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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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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5.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9.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10.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3.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5.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9.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10.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3.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3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7건 중 5건은 원안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의원)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일자리-인구 컨트롤타워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의 대응책이자 지속 가능한 완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주 일자리-인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에 등원한 이후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핵심은 첫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완주군 일자리-기업 지원을 일원화하는 거버넌스를 수립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완주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50인 미만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기업 친화형 도시 완주군을 육성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도약 촉진 지원단’ 설치, 가족을 부양하는 핵심 연령대인 40대를 타깃으로 하는 ‘완주군 영 포티(Young Forties) 집중 지원 패키지’ 마련, 완주 산단의 저변을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기술적 네트워크와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칭 ‘기업혁신센터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부서들도 정책 마련에 적극 임해주고 있습니다. 로컬잡센터·고용안정센터·여성새일센터 등 3개 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에 따라 2개로 재편된 일자리 지원센터는 기존의 관리 대상 범위를 관내 입주 예정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인력 양성과 연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센터 운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기업지원팀 역시 본 의원이 제시한 1기업 1공무원 상생기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양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영역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인구감소 대응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코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몰리는 원인이 일자리 때문이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북 인구는 20년간 22만 명이 감소했는데, 전북을 떠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무려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의 전북 합계출산율이 1.329명에서 0.78명으로 추락해 버린 현상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인구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노동 인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하며, 앞으로 8년간 최대 90만 명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직자 풀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자를 찾아야 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의무를 가진 조직이 사실상 완주군에 부재하다는 점을 집행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완주경제센터에 대한 전향적인 점검과 진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의 경제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설치된 경제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경제센터 구상 당시의 목표와 방향, 지금까지 드러난 한계점 등을 검토해서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목표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침 올해는 2026년부터 적용받는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과 출생률의 핵심 변수가 일자리인 만큼,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논의 단계에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자리-인구 컨트롤타워 구축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응 실패의 결과는 지역소멸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서남용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하여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실시에 대한 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등록경로당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두고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몰 처리된 시책을 재추진하고자 할 경우 완주군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일몰 시책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 창달 및 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완주군 인재개발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과 연계한 공공·학교급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대책 및 지원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을 3개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축사 및 농업용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화하여 거주인구가 적은 도시 외 지역 주민과 농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 평가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와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서남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2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269억5,199만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15억2,373만1천원으로 48억751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454억2,82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총 5건에 9억6,47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당위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규예산 요구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완주군의회가 올해 첫 시작과 함께 ‘등고자비’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하며, 모든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유세와 함께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 중립의 의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작은 산불이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산불과 같은 재난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불감시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소통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소통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완주군 모든 공직자와 완주군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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