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에 있어 지역 내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 노인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하여 등록경로당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두고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의 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한 어르신의 자아성 회복,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통한 지역 내 세대 간 갈등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효과 역시 기대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등록경로당 신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 봉사를 희망하고 지역 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역시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전통문화 전수교육, 주정차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등 그 활동 범위가 다양한 만큼 지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업무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로당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은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며,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분을 위촉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경로당장을 위촉해도 좋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저희가 활동일지까지 첨부시켜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말 그대로 경로당장님들은 감투만 쓰고 아예 나오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시 위촉해서 활동일지도 첨부시키고 전부 활동 내용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저희가 경로당 주변 환경 정비 활동도 그 내용에…….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받아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당장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지침이나 예를 들면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서 제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를 들어 당장이 위촉되면,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당장 수당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시책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완주군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조례는 이러한 시책 일몰을 통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책 일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일몰 처리된 시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의 과정 및 절차 없이 일몰된 시책이 재추진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어 시책 일몰 제도의 당초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우려 부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몰 처리된 시책을 재추진하고자 할 경우 완주군 시책 일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고, 일몰 시책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책 일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23,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문화콘텐츠로 특화하는 시설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적격심사를 통해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하여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4년 5월 31일 총 6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1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완주 미디어센터 시설 장비 운영 및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미디어 허브 역할과 지역주민 기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역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민간위탁 법적 근거,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 여부, 사전 절차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 창달 및 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 사료 되는바, 민간위탁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요즘 시대는 미디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로 특화된 시설이 전라북도에 전주, 익산, 완주 이렇게 세 곳만 있습니다. 그 지역민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6개 면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하고요. 조금 지역적으로 먼 읍면도 같이 협의해서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영화 같은 것도 상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고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 완주군에 균형 있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부분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민간위탁 운영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 위탁적인 내용, 사업 내용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 외에 공모사업도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70점 이상이면…….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비상설로 저희가 할 때마다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꼭 완주군 안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러면 범위가 좁아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라북도에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여섯 분이었거든요. 제가 지역 거기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군 관련된 분은 두 분 계신다고 합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좋으신 의견 공감하고요. 위탁기관, 수탁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현장에서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재단의 누에나 그런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조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참여하고요. 이런 기록 같은 것도 서로 같이 공유해서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별도로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이해했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1번,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번,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삼례읍 삼례역로 81-9번지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교육과정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선도적인 학습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이 출연하는 재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며, 금번 사용료 면제 동의를 통하여 완주군민에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740㎡, 건물 1동 345.71㎡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번지에 위치한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고, 학교 공공급식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 공공급식을 통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공급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감면 동의안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4필지 11,594㎡, 건물 2동 4,760㎡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으로 비봉면 천호성지 지역 활성화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비봉면 내월리 335-4번지에 조성된 시설에 추가로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를 매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를 통해 체육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이며, 토지 1필지에 면적 3,353㎡,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의회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사용료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완주군 인재개발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5년 1월 완주군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법인이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되는바 그 제안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사용료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과 연계한 공공 학교 급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5월 완주군이 출연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공공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되는바, 그 제안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 총 1건으로 취득 대상 물건은 비봉면 내월리 336번지에 3,353㎡입니다. 제안 취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진 일정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부지 매입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증설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봉 천호성지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비봉면 내월리 일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천호웰빙센터,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여 2018년 10월부터 천호성지권역 영농조합법인이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 및 2022년 비봉 천호성지권역 수익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봉 천호성지권역은 202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도부터 테니스코트 신규 증설, 바비큐장 및 편의시설 구축, 기존 운영센터 내 식당을 일반 음식점 등으로 변경, 소득 창출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 취득안은 농촌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천호성지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봉 천호성지권역이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만큼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한 천호성지권역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추가 사업 확장 필요성 분석 및 사업 내용, 방향 설정 등의 필요성도 함께 인정되는바, 본 취득안의 시기의 적정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본 토지 매입안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의 목적 및 용도와 토지 매입, 체육시설 조성비 등 소요 예산,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설명도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토지 취득안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 필요성 재논의 등 시기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필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작년도 결산에 의하면 저희가 레스토랑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일부 수익이 났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현재 일부 이득이 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저희가 직원들 복리증진이나 출연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제 생각에 매입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농촌 소멸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호성지권역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10년 전에 원래 야구장을 하려고 토지 일부……. 