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순덕·성중기·최광호·유이수 의원)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5년도 예산안
-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순덕·성중기·최광호·유이수 의원)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5년도 예산안
-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허가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허가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소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완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 열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소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완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 열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방안으로써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위 지구 열탕화로 번역되는 Global Boiling(글로벌 보일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상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새롭게 경신되는 가운데 올 추석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정도로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느낌입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온 결과, 전력 비중은 세계 평균 30%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의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총 발전량 비중은 9.2%에 불과합니다. 이 중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제외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8.1%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의 천연자원으로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지자체, 주민참여 협동조합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의 성패가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공공성은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한 화두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강국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불과 10년 만에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영 에너지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부문의 집중 투자로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소의 약 4분의1, 풍력 발전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법은 모든 신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기업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동체 소유권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전부 마을주민 복지로 공유하고 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입니다.
마을 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약 1㎽에 달하는 태양광을 마을 공동자산으로 설치한 결과 매월 평균 1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수익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운영, 마을 전체 주민을 위한 무료 점심 급식,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력계통망을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저탄소 농업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 영농형 태양광 배정, 청년 귀농·귀촌 지원, 햇빛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시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유희태 군수님께서 대표로 하는 완주군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완주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발화되었습니다.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완주형 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국전력이 지난 5월 수용용량이 포화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61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사업 허가가 승인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쩌면 이런 장벽과 변화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갈등, 목표를 동시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인구위기, 기후위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과, 둘째, 전환 과정이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여야 한다는 것. 셋째, 공공 재생에너지로서 연금 및 소유권 등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목표에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완주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가 자연스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완주군민, 기업, 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 누구나 참여해서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자 경제적 수혜 대상이 되는 10만 완주군민 에너지 조합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방안으로써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위 지구 열탕화로 번역되는 Global Boiling(글로벌 보일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상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새롭게 경신되는 가운데 올 추석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정도로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느낌입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온 결과, 전력 비중은 세계 평균 30%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의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총 발전량 비중은 9.2%에 불과합니다. 이 중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제외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8.1%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의 천연자원으로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지자체, 주민참여 협동조합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의 성패가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공공성은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한 화두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강국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불과 10년 만에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영 에너지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부문의 집중 투자로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소의 약 4분의1, 풍력 발전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법은 모든 신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기업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동체 소유권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전부 마을주민 복지로 공유하고 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입니다.
마을 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약 1㎽에 달하는 태양광을 마을 공동자산으로 설치한 결과 매월 평균 1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수익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운영, 마을 전체 주민을 위한 무료 점심 급식,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력계통망을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저탄소 농업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 영농형 태양광 배정, 청년 귀농·귀촌 지원, 햇빛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시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유희태 군수님께서 대표로 하는 완주군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완주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발화되었습니다.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완주형 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국전력이 지난 5월 수용용량이 포화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61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사업 허가가 승인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쩌면 이런 장벽과 변화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갈등, 목표를 동시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인구위기, 기후위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과, 둘째, 전환 과정이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여야 한다는 것. 셋째, 공공 재생에너지로서 연금 및 소유권 등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목표에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완주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가 자연스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완주군민, 기업, 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 누구나 참여해서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자 경제적 수혜 대상이 되는 10만 완주군민 에너지 조합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청사 및 주변 환경 개선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청사 및 주변 환경 개선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청사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모두에게 열린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완주군 청사는 군민 생활 수준 향상과 행정 및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목적 복합 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계획되어 지난 201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황량하던 주변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고 공공주택과 공공기관이 잇따라 들어서며 그야말로 능곡지변(陵谷之變)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청 후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군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나아가 도농복합 자족도시로서의 도약과 시 승격 추진 등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청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관용차량 및 등록된 직원 차량 수는 약 870대인데 반해, 완주군청 및 청사 주변 주차 면수는 총 600면에 불과했습니다.
민원 및 행사 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날에는 테니스장 및 문화지구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 공간 마련 및 청사 북쪽의 지상 주차장 공간에 지하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로 인한 소음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축제,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복합 행정타운 내 다세대주택 입주에 따라 소음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사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중에라도 소음 관련 불편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은 줄일 수 있도록 행사 시간, 행사 소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소음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지역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청사의 행정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청사 내 업무 공간은 협소하고 일부 부서는 외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행정수요 증가로 신설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사 공간의 재점검 및 각 부서 간의 동선과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한 재배치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별관 설치 등의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후로 손상된 데크 바닥 및 파손된 보도블록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군청사 및 중앙도서관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닥재, 계단, 화장실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별도의 점검 항목을 마련하여 상시적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공간을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점검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청사 내 일부 전기차 충전기는 관용차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군청 직원조차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 활성화 기여, 그리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확대 및 증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완주군 청사가 군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청사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모두에게 열린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완주군 청사는 군민 생활 수준 향상과 행정 및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목적 복합 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계획되어 지난 201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황량하던 주변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고 공공주택과 공공기관이 잇따라 들어서며 그야말로 능곡지변(陵谷之變)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청 후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군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나아가 도농복합 자족도시로서의 도약과 시 승격 추진 등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청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관용차량 및 등록된 직원 차량 수는 약 870대인데 반해, 완주군청 및 청사 주변 주차 면수는 총 600면에 불과했습니다.
