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8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10시12분 개의)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0억6,258만원입니다. 징수 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49억5,214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9억9,02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38억1,096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4,55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9,792만원이며, 11억3,579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6억7,605만원, 예산 절감액 4,184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2,747만원, 지출잔액 4억5,883만원입니다.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삼봉 중흥아파트 준공에 따른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 물품 취득비 1억1,327만원을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총 1개 사업으로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3,230만원을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검토 분석에서 총 3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 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69억7,791만원에서 64억5,944만원이 증액된 634억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4억9,326만원 증가, 기금보조금 5억1,531만원 증가, 균특보조금 5,859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12억3,302만원 증가,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43억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분야 총 7건 2억1,962만원 증액 편성, 총 6건 2억1,0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총 8건 12억6,763만원 증액, 11건 3,0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 총 22건 4억2,460만원 증액 편성, 총 2건 3억1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총 10건 6억3,498만원 증액, 총 6건 6,5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총 9건 42억6,813만원 증액, 총 17건 7억3,9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총 2건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총 3건 1억2,950만원 증액, 총 2건 4,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2023 회계연도 결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만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생활시설이 2개소인데, 이 2개소에 대한 시설이 어딘지. 그리고 추경예산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소라고 하지 말고 세부내역에 표기를 해줘야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선덕보육원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아동센터도 완주군에 몇 개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 제공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최광호 위원
  완주군에 발달장애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발달장애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1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항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하니까……. 대개 보면 거기가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좀 넘어선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런 센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대개 보면 이 아동시설은, 아버지의 집하고 선덕보육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부류가 있지만 뭐 고아도 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은데, 확대한다면 그쪽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개소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세인고 있잖아요. 사립이죠? 그런데 이제 운동장 환경 개선이라고 표기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리고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처음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10%를 태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 이유. 이것을 실과에서 설명해 줘야 하는데 다른 정보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 얘기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사업이니까 사전에 좀 미리 찾아오셔서 얘기해주면 더 이해도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의원님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교육 관련해서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지원. 그리고 교육청 플러스 군까지 합쳐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적 특구는 우리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말하는 1대1 구도, 교육청에서 지정했던 1대1 구도는 지자체 플러스 교육청 해서 4억5천, 4억5천, 9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5천을 추가로 추경에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대1 구도라고 치면 지금 1억 예산이 맞잖아요. 사업비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보니까 자세한 사업비 내용이 없어요. 9억 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추경에 지금 뭔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5천을 더 지자체에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 5천까지 해서 1억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려고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9억에 대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반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6월 말이 지나면 상반기 집행 실적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원한 돈은 타 시군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보면 3억5천을 줬어요. 지원해 줬고, 군산은 6억3천.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 남원은 3억. 김제 3억. 우리는 지금 4억5천을 줬는데 또 5천을 더 달라고 해서 5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자세한 기초 산출 내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간담회 때 오셔서 간담회도 해야 맞고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12월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가 너무나 지금 미흡합니다. 1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과에서는 받아야 해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갖고 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5천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정산도 저희가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책자로도 제작해서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전달을 해줬고, 올해도 반기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가 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5천에 대한 것들은 저희 청소년 자율동아리하고 학교 마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 강사 수당 인상해 주는 이 부분이 좀 이번에 편성됐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은 완주 책임 교육이라고 그래서 수업 교재 구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자율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순덕 위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시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오는 사업비라면 간담회 때 산출 근거를 갖고 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고 왔을 때 이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의원님들한테 숙제를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거 다 알아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안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부에서 맡고 바깥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교육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뭔가 시급하다든가 뭔가 다급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러야 하죠.
  관련 부서하고 기획실은 이게 진짜 맞는 예산인지, 우리가 지원해도 될 예산인지 보셔서 정리 좀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산출 근거도 없이……. 이게 1억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아무튼 산출 근거가 있어서 뭔가 돈이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6억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5억이고 우리가 1억.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본예산 없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교육청에서 5억을 세우고 우리가 1억을 세워서 6억짜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완주는 2명이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10명이에요. 그래서 나눠봤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용역해서 한 사람에 5천만원씩 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보수가 됐든 시간외수당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에 5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인데 12개월 곱하기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추경이면 곱하기 6개월이어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다 쓰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 기획실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대로 예산서에 올려서 이것을 심의하라고 올려줘요, 우리한테? 추경이에요,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계약하는 시기가 아마 본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경인데 어떻게 12개월로 전부 다……. 여기 보면 주택 임차료, 보수, 신규계약 지원비, 항공료는 또 뭐고……. 보상비도 재계약보상비는 뭐고, 퇴직금……. 이것을 12개월로 전부 다 계산해서 올려서 1억을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그냥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서류 내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는 좀 검토하셔서 교육청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오시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12개월 곱하기해서 갖고 오는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 발생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산출 근거를 갖고 와야……. 우리 것 사업비까지 갖고 와야 맞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미흡한 부분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행했던 우리 결산 보고 때 제가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군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살펴봤더니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5배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약 2,170명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좀 상승이 된 게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도에서 공모한 사업비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2회 추경에 저희가 좀 증액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일부 규모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들도 몇 개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약 한 8,7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수요가 지금 1.5배 정도 늘어났는데, 8,700 증액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한꺼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이런 추세라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3차 추경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방금 창의적 교육특구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총 9억이었어요, 1대1 매칭으로.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5천만원 더 받고 교육청에서 5천 하면 1억을 늘려서 총 10억 정도의 규모로 운용하겠다, 이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지난해까지는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자료 공유나 어떤 교육청으로부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전혀 받아볼 수가 없어서 좀 문제가 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분기별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6월까지, 6월 말이 지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아마 정산 내역도 다 들어있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아마 추경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겠지만 정확한 내용들을 받아서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는데,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하셔서 이것들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분석하셔서 그 분석에 관한 내용까지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지원 금액을 보면 약간은 좀 차이들이, 전체적인 재원 배분의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시군별로. 그렇지만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약 한 5개 지자체는 저희하고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거나 본 위원회에서, 또 다른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추후에 이 부분들이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을 했는데, 지금 792만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축소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일반 재학생 45명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혹시 지금까지 했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게 원래 도교육청에 기숙사 운영비 예산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거였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과 작년에는 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까지 지원했던 거고요. 올해 지원 기준이 정확하게 그 지원 기준에 맞는 금액 기준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원래 편성되었던 금액에서 일반 학생들은 제외하겠다.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라서 그 매칭 비율의 금액만큼 삭감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순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완주군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1대1 매칭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해 보면, 물론 인당 학생들 수를 계산해 보면 완주군이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나. 명확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좀……. 그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은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지원청이 너무 시군에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하고 예산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조금은 개선되긴 했는데, 그래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비용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물론 당연히 헛되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 있는 세입·세출을 저희가 보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항목 75, 페이지로는 159페이지부터……. 지금 195, 부모 급여,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등 203페이지까지 해서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들의 사업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추경을 요구한 것도 있고 삭감을 한 것도 있고요. 삭감 내용을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시 비용이 줄어드니까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교재 지원, 교원 지원, 양성 지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어촌……. 수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린이집이 지금 분과별로 보면 5개가 있어요. 그렇죠? 법인부터 시작해서 민간, 가정, 국공립, 전부 해서 한 5개 분과가 있는데요. 국공립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국가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12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13개인가 12개인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5개…….

