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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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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이수·이주갑 의원)
  3.  1.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이수·이주갑 의원)
  3.  1.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8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4년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과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이수·이주갑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님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의 “튼튼한 경제 해법 ESG 행정, 완주군 적극 실천 필요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소양·구이·상관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튼튼한 경제 해법 ESG 행정, 완주군 적극 실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S·G’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그리고 기업을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ESG입니다. ESG로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ESG의 목표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2019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일명 K-SDGs를 수립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ESG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부딪혀 온 환경, 사회, 경제와 관련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ESG가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ESG 행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SG 행정이 강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동체가 처한 양극화 해소나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문제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좀 더 집약적인 효과를 견인해 낼 수 있고, ESG는 유용한 정책 수립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ESG 대응 수준은 어떻습니까? 실효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본 완주군 ESG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자료는 한국ESG평가원이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모형입니다. 지표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부문을 구분하여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각각의 목표 달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북특자도 14개 시·군의 ESG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완주군은 종합등급이 B이고, 분야별 등급을 살펴보면 환경 부문은 B등급, 사회 부문은 B+,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청렴도가 측정지표인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완주군이 ESG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제는 행정 행위에 ESG를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행정에 ESG 경영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완주형 ESG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ESG 행정을 강조해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에 ESG 경영 도입을 촉진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성만 중요시하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예산 편성에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행정 실천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직자의 전향적인 의식 변화를 기대합니다. 
  둘째, 튼튼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ESG 행정의 실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때 핵심 요소는 당연히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제만 있다고 해서 도시가 지속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경영을 못하고 거버넌스를 못하면 도시는 점점 활기를 잃고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심화되는 환경 위기나 사회 위기에 대한 해법을 근원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복합적인 ESG 행정 실천이 필요합니다. 
  셋째,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지 않게 선제적인 준비입니다. 완주군 기업구조를 보면 90%를 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 스스로 ESG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게다가 ESG 경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도 없고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저마다 따로따로여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업종별·분야별 현황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천을 유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서 완주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ESG 행정이야말로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될 것이고 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걸어가야 할 ESG 행정 표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정체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완주형 ESG 정착으로 완주군의 가치를 높이고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 증진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 효율성 제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완주군 문화산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이자 상징 체계이며,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사회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이란 예술작품을 재화로 취급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특히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주군 문화산업은 현재 완주군 각 지역사회의 상징성을 띠고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며 완주군 문화융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화융성’이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이러한 문화융성을 위해 완주 복합문화지구에 문화예술기관 집적화로 시너지를 기대하며, 누에아트홀 개관 이후 문화 집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복합문화지구 ‘누에’를 조성하면서 완주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사업의 중복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군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완주군 용진읍 복합문화지구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완주군 문화융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문화 집적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과연 지역 문화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문화는 매우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며 문화의 가치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집적화에 대한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전략 없이는 복합문화지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완주군 복합문화지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각 지역의 문화의 자율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문화적 아젠다’에 대한 세부전략에 완주군 각 지역의 가치와 자율성을 담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읍 삼례문화예술촌, 구이면 술테마박물관, 소양면 대승한지마을 등은 모두 각 지역에서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접근성이 좋지 않은 완주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예술의 지역 고유성과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문화융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지구 조성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복합문화지구 ‘누에’에 완주문화재단 산하기관인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완주예총, 완주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등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문화 집적화 추진만이 문화융성의 해답인지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복합문화지구 조성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이 문화융성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고, 더불어 완주군 문화융성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추진 방안을 찾아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이수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구성일로부터 2024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5월 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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