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이수 의원)
- 1.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이수 의원)
- 1.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애 아동 돌봄교육 지원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애 아동 돌봄교육 지원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장애 아동 돌봄교육이 아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 아동 돌봄교육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들은 선천적·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하고, 이것은 아동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에 장애 아동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장벽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근거로 각 지역별 다양한 돌봄센터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아동 돌봄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돌봄센터 8개소, 총 2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 아동이 입소 가능한 곳은 18개소이고 입소 가능한 인원은 30명이지만, 실제 돌봄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은 단 13명뿐입니다. 특수목적형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인 용진 지역아동센터도 단 4명의 장애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아동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돌봄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보호자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비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환경의 부적절함 때문에, 장애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돌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완주군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243명 중 5% 정도만이 공공 영역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 아동 돌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 아동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특성별 전문적인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에게 차별화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관점에서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돌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이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완주군의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보다 애정 어린 관심과 장애 아동 돌봄교육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장애 아동 돌봄교육이 아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 아동 돌봄교육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들은 선천적·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하고, 이것은 아동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에 장애 아동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장벽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근거로 각 지역별 다양한 돌봄센터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아동 돌봄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돌봄센터 8개소, 총 2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 아동이 입소 가능한 곳은 18개소이고 입소 가능한 인원은 30명이지만, 실제 돌봄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은 단 13명뿐입니다. 특수목적형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인 용진 지역아동센터도 단 4명의 장애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아동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돌봄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보호자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비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환경의 부적절함 때문에, 장애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돌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완주군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243명 중 5% 정도만이 공공 영역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 아동 돌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 아동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특성별 전문적인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에게 차별화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관점에서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돌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이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완주군의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보다 애정 어린 관심과 장애 아동 돌봄교육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중기 의원님과 이주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중기 의원님과 이주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단계별 예산편성, 문화와 관광 분야 사업의 조기 추진, 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와 농업·임업 분야 등에서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8,2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7,8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당초 예산 8,221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원, 문화와 관광 분야 36억원, 사회복지 분야 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원을 분야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단계별 예산편성, 문화와 관광 분야 사업의 조기 추진, 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와 농업·임업 분야 등에서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8,2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7,8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당초 예산 8,221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원, 문화와 관광 분야 36억원, 사회복지 분야 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원을 분야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3월 25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3월 25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