○위원장 심부건
  가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있는데, 각각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국공립 쪽으로 자꾸 부모들이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민간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운영 상황에서 국공립도 도전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각자가 그 분과별로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최대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있죠. 때로는.
  그런데 각 분과별로 도대체 지원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지원이 각 분과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이 다 되셨나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급 항목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개 항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자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팀에다가 “도대체 지원하는 금액이…….” 완주군이 지원하는 거, 또 사회복지 쪽은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리고 교육부도 있고, 이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각각 분과별로 내가 많이 받는 건 숨기고 남이 받는 것은 나도 주라고 해요.
  이것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각 분과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지원 비용을 보면, 결코……. 본 위원이 대충 쭉 순회하면서 분과별로 얘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받는 것은 숨기는 거, 그다음에 남이 받는 건 나도 받아야 한다” 뭐 이러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 부족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각의 분과별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고, 많이 받는 부분은…….
  뺏으면 안 되죠, 절대. 부족하니까. 많이 받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계속 3개소 정도 또 휴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한 각 분과별로 도대체 운영비를 얼마 지원받고, 또 교사들 인건비, 환경 개선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보육부서가 사실은 격무·기피 부서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왔다가 팀장님들도 그렇고 주무관들도 거의 손 들고 나가는 부서가 이곳이고요.
  그래도 지금 팀장님과 팀원들이 고생하는 중에서도 다 버티고 견디면서 지금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급 항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 사실 관련되어 있는 지급하고, 또 때에 따라서 돌아오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장 사실 바쁜 부서 중에 한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는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년에 이제 교육부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그런데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지금 요구하는 게, 교육부로 어찌 됐든 이 상황이 넘어갔을 때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비용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교육부는 어찌 됐든 본인 교육부에서 이걸 전체 다 이관해 가고 싶은 생각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다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듯이 지자체에 분명히 그 비용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유보통합으로 해서 넘어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우리 어린이집들이 넘어갔을 때 “이 정도 받았는데 왜 교육부에서 이 정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줬던 혜택들을 왜 안 주느냐”라는 걸 우리 행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통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분석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들이? 혹시 어느 학교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어 원어민 교사들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혹시 영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중국어 강사 선생님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임금 격차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주갑 위원
  보니까 지금 1억원 요청하시면서 했던 이유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매칭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학부모의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내용이…….
  그런 것보다는 좀 순화해서 “학부모님들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청완초등학교를 완주군이 인수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올라왔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2천만원…….

