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식 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 국 가 제 창
4.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 국 가 제 창
4.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육현경
지금부터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난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닥쳐오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 활동과 더불어 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 마치 끝없는 싸움터에 놓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이 합심하여 보낸 뜨거운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무반 협업부서를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지방자치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나란히 도민 앞에 서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핵심은 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해체하고 3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주민 자치권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 통합 논란의 핵심 의제를 자치분권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중적 권력 강화는 지역과 국민을 통제할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항했던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민주정권의 역사가 곧 자치분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주·전주 통합 논란과 관련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했던 반민주 정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는 이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수구세력을 뒷받침하는 개발과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워 완주를 압박하며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감히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며 완주군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만 되면 진정으로 전라북도가 잘살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서울의 비정상적인 비대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있는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의 시작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이라고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정책 실추와 쇠락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란 문제를 완주와 전주, 혹은 전라북도의 경제성장 차원을 넘어서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논의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거대 도시화의 총체적 문제점인 농촌 붕괴와 공동체 위기, 인구, 기후 위기 문제는 자치분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봉동 산업폐기물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전국의 산천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에너지 불균형 문제 등 중앙정부와 대도시가 지역에 책임을 떠넘긴 현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라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돈을 타다 쓰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으로써 지방세 입법권 도입 등 자치입법권 보장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출신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완주·전주 통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혁명을 이어가는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가 힘을 합친다면 완주의 역사와 문화와 완주군민을 지켜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난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닥쳐오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 활동과 더불어 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 마치 끝없는 싸움터에 놓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이 합심하여 보낸 뜨거운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무반 협업부서를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지방자치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나란히 도민 앞에 서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핵심은 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해체하고 3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주민 자치권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 통합 논란의 핵심 의제를 자치분권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중적 권력 강화는 지역과 국민을 통제할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항했던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민주정권의 역사가 곧 자치분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주·전주 통합 논란과 관련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했던 반민주 정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는 이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수구세력을 뒷받침하는 개발과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워 완주를 압박하며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감히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며 완주군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만 되면 진정으로 전라북도가 잘살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서울의 비정상적인 비대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있는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의 시작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이라고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정책 실추와 쇠락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란 문제를 완주와 전주, 혹은 전라북도의 경제성장 차원을 넘어서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논의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거대 도시화의 총체적 문제점인 농촌 붕괴와 공동체 위기, 인구, 기후 위기 문제는 자치분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봉동 산업폐기물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전국의 산천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에너지 불균형 문제 등 중앙정부와 대도시가 지역에 책임을 떠넘긴 현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라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돈을 타다 쓰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으로써 지방세 입법권 도입 등 자치입법권 보장 논의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출신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완주·전주 통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혁명을 이어가는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가 힘을 합친다면 완주의 역사와 문화와 완주군민을 지켜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