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3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 의사일정(제2차)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보면 집행부에 각각의 연도별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가 기본 3년 치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2024년도 자료는 1년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표기해서 별도로 해주시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최근 3년간의 그 자료로 전체 통일성 있게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요구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저희가 자료집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받다 보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보면 집행부에 각각의 연도별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가 기본 3년 치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2024년도 자료는 1년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표기해서 별도로 해주시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최근 3년간의 그 자료로 전체 통일성 있게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요구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저희가 자료집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받다 보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로 표기를 해서 받고 있고, 또 신규 자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받고 있는데 자료집으로 전달을 받다 보니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책지원관실 등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살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로 표기를 해서 받고 있고, 또 신규 자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받고 있는데 자료집으로 전달을 받다 보니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책지원관실 등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살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 일정에 보면,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미진부서’라고 하면 우리 각 부서, 행감 한 부분 미진부서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진부서에 해당하는 겁니까?
감사 일정에 보면,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미진부서’라고 하면 우리 각 부서, 행감 한 부분 미진부서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진부서에 해당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갑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하게 요구가 있다고 하면 좀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읍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예전에도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하게 요구가 있다고 하면 좀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읍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예전에도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유이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읍면에 이번 행감 때 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감사 일정에 빠진 것 같아서, 일정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있나 해서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읍면에 이번 행감 때 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감사 일정에 빠진 것 같아서, 일정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있나 해서요.
○위원장 이주갑
지금 읍면만 따로 보자는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정 안에 지금 읍면은 따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아까 논의할 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읍면에 관련된, 실과하고 관련된 사업 진행 부분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읍면의 장을 모셔서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특별하게 따로 읍면을 하루 또는 어느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읍면만 따로 보자는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정 안에 지금 읍면은 따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아까 논의할 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읍면에 관련된, 실과하고 관련된 사업 진행 부분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읍면의 장을 모셔서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특별하게 따로 읍면을 하루 또는 어느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마이크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계획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계획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주갑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율한 대로 질의 부족이나 답변 불충분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고, 13개 읍면에 관해서는 마지막 날 전체 출석, 일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께서는 10일 총괄 시간에 참석 가능하므로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고 군수님께 질의응답이 있을 시에는 그 시간을 군수님 시간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율한 대로 질의 부족이나 답변 불충분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고, 13개 읍면에 관해서는 마지막 날 전체 출석, 일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께서는 10일 총괄 시간에 참석 가능하므로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고 군수님께 질의응답이 있을 시에는 그 시간을 군수님 시간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 일정으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추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 및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 일정으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추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 및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최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접수하여 집행부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최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접수하여 집행부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