○위원장 심부건
  2천만원 정도 올라왔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2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용도가 지금 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교 안에 측백나무가 좀 있는데요. 수령이 좀 오래돼서 그것을 다 자르는 것보다 향후에 어떤 기능을 하는 센터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지작업 하는 예산으로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청완초등학교를 우리가 애초에 매입할 때 교육청하고 매입 조건이 교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용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를 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폴리텍대학 분교라든지 아니면 원광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하는 것들도 사실 협의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유치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부과해서 좀 더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본 위원은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이 서서……. 방치하면서 계속 유지관리비 2천만원씩,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빨리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 예산에도 추가 연장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오히려 더 시급하게……. 아이들이 지금 방학하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는 아이들은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할 건데 간식비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아이들도 혜택을 완주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면,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문화역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2억4,515만5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2억4,515만7천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9억3,744만9천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2억7,561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148억2,4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4,616만2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92억4,515만5천원으로 92억4,51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 외 12개 단위사업에서 211억1,669만5천원, 행정 운영 경비 4,019만3천원, 재무 활동 1억1,873만원, 총 212억7,56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8억2,48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9,085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4,616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6,264만8천원, 예산 절감 2,043만2천원, 낙찰 차액 675만원, 지출잔액 1억5,633만2천원입니다.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 개편 시 관광체육과로 완주 관광 홍보 외 19개 세부사업 138억6,748만9천원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14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으로 7억5,272만2천원으로 기본계획 변경,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유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9건에 16억9,506만1천원으로 관련 부서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으로 123억7,702만7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16쪽, 2023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등 오류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성과로는 삶과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완주 문화 기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대표 역사 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 완주 국가 유산 미래 가치를 증대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액 83억5,548만7천원이며, 6억157만3천원 감액된 총 77억5,3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75억5,336만6천원이며, 3억4,796만1천원 감액된 총 172억5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문화시설 보수 및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농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악 화합 한마당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 국가 지정 및 등록 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와 사업 수 변경에 따라 7억5,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전통 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 변경과 확정 내시에 따라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완주 남계리 유적 출토 유물 분석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역사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해서…….
  완주군 전체 이월액이 88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과 하나가 1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정말 과다하게 이월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히 사업도 검토하시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행정절차대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전체 888억 중에 148억이면 거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과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중간중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들어가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역사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잖아요. 발생 사유나.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급하고 끝전이 좀……. 그 천원짜리까지 이렇게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보조금은 안 쓰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의문인 게, 예를 들어서 문화 복합지구 운영에 4천만원이 갔는데 47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을 놓고 보면 2억3,800만원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잔액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입·세출을 정확히 1원도 안 틀리게 맞출 수 있을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위탁경영이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분기별로 예산 조정해서 최대한……. 위탁비 같은 경우도 남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결산 때 보조금 남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을 지금 받는 건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때 결산 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러니까 잔액이 있는 경우에 반납하고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대승한지마을 잔액 반납한 적이 있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그 위탁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잘 활용하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또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요. 그런데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반납을 해본 적이 없고, 1천원짜리까지 다 세입·세출을 맞춰서 아마 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곳만 얘기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꼭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위원장 심부건
  모든 게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탁하시는 데에는…….

○위원장 심부건
  위탁하는 부분에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분기별로 사업 조정 같은 게 가능해서…….

○위원장 심부건
  결산할 때, 마지막 추경할 때 우리가 남는 거 다 조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뭐 10만원짜리, 1만원짜리 이런 거 남았다고 반납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1천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추느냐 이거죠.
  이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지금 문화역사과 집행잔액을 보면서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만약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1천원짜리, 1만원짜리까지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는 정산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집행하나?” 싶어요. 참고로 그렇게 좀 알고 다음에 결산하실 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봐보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승한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수입금도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을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 지원비만큼 수입이 나와요. 제가 그걸 검토했는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야 한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0이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액수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집 살림할 때도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돼요. 그냥 맞추는 식이에요, 보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정말 그 수입과 지출이 0이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그건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면 짚어주고 가시고요. 그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좀 명확히 하자.” 수입으로 오는 것은 군 세입에 포함시키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지출에 대해서 모자랐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자고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데다가 자체 수입으로 관리비, 운영비, 똑같은 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이꼬르 제로. 그 부분은 부서에서……. 꼭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위탁 관련 그런 수탁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보셔야죠.
  인과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아요, 민간위탁 관련 부서도 보면.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 해요, 부서에서. 그리고 감사담당관실하고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영수증까지 다 보시고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과 지출이 0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관리감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추경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건, 제가 관심사이기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캠핑 행사 물품 구입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추경으로 400만원 올라왔는데요. 행사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팀 정도 이상 그때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캠핑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을 순수하게 400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큰 행사였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자체 참여하는 분들로 해서 자체 많이 운영됐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현수막이나 체험 물품 구입, 음향 장비를 위해서 400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족한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없는 것을 지금 400 세운 거잖아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행사들을 놓고 보면, 그냥 조그마한 음악회 하나 하더라도 막 1,500, 2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여기에 순수하게 그냥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하는 비용만 지금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완주를 알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홍보하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 아무리 재능기부를 하고 본인들이 각자 물품 구입해서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팀에서 좀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타당성을 얘기할 테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구이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도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구이 술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구이저수지라든지 이런 곳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캠핑장을 조속히 조성해서 활용하면 인근 전주라든지 타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구조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첨부서류 13쪽 보시면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라고 해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10개소인데, 100만원 해서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액 7,221만원을 전액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뭐 가을 행사도 없고 없습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여기 잔액이 없는 것은요, 저희가 교부를 해서 예산이 다 지금 여기에 잔액으로 표시된…….

○이순덕 위원
  우리가 서류상으로……. 그쪽에다 했기 때문에 그쪽 단체들은 돈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올 1년 계획에 맞춰서 행사 진행합니다.

