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완주 생강 위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가 우선”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내 생강농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완주 생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생강의 시배지인 우리 완주군은 1,000년 이상의 생강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한방이나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완주 생강은 문헌에 따르면, 뿌리가 크고 섬유질이 없으며 짙은 향에 매운맛은 덜해 임금님께도 진상되던 지역 명산품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일대는 생강의 주산지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질이 좋아, 한때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생강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온돌식 토굴을 활용한 씨종자 저장 방식은 겨울철 종자의 동해와 부패를 방지하고 안정적 발아를 촉진하는 자연순환적 전통 농법체계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농업유산 홍보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그리고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조사와 기초자료 정비 등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관련 지원사업들이 추진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효과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고 답보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나아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등재 준비에 앞서 완주 생강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보전과 활용을 위한 특화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은 대한민국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입니다. 완도군은 청산도 축제의 중심 공간에 구들장논을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사짓는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휴경지가 늘어나자, 도시민, 출향인 등의 후원을 받아 구들장논의 경작과 보전을 이어가는 ‘구들장논 오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며 농업유산 보전의 후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효차 농업시스템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된 장흥의 청태전은 오래 묵힐수록 진가가 더한 천년 발효차로 이미 명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장흥군은 발효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농진청의 지원을 받아 제다법의 표준화와 품질의 고급화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차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도 단순히 농업유산 지정과 보전관리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적극적인 활용이 유일한 보전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업유산 활용과 이를 통한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계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 생강의 브랜딩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합니다.
  천년 생강 시배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상징물을 개발하고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문화·관광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활용가능한 생강굴을 선별 및 조사·관리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강풀 두레, 생강 재배 시기의 주민 행사 등을 작은 축제화하여 전통문화와 그 우수성 등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TF를 발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농업유산 보존·관리와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구심점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유산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화석 같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유지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반복해 온 살아 있는 유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단순히 지역 대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완주 생강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 적극 추진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는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기획과 전략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 역사,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관광 명소를 개발하거나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교통시스템,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특징을 살린 이벤트·축제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도 구이면 지역에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약, 카누, 전기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센터가 올해 연말 준공 후,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의 목적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이저수지 주변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과 구이저수지 명품 둘레길 등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와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을 잇는 출렁다리 조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민 통행과 관광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송출)
  구이저수지는 1963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농업용수 공급 및 전주 삼천 수질 정화 등의 역할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구이저수지 명품 둘레길 조성 및 전국 카누 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남북으로 긴 형태인 구이저수지는 구이면 원기리와 덕천리를 단절시키는 교통상의 장애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2015년 덕천리에 ‘군립박물관’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이저수지 출렁다리 조성은 완주 9경 모악산과 완주 5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을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200여 개의 출렁다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이저수지와 비슷한 여건인 지역의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충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는 길이 222m로 2020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출렁다리에서 단양팔경인 옥순봉과 청풍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생태 탐방 데크로드와 청풍호 카약, 카누 체험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길이 220m로 2018년 3월에 개통하였고, 마장호수 둘레길과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카누, 카약 등 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한 테마형 관광 휴양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전북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는 길이 420m로 2022년 7월에 개통하였고, 붕어섬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탑에는 전망대가 있어 높은 곳에서 옥정호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개통 1년 만에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이저수지에 출렁다리 조성은 인근의 관광 명소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이 구이저수지 출렁다리의 초석이 되어 구이저수지 경관 조성사업 추진의 최종 단계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 검토와 더불어 타당성 용역 시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귀농·귀촌인 정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마련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더없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제는 지역별로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귀농·귀촌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완주군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거대 담론보다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37.2%에 달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매년 30만 명이 넘는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고려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질적 현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의 비수도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총 8,27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통계청이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한 지난 2015년 이래 도내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전국 각지에서 귀농·귀촌 관련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찾는 귀농·귀촌 선진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농·귀촌 성과가 과연 완주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우수해서 나타난 성과인지, 아니면 귀농·귀촌이라는 본질적 목적성 없이 단순히 생활권 내 지역 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부지리(漁父之利)성 성과는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례로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 계획인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지난 2015년과 2022년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부 정책과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 외에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완성형에 가까운 귀농·귀촌 정책과 사업이기에 10여 년의 시간 동안 큰 내용 변화나 신규 정책 발굴 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도 생깁니다.
