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이수·유의식·김재천 의원)
- 1.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이수·유의식·김재천 의원)
- 1.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2024년 6월 25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이수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으며,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2024년 6월 25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이수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으며,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면·소양면·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현재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체계입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안착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와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73억6천만원으로 지난 2022년도 편성 예산과 비교했을 때 22.7%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예산이 대폭 확대된 부분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살펴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운영 방식에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 분야는 사업 내용과 범위를 정해 놓고 단순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주민의 참여와 제안이 배제된 일반적인 공모사업에 불과하며, 읍면단위 지역사업도 ‘예시’라는 명분으로 사업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다시피 하여 탄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특정 사업들만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제안의 범위를 직·간접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까지 보입니다.
실제로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320건 중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포장 80건,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 79건, 경로당 기능보강 40건, 방범 CCTV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37건이나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당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사업 부서는 분장된 업무 추진과 민원 처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기에 신규사업이나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할 자체적인 동기가 없거나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점이 행정이 용납한 사업만이 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제안 사업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제도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으려는 목적이지, 행정의 한계를 반복하여 학습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참여예산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예산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제안 사업 발굴은 물론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저 누리집 한쪽에 주민참여예산 안내 포스터와 공고문만 게시해 놓는 것이 아닌 광주나 대구의 사례처럼 사업 제안과 투표의 공간이자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형태로의 개편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순 개발, 공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 형식만 바뀌었을 뿐 재량사업비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의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제안 사업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등 실질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및 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부담 없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안 기준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각형의 틀만 줘놓고 왜 사각형의 쿠키만 만들어 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편의에 맞춰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린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개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관면·소양면·구이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현재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체계입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안착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와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73억6천만원으로 지난 2022년도 편성 예산과 비교했을 때 22.7%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예산이 대폭 확대된 부분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살펴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운영 방식에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 분야는 사업 내용과 범위를 정해 놓고 단순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주민의 참여와 제안이 배제된 일반적인 공모사업에 불과하며, 읍면단위 지역사업도 ‘예시’라는 명분으로 사업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다시피 하여 탄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특정 사업들만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제안의 범위를 직·간접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까지 보입니다.
실제로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320건 중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포장 80건,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 79건, 경로당 기능보강 40건, 방범 CCTV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37건이나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당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사업 부서는 분장된 업무 추진과 민원 처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기에 신규사업이나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할 자체적인 동기가 없거나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점이 행정이 용납한 사업만이 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제안 사업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제도는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으려는 목적이지, 행정의 한계를 반복하여 학습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참여예산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예산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제안 사업 발굴은 물론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저 누리집 한쪽에 주민참여예산 안내 포스터와 공고문만 게시해 놓는 것이 아닌 광주나 대구의 사례처럼 사업 제안과 투표의 공간이자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형태로의 개편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순 개발, 공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 형식만 바뀌었을 뿐 재량사업비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의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제안 사업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등 실질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및 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부담 없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안 기준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각형의 틀만 줘놓고 왜 사각형의 쿠키만 만들어 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편의에 맞춰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린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개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평생학습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허브로서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빠른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기술, 최신 로봇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삶의 형태 자체가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 개인이 새로운 시대에 온전히 적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지역과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92년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으로 평생학습도시가 확산되었으며, 작년 기준 76개국 294개 도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 재구조화 운동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1년 광명시 등 3개 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96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도 이런 흐름에 따라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그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완주군의 평생학습 전담팀 예산은 2024년 기준 4억원 가량으로, 이는 장수군, 임실군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12개 평생학습도시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완주군보다 평생학습 예산이 적은 곳은 인구 2만 명대의 3개 시군뿐으로 완주군의 평생학습 예산 확보 노력이 얼마나 저조했는지 방증하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완주군의 평생학습 예산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적은 데에는 평생학습관의 부재가 큽니다. 도내 12개 평생학습도시 중 평생학습관이 없는 시군은 완주군을 포함하여 단 세 곳뿐입니다. 이 중 한 곳은 내년 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있기에 사실상 평생학습관이 없는 시군은 완주군 포함 단 두 곳뿐인 것입니다.
