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심부건 의원)
- 1.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심부건 의원)
- 1.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사청문회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월 12일에 제출되어 완주군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대표 발의하신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사청문회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9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월 12일에 제출되어 완주군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대표 발의하신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탄소중립 축제의 도시, 환경교육도시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탄소중립 축제의 도시, 환경교육도시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ESG의 기대감이 축제장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을 기본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축제, 탄소중립 실천을 지향하는 행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다회용 컵, 용기 등 지속가능한 자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2022년을 ESG 시스템을 도입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형 무대 지양, 친환경 팸플릿 사용, 폐목재를 활용한 안내판 제작, 경관조명 최소화, 채식 먹거리 판매 등을 선보인 바 있고, 춘천시는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번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장에서 개인 컵 사용 시 500원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탄소중립 축제”의 가치와 방향성을 전면에 내걸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운영 및 홍보 설치 등 전 분야에 걸쳐 환경·생태 축제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LED 조명 등을 사용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방안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를 행사장으로 정하고, 주요 거점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계속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의 주체인 주민들과의 연계와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이슈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9대 완주군의회는 탄소중립 의원 연구단체를 꾸리고 완주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교두보로써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제12회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 자전거 동력을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업사이클링 전시 등 탄소중립 실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완주군민과의 연계 및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완주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해당 부서는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6일 개최되었던 ‘완주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와 ‘완주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국토교통부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입니다.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320만 평에 50만 평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완주군은 370만 평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산단 집적화를 이뤄낸 지역이 됩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중간보고회와 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현실과 미래 구상 전략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목표치와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완주군이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주군을 탄소중립 축제의 도시로, 환경교육도시로 선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ESG의 기대감이 축제장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을 기본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축제, 탄소중립 실천을 지향하는 행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고 다회용 컵, 용기 등 지속가능한 자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2022년을 ESG 시스템을 도입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형 무대 지양, 친환경 팸플릿 사용, 폐목재를 활용한 안내판 제작, 경관조명 최소화, 채식 먹거리 판매 등을 선보인 바 있고, 춘천시는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번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장에서 개인 컵 사용 시 500원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탄소중립 축제”의 가치와 방향성을 전면에 내걸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운영 및 홍보 설치 등 전 분야에 걸쳐 환경·생태 축제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LED 조명 등을 사용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방안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를 행사장으로 정하고, 주요 거점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계속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의 주체인 주민들과의 연계와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이슈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9대 완주군의회는 탄소중립 의원 연구단체를 꾸리고 완주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교두보로써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제12회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 자전거 동력을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업사이클링 전시 등 탄소중립 실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완주군민과의 연계 및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완주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해당 부서는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6일 개최되었던 ‘완주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와 ‘완주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국토교통부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 덕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입니다.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320만 평에 50만 평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완주군은 370만 평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산단 집적화를 이뤄낸 지역이 됩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중간보고회와 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현실과 미래 구상 전략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목표치와 실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완주군이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주군을 탄소중립 축제의 도시로, 환경교육도시로 선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갑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결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결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신속한 호우피해 재해 복구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을 위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연내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32억원을 전입하여 미분양 용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에 68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112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9,6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6억원으로 기정예산 8,971억원 대비 1,14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2천만원이 증가한 2,710억원, 조정교부금은 3억3천만원이 증가한 164억원, 보조금은 83억원이 증가한 3,667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7억원이 증가한 1,71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29억원을, 교육 분야는 3억원을, 문화와 관광 분야는 19억원을, 환경 분야는 29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2억원을, 보건 분야는 3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억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70억원을, 교통과 물류 분야는 24억원을,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50억원을, 예비비 분야는 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감 없이 사업 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2억원을 감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신속한 호우피해 재해 복구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을 위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연내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32억원을 전입하여 미분양 용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에 68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112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9,6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6억원으로 기정예산 8,971억원 대비 1,14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2천만원이 증가한 2,710억원, 조정교부금은 3억3천만원이 증가한 164억원, 보조금은 83억원이 증가한 3,667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7억원이 증가한 1,71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29억원을, 교육 분야는 3억원을, 문화와 관광 분야는 19억원을, 환경 분야는 29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2억원을, 보건 분야는 3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억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70억원을, 교통과 물류 분야는 24억원을,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50억원을, 예비비 분야는 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감 없이 사업 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2억원을 감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완주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 문화 발굴 및 계승의 고유 역할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완주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 문화 발굴 및 계승의 고유 역할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9항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완주군의회는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에 초고압 송전탑 거미줄을 드리우며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연계하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창을 시작으로 정읍, 임실,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 구간에 34만5천 볼트 고압 송전탑 25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리-왕궁 송전선로 사업, 올해 4월 보류된 남서권-신계룡 송전선로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본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 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완주군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한전 측은 회의록 공개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불투명한 행정 절차가 자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분열하고 있다.
둘째, 본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되어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통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새만금 산업단지 등 전북특자도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전은 투명한 계획 공개와 더불어 지중화 등 인명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 및 정치권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등에 수도권 RE100 기업을 유치하여 전북특자도의 발전을 견인하라!
2024년 9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완주군의회는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에 초고압 송전탑 거미줄을 드리우며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연계하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창을 시작으로 정읍, 임실,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 구간에 34만5천 볼트 고압 송전탑 25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리-왕궁 송전선로 사업, 올해 4월 보류된 남서권-신계룡 송전선로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본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 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완주군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한전 측은 회의록 공개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불투명한 행정 절차가 자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분열하고 있다.
둘째, 본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되어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통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새만금 산업단지 등 전북특자도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전은 투명한 계획 공개와 더불어 지중화 등 인명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 및 정치권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등에 수도권 RE100 기업을 유치하여 전북특자도의 발전을 견인하라!
2024년 9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