민원 및 행사 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날에는 테니스장 및 문화지구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 공간 마련 및 청사 북쪽의 지상 주차장 공간에 지하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로 인한 소음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축제,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복합 행정타운 내 다세대주택 입주에 따라 소음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사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중에라도 소음 관련 불편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은 줄일 수 있도록 행사 시간, 행사 소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소음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지역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청사의 행정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청사 내 업무 공간은 협소하고 일부 부서는 외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행정수요 증가로 신설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사 공간의 재점검 및 각 부서 간의 동선과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한 재배치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별관 설치 등의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후로 손상된 데크 바닥 및 파손된 보도블록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군청사 및 중앙도서관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닥재, 계단, 화장실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별도의 점검 항목을 마련하여 상시적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공간을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점검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청사 내 일부 전기차 충전기는 관용차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군청 직원조차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 활성화 기여, 그리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확대 및 증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완주군 청사가 군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 시설물 재정비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 시설물 재정비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인구 확대 및 농촌 활력 제고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와 마을공동체 사업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5.2%로 지난해 2020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농촌의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농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촌캉스, 워케이션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농촌관광, 농촌여행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관광의 목적이 단순 체험 위주였다면, 현재는 치유관광, 트레킹, 차박 및 캠핑, 살아보기 등 힐링과 휴양,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생활 관광 목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농촌관광 수요가 확실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완주군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완주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다움이 어우러진 명소가 많고 마을 및 권역 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12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포함한 관내 곳곳에 농촌 체험, 숙박 등 농촌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도 그만큼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확한 사전 진단이 요구되며, 지자체 간 방문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없이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부서 연찬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공동체 사업 지원을 추진 중이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촌 민박시설과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농장,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각각 추진되다 보니 사업 간 연계나 정책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촌관광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 TF팀 또는 워킹그룹 등 농촌관광 협치 행정의 구심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화콘텐츠 개발과 농촌관광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짜임새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관광객과 운영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모객 유도 및 홍보 수단으로도 효과적인 체험비·숙박비 등 농촌여행경비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휴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마을만들기, 농촌개발 사업의 선진지로 이름을 알리며 정부 부처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촌 체험, 가공, 숙박 등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고, 당시 다양한 농촌 활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마을에 공동체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함에 따라 현재는 운영 및 가동을 멈춘 시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활용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시설물은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농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방치되거나 유휴시설로 확인되는 시설물은 별도로 분류하고, 마을주민 문화공간이나 농촌여행객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완주군이 여행자의 발걸음은 느리게, 마음은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농촌 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인구 확대 및 농촌 활력 제고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와 마을공동체 사업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5.2%로 지난해 2020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우리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농촌의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농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촌캉스, 워케이션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농촌관광, 농촌여행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관광의 목적이 단순 체험 위주였다면, 현재는 치유관광, 트레킹, 차박 및 캠핑, 살아보기 등 힐링과 휴양,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생활 관광 목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농촌관광 수요가 확실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완주군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완주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다움이 어우러진 명소가 많고 마을 및 권역 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12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포함한 관내 곳곳에 농촌 체험, 숙박 등 농촌관광을 위한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도 그만큼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확한 사전 진단이 요구되며, 지자체 간 방문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없이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부서 연찬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공동체 사업 지원을 추진 중이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촌 민박시설과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농장,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각각 추진되다 보니 사업 간 연계나 정책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촌관광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 TF팀 또는 워킹그룹 등 농촌관광 협치 행정의 구심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화콘텐츠 개발과 농촌관광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짜임새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관광객과 운영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모객 유도 및 홍보 수단으로도 효과적인 체험비·숙박비 등 농촌여행경비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유휴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마을만들기, 농촌개발 사업의 선진지로 이름을 알리며 정부 부처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촌 체험, 가공, 숙박 등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고, 당시 다양한 농촌 활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마을에 공동체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함에 따라 현재는 운영 및 가동을 멈춘 시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활용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시설물은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농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방치되거나 유휴시설로 확인되는 시설물은 별도로 분류하고, 마을주민 문화공간이나 농촌여행객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완주군이 여행자의 발걸음은 느리게, 마음은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농촌 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갈등 문제, 주민의 시선으로 해결 방안 도출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갈등 문제, 주민의 시선으로 해결 방안 도출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시선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한 곳은 상관면 소재지입니다.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상관초등학교, 상관중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예은요양원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항공대를 중심으로 1㎞ 반경 이내에는 신흥, 백암, 수월, 원신, 신광, 왜목 등 상관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223세대, 2,62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1983년에 자리를 잡았으니,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상관면 주민들은 무자비한 소음과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1980년 7월에 준공된 전북항공대 항공기 격납고는 당초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항공대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고 격납고 용도로 개조한 뒤 현재까지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항공대로서도 재건축이나 이전은 중요합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상관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6년 말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도에는 익산 왕궁면에 이전을 목표로 산림청과 토지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나 왕궁면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특히 1980년 준공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최하위 D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낡은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문제는 주민과 항공대 간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도의원 윤수봉 의원이 5분 발언과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항공대 이전 부지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항공대의 즉각 이전 외에 다른 어떤 논의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항공대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관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책 역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정되고 마땅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나 명분보다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함부터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위 집행부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부르는 갈등 사안들입니다.
