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8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10시30분 개의)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군민의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장 및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2억7,693만7천원으로 이 중 52억7,943만8천원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26억7,582만6천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115억443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4,403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6,619만1천원, 집행잔액은 4억6,117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7,329만3천원으로 이 중 22억7,329만4천원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2,887만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52억5,922만8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4,403만원, 보조금 반납금 9,801만4천원, 집행잔액은 3억2,75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은 총 4억2,554만9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 9,801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2,753만5천원입니다. 6∼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403만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도비 송금이 12월 확정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해당 없습니다. 9쪽,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 정밀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364만4천원으로 이 중 30억614만4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1,701만9천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지출액 62억4,520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 6,817만7천원, 집행잔액은 1억3,364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개요에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2억181만7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6,817만7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3,3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이며, 세부내역은 6∼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3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난임 시술 25회 초과 시 2회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으나, 향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불용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6,810만6천원을 증액해 49억1,229만1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1,049만2천원을 증액해 117억6,06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61만7천원 증액해 17억1,479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4,0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830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단위사업 보건 행정입니다. 재난 의료 지원사업 운영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1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대상포진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1,500만원 증액, 1억4,500만원 편성.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695만1천원 감액한 7,24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465쪽,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해 1,258만원 편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해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은 신규 기피제 자동 분사기 방역 구입으로 351만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1억1,282만4천원 편성했고, 466쪽,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해 인센티브로 4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공무직 출장 여비는 상시 출장, 공무직 근로자 여비 증액으로 96만원 편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3,500만원 증액한 6천만원 편성.
  467쪽, 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모품 등 구입은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해 66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4,195만2천원 감액해 1억1,41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단위사업 공공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BF 인증 시설비, 신화보건진료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보건소 주차장 CCTV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4,700만원 증액해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67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1억9,749만6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6,448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9억1,999만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2,318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73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을 위해 1,298만원 증액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해 6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해 527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36만1천원, 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800만원 증액했고,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8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57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610만원 감액했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했으며, 전북형 난임 시술 추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4,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77쪽, 건강생활 실천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1,200만원을 감액했고, 영양 관리 사업은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을 위해 521만원을 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 및 임산부 교실 대면 교육 진행을 위해 80만원을 증액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해 9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주민 프로그램 개설 요구로 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79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3,4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 관리입니다. 48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비용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480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상시 출장 여비 상향으로 인해 144만원 증액했고, 건강관리 운영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188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각각 192만원, 134만2천원 증액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라 확정 내시 반영으로 7,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1,630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110만원을 증액했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4,570만원을 감액 편성,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 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1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44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25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48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480만원 증액 편성했고,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해 1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상시 출장 여비 상한액 증가에 따라 19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먼저 하시고…….

