낌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2,200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심미정   
  업체라 하시면 지금…….
     
김재천 위원   
  용역기관 선정 기준.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할 때는 기존에 해왔던 데다가…….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한번 여쭤도 보고, 기존에 했던 결과물도 확인하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죠, 용역 하신 지가? 이렇게 경영평가를 한 지가?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알기로 2022년하고 이번에 진행한 데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혹시 뭐 단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용역 결과요?
       
김재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 기관별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재천 위원   
  따로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알려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용역비가 좀 적어서 이 5개 기관을 제대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깊이 한번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30쪽에 농공단지 산업 용지 매입이 있어요. 준공 후 추진 실적이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까지 41개 기업체에서 62.6% 정도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 매입 확약한 것은, 한 5.7%는 이번 예산에 올린 31억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 매입 확약을 다 할 수 있고요. 2필지만 사면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할 책무는 다합니다. 
       
이경애 위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조기에 분양 수익을 확보해주시고,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경애 위원   
  봉동읍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인근지역에 삼봉 도시도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동지역만 한정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시범도시 할 때 산업단지 내에 있는 6개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할 때 제출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범도시 할 때 주민 수용성에 가점이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거 앞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시범도시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업 끝나면 안 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경애 위원   
  반복되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삼봉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저도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건에서 충분히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었고…….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왜 기업을 지원하고…….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그 인근 마을의 어떤 혜택 부분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조성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기업이 조금 완주에서 할 수 있게 실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보조금도,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이 1건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쓰이는지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소 국가산단으로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한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200억 정도요.
         
김재천 위원   
  4,200억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 투자보조금까지 해서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5년 치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기준이죠, 투자보조금도? 목적 외 사용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을 한번 두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 부분도 한번 행감 전까지 확인을 해보셔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바쁘시겠지만, 그때 3∼4월까지 얘기했는데 신경을 좀 써줘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현장 방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몇 % 정도 차지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13.9% 정도…….
        
유의식 위원   
  거의 14% 정도 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14%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2024년도 본예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7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이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계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 이행을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랫동안 쟁점 사항들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전절차 이행을 미이행하는 부분은 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걸로 알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염려되지 않도록 더 챙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렇게라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예산 준비와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약 중에 지금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쪽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대 프로젝트.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프로젝트. 연관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1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 역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확실하게 관계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지금 일자리 관련한 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금액.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의 예산도 한 2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올해 목표한, 내년에 목표한 일자리 창출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재 농공단지하고 테크노 2단계에 들어온 기업체가, 농공단지에서 41개 업체, 테크노 2단계에서 28개 업체 해서 한 70개 업체가 지금까지 입주했습니다. 내년에도 뭐 지금 남아 있는 분양을 면적에 따라서 더 입주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MOU와 입주 희망업체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2022년도에 2,500개를 약속하셨는데,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일자리를 올해에도 2,500개 정도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공약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혹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정확한 집계까지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저희가 집계는 못 내고요. 올해는 지금 기업체가 일반 산업단지에서 12개 업체 정도 들어왔고요. 농공단지에서 한 10개 정도 돼서 투자 규모나 토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이 공약하셨던 것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보조금이나 입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 230∼2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고용 창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믿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합심해서 잘 하시고, 예산은 24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투자나 뭐 입주 지원금을 요구할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저희 군에서 전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체한테 지원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만…….
         
이주갑 위원   
  보니까 기업 유치나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운용해서 우리 완주에 일자리, 특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겠죠. 어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양성되고 또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6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8억 정도……. 올해에 8억4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2억4천으로 6억 정도 줄어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공약 1호 사업인 통합하천 사업이 환경부하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확실하게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통합하천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는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환경부나 전주지방환경청, 저희 지자체 완주군에서는 치수 사업과 이수 사업, 또 친수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통합하천 할 때부터 항목을 나눠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치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하고, 완주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친수공간에 역할 분담을 하면 저희가 400억 예산 가지고 지방비 50%인 200억 정도 내에서는 친수공간 사업비를 투자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2억4천 정도 되는데, 이 팀을 운영할 때 우리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너무 옹색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경강 기본하천 정비에 기본 구상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만경강 기본 구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팀은 올해 조직 개편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거기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번 지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의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놓고 운영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군수님께서 과연 목표로 하고 계시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을까. 본 위원은 큰 의문이 남습니다. 비용을 좀 더 늘리고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지금 1년 반 동안 끌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팀 자체가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존립에? 이거 뭐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짜 통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비용이나 인원을 좀 보충받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팀이 꾸려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하나 막힌 게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기적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군수님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년에 임시회 등을 통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질문을 하고, 2024년도 본예산 몇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한 3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6억입니다, 정확하게. 
       
유의식 위원   
  예산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억까지는 맞추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16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316억입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2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3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2024년도 대비 얼마 정도 감이 됐어요? 감이 됐습니까, 증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을 하면 한 4억4,600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주 요인이 연금 부담금 쪽에서 좀 변경이 되면서 한 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연금 부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액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추경예산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회 추경에서 감 된 부분이, 10억 중에 저희 연금 부담금 보수 총액에 대한 평균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좀 바뀌면서 한 7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복지제도 운영 쪽에서 1억7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326억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20억5천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320억5천. 그러면 2023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을 시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증액은 4억4,600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저희가 군민의 날이 실외 행사에서 실내 행사로 바뀌면서 한 2억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온나라라든가 대표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이 한 8억7천 정도 편성이 안 되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연금 부담금이 11억6천 정도가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건 정도의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원하는 단체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가 부분 빼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법정단체가 4개고요…….
       
유의식 위원   
  법정단체가 지금 완주군 새마을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죠, 법정단체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나머지가 이제 완주 청년회의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애향운동본부,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단체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은 ‘완주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이 내용이 신년 인사회 부분인데요.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하고, 이것을 꼭 1개 단체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설명을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게 원래 이 단체에서만 한 게 아니고 애향운동본부에서도 했었고 새마을회에서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소 쪽에서 쭉 했었고요. 2018년도에 한번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 이후 2019년, 2020년도에 또 다시 청년회의소에서 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 법정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만 금액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체 관련해서 임차료, 테이블, 음향,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원형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서는 뭐 식전 공연이라든가…….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 중에서 이런 부분도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이 단체에서 회의 때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이 단체가 하던 것을 다른 단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했었고요. 그 단체들이 소화를 못해서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내용을 알고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답변자의 입장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달을 정확히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은 놓치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절차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년 대비 우리 일반예산을 보니까 한 4억5천 가깝게, 1.4% 정도 증감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런데 보면 보안 관리 쪽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보안 관리 쪽에 한 2억2,2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왜 보안 관리 쪽에 증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큰 요인으로는 서버팜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 때 저희 14개 시군 중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완주만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 하신 것을 보면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 쪽도 감이 됐네요? 전년 대비 51% 정도. 왜 그쪽은 감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에 저희가 3억5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 행정 쪽도 디지털정보팀에서 하는고만요? 통계 쪽?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사회적, 사회통계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통계를 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완주군 현재 정책을 볼 때 이 통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지금 국가 통계라든가 지역 통계, 또 자체적으로도 통계를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특히 통계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공사 쪽에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정책 제공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못해봤지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지금 몇 차례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 이상 의무화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사실 잘 못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한 번으로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권역별로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한 4회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역 리더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도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함량 미달이나 무자격 그런 부분들도 좀 갖출 수 있도록, 또 걸러내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만 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원이 된다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그 말에 좀 모순이 있는데요. 교육하는데 위원들이 교육받지 않고 또다시 위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인데? 1년에 한 네 차례 한다고 봐요. 그 중에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다시 그분이 교육도 받지 않고 다시 위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위원회 규정에 ‘교육 이수자에 한한다’라는 어느 정도 규약이 있어야만 그래도…….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부터 좀 다르긴 한데요…….
          
유이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완주군에 지금 시범으로 고산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타 지역들은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전라북도 말고요, 타 지역 보면. 타 지역 말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타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이수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우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종무식과 시무식, 4페이지하고 41페이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무식은 직영 처리죠, 과장님? 종무식. 4페이지. 직영이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무식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신년 하례회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개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종무식하고 시무식은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완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문화, 종교, 여러 단체들이 같이 신년회…….
     
성중기 위원   
  민간에 할 때는 위탁해야 하고 공무원만 할 때는 직영 처리해도 된다는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 종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하지만 어떤 신년회를 할 때 또 저희가…….
       