○이순덕 위원
  이것을 지금 열 군데 100만 원 해서 1천만원 예상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가을에 어떤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액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야지, 그냥 통으로 ‘10개소 곱하기 100만원’ 산출 내역이…….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세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 단체가 지금 얼마 남아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는지 봐서,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고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산출 내역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10개소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100만원씩 해서 총 1천만원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내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기 6월인데, 집행 내역 14페이지를 보면 3월 말까지 집행액 7,221만원이 전부 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3월까지 각 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줬다는 건지 아니면 행사 비용들을 다 써버렸다는 건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총괄하는 데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집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가면 바로 나눠 줍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신속 집행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빨리 그 부분을 교부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 말은 이거 말고 각 단체에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지금 3월에 이 사업비 7,200이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소진이 됐냐는 얘기예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소진된 건 아닙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나눠줘서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가지고 있는데 따로 또 1천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10개 단체에 나눠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 3월에 나머지를 다 써버렸다면 지금 1/4분기에 이걸 다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4분기에 지금 추경 1천만원 갖고 어떻게 쓰느냐……. 비용을 올릴 거면 더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분은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셨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교부되면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잘 집행하고, 그러한 혜택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던 문화역사과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방수공사 관련해서 2개소가 올라왔어요. 1,600만원.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주갑 위원
  완주군 농악전수관하고 구이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주겠습니다.
  다만 완주문화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완주문화원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건 편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때도 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잘 살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조급한 게 아니라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노인회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문화역사과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급하고,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딱 하나 봤어요, 문화역사과는. 그거 하나 봤습니다.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지금 전환기술은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이나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는 문화원 이전 문제는 일단락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봅니까? 이전하지 않고 현행대로 고산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원 관련해서 그 예산은 재정관리과에서 이미 설계를 마쳤고 지금 공사비인데, 관련 단체들이……. 지금 생문동이나 예총, 문화재단이 다 이주해서 업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한다고…….

○이주갑 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원 이전이 일단락 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문화원 이전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또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주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정관리과에서 구 전환기술 예산 관련해서 승인할 때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결단을 빨리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야죠, 국장님 통해서 하시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비 오면 물 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 올려놓으면……. 옮긴다고 할 때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고, 지금 와서 정작…….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지금 예산은 필요 없고…….
  그러면 문화원은 그냥 비가 새서 거기에 들어있는 물품들 또는 역사적인 사료들이나 우리 완주군의 문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곰팡이가 슬든지, 썩든지, 비를 맞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화원 이전 문제. 이거 뭐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완주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을 이렇게 끌어오고 계속 매 회기 때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 심부건 위원장님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구 전환기술에 대한 예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아무튼 문화시설 방수공사 2개 예산을 본 위원도 동의하고 승인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화원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주갑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재정관리과하고 우리 문화역사과 과장님하고 혹시 소통을 안 하셨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니 소통했습니다. 문화 관련 시설 공유시설로 활용…….

○위원장 심부건
  지금 그거 물어보잖아요. 문화원…….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답이잖아요. 문화원이 안 오고 문화 관련 단체들이 공유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결정해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문화 공유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협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못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또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역사과하고 재정관리과하고 소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소통 주셔서…….

