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043억4,916만5천원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577억2,385만6천원보다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63억9,151만7천원으로 전년도 466억2,530만9천원보다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56억원, 세외수입 32억8,339만9천원,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1억5,38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35억2,15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분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조직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243억3,655만원, 재난안전과에서 45억6,739만7천원, 혁신개발과에서 29억3,21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3억7,639만3천원, 재정관리과에서 41억4,394만5천원, 도로교통과에서 64억9,414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15건에 52억9,166만7천원으로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건에 15억75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 편성하였겠지만 20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서 내역과 같이 35건에 10억9,472만4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이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것으로써 재정관리과 소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건립사업 등 총 7건에 987억1,272만원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401억1,74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금년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38건에 55억3,398만8천원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이월 건수는 같지만 이월액은 42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감사 시 지적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36건에 196억4,571만9천원은 사업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특별회계 예산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9,1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1억288만7천원으로 총 2억1,36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162억8,863만원으로 총 2,01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기금액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67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0.4%인 33억1,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된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93억2,700만원, 세외수입에서 12억3,703만6천원, 보조금에서 193억6,72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8억9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3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에서 4억7,331만4천원, 경상이전에서 9억3,854만4천원, 자본지출에서 22억5,855만8천원, 융자 및 출자에서 1억8,400만원, 내부거래에서 77억2,463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33억8,436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7억7,235만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세목별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책 방향 및 경제 현실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2024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 및 통계 관리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운곡지구, 삼봉지구 분양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민세 8억8,700만원, 산업단지 내 법인 소득 상승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류세 인하 등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12억2천만원 감소,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운곡지구 등 분양 완료로 인한 재산 매각수입 30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171억원 감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전년도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3억6,7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미래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 농업농촌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98건에 505억909만8천원이 주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반드시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출연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40건에 3,814억3,60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유사 및 중복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은 총 41개 사업, 252억7,051만6천원으로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기관에 계약을 통해 행정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를 용역 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내역은 총 25건에 17억2,403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쪽,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11억2,63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인 5억9,9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43억19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인 12억9,12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이며, 주요 증액 기금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서 154억4,275만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에서 38억8,65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건에 1천만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8건에 2억2,774만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4건에 36억3,939만4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총 23건에 38억7,713만9천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이 감소하여 완주군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59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고산 북부 유무형 자산매입비 5억7천만원 등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1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693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 9,043억원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7억원, 세외수입은 403억원, 지방교부세는 2,912억원, 조정교부금은 290억원, 보조금은 3,16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85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6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4억원, 환경 분야 780억원, 사회복지 분야 2,221억원, 보건 분야 1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원, 예비비 319억원, 기타 분야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증액, 투자진흥기금 32억 감액 등 3개 기금에 총 68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유례없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도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8,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44억원, 세외수입은 329억원, 지방교부세는 2,692억원, 조정교부금은 161억원, 보조금은 3,35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8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2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2억원, 환경 분야 63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75억원, 보건 분야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5억원, 예비비 126억원, 기타 분야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960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282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올해 재정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몇 개년 동안 ‘라’ 등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부담도 되고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단계 상향된 ‘마’ 등급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정분석 평가는 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되고, 저희가 그 3개 분야에서 한 10개 지표에서……. 뭐 구체적으로 지표를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10개 지표에서 다 상향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받아서 이렇게 상향이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희 국 치는 3,814억5,748만7천원이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은 3,820억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희가 현재 한 8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은.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본예산은 3,89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3회 추경으로 본다면 약 한 70억 정도 증액 요구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물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짜는 예산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은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 부서별로 충분히 설명드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예산을 짠 적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짜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월사업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하고 개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부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이번에 한 401억 정도, 한 8억 정도 예년 대비 소폭, 뭐 금액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내년 결산을 가보면 그것도 역시 상당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비 이월은 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도 점차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니 이월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거의 59조 이상 국세가 감소하고, 내년에는 33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은 한 548억 정도 덜 오는 걸로 했고, 내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한 691억까지 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부세 확충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교부세 확충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 면밀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통계의 기본 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재정 수요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해서, 교부세 확충 용역을 지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행안부 교부세과와 행안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사무소장이 나가 있는데 세종사무소장의 지금 주 임무가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충 업무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업무 분장에 추가해서 교부세 확충, 그리고 행안부 교부세과와 지속적인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교부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교부세 관리 항목 페널티 인센티브 관리인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38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90% 정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좀 반영해서…….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90억까지는 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을 좀 했고요. 뭐 일반경비랄지, 경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이미 삭감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20% 삭감했습니다.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도 20% 정도 삭감했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도 도로사업은, 해야 할 사업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이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65억 정도는 내년 도로사업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뭐 법정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정 부분 과감하게 삭감을 좀 했다.