○위원장 심부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쪽은 나름대로 보조금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잔액을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세입·세출이.
  물론 이게 100%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부라도 좀 남아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좀 지적을 하면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있어요. 2천에서 5천까지.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있는데,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계 부분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오류가 뜨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은 이게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추계해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과하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몇 백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예산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겠지만 금액이 2천에서 5천 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추계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업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 2023년도 관련해서 보니까 과가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관리과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2개인데 따로따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복지부라든지 전라북도에서 표창을 한 4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놓고 보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나 영양 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사업,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을 좀 잘해주신 것 같고, 제가 누적 인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었지만, 사업을 했던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약 10만6천 명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런데 어떤 건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가구의 통계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훨씬 사업량이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헌혈 같은 캠페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자주 이야기했던 출산장려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건강서비스 방문사업이나 정신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관리,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민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대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요구도를 다 못 맞춰주는, 거기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충실하게 더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보건관리과 보니까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도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해서 우리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심각했었는데 우리 도지사님 기관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 통합건강관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 또 건강증진개발원장상 2점, 보건복지부 장관도 받았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도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수상 이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한 5개, 6개가 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대상 인원도 누적 건수를 보니까 물론 코로나 시기여서 PCR 검사나 이런 대상들이 40만 명 이상을 차지하지만 총 누적 인원이 약 6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특별 방역 소독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5,920회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사실 저희는 이제 인체 감염에 대한 방역인데 협조 요청이 와서 같이 공조 방역을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들어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 보건관리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보통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비용들이 잔여 부분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어찌 됐든 지금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 내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조정되는 거죠, 감이나 증이나?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쨌든 여기에 확정 내시로 해서 사업비 변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저희가 추계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계획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사실 인건비 부분도 저희 쪽보다는 재정관리과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맞춰주는 거고, 인건비도 거의 자체적인 일부 빼고는 저희가 인건비 조정은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정신보건센터나 한사랑 재활 이런 데는 인건비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출장비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출장비 이것도, 일괄 공무직 출장비도 아마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런 협의들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어찌 됐든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그냥 국비 확정 내시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변경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드릴게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다음부터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장님이 출장여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직 출장여비가 지금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기존에 일괄 8만원씩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일괄 16만원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16만원으로 일괄 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상향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상향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의약 관련한 서비스로 보이는데, 전에도 계속 시행하던 서비스였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96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좀 부족한데 차차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이런 부분 잘 보시고 내년에 사업 낼 때는 본예산에다가 충분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6만원,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고하시는 만큼 우리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 됐든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요즘은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고,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나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해주시는데,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또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 완주군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도 꼭 연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재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 사업 계획에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7,446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13억7,3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4,510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962만8천원, 이월액은 15억3,843만8천원, 보조금 반납은 927만7천원, 집행잔액은 8,775만9천원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9,703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927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267만6천원, 지출잔액은 2,057만4천원입니다. 다음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15억3,843만8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2023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 착공하고 절대공기 부족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예산 20억1,630만5천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0억2,83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58억9,136만원에서 1,277만7천원이 증액된 59억423만7천원입니다.
  예산안은 527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붓끝으로 완주하다’에 도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도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결산 집행잔액을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 세입·세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제로를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액들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세입·세출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낙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계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봐주세요. 중앙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높게 나왔는데, 잔액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시청하실 걸로 보이는데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주갑 위원
  우리 결산 관련해서 예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2023년도 반성에 ‘운곡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중앙도서관 공간 혁신 필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비용을 요청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성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넣어놓은 부분은 비용을 요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사업 연계한 도서관들, 비봉이나 동상, 또 이전해야 하는 구이나 화산면의 경우 여기에도 이전하는 비용들이 또 필요하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구이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추진되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들은 미리 산출해서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 두 가지 하셨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이 두 가지 다 도에서 공모사업 한 거에 선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600만원짜리 2개 사업인데 하나는 고산에 또 하나는 삼봉지구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독서 인구들이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서관사업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2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주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고산하고 하나는 삼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심부건
  내용을 보면 고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양화 및 책가도 제작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치매 예방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지금 2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고산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고산이 혹시 문화 소외지역이 맞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디 어디가 그러면 소외지역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소외지역이라 하면……. 주로 우리 완주군 내 읍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외지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특히 면 지역은 더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완주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항상 뭐든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산 6개 면 중 외 지역은 조금 소외가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고산은 읍단위 못지않게 도서관도 형성이 되어있고 나름대로 그 고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 혜택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소양이나 구이 이런 데보다도 더 고산은 문화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소외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고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더 있는 것은 고산 6개면 분들까지 다 이용하라는 뜻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고산도서관은 6개 면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긴 한데, 보통 문화부에서 국비나 뭔가 줄 때 주소가 읍이나 면으로 되어있으면 더 비율을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위해서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소외지역이냐. 그러면 이제 봉동을 놓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봉동을 놓고 보면, 봉동 읍내에 도서관이 있고 둔산리는 영어도서관이 있고……. 그 둔산리에 영어도서관 외에 또 다른 게, 작은 도서관이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봉동에는 교육청 도서관이 초등학교 옆에…….

○위원장 심부건
  봉동은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 활동을 도서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삼봉 삼례도 그렇고 이 지역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결코 고산이 소외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외지역으로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고산은 빼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봉 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치매 예방 노인 지원 활동이에요. 책놀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쪽이나 이쪽에서 지금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굳이 중복되게 이것을 공모해서 해야 하느냐. 물론 도비·국비이기 때문에, 또 군비 매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선정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중복 사업은 좀 배제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공모사업들을 해서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삼례도서관하고 보건소가 나란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MOU 협약을 해서 치매 선도 도서관이라는 그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 형식으로 했었다 보니까 이쪽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조금 더 특화해서 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계속 특화돼서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책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서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물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평생학습 개념은 똑같은데 사업 대상이 달라서 그런지 인건비가 서로 달라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심부건
  강사비가 고산 같은 경우는 1회에 23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삼봉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21만5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 화가께서, 귀촌하신 분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급인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강사의 어떠한 수준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강사비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사업 추진 600만원’ 공모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업 위치가 삼례도서관인데, 삼례도서관이 아직 없지 않아요, 삼봉?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삼례도서관이요.

○이순덕 위원
  삼례도서관이죠? 저기?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기존 삼례도서관입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로당하고 복지관 각 1개소라고 되어있어요, 사업 대상은.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지금 선정이 됐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구도심에 삼례 신풍마을…….

○이순덕 위원
  신풍마을?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복지관은…….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복지관은 삼봉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거기 두 군데에서 운영한다는 소리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좀 협의해서 책놀이뿐만 아니라 다른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또 그 어른들을 위해서 인지활동 책놀이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서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꼭 책놀이만 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돈이 600만원인데, 올해로 끝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지. 이 사업을.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올해 저희가 해보고, 성과평가 해보고 괜찮으면 본예산으로 또 확보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공모사업으로 됐으면 다음에 또 공모사업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심사 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집행잔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발생, 불필요한 기금 통폐합 등 정비 필요, 성과보고서 지표 등 목표설정 미흡 등의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시정 요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지적사항 등은 정리하여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행정지원과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등 총 4건, 5억2,110만원으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건,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공식적인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시고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완주군의회회의록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