학습 허브이자 전초기지로서 지역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학습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건립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완주군이 그간 평생학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알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완주군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물론, 완주군민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준수하고, 13년째 미뤄둔 숙제를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신설과 관련하여 단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하여 군의 학습 비전과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을 함께 세우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도내 평생학습도시는 완주군을 포함하여 단 두 곳뿐입니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여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길 바랍니다.
평생교육 진흥은 대한민국 헌법상 중요한 의무이자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의 첨병 역할을 할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평생학습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허브로서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빠른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기술, 최신 로봇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삶의 형태 자체가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 개인이 새로운 시대에 온전히 적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지역과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92년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으로 평생학습도시가 확산되었으며, 작년 기준 76개국 294개 도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 재구조화 운동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1년 광명시 등 3개 도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96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도 이런 흐름에 따라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그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완주군의 평생학습 전담팀 예산은 2024년 기준 4억원 가량으로, 이는 장수군, 임실군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12개 평생학습도시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완주군보다 평생학습 예산이 적은 곳은 인구 2만 명대의 3개 시군뿐으로 완주군의 평생학습 예산 확보 노력이 얼마나 저조했는지 방증하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완주군의 평생학습 예산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적은 데에는 평생학습관의 부재가 큽니다. 도내 12개 평생학습도시 중 평생학습관이 없는 시군은 완주군을 포함하여 단 세 곳뿐입니다. 이 중 한 곳은 내년 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있기에 사실상 평생학습관이 없는 시군은 완주군 포함 단 두 곳뿐인 것입니다.
학습 허브이자 전초기지로서 지역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학습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건립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완주군이 그간 평생학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알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완주군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물론, 완주군민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준수하고, 13년째 미뤄둔 숙제를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신설과 관련하여 단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하여 군의 학습 비전과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을 함께 세우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도내 평생학습도시는 완주군을 포함하여 단 두 곳뿐입니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여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길 바랍니다.
평생교육 진흥은 대한민국 헌법상 중요한 의무이자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의 첨병 역할을 할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 준비 서둘러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 준비 서둘러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정부는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 기술을 100% 국산화하는 등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 우리 완주군 또한 다양한 수소 전략 사업을 추진·발전시켜 왔습니다.
완주군은 2019년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래 지역발전 및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산업을 선택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2030년까지 약 5,5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수소 관련 기관들과 현대자동차 및 수소저장용기 기업들이 완주군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완주군 수소산업의 기틀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는 바로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얼마 전 새만금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한 입주기업이 내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듯, 국가산단 운영에 있어서 필수 선결 조건이 바로 해당 산단에 투입될 전문인력 인프라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업도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담 부서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에서도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수소산업 관련 사업 현황을 봐도 시설투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자칫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운영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터를 잡아야 집도 짓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반과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주군 수소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과 수소산업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완주군 수소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둘째, 우석대학교, 하이텍고등학교 등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수소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학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석대학교가 수소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넷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기능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수소산업은 정부의 주요 경제 성장 정책이자 완주군의 핵심 미래 전략입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완주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군은 이로 인한 인구 증대 및 재정 안정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주군 수소산업의 기초가 될 인적 인프라 구축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정부는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 기술을 100% 국산화하는 등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 우리 완주군 또한 다양한 수소 전략 사업을 추진·발전시켜 왔습니다.