  그리고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잔액들이 많이 나온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잔액들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2024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 편성 과정은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선정하고요. 그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각종…….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행안부하고의 관계……. 행안부하고의 관계는 교부세 관련…….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건 지금 절차가 있는데, 제가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매뉴얼 대로 답변드리기가……. 더 공부하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간략히 요약해서……. 너무 주관식으로 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복잡한 과정으로 예산 편성 절차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절차 돌입은 예산 부서에서 9월부터 착수하고 부서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초부터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법령에 정해진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제 선정하고 올리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선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 금액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 대비 한 1,399억원 정도 했는데, 그 목록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 1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삭감했고, 그다음에 조금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보상단계, 공사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단계별로 예산을 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한 210억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삭감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 규모는 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검증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항상 신규사업, 신규 시책, 신규 국가예산 사업, 신규 공모사업은 정말 도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함께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들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예산 분석을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또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적만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지적인 줄 알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은 당연히 했고요. 협의는 했고, 뭐 부서에서는 편성 요구한 예산들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마음 편하게는 못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본예산 규모는 총 8,186억 정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본예산. 8,186억. 기획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이 총 704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470억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실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159억 정도 되고요. 예년 대비 저희가 재난 예비비를 한 50억 정도 삭감해서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159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66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 예비비를, 저희가 지금 내년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50억 정도 재난 예비비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 자체 수입 부분을 최대한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 증액한 걸로 했고,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96억 정도는 증액을 좀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수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서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순세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는 이제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 부분인데, 초과 세입은 저희가 세입 부분이 워낙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초과 세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최소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81억 정도 반영했다.
  그러면 의원님과 약속드린 저희가 400억 이하로, 500억, 400억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 부분은 역시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도 조금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 177억 정도도 올해 추경에 삭감했고요.
  다만,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는 감액했지만 미흡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신규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우리 완주군 이월사업이 조금 작지 않은 규모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넓혀서 살펴보면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한 예산 집행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7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건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건수는 한 50여 건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98건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한 500억…….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전절차가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최대한 철저히 이행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지금 교부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하고 페널티 항목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연초부터 관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회 추경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상당 부분 좀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고,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부분이 지금 페널티 부분으로 교부세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페널티, 인센티브 항목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희가 통계목도 한 90개 정도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저희 재정수지 수요 분석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세를 조금 관리하는,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고요.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부세의 특성이 뭐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부세로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많으면 아무리 저희가 이 교부세 통계목 내부 관리를 잘해도 교부세는 대폭 감액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자체 수입이 적으면 교부세를 키 맞추기를 해서 더 내려보내고,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적게 편성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존재한다. 교부세의 특성상.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부의 어떤 지표 관리는 철저히 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발굴해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풀용역비 증액된 부분 추경…….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이제 2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새로운 국비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공모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3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금 총 14건인데 5건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 한 80% 이상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1개 사업만 지금 조금……. 계약은 했고 이월이 좀 예상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도시 성장 전략 수립 용역……. 지금 저희 완주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수소 국가산단도 됐지만 저희 기획 부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속해서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안착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읍면 특화 균형 발전 정책도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에서 10월에 발족이 돼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대 특구, 5대 전략과제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과도 연계해서 새로운 국책 사업이랄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고, 정말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것은 새로운,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진행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이 용역은 종합적으로 가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용역이기 때문에 2억5천……. 지금 국가 국책연구기관 정도 하고 지금 수행해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2억5천 했는데, 실은 2억5천도 조금 일부분 삭감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만경강 TV, 유튜브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분이 있습니다, 이성훈 PD라고요. 봉동 분인데 그분이 저희 만경강 생태환경 유튜브 운영 영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1호 홍보대사로 위촉을 지금 했고, 이 부분이 영상을 다달이 한 편씩 제작하는데 그 제작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영상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영상 제작비고,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실은 유튜브 관련이기 때문에, SNS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은 거고요.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그 소관 분야에서 지원 예산을 넣었다는 그 말씀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금액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요. 다만 이분에게 지원하는 활동비는 없고요. 유튜브 영상을 지금 사비를 들여서 이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그 지원비를 저희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 그때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추경이 아니라 지금 내년 본예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도 자치 심사 때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서 자료를 좀 최대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획실 예산 중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을 남기고 집행이 우려되는 것은 거의 없고 연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내여비 관련해서 각 부서에다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 삭감을 하고,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집행잔액은 나와 있지만 집행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기본 1시간이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드리게 되어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7만원으로 위원 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성격상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경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이 통일적으로 집행이 좀 될 수 있게 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업무추진비 부분은 올해 사용한 것을 조금 해서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다시 배정해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거기에서 추진비가, 활동비가 좀 부족하면 저희 기획실에서 그쪽으로 더 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4억3천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원 부서의 특성상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다시 한 번만…….
