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의식 의원)
- 1.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11.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 12.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5.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18.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0.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1.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의식 의원)
- 1.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7.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8.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11.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 12.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5.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7.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18.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0.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1.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만경강 생태주차장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주차장으로 거듭나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만경강 생태주차장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주차장으로 거듭나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만경강 생태주차장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복합주차장으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경강 생태주차장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복합주차장으로 변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논란과 우려 속에 추진되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만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 건축, 경관, 지역 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한쪽에 강이 보이고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는 이런 조감도가 완주군이 추진하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운전자에게는 휴식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내에서 부안군, 김제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스물세 군데 국도변에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동진강 휴게소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0억, 전북특자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30억을 연계해 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 홍보장, 포토존, 전기차 충전소 등을 확충해 만족도 높은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스마트 복합쉼터에 국비 20∼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면서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군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복합쉼터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 번 군수님께 제안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후에 어떤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군 관리계획 및 결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보상 추진, 그리고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정 여건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담당 부서는 공모에 선정된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직 계획 구상 단계 중에 있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입지가 만경강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공간에 위치해 지역 문화·관광홍보관, 경관쉼터, 반려동물 놀이터, 미니공연장, 포토존 등 체험과 관람시설들을 설치하여 방문객 유인 효과를 끌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합주차장입니다.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농산물 집하장 등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특화시설을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봉산업과 과수업을 포함한 농업과 임업이 상생하는 주차장입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만경강 생태주차장 일원에 다양한 밀원식물 식재를 통해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곤충과 소형 새들의 유입으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그에 따라 이 밀원단지를 휴양·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여러 정책적 제안은 도로의 자원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입니다. 집행부와 담당 부서는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를 하는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복합주차장으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경강 생태주차장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복합주차장으로 변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논란과 우려 속에 추진되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만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 건축, 경관, 지역 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움)
한쪽에 강이 보이고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는 이런 조감도가 완주군이 추진하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운전자에게는 휴식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내에서 부안군, 김제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스물세 군데 국도변에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동진강 휴게소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0억, 전북특자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30억을 연계해 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 홍보장, 포토존, 전기차 충전소 등을 확충해 만족도 높은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스마트 복합쉼터에 국비 20∼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면서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군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복합쉼터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 번 군수님께 제안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후에 어떤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군 관리계획 및 결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보상 추진, 그리고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정 여건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담당 부서는 공모에 선정된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직 계획 구상 단계 중에 있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입지가 만경강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공간에 위치해 지역 문화·관광홍보관, 경관쉼터, 반려동물 놀이터, 미니공연장, 포토존 등 체험과 관람시설들을 설치하여 방문객 유인 효과를 끌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합주차장입니다.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농산물 집하장 등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특화시설을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봉산업과 과수업을 포함한 농업과 임업이 상생하는 주차장입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만경강 생태주차장 일원에 다양한 밀원식물 식재를 통해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곤충과 소형 새들의 유입으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그에 따라 이 밀원단지를 휴양·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여러 정책적 제안은 도로의 자원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입니다. 집행부와 담당 부서는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를 하는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망위로금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완주군이 금연구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군 본청에 두는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춰 ‘국’을 추가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을 추가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 내 문구의 통일 및 대상사업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개별 조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규정이 있음에도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가 병존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에서의 업무 혼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안,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망위로금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완주군이 금연구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완주군 자치법규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군 본청에 두는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춰 ‘국’을 추가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을 추가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 내 문구의 통일 및 대상사업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수탁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개별 조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규정이 있음에도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가 병존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에서의 업무 혼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안, 구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완주 삼례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안,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CCTV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와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완주군 거주민에 한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대출 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지역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이전·폐업을 진행하고, 대상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 하여 재난 수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6호’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5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 중에서’를 ‘읍·면 방재단 및 단체 대표 중에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CCTV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와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완주군 거주민에 한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대출 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지역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이전·폐업을 진행하고, 대상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 하여 재난 수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6호’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5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 중에서’를 ‘읍·면 방재단 및 단체 대표 중에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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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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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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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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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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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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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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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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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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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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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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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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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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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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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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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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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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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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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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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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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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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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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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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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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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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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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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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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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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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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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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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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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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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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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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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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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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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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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거점 소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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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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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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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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