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8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10시10분 개의)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는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는 2023년도 11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1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소 적극 협조해 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53억8,056만1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20억5,33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20억1,991만1천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3억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52억6,295만7천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3억2,4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 행정입니다. 365쪽, 공중보건 관리는 4,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7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365쪽,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366쪽, 방역 소독 사업은 방역 소독 장비, 수선유지비 잔액 발생으로 포충기 추가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29만9천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 재난 대비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2,795만9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 230만4천원 증액해 1억1,51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 보건관리입니다. 366쪽,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3억9,82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65억437만5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129억1,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6,107만6천원 증액해 29억7,22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1,581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7,209만2천원, 기금 12억3,036만9천원, 도비 6억5,36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3,77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6억7,54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 행정입니다. 755쪽, 보건 행정 업무 지원 6,464만4천원, 보건기관 26개소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 보건기관 운영 관리는 4억4,566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756쪽, 보건사업팀 운영 관리 81만원,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 1,500만원, 공중보건의 관리는 전년 대비 1,215만원 증액해 3억2,445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2,100만원, 보건의 날 행사 700만원, 보건 행정 분야 현안 사업 추진 130만원,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199만원 편성했습니다.
  757쪽,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 3,600만원,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비 1,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 행정 분야 11개 사업에 9억1,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75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2,040만6천원을 편성했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군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52만원을 증액해 15억8,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8쪽,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은 1,485만원. 759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은 600만원 편성, 정기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 대비 307만5천원 증액해 1억4,34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병 관리 1,459만9천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456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44만5천원 증액해 8,28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761쪽, 방사선실 운영 1,896만원, 검사실 운영 2,328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664만원. 76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은 예방접종 백신비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6,772만9천원 증액해 3억6,66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사업은 1,258만원,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 2,25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은 표본 감시 주요 감염병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 반영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3쪽,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은 결핵 환자와 접촉 위험성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을 예방하고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HIV 진료비·치료비 지원 등은 관내 HIV 감염인과 감염 취약 군에게 진료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염병 관리 분야 17개 세부 사업에 23억5,78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3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은 방역장비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으로 전년 대비 5,760만원 증액해 1억9,546만8천원 편성. 764쪽,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933만1천원을 감액해 6,45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 분야 2개 세부 사업에 2억6,00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765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한 영구치 교합면 홈을 메우는 예방 처치 사업으로 33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치 시술 지원을 위해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2,579만4천원.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생애 주기별 예방 중심의 맞춤형 구강 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한의약 진료사업은 한의약 진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346만8천원을 편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생애 주기별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600만원. 769쪽,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1,41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7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민 건강 증진 계획 및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6,8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을 위해 279만원을, 772쪽,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위해 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260만원,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유공자 국외연수 여비,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유공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단위사업 공공 보건관리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상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기능 전환 사업과 노후 공공 보건 개보수 사업, 보건의료장비 교체 구입비, 수소 차량 구입으로 전년 대비 13억9,087만6천원 증액하여 15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공공 보건관리 현안업무 추진은 235만2천원,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보건기관 이전 비용 지급 등 보건기관 용역비, 운영 관리비로 2억7,0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년 대비 3,658만5천원 증액하여 1억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공 보건관리 분야 4개 세부 사업에 19억6,3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으로 2억5,5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33억6,064만4천원으로 3회 추경 예산 대비 3,767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67억9,042만1천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2억9,74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 증진 관리입니다. 371쪽, 출산 장려금은 3억8천만원 감액하였고,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 시도 증가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하였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또한 임산부 수 증가에 따라 2,706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372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9,911만4천원 증액하여 35억3,212만1천원으로 국비 7억6,485만4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760만9천원, 기금 11억3,619만2천원, 도비 15억5,34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7개의 단위사업, 7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8,195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8,51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67억681만원, 행정운영경비 7,5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 증진 관리입니다. 779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323만6천원 감액된 2,300만원, 출산 장려금은 4억7천만원 감액된 5억5천만원,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은 2,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3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 영양 조리실 운영은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국가 암 관리 680만원 증액된 1억8,7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803만7천원 증액된 4억1,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8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억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은 194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894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8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72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8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7,644만원 증액하여 2억7,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1천만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1,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158만1천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은 2,657만6천원, 의료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24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은 64만8천원,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로당 건강 체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천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1억2,6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건강 증진 업무 지원은 2025년도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분산되어 있던 세원을 통합 재편성하여 2,41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1,800만원 증액된 8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4,740만원 증액된 5,090만원,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각각 200만원,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900만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 증진 관리 분야 31개 세부 사업에 32억5,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관리입니다. 790쪽, 신체 활동은 2,730만4천원 감액된 3,100만원 편성하였고, 791쪽, 영양 관리 사업은 영양 플러스 사업과 생애 주기별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9,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아토피 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주민 대상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9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4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97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합 건강증진관리 분야 7개 세부 사업에 3억4,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798쪽, 의약무 관리사업은 134만2천원 증액된 512만6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은 4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240만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은 7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은 관내 취약지 헬기 착륙장 인계점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인한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관리 분야 7개 세부 사업에 1억1,53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800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사업팀 인력에 대한 출장 여비 811만2천원, 건강관리 운영 지원은 1,05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위험 가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4,12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재가암 환자 관리를 위해 사업비 8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원, 정신보건사업은 696만원을 편성하였고, 80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5,11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5억8,164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7억6,113만3천원,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사업은 6,5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3,108만원,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 사업은 1,2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41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은 자살 예방 담당 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3,703만6천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1,560만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위해 1억1,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7,2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문사업 18개 세부 사업에 20억5,6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807쪽, 치매 환자 가족 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완주군민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7,200만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4,280만원 증액되어 3억1,05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9,360만원 증액된 4억5,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증 치매 노인 등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는 674만8천원 감액된 2,532만4천원, 치매 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 관리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9억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80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 운영비는 센터 운영을 위해 411만6천원 증액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7,5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연 소장님과 유미숙 보건관리과장님, 그리고 한명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재연 소장님! 물 한 잔 드시죠.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 정말 막힘없이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막힘없이 이렇게 술술 해주시고 또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재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도 오셨나요? 이렇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11개 기관으로부터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 상금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좀 일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일부 있죠? 하여튼 상금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내년에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비봉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4회 추경에 약 3억9,8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 사업이요?