  또한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완주군 누리집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및 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지는 29건, 주택은 단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022년 이후 등록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실태조사가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귀농·귀촌 관련 조사는 인구 및 가구 증감률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발표된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군 역귀농·귀촌 결과보고서상에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일자리·일거리 지원이라고 매년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최근 완주산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가보시면 곳곳에 공장 매매·임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일부 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 근로자 등을 통해 그때그때 인력을 충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청년층의 귀농·귀촌인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 소득 보전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완주군이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선도하고 귀농·귀촌 1번지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귀농·귀촌 지원책 발굴과 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 인구수·가구수 조사가 아닌 귀농·귀촌 계기, 형태, 만족도, 계속 거주 의향, 애로사항 등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의견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로 개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 공지와 제공을 넘어 귀농귀촌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로컬잡센터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결 시스템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 일자리·일거리 매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구인·구직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초기에는 지역사회 정착과 영농활동 적응 등의 이유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제보다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며 안정적 정착 준비를 겸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인력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한 시간선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면,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와 귀농·귀촌인 소득 보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가장 서두에는 이런 슬로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삶을 가치 있게’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더 나은 환경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선택한 우리의 이웃이자 완주군민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새롭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몸에 와 닿지 않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군의 세심한 지원과 지역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을 명예롭게 하거나 빛낸 지역 내외 사람을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2024년 7월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군세를 감면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 변경안,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취소안, 유휴 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안,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축사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지역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과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 실행계획에 경축순환농업을 추가하고, 자구 수정 및 오탈자 등을 통일화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1억5,499만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9,626억152만2천원, 특별회계는 485억5,347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세출예산도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했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9월 24일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9월 2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게 될 업무 현장 실무경력이 없어 우려와 지적도 있었으나,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행정 경험은 시설관리공단의 빠른 안정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공단의 경영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어 종합적으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완주군의 첫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보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남용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해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완주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 문화 발굴 및 계승의 고유 역할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더불어 완주문화원의 자생적 태동과 지역 상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문화원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에 앞서 답변은 질문 요지에 맞게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문화원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주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문화원은 완주군의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서남용 의원   
  완주문화원이 현재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서남용 의원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주문화원은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은 지어진 지 20여 년이 된 건물로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 시설 보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서남용 의원   
  예, 됐습니다. 지난 9월 3일 문화역사과에서는 완주문화원 이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완주문화원으로 발송했습니다. 10월 5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완주문화원을 이전하라는 내용인데,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 불가 등에 대한 공문이 먼저 시행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완주문화원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까?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주문화원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두 대부분이 문화원 이전에 반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지, 찬성하는 의견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완주문화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남용 의원   
  질문 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질문 요지에 맞지 않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자료에,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요지는 전부 보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군정 질의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제가 언제부터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군수님의 의중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와 잘 소통하고 추진하셨습니까?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20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을 보면, 자치행정위 위원장님께서 “구 전환기술센터 리모델링 후에 그곳으로 문화원 안 오는 거죠?”라는 질문에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셨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구 전환기술센터 정비를 하는 목적 중에 고산에 있는 문화원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도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일관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완주문화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믿고 구 전환기술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완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이게 기만한 겁니까, 기만한 거 아닙니까? 
        