축산 악취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 주민의 수십 년에 달하는 고충과 애환이 그러하고, 비봉 보은매립장, 둔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 그리고 상관면에서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 40여 년 동안 고강도 헬기 소음과 불안을 양산해 온 경찰청 항공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떤 시선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격납고 재건축의 필요성은 경찰청 항공대의 입장입니다. 상관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닙니다. 항공대 측도 과거에 이미 이전 계획을 추진했었고,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삼아서 상관면민의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시선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한 곳은 상관면 소재지입니다.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상관초등학교, 상관중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예은요양원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항공대를 중심으로 1㎞ 반경 이내에는 신흥, 백암, 수월, 원신, 신광, 왜목 등 상관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223세대, 2,62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1983년에 자리를 잡았으니,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상관면 주민들은 무자비한 소음과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1980년 7월에 준공된 전북항공대 항공기 격납고는 당초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항공대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고 격납고 용도로 개조한 뒤 현재까지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항공대로서도 재건축이나 이전은 중요합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상관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6년 말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도에는 익산 왕궁면에 이전을 목표로 산림청과 토지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나 왕궁면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특히 1980년 준공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최하위 D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낡은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문제는 주민과 항공대 간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도의원 윤수봉 의원이 5분 발언과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항공대 이전 부지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항공대의 즉각 이전 외에 다른 어떤 논의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항공대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관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책 역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정되고 마땅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나 명분보다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함부터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위 집행부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부르는 갈등 사안들입니다.
축산 악취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 주민의 수십 년에 달하는 고충과 애환이 그러하고, 비봉 보은매립장, 둔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 그리고 상관면에서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 40여 년 동안 고강도 헬기 소음과 불안을 양산해 온 경찰청 항공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떤 시선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격납고 재건축의 필요성은 경찰청 항공대의 입장입니다. 상관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닙니다. 항공대 측도 과거에 이미 이전 계획을 추진했었고,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삼아서 상관면민의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449억5,460만9천원으로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03억3,15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8,498억9,752만3천원, 특별회계 504억3,400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2건, 22억5,983만9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063억3,476만3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 심사 진행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속 집행률의 저조와 이월 증액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속 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둘째, 실·과·소와 읍면에서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이해와 협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의회와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및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449억5,460만9천원으로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03억3,15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8,498억9,752만3천원, 특별회계 504억3,400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 결과 총 12건, 22억5,983만9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063억3,476만3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 심사 진행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속 집행률의 저조와 이월 증액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속 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둘째, 실·과·소와 읍면에서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이해와 협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의회와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및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갑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갑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완주군 발전을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완주군에서 펼쳐지게 될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의지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완주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느라 애쓰셨다는 점과 집행부 모든 직원분께서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과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러한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완주군 발전을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완주군에서 펼쳐지게 될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의지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완주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느라 애쓰셨다는 점과 집행부 모든 직원분께서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과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러한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완주군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따라 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과 지방 재정 계획,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을 통해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쟁점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부서 간의 의견들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현안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완주군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따라 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과 지방 재정 계획,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을 통해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쟁점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부서 간의 의견들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현안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 부서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사업의 추진 상황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군수님의 의지대로만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 부서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사업의 추진 상황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군수님의 의지대로만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각자 주어진 입장에서, 공무원 강령에 의해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리더로서 그것을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각자 주어진 입장에서, 공무원 강령에 의해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리더로서 그것을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당시 군수님께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로 완주군민 간 갈등과 대립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만 다루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완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나 논의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당시 군수님께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로 완주군민 간 갈등과 대립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만 다루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완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나 논의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오늘 요청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발전위원회는 우리 완주군이 그간에 세 번에 걸쳐서 통합이 무산된 것을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저는 1번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대안을 찾은 겁니다. 완주발전위원회는 찬성 측 1명, 반대 측 1명, 나머지 8명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논의하고, 또한 찬성 측이 주장한다거나 반대 측이 주장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좀 더 정밀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목적으로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신다면 제가 그 답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청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발전위원회는 우리 완주군이 그간에 세 번에 걸쳐서 통합이 무산된 것을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저는 1번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대안을 찾은 겁니다. 완주발전위원회는 찬성 측 1명, 반대 측 1명, 나머지 8명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논의하고, 또한 찬성 측이 주장한다거나 반대 측이 주장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좀 더 정밀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목적으로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신다면 제가 그 답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김에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의 완주·전주 통합이 부결되었던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김에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의 완주·전주 통합이 부결되었던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안타까운 것은 2013년도를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찬성과 반대가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찬성 측, 반대 측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통합의 문제가 얘기된다면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또 군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모든 걸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 가야지, 정치적인 논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부터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해 왔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찬성, 반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진행한다면 군에서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일 겁니다. 주민들이 찬성을 6,150여 명이 제출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32,785명이 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도에다가 분명하게 32,785명이 반대하고 6,150명이 찬성이라면 이것은 진행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특별자치도에 의견을 냈고, 특별자치도 자기네들은 법에 의해서 간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위원회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건 지방시대위원회에도 찾아가서 했고, 또한 그간에 일관되게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201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45대50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게 더 기울어진다면 구태여 우리 주민들의 갈등, 행정 낭비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냥 철회해 줘서…….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성이 더 높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고 지방시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도 했고, 또 전화로도 얘기했고…….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서 저는 일차적인 목표가 투표 없이 철회하는 게 1번이고, 만일에 꼭 해야 한다면 의회에다가 의뢰해라. 만일에 찬성이 높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게 철회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찬성이 높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반대가 높다면 우리 주민들의 갈등과 그리고 행정력 낭비하더라도 이것은 좀 철회됐으면 한다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조만간 도지사께도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국이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완주군 통합 문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켜야 하느냐는 이런 점에서 철회 요청과 아니면 의회에다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고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3년도를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찬성과 반대가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찬성 측, 반대 측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통합의 문제가 얘기된다면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또 군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모든 걸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 가야지, 정치적인 논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부터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해 왔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찬성, 반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진행한다면 군에서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일 겁니다. 주민들이 찬성을 6,150여 명이 제출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32,785명이 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도에다가 분명하게 32,785명이 반대하고 6,150명이 찬성이라면 이것은 진행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특별자치도에 의견을 냈고, 특별자치도 자기네들은 법에 의해서 간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위원회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건 지방시대위원회에도 찾아가서 했고, 또한 그간에 일관되게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201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45대50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게 더 기울어진다면 구태여 우리 주민들의 갈등, 행정 낭비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냥 철회해 줘서…….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성이 더 높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고 지방시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도 했고, 또 전화로도 얘기했고…….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서 저는 일차적인 목표가 투표 없이 철회하는 게 1번이고, 만일에 꼭 해야 한다면 의회에다가 의뢰해라. 만일에 찬성이 높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게 철회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찬성이 높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반대가 높다면 우리 주민들의 갈등과 그리고 행정력 낭비하더라도 이것은 좀 철회됐으면 한다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조만간 도지사께도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국이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완주군 통합 문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켜야 하느냐는 이런 점에서 철회 요청과 아니면 의회에다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고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찬성, 반대…….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찬성, 반대…….