      

○감사담당관 심미정   
  2024년에는 현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원심의회가, 2021년도에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 청원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구제랄지 아니면 행정 관련해서 원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청원으로 접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닙니다. 2023년도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세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원은 지금 법제하고 소송에 있습니다. 법제 소송에.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작년 대비 저희가 소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거의 한 반절 정도 줄었고요. 또 고액 사건도 줄면서 성공보수 지급하는 건이 줄어서 이번에 7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법무사 상담 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 변호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도에서 희망 법률 상담하고 거의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지방법무사협회 같은 경우는 무예산으로 운영을 좀 권장해서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마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법무사는 처음 당초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안 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잔액은, 현재 저희가 삭감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 한 9천 정도 삭감해서 이보다는 적어집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삭감 부분이 한 8천 정도 있고, 나머지 9천에 대해서는 혹시나 진행될 수 있는 소송 비용하고, 소송 3천만원하고 손해배상금을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담당관 말 그 자체로 감사가 제일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감사’라고 하면 저희 조직, 저희 기관 아니면 저희 기관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가 정당한지 아닌지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5개소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5개소면 인재하고 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테크노밸리, 완주 농공단지. 이렇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평가 결과는 저희가 ‘가’ 등급부터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평가 나온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감사라는 게 사후 감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펴보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금 삭감한 부분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비용 관련된 거 7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를 봐서, 현재는 굳이……. 작년에 2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3천을 세웠는데, 추세를 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감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2건이었습니다. 그 전 2021년에는 27건이었고요. 2023년에는 소송이 많이 줄어서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세를 좀 반영해서 좀 덜 잡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현재 계속 2,200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거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불만족스러웠다거나 미흡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좀 고려했을 텐데 아직은 좀……. 그거에 대한 저희 느낌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2,200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업체라 하시면 지금…….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할 때는 기존에 해왔던 데다가…….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한번 여쭤도 보고, 기존에 했던 결과물도 확인하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알기로 2022년하고 이번에 진행한 데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용역 결과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 기관별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까지 41개 기업체에서 62.6% 정도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 매입 확약한 것은, 한 5.7%는 이번 예산에 올린 31억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 매입 확약을 다 할 수 있고요. 2필지만 사면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할 책무는 다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시범도시 할 때 산업단지 내에 있는 6개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할 때 제출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범도시 할 때 주민 수용성에 가점이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시범도시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업 끝나면 안 할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4,200억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13.9%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370억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염려되지 않도록 더 챙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의 예산도 한 2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현재 농공단지하고 테크노 2단계에 들어온 기업체가, 농공단지에서 41개 업체, 테크노 2단계에서 28개 업체 해서 한 70개 업체가 지금까지 입주했습니다. 내년에도 뭐 지금 남아 있는 분양을 면적에 따라서 더 입주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MOU와 입주 희망업체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정확한 집계까지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저희가 집계는 못 내고요. 올해는 지금 기업체가 일반 산업단지에서 12개 업체 정도 들어왔고요. 농공단지에서 한 10개 정도 돼서 투자 규모나 토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이 공약하셨던 것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보조금이나 입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 230∼2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고용 창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투자나 뭐 입주 지원금을 요구할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저희 군에서 전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체한테 지원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공약 1호 사업인 통합하천 사업이 환경부하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통합하천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는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환경부나 전주지방환경청, 저희 지자체 완주군에서는 치수 사업과 이수 사업, 또 친수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통합하천 할 때부터 항목을 나눠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치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하고, 완주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친수공간에 역할 분담을 하면 저희가 400억 예산 가지고 지방비 50%인 200억 정도 내에서는 친수공간 사업비를 투자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경강 기본하천 정비에 기본 구상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만경강 기본 구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한 3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6억입니다,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16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20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을 하면 한 4억4,600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주 요인이 연금 부담금 쪽에서 좀 변경이 되면서 한 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회 추경에서 감 된 부분이, 10억 중에 저희 연금 부담금 보수 총액에 대한 평균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좀 바뀌면서 한 7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복지제도 운영 쪽에서 1억7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320억5천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증액은 4억4,600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저희가 군민의 날이 실외 행사에서 실내 행사로 바뀌면서 한 2억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온나라라든가 대표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이 한 8억7천 정도 편성이 안 되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연금 부담금이 11억6천 정도가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법정단체가 4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이 내용이 신년 인사회 부분인데요.