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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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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21일(금) 13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의회사무국

(13시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4,646만9천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3억2,08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5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13억8,937만7천원 중 12억7,73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005만2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09만2천원 중 4,34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60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 3,446만3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 930만4천원, 지출잔액 8,18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지적 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예산은 총 930만4천원으로 그중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만4천원과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 시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 회의 시 출석 증인이 없어서 미집행한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향후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억5,706만8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6억2,506만8천원에 8.12%인 1억3,200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기제의 잦은 의원면직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증가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및 각 단체들과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정 수시 홍보입니다. 하반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소식 공고를 위해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생방송 회기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원과 의회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으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인상 따라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상분 반영으로 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입니다. 인상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하여 각각 168만원, 62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4,646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2,081만3천원으로 1억2,56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의회 운영에 따른 지출액은 예산현액 13억8,997만7천원 중에 12억7,732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1%인 1억1,205만2천원입니다. 
  행정운영지출액은 예산현액 5,709만2천원 중에 2,34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3.8%인 1,360만4천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로는 미발생과 예산절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2,565만6천원으로 완주군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5.1%보다 다소 높은 실정이나 2022년도 집행잔액이 1.66%에서 2023년 8.7%로 2.9% 감소한 것은 부서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는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2,506만4천원 대비 8.12%인 1억3,200만4천원이 증액된 17억5,7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증액과 간담회, 포럼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2,28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원, 본회의장 방송 송출과 신규 직원용 노트북 구입에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비 5,28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월정수당 542만원, 보험료와 건강부담금 인상에 따른 반영분 788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팀장, 팀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집행잔액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억2,5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물론 자잘하게 집행잔액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금액들이 천 단위로 해서 크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방의회운영 경비에서 의원들 국내여비라든지, 직원들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천 단위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추계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저희 의사국에서 결산추경 때 털어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털어냈습니다.
심부건 위원   
  못 털어낸 사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사유는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국내여비든 해외여비든 부족하다라고 항상 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금액이 천 단위가 넘게, 항목별로 이렇게 쭉 하면 여러 가지 여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보여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정확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갖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산추경 때 하여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3시14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14억4,646만9천원에서 13억2,081만3천원을 집행하여 1억2,565만6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이며,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2,506만4천원보다 1억3,200만4천원이 증액된 총 17억5,706만8천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운영활동비 인상, 물가상승을 반영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증액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기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화합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항상 깊게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후회는 남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본 위원장이 의회 운영을 위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더 슬기롭게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화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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