○이주갑 의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물었던 답변은 찬성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물었던 답변은 찬성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여기 이 자리는 완주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고,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3분이라면 저도 3분을 써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기 이 자리는 완주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고,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3분이라면 저도 3분을 써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완주군수 유희태
제 얘기는 듣고 하세요.
제 얘기는 듣고 하세요.
○이주갑 의원
군정질문 때마다 논란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제6장(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저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했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7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완주군민 4명, 전주를 비롯한 타 지역민이 6명인데, 완주 발전을 위한 과정 논의에서 군민보다 타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군정질문 때마다 논란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제6장(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저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했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7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완주군민 4명, 전주를 비롯한 타 지역민이 6명인데, 완주 발전을 위한 과정 논의에서 군민보다 타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출신보다도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찬성 측 대표 1명, 반대 측 1명 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출신보다도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찬성 측 대표 1명, 반대 측 1명 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을 가지고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따진다는 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그것을 가지고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따진다는 건 좀 이치에 안 맞는…….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정책 결정 시 군민들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의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정책 결정 시 군민들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의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너무나도 왜곡된 얘기고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닌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왜곡된 얘기고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닌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지난 여러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정책적 제안과 논의를 요청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정책을 기반한 대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완주군에서 펼쳐진 다양한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것과 어떤 사업이 가장 부진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러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정책적 제안과 논의를 요청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정책을 기반한 대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완주군에서 펼쳐진 다양한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것과 어떤 사업이 가장 부진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군 정책을 기반한 대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말씀해 달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가장 잘 추진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가장 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작년 3월에 50만 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 투자 의향 분만 62만 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 안정을 위해 완주 테크노밸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이제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무려 현재 계약 체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96.2%.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할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0월 말일 자로 해서 2,364억원의 부채가 그때 종결될 정도로 전체 상환됐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운주면에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이 마무리됐고, 일단 11월 25일에 계약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 여건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아마 아실 겁니다. 70억씩 3년 동안 210억을 우리 완주군이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또 하나. 군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완주가 돼서 발족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는 시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전주와 익산 다음에 우리 완주만 됐다는 거. 다른 시에서 진행도 아직 안 됐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3년 만에 부활한 대둔산 축제, 모악산 웰니스 축제 등 지역 관광 콘텐츠, 특성화 축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생태·레포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2024년에 벌써 2천만을 돌파하는 우리 방문객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2,3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서 2024년 11월 말 기준 99,105명, 외국인 포함 103,799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북 4대 도시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 경쟁력 1위를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국 지자체 226개 시·군·구청 ESG 평가에서 우리가 ESG 사회 부문에서 1위 했던 것도 아실 겁니다.
전국 무궁화 진흥행사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 또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 전국 최상위권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 정책을 기반한 대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말씀해 달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가장 잘 추진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가장 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작년 3월에 50만 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 투자 의향 분만 62만 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 안정을 위해 완주 테크노밸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이제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무려 현재 계약 체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96.2%.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할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0월 말일 자로 해서 2,364억원의 부채가 그때 종결될 정도로 전체 상환됐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운주면에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이 마무리됐고, 일단 11월 25일에 계약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 여건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아마 아실 겁니다. 70억씩 3년 동안 210억을 우리 완주군이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또 하나. 군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완주가 돼서 발족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는 시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전주와 익산 다음에 우리 완주만 됐다는 거. 다른 시에서 진행도 아직 안 됐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3년 만에 부활한 대둔산 축제, 모악산 웰니스 축제 등 지역 관광 콘텐츠, 특성화 축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생태·레포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2024년에 벌써 2천만을 돌파하는 우리 방문객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2,3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서 2024년 11월 말 기준 99,105명, 외국인 포함 103,799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북 4대 도시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 경쟁력 1위를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국 지자체 226개 시·군·구청 ESG 평가에서 우리가 ESG 사회 부문에서 1위 했던 것도 아실 겁니다.
