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유이수·심부건·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7.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6.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8.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4. 12.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5. 13.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18.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20.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4. 22.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5. 23.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6. 24.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7. 25.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28. 26.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7.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30. 28.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1. 29.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2. 30.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3. 31.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34. 32.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35. 33.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6. 34.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37. 3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 3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37.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0. 38.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1. 39.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2. 4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43. 41.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44.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5. 43.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6. 44.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7. 45.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8. 46.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9. 4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48.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51. 49.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유이수·심부건·김재천 의원)
  3.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7.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6.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8.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4. 12.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5. 13.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18.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20.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1.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4. 22.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5. 23.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6. 24.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7. 25.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28. 26.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7.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30. 28.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1. 29.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2. 30.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3. 31.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34. 32.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35. 33.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6. 34.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37. 3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 3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37.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0. 38.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1. 39.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2. 4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43. 41.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44.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5. 43.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6. 44.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7. 45.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8. 46.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9. 4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48.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51. 49.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50건 중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건은 찬성 채택되었으며,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청년 취업 든든한 지원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완주 유치 적극 나서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프트웨어 청년 인재 육성의 산실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완주에 유치하여 청년 취업은 물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서 전북에 대한 삼성의 최초 투자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출신 전담 멘토에게 혁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전용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7년 삼성의 새만금 MOU 파기 이후 삼성 투자 불모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왕 삼성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첫 투자를 함에 따라 모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를 완주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 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누구나 소프트웨어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8년 서울, 대전, 구미, 광주 캠퍼스에 이어 2021년에 부·울·경 캠퍼스가 문을 열었고, 취업 시장에서 지방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역별 교육 인프라로 활용되면서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교육기간 중에 청년들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교육지원금을 주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취업률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수료생들이 실전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면서 누적 취업자 수는 4천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LG유플러스, 신세계 I&C, 현대모비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IT·금융권과 같은 국내외 1천여 개 기업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등을 독식한 수도권이 인구 전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실과 타 시도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손색이 없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완주 유치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완주에 설치되면 전북 청년들도 폭넓은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전북 출신 디지털 인재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은 서울(멀티캠퍼스), 대전(삼성화재연수원), 구미·광주(삼성전자 사업장), 부·울·경 캠퍼스(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의 경우 삼성 계열사 부동산을 활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에 마땅한 삼성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교육기관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석대학교 여유 건물을 활용하면 전북 곳곳에서 접근하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만큼 개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완주에 유치하면 대기업 유치 성과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캠퍼스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채용 효과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청년 인재가 지역에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기업과 연결한다면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 스타트업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매번 반복되는 판박이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맞춘 청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전북 설치 논의는 2021년에 한 차례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이 앞장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완주에 설치되어 지역대학을 살리고 청년과 기업의 상생 선순환 효과를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보폭을 함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역할 강화 등 조경수 산업 획기적 도약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완주가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조경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완주 조경수유통센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양 철쭉 등 조경수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적극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자원의 산업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완주군이 도입해야 할 조경수 활성화 정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업무 강화 등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완주군은 조경수·묘목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조경수를 재배, 유통하는 생산자와 유통자의 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수목 유통 부분은 2021년 2천만원에서 2023년도 7,800만원 등 4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계산서 대행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고, 자재 판매는 2021년도 2,500만원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도에는 2021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경수 시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생산 정보나 수급 가능량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평가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경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구축과 정책 개발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건설경기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시설 양묘 및 용기재배 확대 등 ICT를 활용한 스마트임업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경수센터 운영은 산림녹지과, 일부 영농조합 지원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경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조경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완주군 조경수의 신뢰와 가치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고 조례 개정과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의 자리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조경수 정원 조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 및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관내에는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경관 조성사업 37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삼례읍과 봉동읍의 만경강 하천 둔치 정비 및 초화류 식재 등 경관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꽃길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 및 자투리공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읍면의 개별 사업들과 함께 조경수 정원 조성 등 지역별 특성과 완주군의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반영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경수 정원’의 경우, 완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조경수를 활용해 차별화된 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면 조경수 주요 생산지로서 연중 전시·홍보의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민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로서 완주의 조경수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경수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수를 비롯한 산림 탄소흡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주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현재 자원순환과가 용역을 추진 중인 ‘완주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완주군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0년 