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경관 및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군 전체 지역 토지 면적 대비 자연취락지구 비율은 1.34%이고, 면적은 11,006,168㎡로 취락지구 내 주택은 약 22,771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주군 전체 주택은 2015년 기준 35,124호의 주택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주택이 11,032호로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주택도 7,497호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 비도시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동과 지역소멸로 인한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농촌경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삼봉 신도시·운곡지구 등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되는 비도시 농촌자연마을 취락지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주위 경관 및 주택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최광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범죄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다양한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9월 30일에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기통신사기 피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억원 규모로 도비 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까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14억 규모의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과 농업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보전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봉동읍 생강굴 보존 주택은 지역의 도시화 및 개발 행위에 의한 보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우수한 농업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등재될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으로 인해 주민들의 봉동 생강굴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마을조합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서 시설물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며, 도시재생 시설물, 지역자산을 원활히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유의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딸기우량묘 전문 거점농가에 보급하여 딸기자가육묘를 향상시키고, 딸기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총 농가는 488농가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국산품종 조직배양 딸기원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딸기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에 보급하여 관내의 딸기자가육묘를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완주군 고품질 딸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유의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 재배면적 전국 8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삼례 딸기산업을 활성화하고, 1996년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어 온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완주군 딸기는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이고,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논산딸기에 그 명성을 잃고 있으며, 1996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어 온 삼례딸기축제는 별도의 지원 조례가 없었고, 2023년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는 완주군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삼례딸기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논산딸기축제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완주군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처리와 기업도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타. 중소기업의 육성)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조례안 수정 요청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과 제11조 ‘기업도약촉진단’의 명칭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요청하여 제명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1조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을 ‘기업지원단’으로 수정 요청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재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심의하는 기업지원위원회 역할을 투자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18호에 따라 완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의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명 등이 수정되면 본 조례 개정안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4일 김규성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어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어가 경영안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어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61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4%로 감소하였고,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업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다. 농업자재의 관리)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필수기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기준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시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 대해 향후 전북도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상정 안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이용료를 양 지역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고,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른 내부 통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완주·전주 상생협력 제7차 협약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 ‘완주군민’을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으로 수정하여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 우선 사용 객실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완주군민’을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으로 수정하여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에게 입장료를 50% 감면하며, 제9조제2항제1호 ‘완주군민 및 완주군민 명예군민’을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 전주시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으로 수정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마련 규정과 휴양림 예약 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자연재해로 휴양림 이용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인 기존의 산불과 산사태에서 홍수와 태풍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코어드벤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사용 중지에 따른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6호, 제10조제3항에 어드벤처시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제7차 협약에 따라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역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2년 9월 21일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며,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제7차 협약에 따라 완주·전주 유료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역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감사원 감사 관련 공립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틀고 뭐 전자입찰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4주 뒤에, 한 달 뒤에 실질적으로 객실 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시민이 딱 등록이 돼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 같이 하자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여기 휴양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기는 숙박이 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지 않고 그 주차공간이나 거기서 행사를 하고 저녁때 다 가시니까 일종의 입장료는 주차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주차료 형식으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완주군 장애인은 아니고 외부에, 타이 타 지역의 장애인인 경우에 30% 할인을 받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좀 문제점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가 보완사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 관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상생협약이나 이번에 조례 개정은 뭐 감사원에서 어떤 권고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 정리를 좀 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금방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음에 또 일부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완주군 건축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적용완화 부분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과 같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내용 중 높이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1미터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규제 적용 완화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이 개정 조례안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조치필요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완화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최근 층간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 및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공간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권 사선제한 관련 높이 규제를 시행령과 같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물려 건축물의 평균 층고가 높아진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감 확보 등 저층 주거지 내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100분의140으로 약 40% 정도를 더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심의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일조권 제32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높이가 9미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0미터로 1미터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때는 사선을 이렇게 일조 저기를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당초에는 9미터에서 사선으로 올라갔는데요, 1미터로 올라간 상태에서 사선으로 하죠.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게 법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