전국 무궁화 진흥행사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 또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 전국 최상위권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
다 하셨습니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이 자리에서 군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바라는 답은 가장 성공한 정책 하나와 부진했던 정책 하나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업들은 없으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이 자리에서 군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바라는 답은 가장 성공한 정책 하나와 부진했던 정책 하나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업들은 없으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가 각자의 부서가 있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으로 본다면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완주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서가 있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으로 본다면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완주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도 올 한 해 완주군에 펼쳐진 다양한 정책 중에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에 따라 잘 추진된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은 가장 성공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문화원 이전 추진 등은 실패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매우 극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점검 내용들과 지역의 언론보도,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완주군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앞으로 완주군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완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스포츠 메카 조성, 완주문화원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완주군 주요 정책 사업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예산액을 살펴보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180억원, 완주 경제센터 약 7억9천만원, 미래 행복센터 약 2억2천만원, 스포츠 메카 조성 5억8천만원, 완주문화원 1억5천만 원입니다. 이 중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이고,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스포츠 메카 조성, 완주문화원입니다. 특히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800% 증가하였고 완주문화원은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료화면에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완주 경제센터와 완주문화원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는 약 2억원의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2년 후인 2025년에는 완주 경제센터는 예산이 5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완주문화원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군수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업의 규모, 추진 방향 등과 같은 실행에 대해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본 의원도 올 한 해 완주군에 펼쳐진 다양한 정책 중에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뜻에 따라 잘 추진된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은 가장 성공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문화원 이전 추진 등은 실패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매우 극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점검 내용들과 지역의 언론보도,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완주군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앞으로 완주군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완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스포츠 메카 조성, 완주문화원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완주군 주요 정책 사업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예산액을 살펴보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180억원, 완주 경제센터 약 7억9천만원, 미래 행복센터 약 2억2천만원, 스포츠 메카 조성 5억8천만원, 완주문화원 1억5천만 원입니다. 이 중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이고,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스포츠 메카 조성, 완주문화원입니다. 특히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800% 증가하였고 완주문화원은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료화면에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완주 경제센터와 완주문화원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는 약 2억원의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2년 후인 2025년에는 완주 경제센터는 예산이 5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완주문화원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군수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업의 규모, 추진 방향 등과 같은 실행에 대해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당연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방적으로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패작이라는 것에 관해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실패했느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 기적으로 완주의 위상을, 브랜드를,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감히 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아주 유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참으로 저기 합니다만, 어떻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 하천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400억원의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1등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돈이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 해놓고 이건 해야 한다고 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환경청에서 직접 준설 작업도 하고 둔치를 만들어서 완주군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만경강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커졌고……. 방문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방적으로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패작이라는 것에 관해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실패했느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 기적으로 완주의 위상을, 브랜드를,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감히 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아주 유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참으로 저기 합니다만, 어떻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 하천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400억원의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1등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돈이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 해놓고 이건 해야 한다고 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환경청에서 직접 준설 작업도 하고 둔치를 만들어서 완주군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만경강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커졌고……. 방문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완주군수 유희태
그런 내용은, 정확한 자료는…….
그런 내용은, 정확한 자료는…….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조…….
○완주군수 유희태
제 얘기를 들으세요. 뭐냐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뭐냐면…….
○완주군수 유희태
문제는…….
문제는…….
○완주군수 유희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많은 군민들께서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우려스럽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군정질문인 만큼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단체 모임, 행사 시에 가시면 여러 가지 홍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좀 갈음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질문드리는 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신중하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완주군의회 의원 1명의 입장이 아니라 10만 군민의 이름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우려스럽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군정질문인 만큼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단체 모임, 행사 시에 가시면 여러 가지 홍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좀 갈음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질문드리는 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신중하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완주군의회 의원 1명의 입장이 아니라 10만 군민의 이름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런 식으로 완주군이 그간에 노력했던 것을 매도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만경강 프로젝트는 만경강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만경강 가지고서 1조3천억의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다른 산업과 연합해서 우리 만경강의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고,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만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주군이 그간에 노력했던 것을 매도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만경강 프로젝트는 만경강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만경강 가지고서 1조3천억의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다른 산업과 연합해서 우리 만경강의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고,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만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주갑 의원
저는 군수님의 가장 큰 군정 철학이 녹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여기에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털어놓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질문지에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시고 어렵다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군수님의 가장 큰 군정 철학이 녹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여기에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털어놓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질문지에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시고 어렵다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답변하더라도 정확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얘기한다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또 자료를 보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군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답변하더라도 정확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얘기한다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또 자료를 보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군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완주군수 유희태
이 자리는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점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는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점을 제가 정확하게…….
○이주갑 의원
질문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저도 제 말씀을 군민들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도권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저도 제 말씀을 군민들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도권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5분 했으면 5분 답변하게 해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알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5분 했으면 5분 답변하게 해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알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질문한 만큼 시간을…….
예, 질문한 만큼 시간을…….
○완주군수 유희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한 만큼 시간을 주셔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한 만큼 시간을 주셔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정책 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 중에 특히 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 스포츠마케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말도 휴일도 없이 각종 스포츠 대회 현장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완주를 홍보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컸고, 특히 주무 부서인 관광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군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또 많은 군민께서 보기에 이에 반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완주문화원 등의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군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정책 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 중에 특히 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 스포츠마케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말도 휴일도 없이 각종 스포츠 대회 현장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완주를 홍보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컸고, 특히 주무 부서인 관광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군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또 많은 군민께서 보기에 이에 반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완주 경제센터, 미래 행복센터, 완주문화원 등의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군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메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메카…….