○위원장 심부건
  답변 정확히 하세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공유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문화원 안 오는 거죠? 아니 지금 과장님, 소통하셨다면서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하는, 현재 고산에 있는 문화원 거기가 지금 이번에 올라왔어야 하거든요. 보수를 당연히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문화원으로 지금 계속 활용하면서 보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리모델링 해서 쓰면 여러 가지 문화단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재정관리과나 우리 행정 쪽하고 과장님하고 정확히 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소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문화원이 여기 전환기술로 이전을 하나요, 안 하나요?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현재 상태에서는 공유시설로 활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문화원을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답변이 됐습니까?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답변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 잔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추경에서.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죠?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이순덕 위원
  보니까 1억4,500만원 정도 지금 2021년도에 잔액이 남아서 국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이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든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용률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칭이니까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군비도 어떻게 보면 잔액으로 남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원인 분석도 하셔서 읍면에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돈 아깝잖아요, 국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1억4천만원 넘게 반납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홍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0억5,949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8,516만2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7억4,178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85억9,163만원, 이월액은 125억2,194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9,038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3,783만1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지방교부세 8억원, 국·도비 보조금 52억5,949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60억5,949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액과 보조금 52억8,516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0억8,516만2천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2개 사업에 총 417억4,178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285억9,163만원, 이월액은 125억2,194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9,038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3,78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57개 사업에 총 155건으로 2023년 1월 2일 조직 개편에 따라 369억8,35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 사업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58억6,299만5천원이며, 55억1,74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4,555만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8건 60억819만8천원이고, 사고이월 사업 이월액은 10개 사업에 13건 61억6,828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 3억4,555만8천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채무부담 행위와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59억1,184만6천원에서 16억722만6천원이 증액된 75억1,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성지혜윰길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으로 15억을, 고산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보수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266억9,796만8천원에서 35억3,147만원이 증액된 302억2,9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01쪽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에 4억1,7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공모사업으로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고산 전통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비 2,500만원을, 바비큐장 물품 구입 비용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등 5개 지원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1개 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근대 5종입니다. 도 체육회 실업팀 창단지원금으로 인한 도비를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군비를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완주 테니스장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진 생활체육공원 사업 완료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어린이 체육관 또한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집기 구입 비용 2억7,7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내시 확정으로 도비 547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에서 312쪽, 국·도비 반환금에 8,0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 보고서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감하고 추경 공부 많이 했다고 소문났습니다. (웃음) 아무튼 행감 그리고 추경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가 지금 17건에 125억 정도 돼요. 과장님 많잖아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애쓰시는지는 알겠지만, 전체 250건에 완주군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까지 해서 88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이월액이 결산 검사할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적 사항인데, 본 위원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추구해서…….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비 많이 줄였다고 기획실에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검토 좀 하셔서 사업 진행 상황도 보시고, 사업비를 제대로 추계해서 편성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 사업 추진 중간중간에 검토하셔서 이월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이월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왔을 때 그게 된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감소될 것인가 그 고민을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중간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정말 많아요. 사업도 정말 많은 줄 아는데, 수고하시지만 이월사업비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본 위원이 앞전에 문화역사과 집행잔액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관광체육과는 보니까 자잘하게 나머지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보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딱딱 떨어지는 거 빼고는 나머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집행잔액들이 자잘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세출을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관광체육과에 방문했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때 팀장님들이랑 열심히 오늘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는데 오늘 답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실업팀 2개 운영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근대 5종 관련해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보고 과정 중에 하나 있었어요. 군비 5천만원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창단지원금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실업팀 창단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가 12팀이 선정되는데, 총 20팀이 응모해서. 거기에도 지금 지원금 3억 정도 확보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번에 대한체육회에 우리 송기철 팀장님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1억씩 해서 3억 확보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주갑 위원
  저희가 들어가야 할 비용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과 관련해서 13일부터 18일까지 아마 해남에서 전국 대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완주군청 소속으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금메달을 한 3개 정도 딴 것 같아요. 뭐 2관왕을 하신 김연아 선수도 있고, 우리 김우철 선수 혼성 계주. 그다음에 이화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걸로 보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근대 5종을 창단할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창단해서 각종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이제는 좀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이 또 우리 군민들의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계신 우리 관광이나 체육이나 스포츠, 모든 관련 분야에 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서, 지금 관광체육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른 부서들에 비해 성과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올해 후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첨부서류 33쪽 한번 보시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해서 2천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 같고, 2천만원 지금 추가로 편성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학교 연계형이라면 어느 학교 연계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지금 수상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 연계형은 아니고, 수상 스포츠클럽……. 한 종목, 수상 스포츠클럽에 저희가 지금 축구하고 이번에 수상스키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금 우리가 군비로만 다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8천만원 확보하고 군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년에 1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 관련해서 예산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번……. 축제 관련해서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보면서 이게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장 그늘막 쉼터 조성이 있고 화덕존 조성, 시랑천 정비, 그다음 보행 매트까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축제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한 해에 끝나는 사업들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행 매트 같은 것도 계속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고안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늘막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늘막은 고정적으로 해놔서 오시는 분들,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가 축제 때 그날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해마다 하는 축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너무나 좀 과다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고민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휴양림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늘막 정도는 우리가 계속 써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추경 예산서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구이 협회장배 축구대회’ 이 부분이 구이 축구협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 축구협회로 가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천상…….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축구협회에서 요청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건, 자꾸 이렇게 밑에까지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이 범위가 더 넓어지거든요. 기준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회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명칭을 잘못 쓴 건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구이 축구협회에서 도에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어차피 저희가 도비를 또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직접 교부는 안 이루어지고 체육회 통해서…….

○최광호 위원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가나요, 아니면 구이 체육회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구이 체육회로 갑니다.

○최광호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축구협회를 또 패싱하고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봤을 때 체육회가 있고 종목에 대한 협회가 있는데 읍면 단위까지 내려가서 협회에서 바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지금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매번 종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그런데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종목별 단체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종목 단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도비로 긴급 편성을 해서…….

○최광호 위원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구이 축구협회가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완주군 축구협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가야 한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것은 한번…….

○최광호 위원
  저는 구이 협회장배 축구대회로 올라오는 것을 완주군 축구협회에서 받아서, 그 명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통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점프 뛰어서 하면 축구협회의 존재가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도비를 받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도비 가져온 건 긍정적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위단체는 알아야 하고 상위단체에서……. 차라리 완주군 축구협회에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100% 공감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딱 나눠서 해버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번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해 살 수도 있다. 축구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통이 안 됐으면 실과에서, 체육회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 협회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또 똑같은 질문인데요. 35페이지 보면, 스포츠 마케팅 대회에 완주 만경강 전국 낚시대회가 있어요. 혹시 저희 군에 협회가 있나요? 낚시협회가?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도 지금 협회가 있는 곳은 순창 한 군데에 협회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도 딱 이거예요. 행정상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예산은 군에서 하면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로 내려보낼 것이냐. 가장 좋은 건 낚시협회가 있으면 협회에서 받아서 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협회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낚시협회가 없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낚시협회가 있었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순창 한 군데 있어서 저희가 천상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지금 그런 형식입니다.

○최광호 위원
  이 부분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만 좀 갖춰 주시면, 낚시대회라는 것을 처음 할 때……. 낚시대회면 이게 루어낚시인가요, 아니면 대낚시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루어낚시 통해서 배스…….

