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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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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식         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 국 가   제 창 
 4.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육현경   
  지금부터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혹한 심정으로 개회사의 문을 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오직 주민을 위한 통합 논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며,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아 농촌 붕괴와 공동체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자주권 문제와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로 확대해 가자고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한 지역의 역사와 미래가 달린 통합 이슈가 특정 지자체나 특정 정치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로 이끌어 갈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성찰과 변화를 기대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김관영 도지사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더니, 열흘 전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성 자료를 제시하며 도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말로는 통합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되는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는 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등 각종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폐지된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조례는 법과 달리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제·개정 및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세출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 지원 예산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합시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도민 설명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시가 들어설 경우 전주시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완주군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시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고, 기존의 통합시들이 추가 인센티브를 상회할 만큼 통합으로 인한 갈등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오직 보통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증가만 명시한 것은 정보 제공이 목적인 자료로서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면서 도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진정, 전라북도의 역사에 불신 정치의 대명사로 남고자 하는 것입니까? 분노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에 임하는 이로서 연중 중요치 않은 날이 없지만, 새로운 한 해의 살림을 계획하고 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눈빛은 가장 날카로워야 하고 가슴은 가장 뜨거워야 하는 시기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10만여 완주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과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사업 하나도 대충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외풍의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완주의 역사가 얼마나 단단하고 완주의 경제 사슬과 주민 복지가 얼마나 촘촘하며, 우리가 얼마나 완주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완주군민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직시하고 연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어려움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는 매년 극심해질 것이고, 완주·전주 통합론을 비롯해 우리는 매년 새로운 갈등과 갈림길에 직면할 것입니다.
  핵심은 문제에 임하는 태도와 해결 방식입니다. 오직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에 성심을 다하는 책임 의식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가 바로 우리 완주의 근성이자 완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2024년도 마지막 회기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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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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