○이주갑 의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아마 다음 질문 내용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 추진에 있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대다수의 군민들이 미래 행복 도시 완주를 기대하고 있는지 군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완주군의 모습은 군수님의 생각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아마 다음 질문 내용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 추진에 있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대다수의 군민들이 미래 행복 도시 완주를 기대하고 있는지 군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완주군의 모습은 군수님의 생각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답변할 기회를 쓰신 만큼 쓰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쓰신 만큼 쓰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는 스포츠 메카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미래 행복 도시.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경제센터 등등 다 포함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3년 7월 3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히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항 중에 ‘완주몰’ 같은 경우는 대 히트라면 히트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 컨설팅, 디자인 지원, 창업 교육 등 지역 생산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완주몰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통해서 시기별로 완주 대표 상품인 딸기, 곶감, 수박, 생강, 한우 등 프로모션 특화 상품 개발, 직거래 장터 운영, 거점 물류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더욱 힘써 명실공히 경제 1번지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 행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행복센터는 완주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립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늘봄 학교 전면 시행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 등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거 아실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210억이라는, 70억씩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완주가 선정된 것도 아실 겁니다.
스포츠 메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전국대회가 무려 26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2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고, 무려 매출액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약 9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완주군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져 방문객과 생활 인구 증가 등 완주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스포츠 메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1년 동안 도민체전을 한 번도 우리 완주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빨리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라도 도민체전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고, 스포츠 메카, 문화·예술의 중심, 더 나아가 이런 것을 다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경제 1번지, 그리고 행복도시 1번지. 그리고 먹거리 1번지를 만들어 가고 스포츠 메카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는 스포츠 메카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미래 행복 도시.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경제센터 등등 다 포함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3년 7월 3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히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항 중에 ‘완주몰’ 같은 경우는 대 히트라면 히트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 컨설팅, 디자인 지원, 창업 교육 등 지역 생산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완주몰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통해서 시기별로 완주 대표 상품인 딸기, 곶감, 수박, 생강, 한우 등 프로모션 특화 상품 개발, 직거래 장터 운영, 거점 물류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더욱 힘써 명실공히 경제 1번지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 행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행복센터는 완주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립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늘봄 학교 전면 시행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 등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거 아실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210억이라는, 70억씩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완주가 선정된 것도 아실 겁니다.
스포츠 메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전국대회가 무려 26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2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고, 무려 매출액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약 9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완주군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져 방문객과 생활 인구 증가 등 완주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스포츠 메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1년 동안 도민체전을 한 번도 우리 완주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빨리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라도 도민체전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고, 스포츠 메카, 문화·예술의 중심, 더 나아가 이런 것을 다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경제 1번지, 그리고 행복도시 1번지. 그리고 먹거리 1번지를 만들어 가고 스포츠 메카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미포함된 예산이 있었지만 읍면별로 약 3억4,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읍면별 꽃씨 뿌리기 사업. 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홍수에 쓸려서 흔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제센터와 미래 행복센터의 경우 설치 목적이 교육과 경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주문화원 관련 내용은 세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미포함된 예산이 있었지만 읍면별로 약 3억4,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읍면별 꽃씨 뿌리기 사업. 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홍수에 쓸려서 흔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제센터와 미래 행복센터의 경우 설치 목적이 교육과 경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주문화원 관련 내용은 세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우선 말씀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경강과 관련해서 꽃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꽃씨는 읍면에서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던 사항이고, 일부 지원은 됐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참여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지만, 수재로 인해서 피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투여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말씀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경강과 관련해서 꽃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꽃씨는 읍면에서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던 사항이고, 일부 지원은 됐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참여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지만, 수재로 인해서 피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투여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은 서면 답변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읍면별 꽃씨 뿌리기 사업은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에 미포함. 다만, 2023년 예산 3억4,300만원 사용했다고 답변이 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은 서면 답변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읍면별 꽃씨 뿌리기 사업은 만경강 통합 하천 사업에 미포함. 다만, 2023년 예산 3억4,300만원 사용했다고 답변이 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3억4,400 금액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모든 걸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3억4,400 금액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모든 걸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주갑 의원
예, 판단은 군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잘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셔서 세부 사업의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과 의견이 너무도 달라 갈등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화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11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군수님께서는 당일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판단은 군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잘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셔서 세부 사업의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과 의견이 너무도 달라 갈등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화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11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군수님께서는 당일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참석 안 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문화를 중시하고 완주군 문화 집적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1년에 딱 한번 개최되는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를 중시하고 완주군 문화 집적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1년에 딱 한번 개최되는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있었을 겁니다.
예, 있었을 겁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을 겁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을 겁니다.