성중기 위원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종무식은 시설 임차료가 없는데 시무식은 시설 임차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차이가 납니까? 민간인이 해서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종무식은 임차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탁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무식은 특별히 임차료로 이렇게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거기에는 이제 행사라든가 공연비가 들어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연비는 지금 종무식에도 식전 공연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무식에는 행사 진행비가 있잖아요. 행사 진행비 500만원에 공연비는 추가되지, 임차료에……. 행사 진행비가 임차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따로 시무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중기 위원   
  필요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어디 주고 안 주고 그것을 떠나서, 민간위탁 해도 되고 직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종무식에서도 잡자면, 영상 제작 400만원, 백드롭 현수막 200만원, 식전 공연 200만원. 물품 운영이 감사패 그런 겁니까?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식전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능 기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하고……. 지금 영상 제작도 400만원 나와 있어요. 좀 이거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종무식 때 그동안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 이상이 지금 올해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에서, 읍면에서 활동하는 강사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해서 그분들도 같이 공연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청년회에 있어서 신년 하례회, 인사회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0만원 자부담이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다과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고,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성중기 위원   
  지금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다과는 할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제 다과도 일부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자라든가 행사 물품 관련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설물 임차료 5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영으로 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본 위원은 상관없다고 봐요. 그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가 관광체육과에도 다 잡혀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500만원이 군 행사 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축제 부분에서 환영식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전에 하는 환영식…….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금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1개 과에서 하라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총괄하는 것은 축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보니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교육기관 위탁교육·조직 역량 강화 교육. 지금 보니까 2억3천에서 추경 때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5천으로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때는 직원들 교육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직원 힐링이라든가 소통 교육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9,2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5,785만7천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거 다 12월까지 소진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번 주에 1억3천 집행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1억3천 집행하고 이제 2,700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소진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잔액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21년도에 5천 예산 책정해서 집행을 전혀 않고, 2022년도에 5천 책정해서 1,128만원,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3년째 이렇게 되는데 5천에서 7천으로 예산을 계속 잡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올해도 제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성중기 위원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2018년 9월 이전에는 이분들이 국민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공무원 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저희가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5천에서 7천으로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증액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증액한 거고요. 2023년 대비는 이제 증액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금 7천에서……. 5천, 5천, 7천이잖아요. 증액했는데, 예산을 전혀 안 썼는데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2022년, 2023년도에 7천으로 5천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없어요. 이건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2023년도 집행액하고 해서 정확히 체킹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작년에 예산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집행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추계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뒤에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보수 규정을 보면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연가보상비 등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세목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은 오늘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공무원들한테 연가가 지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주어진 연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연가보상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가 일수만큼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상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연가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약 강제로 규정해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약 한 10일 정도를 좀 사용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사용을 다 못했을 때는……. 권장 연가일수라고 하는데, 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또 지속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가 나가지 않는 대신에 꼭 연가를 쓰도록 촉진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도 올해도 연가보상비를 신청하셨죠? 책정.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얼마 정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16억 정도 됩니다. 16억3천만원. 2021년도에 보니까 14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 쓰고 약 집행률 92%, 2022년도에 15억6천 중에서 13억9천 쓰고 약 89%. 아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대로 연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일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액인건비 중에서 자율 항목으로 연가보상비를 절감해서 다른 자율 항목……. 예를 들자면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특수지 근무 수당, 위험 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업무 대행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불용한 금액들이 10%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보상비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떤 차등적인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를 좀 검토해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직원들 연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연가를 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초과 근무를 연가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도 올 11월에 의회 조례를 통해서 통과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뭐 15일을 보상한다는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 연가보상비는 어떤 비용의 효용성이나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참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꼭 지출을 100% 달성하고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질문 내용에서 좀 시간을 아껴 쓰느라고 질문을 이어서 못했기 때문에 두 꼭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찾으면서 들으세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비하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일단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고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역할은 알겠는데, 왜 전주지역 범죄피해자라고 명칭을 그렇게 썼어요? 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완주 주민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주가 어디예요? 완주예요, 전주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의 주가 완주군민들입니까, 전주까지, 전라북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완주군민입니다.
          
유의식 위원   
  2023년도에 2천만원에서 홍보가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증액된 건 없고요. 계속 전년 대비 같은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고 이 지원한 내용…….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계비, 의료비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원했던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들의 지역이 어딘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전주지역 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완주 사람들은 아니고 전주 사람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명칭을 보면 그럴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이런 부분이. 질문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많은 일들을 해오고 그 고향에 대한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고향 방문 행사에 3,255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있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6천만원 주죠, 그 단체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지출 내역서를 보내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고향 방문을 왔을 때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출할 때도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향 방문하는 데에 3,255만원을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1회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유의식 위원   
  예산은 1회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회는 아니고요, 뭐 와일드푸드 축제라든가 그 외에 방문했을 때…….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연도로, 그 안에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걸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죠? 그 확인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적정한지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집행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지. 일단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유의식 위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적정하다고 보고 이렇게 집행을 같이 논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더 줄 수도 있죠, 예산을? 필요하면?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제 적정한지, 그 예산…….
        
유의식 위원   
  적정한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모든 예산은 예산팀을 거쳐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에서 질문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거기에 맞게, 또 성질에 맞게, 유형에 맞게, 목에 맞게 지원하죠? 그게 정해져 있죠, 거의?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게 이 단체가 했던 것을 이 단체가 하고, 이 단체가 했던 것을 이 단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단체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광호 위원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단체끼리도, 의원님들끼리도,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걸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른 단체가 하는 사업을 또 다른 단체가 지원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 요구하면 예산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광호 위원   
  충돌이 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적정성이나 단체가 다 다르면 세울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바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광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단체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취지 방향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그 룰을 지키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해왔던 것을, 발굴했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뿐만 아니라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또 중복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단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요?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8,222억 사업 중에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다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해왔고 그걸 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 자체에서도 먼저 기준을 잡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 있을 때, 그리고 행정지원과 있을 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4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4.6%, 2024년도 일반예산안을 보니까 4.6% 증가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초생활 그런 부분하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부분 내시를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자체가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특별히 지금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가 25% 정도 증가했고,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거기도 한 37%, 72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이쪽도 한 21% 정도, 31억 정도. 이 세 가지 부분은 좀 증대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감소가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이수 위원   
  지금 주 사업들로 보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쪽은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 생활인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이수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자연 증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문드리고 본예산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이 1,61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1,6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3회 추경에 1,610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1,600…….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0억4천만원.
          
유의식 위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2023년도에 46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4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소의 주된 사유는 기초연금 부분에서 한 30억 이상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용도 증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7억 정도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사회복지과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것은 이제 급변하는 사회복지 혜택이 자꾸 늘어나고, 국가에서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전체 국비만 하지 않고 지방비 매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럴수록 사회복지과는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73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한 76억3천만원 정도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76억 정도. 그러면 아까 감이 된 것에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증이 됐어요. 76억이.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기초생활 부분, 저소득층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위소득 부분이 상향 조정돼서 기초 생계비 부분이 많이 증 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도 많긴 하지만 사실 그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 올 때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나 직원들을 응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자원봉사 사업비. 몇 년 동안 못했던 부분하고, 제일 큰 게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 공사예요. 70억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를?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실시설계비는 7억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건축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체 1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152억 정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지금 국비로 못하고 군비만 152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군비만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유의식 위원   
  이번에 특교세를 받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특별교부세 15억……. 
          
유의식 위원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15억 주셔서 지금 확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현재 국비보다는 복권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앙, 세종에 복권기금위원회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을 일단 조금 받으려고 최대한도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의식 위원   
  만약에 이게 순수 군비 100%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환경 속에서. 김미숙 팀장님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권기금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깊은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노력하셔야만……. 다른 곳에서도 또 요구가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 자치행정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냥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질문은 안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 질문은 안 받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152억이나 되는데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기금도 확보하라는 그런…….
         
유의식 위원   
  응원만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격려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심부건 위원   
  정확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심부건 위원   
  더군다나 정부 기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비 반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토지매입 부분이 분명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목을 정한 거고, 추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승인해줬는데요.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그 조건을 단서 조항으로, “국비라든지 특교세,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고려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국회에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특교세 15억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입장이지만 어찌 됐든 그 특교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망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주기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지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이 15억, 완주군 전체가 22억인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80억 중에.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역할을 충분히 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홍보가 되게끔 말씀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한 것 같은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말이 그렇지 15억 확보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이 큰 예산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확보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큰 틀에서 7개의 보훈단체 한번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개의 보훈단체 중에서 간사 인건비가 네 군데는 60만원, 세 군데는 80만원 되어있고요. 보험료 지급도 10만원이 네 군데, 5만원이 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 간사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급 기준. 이게 다른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소가 있는데요, 간사 부분에 있어서 4개 단체가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중기 위원   
  60만원은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합쳐서 단체별로…….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이 네 군데, 80만원이 세 군데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네 군데는 60만원씩 합쳐서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머지 단체 네 군데는 전일 고용은 아니고요, 80만원씩 되어있는데 시간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험료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보험료도 그 급여액에 따라서…….
       