○최광호 위원
  배스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체육단체도 많고 문화단체도 많고요. 여러분들 맨날 오셔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용 전 승인을 열 분한테 다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해서 내려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무튼 동의하면서, “형평성을 좀 갖고 하자.”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알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총괄적으로 고민 좀 하자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를 통해서 오고 문화단체 총괄을 통해서 와야 해요, 그게. 그런데 다이렉트 오다 보니까 너무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딱 집어서 이렇게 사용 승인까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 서명을 다 받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참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획실하고 좀 협의하셔서 어떻게 가면 그렇게 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체육회에 같이 한꺼번에 주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주게끔, 아니면 문화단체에 줘서 문화단체에서 알아서 주게끔 그래야지, 건건이……. 이게 시기적으로 달라서 단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다 서명받고 다니시는데 그 부분 고민을 좀 하세요. 그냥 갖고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지 마시고요.
  저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도에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니까요, 그건 기획실과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페이지는 33페이지, 학교 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완주 풋불 스포츠클럽하고 완주 수상 스포츠클럽에 추가로 2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신규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완주 풋볼 스포츠클럽은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종목 수상스키 스포츠클럽을 추가로 이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완주 수상 스포츠클럽은 설립일이 언제예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설립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 연결해서 알려드리세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5개 클럽에 한 37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수상 스포츠클럽이 원래 완주군에 있었던 단체가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완주군에 스포츠클럽은 있었는데요, 한 종목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이 됐고…….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옥산저수지에서 기존에 이렇게 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클럽단체가 원래 군산 쪽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전주 쪽 연계해서 형성되어 있던 곳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한 종목 스포츠클럽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걸 완주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군산 옥산저수지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저수지 안전 진단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우리 완주군에 또 경천저수지라는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전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부건
  경천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어찌 됐든 임대해서 그 수상 관련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어찌 됐든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35페이지에,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낚시대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은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 군비 5천만원 지금 잡힌 거 있죠? 뒷장에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북 특별자치도 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 군비 5천만원. 도비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도비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도비 1,5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내시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때는 내시가 안 됐었고요? 작성할 때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이게 도지사배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도지사배인데 도지사배의 예산은 1,500이고, 완주군은 5천이고……. 맞다고 보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명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상스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렇게 이제 경천저수지에서 막 시작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지 않고 도지사배를 전국 수상스키대회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다시 한번 명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본 위원이 스포츠클럽……. 저한테 예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봤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명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에서도……. 본 위원이 부정적이라고 했으면……. 과에서는 이거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일단은 수상스키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그 주변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키대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도지사배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도지사배 그 명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경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 하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2,600만원. 지난번에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도 다회용기 사용을 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사용했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3천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번에 비용이 좀 줄어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국비 1,300, 군비 1,300. 그래서 매칭하다 보니까 좀 금액은 줄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완주군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행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자원순환과인데, 그쪽에서는 우리 지역 과부터 시작해서 단체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계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이 이런 좋은 탄소중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목표, 그리고 또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수영장에 안전을 위해서 AI 추적 감지장치를 설치하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위원장 심부건
  비용이 얼마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3억이요? 설치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현재 용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연간 7만6천 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서 문화체육센터에 8만6천 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안전요원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익수 사고로 1명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나 노인 계층이 지금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어르신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 31.4% 정도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으로 인력 감시에 따른 감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안전사고 대처 및 사고 처리 소요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인명피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웃음)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완주군에 수영장이 이서하고 용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네 군데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삼례 청소년 수련관. 그쪽은 연간 인원이 몇 명 방문하는지 확인하셨나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3만5천 명 정도.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6,200명 정도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서 수영장이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고 이서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난번에 우리 수영장에서 인사 사고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보강한 게, 이제 안전요원들을 보강했어요. 보강했는데, 어찌 됐든 사람이 감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다면 다른 수영장들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뭔가요? 감시 시스템의 장점.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영장 안에서 동작이 정지된다든가 또 입수했을 때 AI 이런 체제 기반을 통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내데스크라든지 안전요원들에게 경광등이라든가 소리로 이렇게 발생시켜서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결국은 AI 기반이라는 건,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모니터를 통해서 감지하고 있다가 이상 행동이 생겼을 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알림을 울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100%, 처음 설치하자마자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닌지는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게 지금 AI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1개월 동안은 AI가 학습을 통하고 또 1개월 동안 성능 점검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시스템 자체가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했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어찌 됐든 시범사업으로 이서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수영장들도 설치할 때는 그 학습 기반이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축적된 데이터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의아하게 놀랐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것은 거꾸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완주군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시스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3,722억9,686만원, 징수결정액은 3,965억8,35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50억8,785만원, 불납결손액은 9억1,229만원, 미수납액은 105억8,338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818억1,676만원, 지출액은 800억8,217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4,821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8,555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은 3,850억8,785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174억1,351만원, 세외수입 416억4,970만원, 조정교부금 등 280억665만원, 보조금 19억5,967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1,960억5,832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사업에 800억8,217만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 절감액 4,101만원, 지출잔액 12억4,4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이월 지출 상황을 보면 2023년도 예산 13억2,040만원 중 7억2,633만원을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으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9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준공금 및 기타 불입금 3억8,90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상단,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11쪽 하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3조1,600억619만원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으로 2,202억8,549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630억6,440만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조3,172억2,72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 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 사업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봉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24년 6월 준공하고, 준공금 정산 후 이월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18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으며, 20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84억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7,815억2,400만원의 8.6%인 66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6,500만원, 조정교부금 2,400만원, 보조금 225억4,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3억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조정교부금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1,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요원 등 4개 사업에 총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54쪽, 기금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1,3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은 아동복지교사 등 6개 사업에 인건비 2억4,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30억4,300만원에서 372억8천만원이 증가한 603억2,3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70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33억800만원이 증가한 673억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2,400만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800만원, 공유재산 관리 1억원, 청사 관리 27억8,3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 운영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15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에 따른 세무 담당자 업무연찬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500만원을, 세외수입 정보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삼봉지구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 및 부지 정리를 위한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관리입니다. 316쪽, 불법 카메라 도감청 탐지 용역을 실시하고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사무가구 제작비 6억1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4억5천만원,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4억5천만원, 누수 등 수리를 위한 청사시설 정비보수 7천만원, 청사 체력단련실 보수 2천만원, 용지읍 행정복지센터 국유지 매입비로 5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토지 매입비로 5억2,500만원, 완주군 연못 정비사업 4,500만원, 행정 개편 계획에 따른 본청사 2층 사무실 등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확정 내시 증감 처리 및 재원 변경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등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추경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총괄적인 얘기만 할게요. 어차피 결산 검사에서 총괄 부서잖아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전부 다 보면 똑같은 지적 사항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적 사항을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 각종 기금 효율적 운영 추진 검토,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마다 결산 검사할 때 지적 사항.