현재 천호성지권역으로 조성된 테니스코트 말고도, 거기를 지금 야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연초방문 때 토지주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10년 넘게 겪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토지매입을 해서 천호성지권역이 좀 활성화된다고만 하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현재는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8명입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거의 천호마을에 거주하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토지를 매도하시겠다고 하신 분 말씀이 현재 어떤 구조 가지고는 좀 어렵다. 본인이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면 내월리 5개 마을 주민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함께 광역적인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확보 5억 되어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라기보다도, 저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정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낮에 가봤었는데요. 주말은 아니고 평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면인 것이 마을에서도 “좀 부족하다, 면수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그 5억 얘기는요,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내년까지 추진하는, 아까 테니스코트 2면하고 피크볼 4면 들어가는 것이 5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기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이상부터 저희가 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그 토지주께서 허락하셨고요. 이게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를 테니스장으로 특화해서 마을사업을 하면 어떨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달에 정확한 수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도 안 됐고 이웃에 있는 주민, 뭐 토지 매도하시는 분께서도 지금 형태나 구조로서는 안 된다는…….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에서도요, 이런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천호지역에 있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호성지 영농조합 법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 마을, 내월리 전 5개 마을로 확장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5억원을 가지고 1차 마을사업 하는 것에는 그 실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바비큐장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그렇게 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을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그간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축구장 매입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애써서 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벌써 10년, 12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잘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정말 철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호성지권역이 어느 1개 마을이 아니라 그쪽 인근에 있는 5개 마을이 다 참여해서 농가 소득 창출이나 농촌 소멸 위기나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우선 테니스 동호회가 운영돼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 규모 면에서 조금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화됐고요. 
  우선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현재 부지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사업 구상을 계속 하다 보니, 또 그 전에 토지매입 자체가 협의가 안 됐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부닥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지 확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확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테니스장 부분은 현재 3면 가지고는 어떤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런 면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선 거기 자체는 숙소하고 식당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간이고…….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천호성지권역 사업으로 출발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처음에는 천호성지권역 전체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예.
         

○지역활력과장 황은숙   
  저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개선과 운영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24년 보육 사업 안내 지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 19-01, 02, 03호 및 안건번호 의견 24-009를 통해 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 조례안의 부결 요청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 및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위탁 및 그 횟수 제한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절차상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적 의원의 5분의1 이상의 찬성 연서, 즉 3명 이상의 찬성 연서로 발의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해당 발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다시 위탁하고자 해도 위탁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10년간 동일 수탁자가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및 재위탁 심사 시 높은 공정성과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개정에 따른 효과 및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바,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의원 발의하신 어린이집 관련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2024년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맞춰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조례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탁 절차상의 평가에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봤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다고 판단되었고요,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들이 61개소가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보육시설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기 이전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민간위탁 선정이라든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분, 그런 것을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분과별로도 되도록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니만큼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보육지원팀장 박기완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경에 아까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 보류된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된 당사자들을 심부건 의원님하고 직접 만나서 상의했고, 올 초에 6개 분과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심부건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공립 같은 인건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부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것을 발의할 테니까 작년에 제기했던 그분들한테 이 부분을 연락해주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부건 의원님하고 전문위원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상의드리고 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두 분한테 다시 전화드려서 그 부분을 다시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에다 입법예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까지 재위탁은 없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변경 위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그 전에 운영하셨던 분도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했고 신규로 들어오실 분도 공개경쟁을 같이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른 방식이라 하면, 재위탁의 경우도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는지 성과도 좀 평가하고, 그다음에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재위탁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직 그 부분은 저희한테 명확하게 공문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보육시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원했을 때만큼 그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까도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위탁의 경우에는 90일입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재위탁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