성중기 위원   
  지금 5만원, 1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나누어진 거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다 이거죠?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지금 사업 대상을 보면 2023년도에는 회원이 7,910명에서 2024년은 1,133명으로 지금 엄청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전체 장애인 수가 한 8,300명 정도 되는데, 연합회 회원 수만 그렇게 7천 명 이상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회원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제는 1,133명인데 7,910명을……. 그러면 지금까지 7,910명을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7,910명에서 1,133명……. 이게 7천 명에서 1천 명대로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 계산됐다는 건가요, 회원 수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마 회원 수가 조금……. 그동안에 좀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회원 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과에서 하죠? 그 읍면에서 관리돼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각 단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단체에 회원 성명하고 주소하고 전체적으로 회원 명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튼 정비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라서요.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오늘은 본 위원이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만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이것이 전에는 지원이……. 그러면 굉장히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회원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은 이제 회원 수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성중기 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직원 인건비 2명 해서 3,163만2천원. 그런데 이번에 1,900 삭감된 것이 직원 인건비 1명이네요, 1,632만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돼서 삭감한 겁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직원은 저희가 알기로 연합회,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 사업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원을 2명에서 1명만 하고, 도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명에서 1명으로 직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직원은 1명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 이유가 정확히 안 나와서요. 266페이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사업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이에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도 ‘취업 전 준비 교육’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지원비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 관련된 거라고 해서 희망소리봉사단은 뭐예요? 나눔 행사는 뭐예요? 이게 지금 교육하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봉사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장애인연합회 내에 희망소리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단체 예산은 자원봉사 쪽으로 사업비를 그쪽에서 받게끔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지원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2023년도에는 지원을 했으나 2024년도에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이겁니까,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업비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소리봉사단 사업 추진만 지금 했다고 되어있어요.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했나요? 지금 이게 장애인들한테 중요한 교육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취업 전 준비 교육 말씀하시는…….
          
성중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성중기 위원   
  아니 지금 266페이지를 보면 사업 지원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사업 보조에 희망소리봉사단 나눔 행사 1천만원이 들어있잖아요. ‘4회에 250만원씩 지원한다.’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 내용하고 이게 지금 맞냐고요. 봉사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준비 교육은 1건도 안 했다 이겁니까? 취업 전 준비 교육은 전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취업 전 준비 교육은 아직 예산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용을 언제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월에 끝납니까?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우선이 교육이잖아요. 교육하고 나머지로 봉사해야지, 이거 전도가 바뀐 것 같아요. 앞뒤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취업 전 준비 교육하고 봉사단은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성중기 위원   
  사업 내용하고 사업 필요성하고 좀 맞춰서 꼼꼼히 사업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270쪽, 꿈드래 장애인협회. 문화 공연에 358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문화 공연은 어떤 문화 공연을 말합니까? 꿈드래 지금 여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이번에 꿈드래 협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문화 공연은 2021, 2022, 2023년도에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추진 성과 및 실적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과감히 이것은 삭감했다, 이렇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하고, 바로 331쪽에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냐, 무료 식사 제공이냐, 그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중복 사업 같은데,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은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무료 급식은 한 끼당 4,500원인데 밑반찬은 5천원이에요. 4,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왜 이렇게……. 식사는 4,500원인데 밑반찬은 5천원이다.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료 경로 식당하고 저소득층 간 식사 배달 사업은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군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군비는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도보다 군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는 78%가 군비고 하나는 75%가 군비인데……. 군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율을 잘 해주세요. 지금 노인분들도 거의 식사 제공해야 할 노인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중복되지는 않고요. 경로 식당은 오셔서 드시는 거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화산하고 삼덕,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접근성이 어느 정도 거점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저희가 식사 배달할 곳을 모집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모집했는데 그 정도에서 모집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철저히 걸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이 지금 2023년 본예산에 1천만원에서 1억2천으로 갑자기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중증장애인 시설 무지개 가족에서 지금 퇴소를 많이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많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퇴소하면 미리 이렇게……. 예산 책정할 때는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죠? 갑작스럽게 퇴소가 됩니까, 아니면 미리…….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건지, 퇴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건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국제재활원 1명, 무지개 가족 2명’, 3명 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성중기 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전에 2022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었는데 아마 전년도랑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예산에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웃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데 퇴소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사업 추진하시고 2024년도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한 두어 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곤란하거나 곤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재정관리과하고 문화역사과하고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연관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정관리과에서 구 전환기술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설계비로 5천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요. 
           
이주갑 위원   
  금액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전환기술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반 사무실이나 어떤 걸로 쓸지 목적은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고산에 있는 완주문화원을 리모델링 후에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이 비면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실을 문화원 쪽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군수님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과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일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제가 아는 것은 노인회에서 현재 쓰고 계시는 사무실이 많이 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주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고산에 있는 문화원이 이쪽 전환기술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저쪽 노인회 사무실을 기존 사용하고 계시던 문화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갑 위원   
  혹시 군수님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시거나 어떤 지시를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뭐 특별히 지시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쪽 문화원의 반응이 약간은 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실 때는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직접적으로 담당 실·과장님을 한 곳에 부르셔서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을 토대로 저희 완주군의회도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분의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국장님 통해서라도 군수님 찾아뵙고 그분의 의중을,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직접 물어보고 이 내용을 깔끔하게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정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원이 이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아마 그 부분을 더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확실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나 군민들의 어떤 의지 표현을 먼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자활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활사업은요, 주로 일반 사회에서 근로하지 못할 그런 건강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단에 참여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활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요. 최종 거의 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활사업에 지원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원해서 몇 명 정도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사업단을 만들거나 분리해서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탈수급하고 탈 자활하는 데는 약간 퍼센트가 높지는 않고요. 다만, 자활기업으로 분리해서 나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숫자는 조금 됩니다. 한 10% 정도.
          
유이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과에서는 자활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주로 자활기업들이 카페 사업도 있고 반찬 관련 이런 사업들도 있고……. 예전에는 집수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카페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활 카페가 지금 기업체 몇 군데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유이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4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4호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유이수 위원   
  본 위원도 보면 자활 쪽은 그다지 지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확대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1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금 3년간의 집행액을 보면 그대로 7세대, 5세대, 4세대, 이렇게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23년도에 금액이……. 지금 추경 때 3,700에서 930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페이지?
     
성중기 위원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페이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요. 지금 집행액을 보면 2021년, 2022년도에 거의 3,300, 3,500 이렇게 돼서 2023년도 본예산 때 3,700이 지금 반영됐었는데 936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추경 때. 삭감이유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것은 재가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시설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7세대, 2022년도 5세대, 2023년도 4세대. 이게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4세대에 34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세대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지원하던 것은 저희가 중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133페이지, 아동참여예산 사업 중에 지금 청소년 활동 공간 사무관리비 1,200, 시설비 1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저희가 올해 디지털 관련돼서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반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성중기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청소년 활동 공간. 용진읍에 있는 거요. 지금 구 보건소 자리.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는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관련된 거. 집기류, 간단한 소 집기류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으로 쓰겠다고 지금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학생?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초·중학생을 방과 후에……. 방과 후 돌봄이랑 같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돌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정확히 지금 사업 구상은 안 나와 있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을 넓혀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아동 급식 그 부분은 지금 1식에 9천원 해서 학기 중에 우리 결식아동 부식을 지원한다는 그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1식에 5천원인데, 지금 차이가……. 이렇게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동 급식은 지금 올해 8천원에서 내년에 9천원으로 인상이 될 거고요. 학교 밖 관련되어 있는 급식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기준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별도의 기준이 되어있다면, 지금 어떤 별도의 기준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혹시 페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성중기 위원   
  청년 밖?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교 밖.
      
성중기 위원   
  학교 밖은 20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1천 회 제공하고 1식에 5천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요구 산출 내역에. 첨부서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기준은 저희 기금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요. 보통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이제 안 가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음식점을 연계해주기 때문에 5천원 선에서 가능한 걸로 해서 5천원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좀 의아해서요, 차이가 너무 나서요. 지금 5천원하고 9천원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261쪽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보면 집행액이 2021년도에 1억1,800, 2022년도 2억4,600, 2023년도에 2억2,400. 그다음에 뭐 명수도 260명으로 다 같고만요, 매칭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한 2억2천, 3천 정도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3억2,800으로, 지금 그대로 2022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도 집행액을 보면 거의 1억에서 2억3천∼2억4천, 2천, 4천……. 그리고 지금 3억2천, 3억5천, 예산만 잡아놔서……. 8,200, 1억2,500,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2023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3억2,880만원을 책정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년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요.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화가 안 됐다? 내년부터는 완화된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완화가 안 됐는데, 2021년, 2022년도에 이 추계를 보면 지금 과다 추계를 했다는 것 같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1대1 매칭이었다가 중간에 1대2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추경에 3억5천으로 또 증액됐잖아요. 그때는 1대1 매칭입니까? 지금 본예산 때 3억2,800에서 추경 때 3억5천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때도 1대1 매칭이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대2 매칭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 때 또다시 증액됐나요, 이 부분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본예산 요구한 것보다 저희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반영했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1억2,500 잔액이 또 남았잖아요. 12월까지 1억2,500 다 소진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신청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우리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신청을 안 하는 세대가 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한 2억이나 2억5천 잡고 추경 때 더 필요하면 그때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86페이지,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23년 본예산 때 10억에서 추경 때 3억8,900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감액됐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지금 지원 수가, 영아 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초 숫자가 좀 줄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액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부모 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대폭 감소하게 됐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래서 13억3천, 7억6천에서 지금 2억1천으로 집행액이 2023년도는 줄었어요. 1억7,800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150명 지급했는데, 추가로 12월까지 지급할 잔액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150명 지급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유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끝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24년 본예산 때 영유아가 274명으로 또 대폭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이 숫자가 지금 정확히 추계가 안 되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본예산 요구액 대비 영유아 숫자를 이 정도 계상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소요액은, 숫자는 좀 파악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3년에 2억1천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해서 가능할 것 같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이요. 지금 본예산 때 1억5,600에서 추경 때 2억5,92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사실은 원래 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아이와 숲 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억2천 집행, 2022년도에 1억2,900, 2023년도에 1억5,800. 그래서 잔액이 지금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27개소, 24개소, 20개소, 이렇게 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1억이 12월까지 소진됩니까, 이것도? 잔액들이 대개 2,500, 4,700, 1억,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본예산 1억6,600에 비해서 2억5,900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이거 맞습니까, 추계가? 그러면 잔액 1억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체적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숫자가 나와 있지만 유아 1인당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실한 계측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통계를 보면 1억2천, 1억2,900, 1억5,800이니까 2억원을 넘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 2억5,900이 그대로, 작년 본예산 그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교육아동복지과는 범위도 넓고 사업량도 많아서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추계를 잘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예산을 지키고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 교육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올해 교육 공감 토크에서 각 교육 주체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역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용역 아직은……. 중간보고 때는…….
       