  그런데 이제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잖아요. 해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렇게 똑같은 지적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화를 좀 시키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정관리과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 부서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결산검사 총괄이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각 부서에 대해서 회의도 한번 하시고……. 여기에 성과와 반성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나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과장님들끼리라도 모이셔서 이 부분에 최소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한번 회의도 하시고 해서 뭔가 개선 사항이 나와야지, 똑같은 지적사항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중간중간 과장님들끼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결산 검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회의도 하시고 토의도 하시고 그래서……. 권고 사항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정관리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그때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우리 한윤주 팀장님이랑 준비 잘 해주셔서 제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오차율이 20∼30% 정도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서 좁혀지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쳤지만, 실과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2023년도 추경예산 대비해서 약 3.3% 정도 세수 오차율이 최소화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전에 세입 추계를 작성할 적에는 실과 담당자별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 없었고 담당자가 취합해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e호조 시스템 사항을 바꿨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나중에 세목별로, 만약에 과태료면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 이게 결산 세입 추계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오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도 어떤 새로운 방법들, 신규 시책이나 이런 것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서 한다든지 또는 부과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할 때 개인 포상금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연도별 체납액이 이월되고 나서 저희 재정관리과로 넘어오지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체납세 독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실제 징수로 연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1년 경과 시 1%, 2년 경과 시 3%, 3년 경과 시 5%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조금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서 그런지 2023년도 세외수입, 그때 내용을 보면 총 417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22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약 33억원 정도 추가 징수한 걸로 그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2022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한 33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질의하신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로 하지 말고 장기로 좀 전환해서 이자 수입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도 2022년도보다는 약 한 22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좀 늘어서 총 5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큰 효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세외수입이나 징수나 체납액 관련해서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봉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 타당성은 이게 안 되더라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 예를 들어서 용역 했을 때 안 됐을 때도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명분은.
  그런데 용역 발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삼봉 이쪽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복합문화센터지만. 그렇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삼례 구도심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구 삼례동초 거기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다목적 체육관이 아마 들어설 겁니다. 들어서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부분도 용역을 정확히 해서 이 부분에 명분이 있으면 설립되지만, 만약에 용역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립을 하지 않은 이유. 그 부분도 저는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운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언젠가는 용역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용역 했을 때 정말 이게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타당하다고 하면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발주처에서 용역 할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해당 과에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주의 먼 장기 비전을 두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있고 주민들 요구는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다 충족해질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삼봉1지구가 지금 6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삼봉2지구가 2025년도에 보상이 끝나잖아요, 2025년도 말이나 2026년 초. 그러면 거기에 또 6천 세대, 거의 7천 세대 들어가요. 그러면 1만4천 세대가 300m 안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미래성을 보고 지금 지어야 하냐 아니면 그때 생겼을 때 지어야 하냐. 아니면 이것을 그 근처를 이용해야 하냐 그런 용역들은 저는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재정관리과에서 청사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지만 보수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읍면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용진하고 운주면 창고 증축 2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자꾸 본청에서 하면 제가 봤을 때 업무가 계속 과다하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건물은 읍면장이 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 규모가 크고 지금 토지 매입비랑 이런 것이 행정절차와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사 체력 단련실 보수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좀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기존에 지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기존의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거기를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 요구도 있고 직원들 요구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완주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체력 단련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대체……. 이 근처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리 봤을 때 체력 단련실을 조금 본청에서 가까운 데로 빼서 기구나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기구를 놓는 곳에 탁구장을 놓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보면 공을 치는 사람이 있고 기구를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좀 분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제가 가벼운 것부터 한 3개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5번,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건인데요. 나눔 숲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봉동하고 용진읍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군청사 뒤편에 만가리 황톳길 조성을 청사 부지로 포함해서 저희가 재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기존의 공유재산 시설비로 활용했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현대하고 저희하고 율소리 축구장 교환 부지가 있습니다. 교환 부지를 저희가 현대하고 지금……. 경계가 지금 처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주갑 위원
  경계를 2천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꼭 해야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에 그렇게 경계 표시를 안 하면 공유지 개념으로 해서 현대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행정절차 이행, 불이행 뭐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해놓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삼봉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다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수계리 1244번지 소유주가 누구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완주군입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이죠? 2021년 10월 15일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했는데, 그때 이거 매입하실 때 공공용지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다목적 체육관으로 우선 시설 결정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지로 되어 있고, 우선 그것은 군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는 토지인데요. 현재 삼봉1지구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2지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위 인근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과연 정확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형상이 아주 좋아요. 네모나게 딱 있고, 뭔가 하기에. 아마 구역이나 도로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데, 땅을 미리 사놓았던 점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토지를 매입했을 때의 그 목적이 현재 예산이 올라온 목적하고 좀 달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라고 했는데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조성을 한다고 하면, 문화역사과에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뭐로 갈 건지 확정해야 한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주로 체육 쪽이 될 거고요. 체육 기능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문화 기능이 조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좀 크게 열어두고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명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는 체육시설인데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매입할 때 저희가 그걸로 쓰지 않으면 변경할 때 원래의 토지주한테 뭐 다시 환매해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것은 환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 됐건 복합문화센터로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건 간에 아무튼 용역을 잘 추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금 한 두 번 정도 승인을 받지 못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왜 그랬는지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주갑 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항상 힘들게 일하시고 승인 못 받아서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목적들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고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항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주갑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전환기술 정비를 하는 목적 중에 우리 고산에 있는 문화원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는 종결이 된 것으로 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 목적 정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세무 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내용을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인센티브.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은 2,400만원인데, 뭐 인원이나 내용……. 세무 업무 담당자가, 전체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13개 읍면 인원하고요, 실과별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것을 예산에 맞게……. 저희가 아직 어떤 목적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노력한 만큼 또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것을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전체 이 비용을 이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마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버스는 지금 400이면 거의 한 4대 정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대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쪽으로 저희가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1대로 해서 국내를 뭐 순회하는 식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평상시에 가지 못하는 곳을, 지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위원장 심부건
  버스 임차료가 400이나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체험비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장 심부건
  체험료 200만원은 따로 있는데요? 이 내용……. 물론 그 인센티브 받은 것을 활용해서 고생하신 세무 업무 담당자분들 연찬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계획이 조금 부실하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예산 확정 짓기 전까지 내용을 좀……. 계획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몇 명 정도가……. 여기는 국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버스가 1대인데 400은 좀 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계획은 좀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그 부분은 보충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에 불법 카메라 도감청 탐지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 이게 저희 의장님실이나 군수님실 중요 부분은 도감청을 하는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즘은 워낙 도청 장치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도감청 탐지가 필요하다고 그때 얼핏 서로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회에 65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 두 번 정도 추진할 것 같고…….

