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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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삼례 딸기축제 활성화 방안 적극 도모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례 딸기축제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내실화 있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삼례 딸기축제 활성화 방안 적극 도모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산업축제는 지역 특산물 대중화와 상품화를 통해 특작물 산업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가장 역사가 긴 산업축제가 바로 삼례 딸기축제입니다. 
  삼례읍은 완주군 딸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역 딸기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삼례 딸기축제가 처음 개최되었고, 2024년 올해 제22회를 맞이한 삼례 딸기축제는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딸기 판매, 수확 체험, 홍보관 운영, 특산품 판매,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 이번 축제는 총 방문객 5만여 명, 총 딸기 판매액은 약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삼례 딸기축제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며 삼례읍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우석대가 후원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축제 개최 초창기부터 2014년 16회 개최까지는 삼례읍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삼례농협이 축제를 맡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특색 없는 축제 내용과 2004년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2009년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2016년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읍 하리 등 축제 장소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삼례 딸기축제의 내실화 및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딸기 판매를 위한 단순 일회성 행사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반면 딸기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논산시의 경우 딸기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논산 딸기축제 운영의 차별화로 지역 특화 축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문화관광재단과 논산 딸기축제 운영협의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농협, 지역대학·기업 등이 후원하여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딸기축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브랜드 대표성 강화,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논산 딸기축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 및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에서도 삼례 딸기축제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완주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각 지역 농협이 연합하고 지역의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여 삼례 딸기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례농협이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삼례 딸기축제를 13개 읍면 각 지역의 농협이 연합 형태로 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 및 기업의 후원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삼례 딸기축제 운영에 적절한 축제 장소를 확보하여 복합 문화축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축제 추진의 실효성은 축제의 기획과 실행, 마케팅 전략, 지역 연계, 방문객의 호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례 딸기축제에서 딸기 관련 운영뿐만 아니라 완주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 브랜딩을 위한 복합 문화축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삼례 딸기 브랜드를 특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례 딸기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인지도 제고, 가치 상향을 위해 지속적인 품종 개발 및 홍보 전략 체계화 등 삼례 딸기 브랜드 특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 딸기축제는 지역 농산물인 딸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판로 확대, 생산 효율성 증대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삼례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삼례 딸기축제 운영을 통해 완주군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완주군 행정과 삼례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농업경영인 및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삼례 딸기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치매 노인 유치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치매 노인 유치원 도입의 필요성.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치매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관내 치매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가칭, 치매 노인 유치원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인 질병입니다.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857만여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88만 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 노인의 전체 수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치매 환자가 2019년부터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치매 환자 수는 약 14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완주군 65세 이상 2만4천 명 중 치매 환자 등록자 수는 약 2,7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1%입니다.
  이는 전국 치매 유병률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관내 치매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완주군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치매는 환자 본인만의 고통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 치매 환자를 간병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게 되며,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치매 환자 치료 및 수발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 유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완주군은 관내 치매 노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이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약 2,700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방문요양을 제외한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등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 노인은 1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완주군 치매 환자 등록자의 38% 수준으로 우리 군의 치매 노인 전문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의 치매 전담시설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치매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치매 노인 유치원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 치매 노인 유치원으로 시범 지정하여 치매 노인을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치매 걱정 없는 대구 만들기 특화사업으로 2013년부터 치매 노인 종합지원시설인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700여 명의 치매 노인들이 건강 및 인지능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노인 유치원을 도입함으로써 치매 환자 본인은 전문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그 가족들은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 노인 유치원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거점 치매 노인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치매 전문 인력 양성 및 치매 노인들에 대한 차량 지원 등 적극적인 치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치매는 환자의 기억을 흐리게 할지언정 인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치매 관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는 일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치매 노인 유치원 도입을 통해 치매 인구 증가 대응 및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완주군 치매 노인 현황 파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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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소재의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부군수의 직급을 현행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 및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감면 항목 중에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훈수당 지원액 변경 및 향후 국가예산 지원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2024년 4월 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꿈나래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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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운영위원회 대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의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체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완주군 안전 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안전용품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봉동읍 제내리에 조성한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운영 및 이용료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제45조제1항”을 “제2조제9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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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방법 및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주시고,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 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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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6항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매년 2천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나오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원으로 부푼 꿈을 키워나가야 할 꽃다운 청춘들이 생활고와 고독감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동안은 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 그리고 낯선 사회적응과 고독감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는 일은 단순히 사회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젊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계적인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이혼, 유기, 사망, 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 없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세상의 일원이 되어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꽃다운 청춘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홀로 던져져 매일 새로운 자립을 견뎌내는 열여덟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 
  작년 6월과 7월, 20대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진 바 있다. 이는 2022년 광주에서 벌어진 2명의 자립준비청년 자살에 연이은 사건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방증하는 비극이었다.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17∼18세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42.8%가, 그리고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다. 
  특히 보호 종료 연차에 따라 보호 종료 1년 차에는 자립준비청년의 42.5%가 자살 생각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에 반해, 보호 종료 3년 차에는 56.4%가 자살 생각을 하였다고 답했다고 하니, 이들에게 보호 종료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고단한 것인지 짐작게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33.4%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다. 이들은 약 1천만원 내외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온전한 거주지를 구하고 직업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어린 나이에 부족한 경험으로 이마저도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업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경제 문제이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자립의 필수요소임에도 일반 가정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교육이나 일자리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폭넓은 취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심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례관리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멘토·멘티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정서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다양한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 대부분이 자립 이후 초기 시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자립 초기 시점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매년 2천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발생하고,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 18세가 되면 보호소에서 퇴소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유의 설렘보다 홀로서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이들이 온전한 일원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립 지원책 강화를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차등 지원이 멈출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농어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하라. 
  하나.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기본소득 보장 책무인 직업 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기업 및 대기업 등에 취업 할당 지원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 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해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2024년 5월 2일 완주군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4조 및 제96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공개회의가 선포되면 본회의 방송 중단 및 징계 대상 의원과 출입 기자 및 관계 공무원,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전환에 따른 본회의 중계 중단 등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09분 속개)

        

○의장 서남용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의원님 및 출입 기자, 관계 공무원 등 본회의장 입장을 희망하는 방청객 안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의결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으신 이경애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셨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6월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한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 실·과·소 담당자분들께서는 충실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완주군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완주군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완주군 모든 공직자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민원인들의 갑질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공직자들을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정의 달 5월 완주군 모든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3분 산회)

---

◇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