유이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느 정도 투영시켰냐 이 말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완주군이 이제 도농이 확실히 구분되어 졌습니다. 여기 미래도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생아 수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기준을 보면, 출생이 총 379명 중에 지금 삼례가 158명, 봉동 85명, 용진 41명, 그다음 이서 71명.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보면 2018년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뭔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그 의무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교육 주체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나지 않게끔 비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사전에 촘촘하게 잘 파악해서 누수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야만 그나마 좀,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오래전부터 같이 계속 얘기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과정 하에서……. 얼마 전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협력사업 설명회를 11월 6일에 했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창의적 교육 특구 사업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2013년도에도 그것을 지켜냈던 그룹이 우리 교육 주체, 학부모, 지역 교육공동체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전주와 완주 교육 관련해서 확연하게 혜택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학부모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도 지켜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소멸을 지켜내는 방안에 이 마을 교육, 우리 완주 교육 특구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지켜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가기 전에,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구 청완초 부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2억 정도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2022년까지 32억 정도 됐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합계는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2억이 2021년도에 부지 매입비 10억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29억3천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저희가 매입 대금으로 2억5천만원.
      
유의식 위원   
  총 얼마예요,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죄송합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하고 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의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 추경해서 2,500만원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마무리됩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구 청완초등학교, 구 삼례중학교, 이렇게 교육청 부지를 매입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구 삼례여중 자리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복합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임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마지막 주에 개소식,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또한 우리 행정도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역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 복합 공간에 지역 학생들이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노래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많은 형태의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도 만든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부수적으로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요구하는 것도……. 예전에 체육관은 학생들만, 일과가 딱 끝나면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다가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같이 함께하라고 하고, 그런 요구가 트렌드에 맞게 지금은 강당도 상당히 많이 오픈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마찬가지로 그 취지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있지만 그 좋은 시설들을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추경예산안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는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3년도 본예산은 525억280만7천원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5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까지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회 추경에 545억5,500만원이요. 
        
유의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더 증액됐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의식 위원   
  2023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인데, 20억 정도가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내년 본예산…….
        
유의식 위원   
  예, 올해. 올해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20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에서 제일 큰 꼭지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관련해서 지금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등 이런 굵직한 것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문 마치고요,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69억7,7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569억 정도 요청하셨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44억7,5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44억 정도가 2023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서 보육 예산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동 급식비라든지 서비스 이용요금이 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 급여가 0세가 100만원, 1세가 50만원으로 증액돼서 그게 한 71억2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자꾸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예산을 얘기하냐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업무의 분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실과에 이 부분을 질문드려서 전체 예산편성에 맞게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 의미에서 여쭤본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교육아동복지과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더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생아 얘기하면서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울림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어울림 학교 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선정이 됐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어울림 학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구이 3개 학교, 소양면 2개, 그다음에 우리 상관 1개. 그다음 이서에도 1개.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우리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각종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들이 하면, 우리 통합구역이 일단 묶여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지킬 필요가 저는……. 향후 4∼5년만 지나도 이제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해도 지킬 것이 없어지는 그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통합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철폐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교육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 절실함이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느껴지지 않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느껴집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읍면별 돌면서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게 됐고요. 저희가 본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킬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교육 관련되어 있는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일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좀 친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통합구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도 오롯이 저희 군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향후에는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좀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리고자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7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사업 집행하시고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역사과는 지금 보면 고산향교 관련해서 한 가지, 삭감조서 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기로연 사업 말씀…….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유림의 고령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 검토를 하든지, 위원님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된 하나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 행사를 치르면서 올해에 그 연령대에 함께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께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 미리 한번 좀 파악해보시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경비를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삭감 관련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사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완주 휴시네마 위탁 운영. 그 부분이 지금 완주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기존 2021년도에 1억6,600, 2022년도에 2억500인데 7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것이 2개소죠? 2개소 중에 1개소만 한다는 건가요? 관람하는 데가 두 곳이잖아요. 두 곳에서 한 곳만 한다는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요. 
      
성중기 위원   
  2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처음에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반 마련하고, 지금 기존같이 2억500, 2억 그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렇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만 구축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2억500 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추계된 겁니까? 예산이? 7천만원으로도 가능한데 2억500을 그때 예산에 반영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것은 연 단위고요. 이 7천은 한 3개월 정도…….
      
성중기 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으로 해야지, 3개월로 한 이유가 있나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또 잘 되면 더 추가로 추경에 하고 그렇습니까? 3개월로 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그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요,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공기업 위탁으로.
        
성중기 위원   
  공기업 위탁으로 해서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좀 불안하네요, 3개월이면. 좀 해볼 만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금방.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기반 닦아드리면 그분들이 수익을 내서…….
         
성중기 위원   
  아무튼 큰 틀에서 이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삐걱거려서, 3개월은 또 불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 이거 지금 전국대회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전국대회 지금 몇 회째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5회요.
       
성중기 위원   
  25회입니까? 그러면 25년 됐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이 있는 국악 대제전인데, 가보면 인원이 관람석에 있는 내빈석 외에는 뭐……. 참가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4천만원이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란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수상한 사람들, 뭐 대상을 차지한다든가 그 수상한 사람들은 완주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악적으로나 그쪽으로 뭐 혜택이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25년 됐다고 하면 전통이 굉장히……. 
  지금 25년이면 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 춘향제 할 때 ‘진, 선, 미’ 해서 ‘진’을 하면 거기 지역 홍보대사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기반을 해주는데……. 지금 25년 됐는데, 여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들이 지금 완주군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요, 완주군에서 꼭 활동하시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춘향제는 그냥 남원시만 하는 대회입니까? 전국대회 아닙니까, 춘향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국대회를 물어본 것은 국비·도비 지원이 전액 없습니다. 지금 군비로만 해요, 4천만원. 
  지금 전국대회이고 25년 전통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전라북도나 그런 데 지원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 전통이 있고, ‘권삼득’ 하면 국악으로서 완주군에 정말 명창이고 전국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 위원이 가볼 때마다 호응도도 없고 그냥 일회성 행사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느낀 적 없습니까, 가보셔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도 올해 행사 봤고요. 본선하고 예선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본선 때 많은 관람객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뭐 본선, 예선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25년을 지금 권삼득 국악 대제전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군에. 
  그리고 2023년도 집행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잔액은 4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제전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1월에…….
        
성중기 위원   
  11월에 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집행됐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거 작성하기 전에, 아니 대회 하기 전에 해서…….
            
성중기 위원   
  지금 얼마 집행됐습니까? 4천만원 다 됐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4천만원 집행했다고 나와야지, 대제전은 개최했다고 하고 집행액은 0이고……. 이 정도로 이렇게 관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체계 좀 잡아주세요. 다음에 질문할 때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권삼득 후손인 권요한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 사무국장인가 하고 있는데 도비 요청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92페이지, 대표 관광지 육성. 지금 여기도 문제가, 도비가 6억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전라북도 관광 대표사업인데요. 해마다 평가해서, 기본 10억인데 올해 좀 평가가 미흡해서 저희가 7억 받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평가가 미흡했다는 건 어떤 평가가 미흡했다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도 주관으로 해서 그쪽 관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업무 발표를 드렸는데 좀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2023년도 19억4,800에서 13억 집행하고 6억1천이 남았어요. 이 집행이 지금 12월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잔액? 마무리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가 지정 등록 유산 보수 정비. 109페이지, 110페이지. 지금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2021년도에 예산 잔액이 11억7천, 2022년도에 27억6천, 2023년도에 23억5천. 예산 잔액이 계속 지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2회 추경까지 25억4천인데 이번 본예산에 41억4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자꾸……. 그러면 신규 사업이 계속 지금 생긴다는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국가 지정 유산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그 사업이 변경됩니다. 올해는 설계만 반영됐는데 뭐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사업이 연내에 또 마무리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성중기 위원   
  사업은 지금 1년 단위로 내려오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학 농민 144페이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44요?
           
성중기 위원   
  예. 지금 보면 계속 일회성 행사비만 900만원씩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보면. 지금 동학 농민이 완주 삼례봉기 그런 부분들, 언론에 나온 대둔산도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던데 동학 농민이 지금 학술이나 홍보·교육, 자료 수집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예산 반영된 거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른 시군…….
        