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하고, 이것을 꼭 1개 단체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소 쪽에서 쭉 했었고요. 2018년도에 한번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 이후 2019년, 2020년도에 또 다시 청년회의소에서 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원형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서는 뭐 식전 공연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보안 관리 쪽에 한 2억2,2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큰 요인으로는 서버팜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 때 저희 14개 시군 중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완주만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에 저희가 3억5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지금 국가 통계라든가 지역 통계, 또 자체적으로도 통계를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특히 통계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공사 쪽에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못해봤지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 이상 의무화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사실 잘 못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한 번으로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권역별로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한 4회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원이 된다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부터 좀 다르긴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타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종무식하고 시무식은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완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문화, 종교, 여러 단체들이 같이 신년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 종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하지만 어떤 신년회를 할 때 또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거기에는 이제 행사라든가 공연비가 들어간 금액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따로 시무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종무식 때 그동안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 이상이 지금 올해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다과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고,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제 다과도 일부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자라든가 행사 물품 관련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축제 부분에서 환영식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전에 하는 환영식…….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총괄하는 것은 축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보니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때는 직원들 교육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직원 힐링이라든가 소통 교육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번 주에 1억3천 집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잔액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올해도 제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2018년 9월 이전에는 이분들이 국민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공무원 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저희가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증액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증액한 거고요. 2023년 대비는 이제 증액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공무원들한테 연가가 지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가 일수만큼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상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대로 연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일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직원들 연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연가를 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초과 근무를 연가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도 올 11월에 의회 조례를 통해서 통과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뭐 15일을 보상한다는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일단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고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완주 주민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완주군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증액된 건 없고요. 계속 전년 대비 같은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고향 방문을 왔을 때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출할 때도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1회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회는 아니고요, 뭐 와일드푸드 축제라든가 그 외에 방문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집행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지. 일단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적정하다고 보고 이렇게 집행을 같이 논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제 적정한지, 그 예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단체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바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초생활 그런 부분하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부분 내시를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자체가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 생활인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이 1,610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3회 추경에 1,610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0억4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소의 주된 사유는 기초연금 부분에서 한 30억 이상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용도 증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7억 정도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1,73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한 76억3천만원 정도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기초생활 부분, 저소득층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위소득 부분이 상향 조정돼서 기초 생계비 부분이 많이 증 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 올 때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나 직원들을 응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실시설계비는 7억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건축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체 1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군비만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특별교부세 15억…….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현재 국비보다는 복권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앙, 세종에 복권기금위원회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을 일단 조금 받으려고 최대한도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냥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 질문은 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기금도 확보하라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소가 있는데요, 간사 부분에 있어서 4개 단체가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합쳐서 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네 군데는 60만원씩 합쳐서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머지 단체 네 군데는 전일 고용은 아니고요, 80만원씩 되어있는데 시간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보험료도 그 급여액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나누어진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전체 장애인 수가 한 8,300명 정도 되는데, 연합회 회원 수만 그렇게 7천 명 이상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회원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마 회원 수가 조금……. 그동안에 좀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각 단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튼 정비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회원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은 이제 회원 수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직원은 저희가 알기로 연합회,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 사업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명에서 1명으로 직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장애인연합회 내에 희망소리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단체 예산은 자원봉사 쪽으로 사업비를 그쪽에서 받게끔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취업 전 준비 교육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취업 전 준비 교육은 아직 예산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취업 전 준비 교육하고 봉사단은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이번에 꿈드래 협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료 경로 식당하고 저소득층 간 식사 배달 사업은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군비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중복되지는 않고요. 