○이주갑 의원
다른 일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날 안호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서는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은 못 하셨지만 축사를 통해 완주문화원 화합 한마당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축사조차 보내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일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날 안호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서는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은 못 하셨지만 축사를 통해 완주문화원 화합 한마당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축사조차 보내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했는데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알지 않고는 계속 문화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원에 대해서 조사해 볼 때, 전주시 같은 경우 사업비가 6,300밖에 안 됩니다. 또 익산에 보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데 8,220만원 등등 사업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건 뭐냐면, 문화원이라는 게 문화원 사단법인에서 회비 등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완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지역은 군에 따라서 한 군데만 있는 데가 있지만 우리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이 1994년도에 생겼어요. 2011년도에 생활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생문동이. 2015년도에 완주 예총이 생기고,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기고 2021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5개로 기능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맞게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문화원이 할 일이 뭐냐? 그런 기능……. 그런 부분 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도……. 2021년도에 제가 군수돼서 보니까 1억7,800만원이에요. 거기에 4,800이 사업비고 1억3천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문화원의 전체적인 상황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6대 원장이 문화원장 임기를 둘러싼 파행으로 운영되고, 제7대 위원장이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갔다가 원장이 됐다가, 또 문제가 돼서 했는데……. 거기에 또 경찰 수사 관계로 인해서 보조금 통장에서 예산 문제가 됐습니다. 8대, 9대 원장 또한 경찰 수사로 인해서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화원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더 문제 제기하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무조건 문화원 이전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심히……. 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정확히 알아서 문화원을 제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다섯 군데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혈세 같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문제는 삼례예술촌 옆에 있는 구 삼례역에 문화도시가 있는데 1년 집행 예산이 30억이나 됩니다. 위에 사무실이 있고 밑에 강당으로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향토예술회관이죠? 생문동이 거기 있습니다. 또 봉동 사무실에 예총이 있고, 고산에 문화원이 있고, 문화도시가 군청 뒤에…….
여기는 문화 복합지구입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를 보면 중복되고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전체가 함께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공간도 함께 쓸 수 있으면 쓰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네 군데가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만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우리 정직하고 성실한 과장이 오죽하면 사표까지 내고 나가게 한 것 자체가 심히 저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했는데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알지 않고는 계속 문화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원에 대해서 조사해 볼 때, 전주시 같은 경우 사업비가 6,300밖에 안 됩니다. 또 익산에 보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데 8,220만원 등등 사업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건 뭐냐면, 문화원이라는 게 문화원 사단법인에서 회비 등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완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지역은 군에 따라서 한 군데만 있는 데가 있지만 우리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이 1994년도에 생겼어요. 2011년도에 생활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생문동이. 2015년도에 완주 예총이 생기고,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기고 2021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5개로 기능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맞게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문화원이 할 일이 뭐냐? 그런 기능……. 그런 부분 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도……. 2021년도에 제가 군수돼서 보니까 1억7,800만원이에요. 거기에 4,800이 사업비고 1억3천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문화원의 전체적인 상황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6대 원장이 문화원장 임기를 둘러싼 파행으로 운영되고, 제7대 위원장이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갔다가 원장이 됐다가, 또 문제가 돼서 했는데……. 거기에 또 경찰 수사 관계로 인해서 보조금 통장에서 예산 문제가 됐습니다. 8대, 9대 원장 또한 경찰 수사로 인해서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화원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더 문제 제기하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무조건 문화원 이전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심히……. 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정확히 알아서 문화원을 제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다섯 군데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혈세 같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문제는 삼례예술촌 옆에 있는 구 삼례역에 문화도시가 있는데 1년 집행 예산이 30억이나 됩니다. 위에 사무실이 있고 밑에 강당으로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향토예술회관이죠? 생문동이 거기 있습니다. 또 봉동 사무실에 예총이 있고, 고산에 문화원이 있고, 문화도시가 군청 뒤에…….
여기는 문화 복합지구입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를 보면 중복되고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전체가 함께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공간도 함께 쓸 수 있으면 쓰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네 군데가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만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우리 정직하고 성실한 과장이 오죽하면 사표까지 내고 나가게 한 것 자체가 심히 저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또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또 해야죠.
○이주갑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이 2억2,600이었는데 작년에 3억5천으로 1억3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이 2억2,600이었는데 작년에 3억5천으로 1억3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예.
○완주군수 유희태
문제는 1억7,800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늘렸다가 작년에 3억5천까지 갔죠. 갔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를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좀 더 전문성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1억7,800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늘렸다가 작년에 3억5천까지 갔죠. 갔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를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좀 더 전문성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문화원 사업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정말 예산에 맞게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예산도 집행되었고, 사업도 제가 보기에 120% 만족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있는데 중복 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잘못 쓰였고, 원장이 잘못했는데 공간을 옮기면 이것이 치유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시고 지난해의 예산을 사업비만 순수하게 1억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정말 잘 해주셨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예산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12월 12일 언론 보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를 위해 11일 동안 매일 2시간가량 1인 시위를 펼쳐 오시다가 영하 3도인 추운 날씨에 결국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장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우리 완주군 공직자분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비극적 사고에 이르지 않고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 언론 보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문화원 사업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정말 예산에 맞게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예산도 집행되었고, 사업도 제가 보기에 120% 만족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있는데 중복 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잘못 쓰였고, 원장이 잘못했는데 공간을 옮기면 이것이 치유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시고 지난해의 예산을 사업비만 순수하게 1억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정말 잘 해주셨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예산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지난 12월 12일 언론 보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를 위해 11일 동안 매일 2시간가량 1인 시위를 펼쳐 오시다가 영하 3도인 추운 날씨에 결국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장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우리 완주군 공직자분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비극적 사고에 이르지 않고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 언론 보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주갑 의원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게도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명도 받아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문화원 이전 강행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게도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명도 받아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문화원 이전 강행하시겠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차를 대기로 했다가 저분이 넘어지자마자 사진을 찍어갔다는 내용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분이 다행히 퇴원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완주군민의 문화 향상을 높이고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다면 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것은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 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좀 더 빨리 이쪽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또 회비를 통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원은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사업은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차를 대기로 했다가 저분이 넘어지자마자 사진을 찍어갔다는 내용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분이 다행히 퇴원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완주군민의 문화 향상을 높이고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다면 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것은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 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좀 더 빨리 이쪽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또 회비를 통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원은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사업은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주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보다 우리 군민들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문화원이 제대로 쓰게끔, 같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조정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완주군 문화에 제대로 좀 쓰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주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보다 우리 군민들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문화원이 제대로 쓰게끔, 같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조정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완주군 문화에 제대로 좀 쓰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저는 군수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군수님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수님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군수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군수님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수님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예, 파크골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예, 파크골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완주군수 유희태
결과도 얘기해야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거기에…….