성중기 위원   
  아니 완주군에 다른 과에서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른 과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동학 농민은 어떠한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읍이나 그런 데와 달리 그냥 일회성 행사로 900만원 하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이쪽에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앞으로 용역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학 농민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웅치·이치도 있고 마한도 활발히 하고 있고, 동학 농민도 활발히……. 지금 삼례봉기도 몇 년 동안 계속 홍보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냐 이거예요, 군에서. 900만원씩 지금 일회성 행사 그걸로 끝나는 고만요, 3년 실적 보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동학도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요,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군에서도…….
         
성중기 위원   
  예산 반영됐나요? 반영 안 됐죠? 신경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147쪽, 웅치 전투 추모식. 지금 2024년도에 1,700에서 이제 금액은 많지 않은데 2,700억으로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천…….
        
성중기 위원   
  147쪽. 1,700이 2,700으로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2,700으로 증액시켰는데 집행은 950만원 하고 1,7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잔액 소진되나요, 12월까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 내용 자세히 살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지금 2023년도에 9천만원 예산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됐죠? 수립하고 이렇게 군 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도로 부분에 지금 군 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9천만원에서 2,643만원 집행하고 6,357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나중에 12월까지 소진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9천만원으로 실시설계 다 끝났고, 전체적으로 끝났고 시설만 이제 남아 있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시설비만 해서 인허가 절차 개발 행위나 관광 활성화 콘텐츠 조성, 휴양시설 조성 개발 행위 그 2개를 2024년에 한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 활성화 콘텐츠’ 해서 ‘가족놀이, 체험, 편의시설 설계 및 일부 구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설계 플러스 시공까지 같이 한다는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부만 하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은 설계 플러스 시공하고, 그다음에…….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성중기 위원   
  그러면 휴양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인허가 절차만 받고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방만한 사업이 좀 많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또 팀장님분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안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역사과는 전년 대비 한 27%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66억 정도 그렇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이수 위원   
  그 중에서 지금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쪽에서 거의 82억, 83억 정도나…….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77억 정도……. 
          
유이수 위원   
  그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삼색마을 사업인데요, 이 예산 성립이 종료됐습니다. 작년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별도로 안 세우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좀 커 보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삼례예술촌 때문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이 된 거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이수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하고 그때 위봉산성 부근에 갔을 때 여러 타 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관광체육과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서로 소통 좀 했나요, 그러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이수 위원   
  이쪽 위봉산성 좌측을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다 보면 좌측을? 위봉산성.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좌측 문이요? 서문지요?
         
유이수 위원   
  서문지. 그래서 입구 쪽이 야간에는 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문화재청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하는 거죠, 야간 등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뭐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문화재를 보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빨리 받아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잠깐 머무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 매년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네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보면 잔액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지금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2023년에도 잔액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다…….
          
유이수 위원   
  올해는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12월에 다 집행…….
         
유이수 위원   
  꼼꼼히 챙겨서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사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문화역사과와 관광체육과가 헷갈려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린다는 말씀드리면서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4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유의식 위원   
  24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거쳐서 3회 추경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56억5,8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얼마였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66억입니다. 본예산 대비.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75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한 66억 정도가 2023년 대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감이 된 큰 이유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삼색마을 예산으로 군비가 한 60억 되고요, 작년에. 올해. 그리고 국비가 균특으로 해서 한 11억 됩니다. 그 부분이……. 
         
유의식 위원   
  그 사업이 종료돼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계속비 이월로…….
      
유의식 위원   
  하여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업이 종료돼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색마을을 통해서 일제의 침략, 양곡 창고들을 유치해서 지금은 우석대학교까지, 상생 숲을 거쳐서 비비정 예술 열차까지. 이게 한 묶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은 종료됐지만 미비한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1억8천 요구됐어요. 본 위원이 구이 관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8대 때부터 해왔는데, 지금 술 박물관 존치 여부까지 갔던 것에서 이제는 좀 천지개벽이 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농지, 산지 전용까지 하는데, 산지를 어느 곳까지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거기 번지가 산 임야로 되어있어서 농지 쪽은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으로 추진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뭐 구이 파크골프장은 제가 이따가 체육과에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시작되면 거의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지는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 주변에 관광시설하고 휴양시설이 들어갑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술 박물관하고 둘레길하고 연계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꼭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생각을 좀 하시고 업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경각산, 모악산, 아마존, 안덕마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만 하면 완주의 관광 문화에서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한 꼭지로 놓지 마시고요, 전체 꼭지를 놓고 연계해서 해야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둘레길도 요즘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구이 저수지 사업도 지금 착공이 됐고, 유명 명산을…….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가 이원화되면서 약간의 업무 영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같이 협력해서 좀 더 그렇게 꼭지 꼭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성립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요구해야 좀 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실·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화역사과 첨부서류를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추진 실적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보면. 모든 예산은 통계로 수치로 나와야 하는데, 실적도 같이 수치로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계에도 자료 줬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서류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3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과장님 이게 지금 내년이 완공 목표네요? 준공이?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2023년도에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까지 완료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11월에?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했고요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기본설계 용역하고…….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23년도 추경까지가 10억으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집행액이 0이에요. 잔액이 10억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집행했어요, 2023년도에?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집행액은 아직 집행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성중기 위원   
  지금 용역도 선정 안 됐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이게? 완료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1억4,200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급이 됐고요. 그 이외의 절차 진행을 하려면 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시설비를 보면 완료를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수변 데크로드 조성이에요. 이건 편의시설이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주차장은 언제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인데, 주차장은 언제 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에요.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당초 저희가 내년에 16억5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9억9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군비로 지금 증액을 해야 합니까? 예산 반영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닙니다. 국비, 군비 매칭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추경 때 국비, 군비 예산을 매칭해서 또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해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언제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차장은 지금 소요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 집행액이? 주차장 쪽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세부적으로는 지금 데크하고 주차장은 따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6천이면 데크 공사는 끝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예산으로 1차분으로는 끝납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비나 군비 매칭 그 부분도 추경에 남아 있고, 지금 예산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맡겨서 진행해야 하고, 지금 주차장도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그런데 내년에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준공이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생활 체육대회 개최 지원. 지금 금액이 5억5,700에서 6억6,400으로 2023년도 2회 추경 때까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무래도 개최라든가 참가, 또 전국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개최하는 사업량을 보니까, 50개 팀이 참가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올해 총 85개 정도 개최 및 참가를 했는데요. 동호인 대회 한 54개 대회를 개최했고요. 참가를 20개, 그리고 전국대회를 11개.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23년도에 50개 개최해서 6억3,800 집행했다고 했는데, 지금 37개로 축소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됐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종목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37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한다는 것이고요. 종목별로 또 두 번, 세 번 개최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완주군에 동호인 리그를 지원하는 것이 한 11개 종목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 리그전을 하지 않고 군수배만 개최하는 팀이 50개가 넘는다고 하면, 한 40개 정도가 지원 리그전도 않고 그냥 군수배나 그런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그 부분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한 60개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한 11개 개최하고, 그런 데 있어서 좀…….
           
성중기 위원   
  아무튼 군수배가 지금 많이 개최되고 붐도 일어요. 뭐 특이한 대회도 막 군수배로 잡고 하던데, 지금 37개로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도 5억5,100으로 감소됐다, 이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닙니다, 한 종목 단체당 37개 종목을 개최한다는 것이고요. 그 종목에서 또 두 번, 세 번 개최하면…….
         
성중기 위원   
  두 번, 세 번 개최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6억400에서 5억5,100으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본예산에서 좀 예산 상황을 봐서…….
        
성중기 위원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여건을 봐서 또 추경에 반영할 사항 있으면…….
          