○서남용 의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서남용 의원   
  그러면 기만하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질문 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그러면 군수님께서 기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기만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담당 부서 책임자의 답변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책임 없습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완주문화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회의록을 잘 보시면 압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질문 요지에 맞지 않아…….
           

○서남용 의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회에서 약속하고 답변한 것을 군수님이 얼마나 담당 부서장을 그렇게 했으면……. 그 얘기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먼저 그 말을 꺼내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닦달하셨으면 그만두셨겠습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닦달한 적 없습니다, 담당 과장. 다음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담당 부서 책임자의 답변이 그렇게도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동안 수많은 부서 책임자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군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모든 회의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군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남용 의원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고산에 위치한 완주문화원의 문화적 상징성과 지역성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질문 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서남용 의원   
  상징성과 지역성을 인지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문화원의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관리감독을 더 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은 향토 문화유산 계승과 진흥, 그리고 완주군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적 상징성과 지역성을 모두 지닌 곳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정서와 자긍심이 담긴 공간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송출)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이전에 일어난 일을 저는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집행부로부터 요청도 했고…….
         

○서남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께서는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서남용 의원   
  충분히 드렸습니다. 군수님!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현재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는 8개 읍면, 25명이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2,545명의 주민으로부터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 청원 서명을 받아 이 명부를 오늘 오후 집행부에 정식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명부에는 완주문화원 임원, 고산면 사회단체,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94%가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완주군청 일원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군수님께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으나 단 한 번도 면담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에 열린 완주문화원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참석한 이사 1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 결의를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서남용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의와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서남용 의원   
  저는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군수님께서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군민도 우리 군민이고 또 찬성하는 군민도 우리 군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바로 우리 완주군민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군수님과 뜻을 함께하는 군민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여기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자리이고…….
         

○서남용 의원   
  군수님! 지금 찬성의 목소리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남용 의원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음으로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상황에도 완주문화원을 꼭 이전하시겠습니까?
            

○서남용 의원   
  아니, 이전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완주문화원을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주민과 또 문화원과 이런 소통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결정에 있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서남용 의원   
  군수님! 완주군의회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작년 9월 제2회 추경 그리고 금년 3월 제1회 추경,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구 전환기술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고, 제275회 임시회에서 현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김규성 의원님의 ‘일방적인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결사반대’라는 5분 발언을, 그리고 또한 제가 의회 전반기에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군수님과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드렸으나,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통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말문을 막으며 단호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이런 걸 옮길 때……. 문화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최소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이런 것을 옮기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지, 또 지역 정서는 어떤지, 또 문화원을 옮긴다면 거기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게 의견을 물으신 겁니까? 
         

○서남용 의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라는 요청에 “의회가 왜 필요하냐, 군수가 옮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분명히 이사회 회의록에,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의회가 왜 필요하나, 군수가 옮기는데…….” 
            

○서남용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단 한 번도 저는 상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역에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이지, 이것은 상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의원   
  군수님! 마무리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완주문화원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5일 이후에, 그래도 완주문화원 이전을 꼭 추진하시겠습니까?
           

○서남용 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완주문화원 임원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의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집적화 사업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군수님의 주민들과의 불통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리한 추진에 따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남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완주문화원은 민간 주도로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자리 잡은 현재의 공간에서 20여 년 동안 지역 문화진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은 완주군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간이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와 자긍심이 담긴 공간입니다. 또한 완주문화원은 향토 문화 발굴 및 보존을 통해 완주군의 문화와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문화원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완주문화원의 문화적 고유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완주문화원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군민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약 57%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도 역시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편성과 집행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언하였듯이 완주는 이제 인구 10만 시대, 기후예산제 시행 등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로서 완주가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완주군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완주군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주군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언어는 그 사회가 경험한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완주의 역사는 통합 논리에 맞선 승리의 역사이고,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계승된 민중의 역사입니다. 
  완주가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면 완주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이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민자치 1번지를 요구하면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가 우리 완주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배는 주변의 물로 인해 침몰하지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온 물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 안에 함께 올라타 있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가 완주 군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완주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 호우피해자 2024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