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9월 25일(수)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국
- 부의된 안건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국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억1,196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7억5,706만8천원의 0.31%인 5,4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인 차량비는 관용차량 노후화로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 1,760만원을 감액하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의정연수를 추진하고자 의원역량개발비로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각 특별위원회 특위활동에 따른 부족분 2,500만원과 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집행잔액 1,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억1,196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7억5,706만8천원의 0.31%인 5,4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인 차량비는 관용차량 노후화로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 1,760만원을 감액하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의정연수를 추진하고자 의원역량개발비로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각 특별위원회 특위활동에 따른 부족분 2,500만원과 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집행잔액 1,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인 1,140만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1,2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0.1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7억5,700만원 대비 3.12%인 5,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경비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관용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회비가 총 1,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국외여비에서 1,760만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에서 1,760만원 증액,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천만원 증액, 정책개발비에서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 3,700만원 증액은 제9대 후반기 완주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의정 실현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 개발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 1,790만원 증액은 완주전주 통합 논쟁 등 지역 중요 현안 추진 및 다양해진 연구단체 활동 등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국외연수 관련 여비를 축소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의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단체 연구용역과 관련된 정책개발비 집행잔액을 제3회 추경에서 신속하게 감액 조정한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인 1,140만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1,2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0.1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7억5,700만원 대비 3.12%인 5,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경비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관용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회비가 총 1,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국외여비에서 1,760만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에서 1,760만원 증액,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천만원 증액, 정책개발비에서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 3,700만원 증액은 제9대 후반기 완주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의정 실현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 개발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 1,790만원 증액은 완주전주 통합 논쟁 등 지역 중요 현안 추진 및 다양해진 연구단체 활동 등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국외연수 관련 여비를 축소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의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단체 연구용역과 관련된 정책개발비 집행잔액을 제3회 추경에서 신속하게 감액 조정한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완주군의회에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연구개발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더라도 해외연수비를 국내연수비로 목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완주군의회에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연구개발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더라도 해외연수비를 국내연수비로 목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완주, 전주 통합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해서 해외연수를 내년으로 보류를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국외연수로 좀 돌리자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부 1,760만원을 역량개발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국외여비로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또 어쩔 줄 몰라가지고 현재 잔액으로 한 1,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해서 해외연수를 내년으로 보류를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국외연수로 좀 돌리자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부 1,760만원을 역량개발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국외여비로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또 어쩔 줄 몰라가지고 현재 잔액으로 한 1,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 소요 경비라든지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고 있나요?
잘 알겠고요. 지금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 소요 경비라든지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저희 노후 차량 관련해서 관용차가 1호차하고 카니발이 연식이 거의 다 되어가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은데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저희 노후 차량 관련해서 관용차가 1호차하고 카니발이 연식이 거의 다 되어가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은데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1425, 1호 차량이 6년이 지났고요, 주행거리는 14만 정도 타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가 엔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8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체 수리를 하는데.
1425, 1호 차량이 6년이 지났고요, 주행거리는 14만 정도 타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가 엔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8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체 수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내년도 본예산에 6,500 정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1년 차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출장 나갈 때마다 고장 나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꼭 계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500 정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1년 차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출장 나갈 때마다 고장 나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꼭 계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심부건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관용차량 현황을 킬로 수하고 구입 일자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올려주셨는데 2호차 같은 경우는 20만5,495km를 타고 등록 일자가 2023년 12월 11일이면 거즘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심부건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관용차량 현황을 킬로 수하고 구입 일자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올려주셨는데 2호차 같은 경우는 20만5,495km를 타고 등록 일자가 2023년 12월 11일이면 거즘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아니고 지역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로 좀 이용했으면, 현대차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조금 구입해서 지역에 있는, 완주에 현대차가 있다는 부분을 의회부터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아차가 현대하고 같은 그룹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현대차를 구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아니고 지역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로 좀 이용했으면, 현대차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조금 구입해서 지역에 있는, 완주에 현대차가 있다는 부분을 의회부터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아차가 현대하고 같은 그룹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현대차를 구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내년에 구입할 때, 물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인가 그 2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은 카니발로 직원들이 다 몰 수 있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때, 물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인가 그 2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은 카니발로 직원들이 다 몰 수 있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직원들이 몰 수 있는 것은 면허에 대한 인원수일 거예요. 11인승이면 1종이고 9인승 같은 경우는 2종도 가능합니다. 지금 카니발 저희가 타고 있는 것은 9인승이고, 스타리아 경우는 11인승으로 했을 때 속도제한이 걸려있고, 9인승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이 걸려있지 않고 2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부분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직원들이 몰 수 있는 것은 면허에 대한 인원수일 거예요. 11인승이면 1종이고 9인승 같은 경우는 2종도 가능합니다. 지금 카니발 저희가 타고 있는 것은 9인승이고, 스타리아 경우는 11인승으로 했을 때 속도제한이 걸려있고, 9인승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이 걸려있지 않고 2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부분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회에서부터 요청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제품들, 그 상황에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 시, 아니면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상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회에서부터 요청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제품들, 그 상황에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 시, 아니면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상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하여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되는 대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되는 대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정회)
(09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8억1,19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5,706만8천원보다 5,49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8억1,19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5,706만8천원보다 5,49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