성중기 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2024년도 군수배 정도 되면 어느 종목에서 할 건지 미리 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년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5억5천, 6억6,400에서 5억5,100으로 감액시키고 나중에 봐서 추경에 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1억5천 정도 차이 나는데요. 아니 1억1천. 그 정도는 좀 맞춰줘야지, 추경에서 잡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또 예산 집행에, 하반기에 또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반영해서…….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미리 받아서 계획을 정확히 짜세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니까 안 맞잖아요. 풀비에서도 지급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 지급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신규 지원해서 예산을 또 지원하고 그럽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1년 것을 군수배면 군수배, 협의회장이면 협의회장 쭉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 틀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종목단체별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 체육회를 통해서 정확히 체킹 좀 해주세요. 확실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억3,900에서 5억9,400은 전지훈련팀이나 국가대표 유치가 좀 많이 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증액했죠?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경에 5억9,400을 증액해서……. 집행액을 보니까 1억3,940만원, 그리고 4억5,46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돼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잔액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11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서 12월 거 대회 정산하고, 또 도비 미확보 부분 7천만원 정도 삭감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미미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전체 집행하면 얼마 정도 집행이 돼요, 5억9,400에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집행잔액은 한 2,7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잔액은 2,700 정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추계를 해서……. 지금 집행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밑에 추진 성과 및 실적 부분에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에는 좀 추계를 할 때, 그리고 이런 부분 보완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보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맨날 고생하고 계셔서 현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적재적소에,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말씀에 잠깐 좀 덧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 생활체육하고 스포츠클럽이 몇 개씩이나 돼요? 관리하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종목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우리 주말마다 보면 군수배, 협의회장배 쫓아다니느라고 주말에 거의 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봄에 한 번씩 이렇게 군수배면 군수배, 협의회장배면 협의회장배 이렇게 묶어서 행사를 봄에 한번 싹 해놓으면……. 매주 이렇게 번거롭게 일정 짜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율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꼭. 우리 체육회 쪽이나 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종목단체나 또 완주군 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한번 충분히 심도 있게 저희도 논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것은 꼭 의원들만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가 함께 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맨발 걷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완주 전통문화공원에 5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맨발 걷기라고 하면 집과 가까운 쪽, 그리고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데, 이쪽에 우리 전통문화공원이라는 곳은 관광지인데……. 거기 관광지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은 관광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은, 아이템이 여기에 접목되는 것이 맞냐는 것을 저도 질문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공모사업 조건이 관광지가 조건이 됐었고요. 그리고 관광지에 사람이 오는 곳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놀토피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인원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넘게 올해 체험객들이 왔었어요. 
  문제는 그 체험객들이 오는데 어린애들을 많이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놀토피아 체험을 하고 학부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맨발 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하고, 또 아시다시피 고산 문화공원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산 문화공원을 좀 활성화…….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 조성이 잘 된 데는 체험객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험객들을, 또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한옥 숙박시설도 활성화시키고, 또 한옥 숙박시설에 며칠간 묵으면서 또 맨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유이수 위원   
  장소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뭐 관광지이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데 보통 산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유이수 위원   
  제가 산에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제 예를 들어서요.
         
유이수 위원   
  (웃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저도 맨발 걷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추후에 더 상의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그리고 1시군1대표 작은 축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오성 한옥마을에 작은 축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쪽 작은 축제 규모가 오성 한옥마을만 하면……. 지금 소양면 같은 경우는 축제가 거의 없거든요. 작은 축제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양면 축제, 가든파티가 여기 오성 한옥마을의 작은 축제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소양면에는 조경수 유통센터도 있고 철쭉영농조합도 있고 조경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조경 관련해서 많은 경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든파티라는 부분을 좀 소양면에 확대 운영해서 송광사부터 위봉마을까지라도, 거기에 또 전통 사찰도 있고 또 완주군 대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송광사부터 위봉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좀 더 진행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위원님께서 소양 위봉 쪽에 가든축제라든가……. 또 그쪽 거리는 커피 하시는 영업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도 검토는 해볼 만하고요. 우선 작은 축제에서 이렇게 철쭉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요.
  다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지금 위봉 그쪽이 우리 전라북도 대표 힐링 관광지고 감성 관광지로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단체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상당히 관광객을 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또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소양면을 완주군의 관광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슬로우시티로는 아주 적당한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좀 있어서 조금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않고요. 바로 본예산 들어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죠? 올해 2024년도?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에는 주요 신규사업이 화산 옥포마을 보행 로드 조성사업하고요, 상관저수지 조성사업. 그리고 근대5종 실업팀 운영 지원. 또 축구메카 조성사업, 그렇게 주요 신규사업…….
          
유의식 위원   
  한 68억 정도 되네요, 신규사업 8건에?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설명 들은 것도 있고 듣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얘기할 것이 참 많은데 오늘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만 시간에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운동 관련해서 실업팀이 몇 개나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레슬링 팀, 한 팀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전에는 태권도하고 롤러스케이팅이…….
          
유의식 위원   
  몇 년씩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정확히 몇 년 운영했는지는…….
          
유의식 위원   
  왜 그만뒀습니까,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상황이라든가 어떤 재정 운영 부담이라든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 미채택으로 예산 확보가 불가해서 이렇게…….
         
유의식 위원   
  실업팀을 하나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태권도, 롤러, 여러 가지 했었던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르기도 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대5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6억 정도 올렸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사전에, 이 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작년 10월부터 창단 요청이 왔고요, 올해부터…….
       
유의식 위원   
  그러면 창단 요청이 오면 군 행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완주군의 어떠한 재정 여건 상황이라든가 또 그 종목이 우리 완주군에 맞는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제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10월에 와서 한 달 만에 예산이 성립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었고요. 올해 올 초부터 이제…….
        
유의식 위원   
  의회에 보고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 부분은…….
          
유의식 위원   
  이게 관광체육과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방금 롤러라든지 전에 있었던 종목들은 여건상, 예산상 못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실업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예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 부분하고, 통상 집행부뿐이 아니라 의회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이유로 명백하게 이걸 하시게 됐는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또 충분하게 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라는 주문이 상당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팀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운동 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하려면 얼마만큼 힘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한번 창단하기는 쉽지만 해산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하고 군의, 군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에서 고민한 거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 레슬링을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2014년 2월 19일에 창단이 돼서 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예산은 4억6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6명. 감독, 코치, 선수 4명 해서 총 6명. 예산은 4억6,600.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근대5종은 7명이에요. 1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억900이에요. 차액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앞에 레슬링하고 근대5종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쉽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근대5종은 선수가 남자 셋, 여자 셋, 6명으로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 중에 A급 선수 2명을 저희가 스카우트하고 B급 2명, C급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A급 선수에 대한 대우가 레슬링에서는 1명인데 1명이 더 늘었고,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좀 그 차익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차액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게 한 1억 정도.
          
유의식 위원   
  1억4천 정도 됩니다, 1억4천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어디는 많아서, 어디는 적어서. 어디는 추워서 배곯고 어디는 많아서 배 터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뭘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롤러스케이트도 그때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였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런데도 해체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 위원 생각은 사전 절차상 너무나 급박하게…….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얼마 되지 않았다.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만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에 더욱더…….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지금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다음에 완주군에, 국가에 기여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국기인 태권도도 했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완주의 체육 종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여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유의식 위원   
  예산 여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추는 거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가……. 뭐 이건 오랫동안 축구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완주군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메카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토지 매입비가 70억이고 민간이 181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조성해야 하는 거죠? 답변 잘 하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 FC가 우리 전라북도 연고 구단으로 있고 또 연습장이 현재 봉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 축구 메카 관련해서 운동장만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 클럽하우스까지 같이 조성해서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완주군의 브랜드…….
        
유의식 위원   
  충분히 현장 방문도 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미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축구 메카를 조성해서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근대5종에 6억을 들여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현재 하고 있는 레슬링 실업팀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레슬링도. 그런데 축구 메카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 군민이 축구를 환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삼례가 예전에 여자 축구의 메카였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삼례 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삼례여중학교 여자축구부, 한별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은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여건상 이유가 있지만 해산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최초였습니다, 초·중·고·대학교까지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종목 키우지 못했어요. 지금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완주군에 일정 부분 홍보도 해주고 좋은 자원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현재 완주군에 축구부가 어디가 남아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완주중학교에서 지금…….
         
유의식 위원   
  완주중학교 하나 남아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 완주중학교 축구 선수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상당히 역할도 하고 생활체육회 엘리트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완주군이 완주군 도민체전 이런 데 출전해서……. 완주중학교 축구부 출신들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유의식 위원   
  그게 결국 유소년부터 지원해서 키우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갑자기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축구 메카는, 큰 것은 한다고 하면서 작은 것은 놓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축구부 관련해서 2천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소중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것은 다 좋다고 하면서 작은 것은 놓치는 행정의 우매함.
  과장님! 때에 따라서는 읍소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해서 이게 명분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 해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명분인지 고민하셔서 행동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대화했지만 그래도 산업건설 위원님들 계실 때 또 축구에 대해서, 또 제가 전공해서 선수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역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아니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죠, 2천만원이? 학교 운동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혹시 삭감된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올해 내년도 2024년도 예산…….
         