결과도 얘기해야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거기에…….
○이주갑 의원
일방적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군수님께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읍면을 활용해서, 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고……. 저는 이런 사실이 있는 관계를 그냥 여쭤봤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다고 했으니…….
일방적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군수님께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읍면을 활용해서, 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고……. 저는 이런 사실이 있는 관계를 그냥 여쭤봤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다고 했으니…….
○완주군수 유희태
확인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군민들께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하면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세웠잖아요. 그 보완책 세운 것을 얘기하셔야죠. 그간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기준도 없었다가 6월에 기준이 생겼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
확인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군민들께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하면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세웠잖아요. 그 보완책 세운 것을 얘기하셔야죠. 그간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기준도 없었다가 6월에 기준이 생겼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
○완주군수 유희태
고발한 사람이 또 다 취하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한 사람이 또 다 취하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주군수 유희태
정정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정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그것은…….
○이주갑 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우리 완주군수님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도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우리 완주군수님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도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도 그분이 다 철회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분이 다 철회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던 세 가지의 예를 보면 업무 처리에 대한 미숙함이 좀 보이고 군민과의 소통이나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던 세 가지의 예를 보면 업무 처리에 대한 미숙함이 좀 보이고 군민과의 소통이나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완주군수 유희태
군민 여러분!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 문화예술 1번지, 먹거리지수 1번지, 스포츠 메카를 만들어 가장 환경적이고 수소 도시 완주로 살기 좋은 완주 건설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해에 평안과 힘찬 전진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그런 점도 제가 더더욱 보완해서 좀 더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 경제 1번지, 행복지수 1번지, 문화예술 1번지, 먹거리지수 1번지, 스포츠 메카를 만들어 가장 환경적이고 수소 도시 완주로 살기 좋은 완주 건설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해에 평안과 힘찬 전진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그런 점도 제가 더더욱 보완해서 좀 더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통과 협력, 과정과 절차에 대해 5분 발언, 군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가장 기본은 군민과 행정과 의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8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약에 따른 정책 수행 방향은 군민의 의견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 보완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18개 의원 공약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군민과 행정과 함께 소통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주인은 바로 10만 완주군민입니다. 군민을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하고 군민과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독단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혼돈과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미래가 곧 군민의 미래입니다. 그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도약은 단결된 의지와 노력으로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완주군의 정책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늘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길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완주군이 더욱 성숙한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통과 협력, 과정과 절차에 대해 5분 발언, 군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가장 기본은 군민과 행정과 의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8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약에 따른 정책 수행 방향은 군민의 의견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수정 보완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18개 의원 공약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군민과 행정과 함께 소통하여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주인은 바로 10만 완주군민입니다. 군민을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하고 군민과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독단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혼돈과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미래가 곧 군민의 미래입니다. 그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도약은 단결된 의지와 노력으로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완주군의 정책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늘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길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완주군이 더욱 성숙한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삼던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키며 국헌 문란의 쿠데타를 일으킨 지 열하루 만입니다. 전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낸 성과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일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 일동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뻔뻔하게 위헌을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남은 것은 내란죄에 따른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진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김관영 도지사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국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미국 새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초 목표액이었던 10조1,155억원에서 10%에 가까운 9,500억원이 2025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도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대체 도지사는 제대로 된 청사진도, 주민과의 합의도 없는 통합론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작정입니까!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그동안 통합론을 부추기며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 국면으로 몰아세운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하나. 전북 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일방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하나.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에 기반하지 않고 도정을 침몰하게 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175만 전북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수순만 남아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누구보다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완주의 혁명과 승리를,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완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완주군의회는 2025년을 통합론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위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남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마지막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삼던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키며 국헌 문란의 쿠데타를 일으킨 지 열하루 만입니다. 전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낸 성과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일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 일동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뻔뻔하게 위헌을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남은 것은 내란죄에 따른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진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김관영 도지사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국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미국 새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초 목표액이었던 10조1,155억원에서 10%에 가까운 9,500억원이 2025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도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대체 도지사는 제대로 된 청사진도, 주민과의 합의도 없는 통합론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작정입니까!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그동안 통합론을 부추기며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 국면으로 몰아세운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하나. 전북 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일방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하나.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에 기반하지 않고 도정을 침몰하게 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175만 전북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수순만 남아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누구보다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완주의 혁명과 승리를,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완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완주군의회는 2025년을 통합론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위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남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마지막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