완주군은 2019년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래 지역발전 및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산업을 선택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2030년까지 약 5,5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수소 관련 기관들과 현대자동차 및 수소저장용기 기업들이 완주군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완주군 수소산업의 기틀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는 바로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얼마 전 새만금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한 입주기업이 내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듯, 국가산단 운영에 있어서 필수 선결 조건이 바로 해당 산단에 투입될 전문인력 인프라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업도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담 부서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에서도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수소산업 관련 사업 현황을 봐도 시설투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자칫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운영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터를 잡아야 집도 짓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반과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주군 수소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과 수소산업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완주군 수소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둘째, 우석대학교, 하이텍고등학교 등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수소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학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석대학교가 수소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넷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기능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수소산업은 정부의 주요 경제 성장 정책이자 완주군의 핵심 미래 전략입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완주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군은 이로 인한 인구 증대 및 재정 안정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주군 수소산업의 기초가 될 인적 인프라 구축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논란 및 찬·반 갈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분열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완주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통합이 완주지역 및 군민의 삶에 미치게 될 다양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군민에게 명확히 알리며, 나아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막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완주군의 자주적 성장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논란 및 찬·반 갈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분열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완주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통합이 완주지역 및 군민의 삶에 미치게 될 다양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군민에게 명확히 알리며, 나아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막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완주군의 자주적 성장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272억6,082만6천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조556억7,335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57억7,033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2만3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352억8,267만5천원, 사고이월 290억2,469만2천원, 계속비이월 240억6,976만4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8억5,21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26억7,37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9,806억8,458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02억6,578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46억8,300만7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55억8,2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5억7,624만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4억757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억8,732만5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3억2,0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7,660만원이고,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4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05억8,623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18건으로 46억7,077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 사항으로 정확한 세입추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970억8,317만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486억161만8천원, 특별회계는 484억8,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 총 1,887억8,618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272억6,082만6천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조556억7,335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57억7,033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2만3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352억8,267만5천원, 사고이월 290억2,469만2천원, 계속비이월 240억6,976만4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8억5,21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26억7,37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9,806억8,458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02억6,578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46억8,300만7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55억8,2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5억7,624만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4억757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억8,732만5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3억2,0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7,660만원이고,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4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05억8,623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18건으로 46억7,077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 사항으로 정확한 세입추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970억8,317만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486억161만8천원, 특별회계는 484억8,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 총 1,887억8,618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293건, 우수사례 4건으로 총 29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 완주시 승격에 대한 적극적 노력 요청,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적극 대응, 보은매립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등이 요구되었고,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 시 당초 목적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완주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추진 요구,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다양한 인구정책 적극 모색,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읍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293건, 우수사례 4건으로 총 29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 완주시 승격에 대한 적극적 노력 요청,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적극 대응, 보은매립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등이 요구되었고,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 시 당초 목적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완주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추진 요구,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다양한 인구정책 적극 모색,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읍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공익적 가치를 내포한 산업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전 국가적 인구 감소와 대도시 인구 집중, 농촌 소멸 위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농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2023년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한 달 90여만원에 불과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84만원에 그쳤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냉해·일조량 부족·가뭄·홍수 등 기후 위기 여파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 실패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비와 정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도 농민을 위해 방패를 들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칼날을 농민에게 겨누며 사지로 몰고 있다. 농산물가격 폭등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치부하며 저관세·무관세로 값싼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수입량 증가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로 양분하고 갈라놓으며 갈등을 부추긴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이른바 ‘농민3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파탄 내기를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0여 광역 지자체와 시군에서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4항은 농산물 수급 균형과 농민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명분에 따라 2017년부터 채소가격 안정제를 실시해 왔으면서 2024년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식량안보는 언제나 국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그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농민이고 농촌이다. 농촌은 더는 식량안보의 기지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해결할 핵심 공간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가 농업농촌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헌법을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보장하라.
2024년 6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공익적 가치를 내포한 산업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전 국가적 인구 감소와 대도시 인구 집중, 농촌 소멸 위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농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2023년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한 달 90여만원에 불과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84만원에 그쳤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냉해·일조량 부족·가뭄·홍수 등 기후 위기 여파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 실패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비와 정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도 농민을 위해 방패를 들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칼날을 농민에게 겨누며 사지로 몰고 있다. 농산물가격 폭등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치부하며 저관세·무관세로 값싼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수입량 증가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로 양분하고 갈라놓으며 갈등을 부추긴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이른바 ‘농민3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파탄 내기를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0여 광역 지자체와 시군에서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4항은 농산물 수급 균형과 농민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명분에 따라 2017년부터 채소가격 안정제를 실시해 왔으면서 2024년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식량안보는 언제나 국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그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농민이고 농촌이다. 농촌은 더는 식량안보의 기지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해결할 핵심 공간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가 농업농촌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헌법을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보장하라.
2024년 6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군을 위해 지속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걸어온 우리 완주군이 전북 제1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북 제1의 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희망합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2년 동안 완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완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군을 위해 지속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걸어온 우리 완주군이 전북 제1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북 제1의 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희망합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2년 동안 완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완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