최광호 위원   
  아니요, 과거 2023년도에 2천만원이 삭감됐었고 2024년도에 다시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봤을 때 이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좀 더 보태서 하면, 한 종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완주중학교 축구부가 1990년도 초반에 창단돼서, 처음에는 그 팀도 전국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팀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완주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에서 완주군에 있는 완주중학교가 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목이 지금 시작해서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올리고 있지만 완주중학교는 역사와 전통으로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과연 과할까.
  그리고 체육 종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특혜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자축구부 플러스 남자 축구부까지 합쳐서 4개의 축구부가, 학교 운동부가 있었는데 지금 3개가 해체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나. 선배분들은 뭘 하고 있었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뭘 하고 있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누구한텐 크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축구부가 또 여기를 떠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현대모터스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소년 축구에서 현대모터스는 지금 금산중학교 김제에 소속되어 있죠, 영생고는 전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축구 현대모터스는 봉동 율소리 소재의 현대축구 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터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당연히 현대 산하에 있는 유소년들한테도 갑니다, 운동장을 몇 십억씩 지어주면서. 맞죠? 그런데 완주중학교에는 저희가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축구부가 해체될 동안, 3개의 팀이 해체될 동안 저희는 그냥…….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저는 한 번 정도, 관내에 정말 역사와 전통으로 많이 완주를 알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근대5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정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이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채워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완주중학교 축구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뭔가 좀 내용이 지금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완주중학교’ 하면 축구의 전통적인 학교라고 다 인식하고 있고, 그 학교는 원래 완주교육청에서……. 정책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모든 지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례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여자 축구도 기존에는 다 지원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완주군에서 특별히 뭐 지원하는 그 비용들이 있었나요? 예전에 교육청에서 각 운동부들을 지원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뭐 지원한 비용들이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전에는 학교 운동부의 예산에 군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비용을 지원할 때 완주군도 일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축구뿐만이 아니고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교 내의 운동부들이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클럽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완주군도 결국은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뭐 수영이 됐든 축구가 됐든 이런 학교 운동부가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 부담으로 전체 부담이 돼서 클럽이 하나하나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청에서 어찌 됐든 지금 기조가 바뀌고 있고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이것을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뭐 축구도 하고 또 축구동호회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완주중학교 운동부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운동을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들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가고 있는데 완주군이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을 거고, 다른 종목들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주라는 거고요. 
  이게 저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2천만원 올렸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2천만원을 살려야 한다고 저희 위원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심부건 위원   
  거기에 이제 일부 위원들이 그 기준에 안 맞다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가 충분히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명하셔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합의를 이루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근대5종이라든지 이런 실업팀을 하나 완주군에서 유치해서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현시점에 이것을 꼭 해야 하냐는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뭐 태권도도 그렇고……. 또 과거에 태권도 품세도 운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설됐다가 또 없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비인기 종목은 국가가 계속 성장시켜야 한다는 기조가 이제 전라북도에도 내려오는 거고, 그런 이유를 또 저희 위원회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삭감조서에서는 빠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 시도해보라고 지금 삭감조서에는 빠졌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2023년도 완주군 축구부에 대해서 2천만원 삭감됐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그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삭감 이유는 형평성에 안 맞다. 여러 학교에 지금 운동부가 있는데, 특히 “완주군 축구메카로 인해서 완주중학교만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다 합의 하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저희가 완주군 관내 7개 학교에 10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대로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지금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군이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던 삼례 쪽에 3개 초·중·고 축구부가 해단되고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으니, 이왕에……. 우리 완주군에서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하는 데 남은 완주중……. 전략적으로라도 축구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아까 문제 제기하신 대로 형평성 그런 문제점은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순덕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분명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고 나머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관련해서는 완주군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생각이 다 같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2023년 추경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평성이 없다.”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해라”라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형평성을 가지고 공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민원인들 설득도 되고 하지만, 일단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일단 위원님들 전체 생각…….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사업은 분명히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형평성 문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선수 숫자대로 지원해줘라, 해주려면. 한쪽만 하지 말고…….” 각자 학교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완주중학교 축구부만 지원했다?” 그러면 다른 부에서, 다른 학교에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예산 지원해달라” 하면 과장님은 그때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다만 완주중학교에 지금 축구부원이 45명입니다. 10개 종목, 저희 완주군이…….
         
○부위원장 이순덕   
  과장님!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형평성을 가지고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진하겠지만 교육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완주군에 기여도 하고, 축구 선수…….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겠지만, 본 위원은 끝까지 이 부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약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게 교육청에 관련된 공식 수업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유소년 아이들을 동아리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좀 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순덕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일장신대, 우석대학교에 수억원씩. 우석대 7억, 한일장신대 몇 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특성상……. 그러니까 큰 것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것은 형평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은 놓치면서 작은 것에 연연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목이 또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해주세요. 우리가 6억도, 몇십억씩, 몇백억씩도, 400억씩도 하는데, 굳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적정하게 본예산까지 세웠으면……. 다음 예산 들어와서, 내년도에 추경 들어오면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하세요, 필요하면. 다른 데는 7억씩, 몇 억씩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 종목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또 종목들하고 학교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종목별로도 장기적으로 또 검토…….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해서 하던 것은 왜 못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명분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성립시킬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본 위원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삭감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삭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올렸을 때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 뭐냐면, 2023년도 예산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삭감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은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넘어왔을 때, 그 예산을 봤을 때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팀장님하고 얘기했었고, 반대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겁니다”라고 집행부에서 혹시 의회에다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동의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동의를 받아가신 분은 누군지, 이게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맞잖아요? 
  이 부분 2천만원이 1년 정도 삭감됐을 때 이걸 다 인정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정을 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부에서 클럽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게 논쟁이 되고 하는 부분은 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이 2천만원……. 이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완주군에 완주중학교 축구부가 역할을 했냐 못했느냐를 놓고 보면 저는 2천만원 이상, 2억 이상, 20억 이상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도민체전 나가서 메달 따죠? 그것을 따면 완주중학교 공으로 갑니까? 완주군의 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뭘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해하는 부분은 제가 또 정확히 말씀드려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어떤 위원이 단독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산을 거쳐서 의결해서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위원 단독으로는 삭감을 못 합니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회의하고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서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전에 서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하고 얘기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의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올라온 1건, 삭감조서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길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형평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회의하거나 예결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정의롭게, 균형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애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어디 하나에다가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방해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의 지역이나 위치나, 시기나,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는 먼저 할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이해를 구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생기면 추후에 다른 곳에 필요할 때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조정할 때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운용할만한 능력은 있는가, 재원은 또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원하고 시작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대나 목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은 지금 저희가 관광체육과 과장님과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 정도 선에서 열띤 토론은 좀 마무리해주시고, 추후에 따로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정회)

(17시51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본예산 때 4,160에서 추경 때 1억1,560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성중기 위원   
  아니요, 본예산. 여기 2024년도 보고자료요. 지금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 사유하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3년도…….
        
성중기 위원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가 1억1,500이잖아요, 1,560. 갑자기 이렇게 지금 거의 3배가 올라서요. 없으면……. 시간 관계상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1억1,560에서 집행액이 9,416만1천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다 소진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예산 1억1,560을 다 집행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같은 사안일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예산은 4,714만7천원. 이 금액이 또 대폭 줄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해서 증액했는데. 그리고 2021년도 집행액이 6,400, 2022년도에 8,300, 2023년에 1억1,500. 계속 늘고 있는데 갑자기 4,714만7천원으로 감액됐단 말이죠, 이번 예산은. 본예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체납 지방세 징수 말씀하십니까?
          
성중기 위원   
  예, 24페이지.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었는데, 2021, 2022, 2023년도. 집행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체납 지방세 징수 같은 경우는 여비가 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떤 여비가 삭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새벽 출장이랑 이런 여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2021, 2022, 2023년도에 계속 증액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여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서 지금 감액시켰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읍면 새벽 출장 비용을 조금 줄였고요. 저희가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고, 평소에 상시 기동반 운영 같은 거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 출장을 가급적 줄이고 급양비라든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천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지금 감액됐다는 얘기죠, 7천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 금액으로, 4,714만7천원으로 추경 없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58페이지,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건물. 그것도 지금 5천에서 1억으로 증액됐어요. 그건 뭐 시설을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58페이지요. 지금 본예산에 5천 책정했다가 지금 1억으로 5천 증액된 사유는 불가피하게 시설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보면……. 2021년도부터 볼게요. 2021년도 2천만원, 2022년도 2,800, 2023년도 4,700. 그래서 지금 잔액이 5,200 남았습니다. 잔액 이거 12월까지 다 소진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들쭉날쭉하는 건 있습니다. 점차 시설물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5천만원으로 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4,700인데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집행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5천만원으로도 가능한데 5천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때 사유가 지금 뭡니까? 5천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5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성중기 위원   
  지금 4,700이면 5천만원으로 충분했는데 지금 5천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1억원 가지고 5,260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 치고,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 해서 생강골 목욕탕, 어울림 카페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 여기 두 군데 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지금 그쪽 부분은 계속 노후화된 시설이라서…….
         
성중기 위원   
  노후화된 시설? 그런데 지금 102페이지를 보시면 봉동읍 생강골 목욕탕 보수공사에 지금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것은 상반기 때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가서 1차 보수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추진하는 것은 방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수하고 누전…….
        
성중기 위원   
  방수하고 전기 보수공사인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 체킹돼서 2024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보수공사.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것이 지금 10월 말 정도부터…….
        