○위원장 심부건
  지금까지는 안 했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안 했습니다. 이게 13개 읍면 포함해서 각 행정기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완주군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시행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구 전환기술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저희 의회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주민의 많은 부분들을, 고민과 생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화원 이전이나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실제 “구 전환기술 내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해야 하나” 그런 용도와 목적이 문화원 이전으로 암암리에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어느 정도 행정도 정리가 돼서 어찌 됐든 여기에는 문화원 이전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다 확답을 받는 걸로 해도 되겠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이 건물 신축 연도가 1980년도입니다. 80년도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벌써 40년 가까이 흘렀고, 지난번에 흙건축하고 전환기술이 거기 있다가 나가면서 건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뭐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잠종장 관사하고 그 옆에 내부 도로를 지금 완료해서 6월 30일 정도에 저희가 다 준공할 겁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그 시설들이 지금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하고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정확히 목적과 용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저희가 설계 완료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강당, 강의실, 전시장, 창고, 사무실, 탕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존에 입주한 기관하고, 행정에서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문화역사과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문화원이 이전을 하지 않고 문화원으로써의 역할을 계속하려면 지금 거기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보수비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그랬었는데, 시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좀 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원이 안 오는 조건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리모델링 할 정도면 설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용도와 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이 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에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원님들은 문화원이 안 온다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뭐 “답변하라” 이게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추후에 의원님들 말씀하고 틀리다 보면 또 그게 말썽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으니 분명히 용도와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가 다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용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용도와 목적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설계가 됐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염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다른 입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국혜숙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국혜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린민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684만2천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5,371만2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억98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만2천원, 집행잔액은 5,2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총 5억3,684만2천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5쪽,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5,27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7만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30만5천원, 예산 절감이 2,735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낙찰차액이 744만1천원, 지출잔액이 1,45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8∼9쪽, 계속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00만원, 전액 미집행 건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향후 포상금 및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성과 미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1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3년 전북 최초 국민행복민원실이 재인증되었고, 7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 읍면에 무인 발급기 창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274필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2023년에 삼례읍 신복지구 794필지, 삼례읍 용전지구 460필지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총 2,608개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개발부담금 21건 9,700만원을 부과하였고, 토지 179,884필지, 주택 2만 호에 관한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3억9,05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국비 291만2천원, 군비 29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국비 110만7천원, 군비 11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32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비롯한 총 5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되죠?

○열린민원과장 국혜숙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하면 저희가 또 환급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지금 각 100만원씩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용입니까?

○열린민원과장 국혜숙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이주갑 위원
  제가 이것을 결산 검사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고는 있지만 행위 자체가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이 없다거나 또는 조기 납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과,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나쁜 부분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편성했으니까, 추후에 계획하신 것대로 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국혜숙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우리 열린민원과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의 질감도 떨어질 수 있는데, 잘 대응해서……. 우리 2023년도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7년 연속 성과를 이루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국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자체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온 금액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4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완주군의회회의록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