경로 식당은 오셔서 드시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저희가 식사 배달할 곳을 모집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모집했는데 그 정도에서 모집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중증장애인 시설 무지개 가족에서 지금 퇴소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건지, 퇴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건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었는데 아마 전년도랑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데 퇴소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제가 아는 것은 노인회에서 현재 쓰고 계시는 사무실이 많이 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주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고산에 있는 문화원이 이쪽 전환기술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저쪽 노인회 사무실을 기존 사용하고 계시던 문화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뭐 특별히 지시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원이 이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아마 그 부분을 더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활사업은요, 주로 일반 사회에서 근로하지 못할 그런 건강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단에 참여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요. 최종 거의 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실은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사업단을 만들거나 분리해서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탈수급하고 탈 자활하는 데는 약간 퍼센트가 높지는 않고요. 다만, 자활기업으로 분리해서 나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숫자는 조금 됩니다. 한 10%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주로 자활기업들이 카페 사업도 있고 반찬 관련 이런 사업들도 있고……. 예전에는 집수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활 카페가 지금 기업체 몇 군데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4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페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페이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것은 재가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시설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지원하던 것은 저희가 중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저희가 올해 디지털 관련돼서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반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는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관련된 거. 집기류, 간단한 소 집기류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돌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동 급식은 지금 올해 8천원에서 내년에 9천원으로 인상이 될 거고요. 학교 밖 관련되어 있는 급식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기준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혹시 페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교 밖.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 기준은 저희 기금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요. 보통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이제 안 가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음식점을 연계해주기 때문에 5천원 선에서 가능한 걸로 해서 5천원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년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요.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1대1 매칭이었다가 중간에 1대2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대2 매칭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본예산 요구한 것보다 저희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신청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우리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신청을 안 하는 세대가 좀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초 숫자가 좀 줄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액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부모 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대폭 감소하게 됐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본예산 요구액 대비 영유아 숫자를 이 정도 계상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소요액은, 숫자는 좀 파악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사실은 원래 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아이와 숲 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니까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숫자가 나와 있지만 유아 1인당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실한 계측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용역 아직은……. 중간보고 때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그 의무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교육 주체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나지 않게끔 비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사전에 촘촘하게 잘 파악해서 누수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2억 정도 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2억이 2021년도에 부지 매입비 10억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29억3천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저희가 매입 대금으로 2억5천만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죄송합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마무리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임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마지막 주에 개소식,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동의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3년도 본예산은 525억280만7천원이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회 추경에 545억5,500만원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내년 본예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관련해서 지금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등 이런 굵직한 것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69억7,700만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44억7,500만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서 보육 예산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동 급식비라든지 서비스 이용요금이 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 급여가 0세가 100만원, 1세가 50만원으로 증액돼서 그게 한 71억2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어울림 학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느껴집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읍면별 돌면서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게 됐고요. 저희가 본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킬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교육 관련되어 있는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일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좀 친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기로연 사업 말씀…….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유림의 고령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 검토를 하든지, 위원님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처음에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만 구축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것은 연 단위고요. 이 7천은 한 3개월 정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그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요,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공기업 위탁으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기반 닦아드리면 그분들이 수익을 내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5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요, 완주군에서 꼭 활동하시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도 올해 행사 봤고요. 본선하고 예선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본선 때 많은 관람객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1월에…….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거 작성하기 전에, 아니 대회 하기 전에 해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전라북도 관광 대표사업인데요. 해마다 평가해서, 기본 10억인데 올해 좀 평가가 미흡해서 저희가 7억 받았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도 주관으로 해서 그쪽 관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업무 발표를 드렸는데 좀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국가 지정 유산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그 사업이 변경됩니다. 올해는 설계만 반영됐는데 뭐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사업이 연내에 또 마무리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44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른 시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다른 과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희가 이쪽에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동학도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요,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군에서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 내용 자세히 살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부만 하고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77억 정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삼색마을 사업인데요, 이 예산 성립이 종료됐습니다. 작년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별도로 안 세우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좀 커 보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관광체육과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좌측 문이요? 