성중기 위원   
  올 10월 말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똑같은 유지보수인데 생강골 목욕탕 유지보수가 관련돼서요. 지금 여기서 유지보수를 했다고 또 3억이 책정돼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금 반영이 됐는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목욕탕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신규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92페이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영조물 공제회비에 5억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별로 재정공제회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고지서를 실과별로 분배해서 했었는데 너무 행정적인 낭비가 커서 저희가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정관리과 예산에 성립해서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2024년도부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성중기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면 영조물 배상 공제에 자기부담금은 뭐예요? 자기부담금. 청사 관리에 ‘배상금 등’ 해서. 지금 60페이지. ‘영조물 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해서 48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2024년도 예산액에. 
  자기부담금의 뜻이 뭐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공제회비를 다 취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부담이면 또 시설별로 따로따로 자기부담금이 있나 해서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 자기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건씩으로 사고를 봐서 지금 1년 열두 달 해서 48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이게 그러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넣는 것은 공제회비로 넣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를 했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이수 위원   
  세출이요. 전년도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는, 이번에 거의 41억 정도 감을 했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서 38억 정도를 감 했어요. 어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경력이……. 이제 저희가 퇴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다 보니까 좀 과다 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인력이 이제 젊어지고 있고 수당 등이 좀 적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38억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본예산에 775억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400∼500억 정도 얘기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추계는 어떻게…….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교부세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의식 위원님께서 누차 세수·세입 추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 추계한 것은, 지방세 부분은 결산 추경에 맞춰서 좀 타이트하게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계속 지금 유류세가 인하되고 있고,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6% 정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정했고요. 또 국내 경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 확장될 부분이 좀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세외 추계 때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관내 입주 기업 자체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23년 대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지방세 수입은 계속 전망이 좋은 쪽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거의 타이트하게 세수 추계를 했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유동이 있는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추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전망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이수 위원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는 한 312억 정도, 그런데 올해는 한 435억 정도. 상당히 추계를 많이 하셨네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인데, 312억 정도가 2023년 본예산이었는데 올해는 435억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가늠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뭐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한 122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더 추가로. 그래서 435억을 지금 세수 추계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인가요? 우리 군청사 말고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 쪽에 지금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잠종장 관사 정비가 크게 문화지구 사업하고 관사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잠종장에 보면 관사 3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잠종장으로 쓰던 관사 3동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정비해서, 리모델링 해서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유이수 위원   
  문화시설 입주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하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유이수 위원   
  완료됐어요, 설계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지구는 옛날 흙 건축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 그 사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유치하고, 그 뒤쪽으로 도로를 문화시설 지구에 맞게, 그리고 진입도로도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한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행안부의 인건비 기준액이 얼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건비 기준액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안 하시나요, 혹시? 행정지원과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14억이 인력운영비에서 좀 빠졌길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정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정리하고 저희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제 잘……. 어림치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김재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순덕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만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현재 완주군에서…….
        
○재산관리팀장 한윤수   
  재산관리팀장 한윤수입니다. 
        
김재천 위원   
  예, 현재 완주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을 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부합되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 몇 개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재산관리팀장 한윤수   
  정확한 금액은 좀 곤란하고요. 그 앞 전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받고 난 다음에 미추진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 있고요. 좀…….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농업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고산 자연휴양림에 돈사 매입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하고 부합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과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또 매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되 매입과 동시에 예산이 투입되면 실효성 측면에서 예산 낭비 상황이 안 나오도록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가라고 했는데…….
  부여육종을 예로 들을게요. 거기도 처음에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갔어요. 매입했어요, 지금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 목적은 뭐였죠,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기업 유치로…….
         
김재천 위원   
  기업 유치였죠? 그런데 거기 지금 철거하고 하면 100억이 들어가요. 현재 70억 가까이 매입했는데 철거하면 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용도 변경해서 지금 다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또 1∼2년, 2∼3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고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대로고 목적 외에 맞지 않고요. 
  거기도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돈사를 매입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재정관리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실과하고 미리 협의해서 진행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매입함과 동시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100억 들여서 거기 들어올 데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완주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여러 가지 1, 2, 3안을 내놓고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내년도부터, 또 그 돈사 매입 요구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축사, 돈사 이런 것들은 이제 악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어쨌든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정확한 공유재산 목적을 정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육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입해놓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양 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입 목적을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우선 미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운주도 지금 민원이 많이 나와서 매입 의사를 밝힌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바로 매입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몇 년 동안 이걸 방치해서 “행정 절차 중”이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만경강 주차장도 생태체험장인가 원래 만든다고 매입했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한윤수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거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긴축재정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용역을 해서라도 여기에는 뭐가 부합한 지, 매입하기 전에 매입 의사가 있는 축산농가가 있으면 미리 정해서 추경에 잡든 내년 본예산에 잡든 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매입 단계에서는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하고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다른 질의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좀 첨언하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절차 이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이걸 지켜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및 목적이 불투명하게 사업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행정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걸 실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목적이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그 목적대로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철저하게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래하는 많은 악취, 지역의 문제들도 이번 부여육종이나 고산처럼 그렇게 하시면 다 똑같이 해주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과장님. 그게 형평성이에요. 단 형평성도 사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1안이고, 어떤 것이 2안이고, 어떤 것이 3안인지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2023년도 추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을 얼마 정도 재정관리과는 책정하셨습니까? 2023년도입니다. 본예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맞을 것 같아서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세입예산 말씀…….
         
유의식 위원   
  예, 전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입예산이 8,693억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2회 추경 지나서 3회 추경액은 얼마였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3회 추경이 8,693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7,765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자료가 좀 달라요. 그러면 2023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된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한 1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많이 감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추계를 꼼꼼하게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저희가 세입 추계를 했고요…….
       
유의식 위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많이 명시이월라든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실적으로…….
         
유의식 위원   
  현실적으로 추계를 좀 꼼꼼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도 자료를 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4년 세입 예산 편성을 보면 자체 재원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혹시 지방세는 얼마 정도 감을 하셨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2024년 본예산 대비하면 지방세 93억하고 세외수입 12억이 증가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감으로 잡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증으로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증으로 잡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감이 됐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식 위원   
  증으로 잡았네요, 증으로. 추경 대비 감으로 잡았네요. 본 위원이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재원이 202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4년도에 지금 자체 재원이 1,372억원이요.
         
유의식 위원   
  1,370억이죠? 그래서 10억 정도? 100억 정도…….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05억 정도…….
       
유의식 위원   
  105억 정도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세수가 어려운데도 추계를 꼼꼼하게 하셔서 재원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좀 더……. 보수적인 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고 세입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올 한 해 애쓰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수 관련해서 적극적인 세원을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관리과 세수 관리하시고 저희 재정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관리과에 있는 1건, 인력운영비 약 3천만원 정도 삭감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또 동의해 주시고 우리 한윤수 팀장님도 이해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거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6개월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풀고 나면 추후에 그와 관련해서 다시 이 예산은 추경 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담당 실과하고도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정회)

(18시22분 속개)


○부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 응대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피해 예방 및 치료비 지원인데, 지금 3년 동안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전혀 없어요. 3년 연속 없는데 예산 책정을 왜 계속 하시는 거죠? 올해도 없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올해 지금 의료비는 없고요. 우리가 심리 상담비,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피해가 없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성중기 위원   
  관련 조례에도 보면 꼭 치료비만 지원하라는 건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치료 상담도 하고 의료비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의료비 지원하고 같은 틀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심리 상담비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도 치료만 하시지 말고……. 심리치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1페이지, 주민등록, 인감, 전자 본인 서명 업무 추진. 지금 보면 완주가 10만 인구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러는데……. 2022년도에 집행액이 5,400, 2023년도에 6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4,500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인구는 늘고 있고, 이거 보면 뭐 카드나 그런 발급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위탁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뭐 사무관리비나 그런 걸 보면 더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액이 돼서요. 인구는 늘고 발급할 것은 많은데 감액된 이유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30페이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금 3년 치를 보면 3억3천, 2억2천, 2억8천. 거의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4억이 올라와 있어요, 조정금이. 지금 갑자기 3억에서 14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지급될 게 용진 상삼지구인데요. 거기가 지금 마을이 커서 저희가 거둬들일 돈이 13억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줄 돈이 한 14억 되는데, 한 1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성중기 위원   
  1억이 아니라 11억 차이 납니다, 지금.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11억 차이 난다고요. 1억이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죠. 11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 서로 그런 부분의 조정금이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조정금이 어떻게 11억이라는……. 지금 한 지구에, 지금 상삼지구 하나인데 1억1천도 아니고 11억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특별히 이 지역은 조정할 건수가 많습니까, 이렇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이 마을이 커서 지금 상삼지구 단일지구로만 봤을 때 14억을 저희가 내줘야 하고, 받아들일 돈이…….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이것도 집행이 제대로……. 14억에서 어느 정도 되면 뭐 정확히 추계가 된 거죠? 추계는 정확히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 150만원으로 하다가 2,400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유지보수로 1년 동안 A/S로 하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금 반영된 겁니까, 2024년부터?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유지비가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했고요. 내년에는 1년 무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상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세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메인시스템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그 내에서 조금은 조정이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렇겠지만 580만원씩 분기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가야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가 지급을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분기별로 580만원씩 하고……. 지금 계약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하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2,333만3천원에 계약됐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응대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정리한 뒤에 본예산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열린민원과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올해 말씀이시죠? 
       
유의식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올해 지금 원래 본예산은 23억1,900만원이었는데요…….
       
유의식 위원   
  23억 정도 되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1회, 2회, 3회 추경액은 얼마였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3회 추경이요?
        
유의식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마지막 추경은……. 지금 1회 추경에서 3,900하고 2회 추경에서 2,600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유의식 위원   
  원래 금액이 적은데 또 감이 됐어요, 6,500이.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국비하고 도비에서 조금 적게 와서요. 
        
유의식 위원   
  원래 내시 받은 것보다 금액이 적게 와서 지금 6,500 정도 감을 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저희 안이 29억9,8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거의 30억 정도 되죠? 그러면 2023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6억7,800만원이니까 한 30%쯤 증액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열린민원과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지적 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일 같아요.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응대하는 건 아마 완주군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에서. 과장님께서 앞에서 선도적으로 민원 해결을 좀 해주시고, 적은 인원이지만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