이상의 산림면적이 넓어 조림 사업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고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경수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주시고 산림소득 제고를 통한 완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시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 운영체계 구축 필요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침수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완주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사업은 1995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면 단위 하수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 제5차 하수도법 개정으로 마을하수도의 공공하수도 수용,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일일 50㎥ 미만의 마을하수도 역시 공공하수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도로 포함된 까닭은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 설치된 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는 유입 하수량·오염부하의 변동 및 시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방류 수질이 또 다른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유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영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하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그룹으로 점검을 받았는데, 최근 2년간 소규모 하수도 분야 점검에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도 평가 결과 점수가 27점으로 전체 29개 시·군 중 26위를 차지하였고, 2023년도에는 57점에 순위가 21위로 상승했지만, 같은 그룹에 속해 평가받았던 도내 5개 시·군 중에서는 꼴찌를 차지하여 운영·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 소규모 하수도 운영·관리 점검에 있어 관내 인근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도를 통합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주군에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4개소와 소규모 펌프장 252개소 등 총 276개소를 16명의 운영 인력이 2인1조로 순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담당자가 소규모 하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환 점검 주기는 보통 1일 1회 1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시설이 지역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고 설치된 시설도 300여 개에 가까워 점검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순회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통합관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7월, 수해 당시 원격감시시스템이 미설치된 운주면 중촌 처리장이 침수되었지만,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 2차 환경 사고가 발생하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시설 및 설비가 준공된 지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환경 사고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하수 재해예방센터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설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원격감시시스템이 미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설치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과 함께 더 많은 환경 복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하수처리시설에 구축된 원격감시시스템으로 인해 필수 운영 인력만 상주하여 관리할 수 있어 하수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및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6개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있고 장래에 폐쇄·전환 및 통합계획 모두를 고려하여 원격감시가 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노인복지 차별 없는 완주군 위해 노력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완주군 어르신들이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한국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 이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체 인구의 19.5%가량이 65세 이상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 9월 기준, 완주군 65세 이상 인구는 약 2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나 되어 우리 군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 역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것은 물론 늘어난 부양비 및 의료비 감소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부양 기피 같은 사회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노인복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부재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순창군이 유일하며, 우리 군보다 인구가 현저히 적은 곳들도 모두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군이 노인복지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미흡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이 운영 중이나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응 추진되는 사업들이며, 이마저도 완주군의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노인복지 서비스 안배가 적절치 못합니다.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임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삼례 노인복지센터, 이서 혁신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운영 및 건립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산 6개 면은 노인인구 비율이 평균 40%를 넘으며, 경천면의 경우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 마련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산 6개 면 어르신들은 지금껏 고향을 지키며 자녀들을 키워내고 삶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셨지만,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완주군만의 노인복지 사업을 개발·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 서비스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고산 6개 면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계속 언급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 우리 군은 통합이 결국 완주의 변방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 스스로 지역적 차등을 주고 일부 지역을 변방처럼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완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고 자란 우리 지역을 지금껏 지켜온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부족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산 6개 면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일 것입니다. 지역 차별 없는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의식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순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운영 시기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3.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9. (재)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훼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 실시 및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문화·체육·관광 행사 개최 시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완주 글로컬 인재 인증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등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 상담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위임 조례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책마을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2.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3.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24.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5.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26.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28.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0.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1.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32.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33.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4.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3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7.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8.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9.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41.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4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3.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4.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5.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46.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49.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9항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9건의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 요소로부터 완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완주군 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운행 시간, 운행 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내실 있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UPS 화재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유치하고 적기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최첨단 나노 탄소에너지 소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ESS 시장 등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주군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의 위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 및 공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 절감 효과 및 안전하고 편리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부터 보급까지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하고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 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전북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 공유재산 현물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 자금을 위한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의 운영 포기로 주민 복지 관련 시설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 복지 관련 시설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비봉면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9건의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수소도시 1번지.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고산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9월 삼례읍민의 날, 10월 봉동·용진읍민의 날, 이서면민의 날까지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성심껏 마련해 주신 공무원과 각 읍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완주군의회와 군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주의 대표 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비롯하여 완주군이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첫째, 완주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서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적 도약의 기회이고, 둘째, 완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완주군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완주 공동체의 정서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일종의 문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고, 의회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논란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시승격 추진’은 완주군 인구 증가 추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며, 무엇보다 완주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완주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완주 역사문화 정체성 개발 용역은 만경강과 만경강유역의 역사·문화적, 생태적 의미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완주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문화적 접근과 시선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두 용역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 완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대안적 담론의 장을 양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88회 임시회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공시설문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소양 위봉산성체험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