서문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문화재를 보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12월에 다 집행…….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4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56억5,800만원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66억입니다. 본예산 대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175억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삼례 삼색마을 예산으로 군비가 한 60억 되고요, 작년에. 올해. 그리고 국비가 균특으로 해서 한 11억 됩니다. 그 부분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계속비 이월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거기 번지가 산 임야로 되어있어서 농지 쪽은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으로 추진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 주변에 관광시설하고 휴양시설이 들어갑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둘레길도 요즘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구이 저수지 사업도 지금 착공이 됐고, 유명 명산을…….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까지 완료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집행액은 아직 집행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이 안 돼서 지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1억4,200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급이 됐고요. 그 이외의 절차 진행을 하려면 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에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당초 저희가 내년에 16억5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9억9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닙니다. 국비, 군비 매칭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추경 때 국비, 군비 예산을 매칭해서 또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세부적으로는 지금 데크하고 주차장은 따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예산으로 1차분으로는 끝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무래도 개최라든가 참가, 또 전국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올해 총 85개 정도 개최 및 참가를 했는데요. 동호인 대회 한 54개 대회를 개최했고요. 참가를 20개, 그리고 전국대회를 11개.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종목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37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한다는 것이고요. 종목별로 또 두 번, 세 번 개최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한 60개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한 11개 개최하고, 그런 데 있어서 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닙니다, 한 종목 단체당 37개 종목을 개최한다는 것이고요. 그 종목에서 또 두 번, 세 번 개최하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본예산에서 좀 예산 상황을 봐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여건을 봐서 또 추경에 반영할 사항 있으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또 예산 집행에, 하반기에 또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반영해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신규 지원해서 예산을 또 지원하고 그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종목단체별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11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서 12월 거 대회 정산하고, 또 도비 미확보 부분 7천만원 정도 삭감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미미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집행잔액은 한 2,7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종목단체가 46개 단체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종목단체나 또 완주군 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한번 충분히 심도 있게 저희도 논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 공모사업 조건이 관광지가 조건이 됐었고요. 그리고 관광지에 사람이 오는 곳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놀토피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인원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넘게 올해 체험객들이 왔었어요. 
  문제는 그 체험객들이 오는데 어린애들을 많이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놀토피아 체험을 하고 학부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맨발 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하고, 또 아시다시피 고산 문화공원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산 문화공원을 좀 활성화…….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 조성이 잘 된 데는 체험객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험객들을, 또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한옥 숙박시설도 활성화시키고, 또 한옥 숙박시설에 며칠간 묵으면서 또 맨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데 보통 산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제 예를 들어서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위원님께서 소양 위봉 쪽에 가든축제라든가……. 또 그쪽 거리는 커피 하시는 영업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도 검토는 해볼 만하고요. 우선 작은 축제에서 이렇게 철쭉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요.
  다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지금 위봉 그쪽이 우리 전라북도 대표 힐링 관광지고 감성 관광지로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단체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상당히 관광객을 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또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에는 주요 신규사업이 화산 옥포마을 보행 로드 조성사업하고요, 상관저수지 조성사업. 그리고 근대5종 실업팀 운영 지원. 또 축구메카 조성사업, 그렇게 주요 신규사업…….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레슬링 팀, 한 팀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전에는 태권도하고 롤러스케이팅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정확히 몇 년 운영했는지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상황이라든가 어떤 재정 운영 부담이라든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 미채택으로 예산 확보가 불가해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작년 10월부터 창단 요청이 왔고요, 올해부터…….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완주군의 어떠한 재정 여건 상황이라든가 또 그 종목이 우리 완주군에 맞는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제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었고요. 올해 올 초부터 이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또 충분하게 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라는 주문이 상당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2014년 2월 19일에 창단이 돼서 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근대5종은 선수가 남자 셋, 여자 셋, 6명으로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 중에 A급 선수 2명을 저희가 스카우트하고 B급 2명, C급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A급 선수에 대한 대우가 레슬링에서는 1명인데 1명이 더 늘었고,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좀 그 차익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게 한 1억 정도.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에 더욱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여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토지 매입비가 70억이고 민간이 181억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 FC가 우리 전라북도 연고 구단으로 있고 또 연습장이 현재 봉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 축구 메카 관련해서 운동장만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 클럽하우스까지 같이 조성해서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완주군의 브랜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은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완주중학교에서 지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올해 내년도 2024년도 예산…….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전에는 학교 운동부의 예산에 군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저희가 완주군 관내 7개 학교에 10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대로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지금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군이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던 삼례 쪽에 3개 초·중·고 축구부가 해단되고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으니, 이왕에……. 우리 완주군에서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하는 데 남은 완주중……. 전략적으로라도 축구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아까 문제 제기하신 대로 형평성 그런 문제점은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다만 완주중학교에 지금 축구부원이 45명입니다. 10개 종목, 저희 완주군이…….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 종목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또 종목들하고 학교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종목별로도 장기적으로 또 검토…….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