○서남용 위원
  현재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2023년도 잔액도 아마 2억3,50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또 결산 추경에 예산이……. 아마 금년에 소진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비봉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농특으로 예산 신청을 하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10월에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은 12월에 저희한테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12월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매칭시키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는 거라, 반영하고 명시이월 해야 하는 거라…….

○보건소장 이재연
  예, 공문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뭔가 빠뜨린 게 아니고 국가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부서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하게 되면, 물론 이 뒤에 부분도 있긴 한데 금년 2025년도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조기 집행도 있고, 어쨌든 지역 주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6월 이전에는…….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진행된 건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없어요, 아직?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공모해서 받은 게, 거기까지가 진행 결과입니다.

○서남용 위원
  설계만 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설계도 내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역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안에 현재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작은 도서관이 다 있는데 비봉하고 동상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
  또 행정복지센터 완공은 아마 2027년인가? 계획대로. 계획보다 항상 늦어져서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리모델링을 할 때 그걸 한 3∼4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도서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도 계획에 넣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나중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이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추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소로.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협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공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협의하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기에 좀 집행이 돼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보건 업무에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22명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원래 우리가 24명이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왜 2명은…….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1명은 의가사 제대를 했고, 1명은 지금 파견해서 저희가 토탈 2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또 배치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아마 지금 현 수준으로 배정을 받든지 좀 덜 받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사를 운영하는데, 관사가 몇 군데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관사가 지금 7개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명으로 잡고 계산하면 30만원씩, 8명. 10명으로 해서 3,600만원 정도 지금 올라왔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72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이분들은 지금 관사에 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집이 가까우면 관사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4월에 배치가 되면 이분들이 이 지역의 공중보건의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공중보건의인지 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약간은 플러스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사는 7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를 기준으로 계상했습니까, 3,600만원을?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이분들이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관사가 없는 분들은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짜야 하는 건데, 일부는……. 뭐 전주권은 자기들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이순덕 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관사는 7개인데 여기 보면 계산법은 10명으로 계산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사는 7개인데, 7개로 이게 추계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

○보건소장 이재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순덕 위원
  당연하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를 들어서 관사를 원한다고 하면 공중보건의 관사는 저희가 다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명이다” 그러면 관사가 7개. 그러면 16개 정도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10개만 계상했거든요.

○이순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사가 7개면 7개 다 채웠다 치고, 나머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응대해서 지금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애로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이 4월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 몇 개월 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7개면 7개로밖에 이게 추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말씀은 23명인데 10명으로 잡고……. 가까운 사람들은 출퇴근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 추정치로 지금 열 사람만 이제 관사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관사는 7개면 3개는 다른 임대로 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관사가 7개면 7개로 하고, 나중에 4월에 와서 이분들이 또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 무조건 세우고 결산 추경에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을 세워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관사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좀 보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군비로만 우리가 운영하는 거 있어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뭐 진료비도 주고 순회방문비도 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관사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보건소장 이재연
  그 예산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거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자기들이 출퇴근하겠다고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평성 문제로.

○보건소장 이재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급적 관내에 좀 머물러서 혹시라도 재난 의료라든가 있을 때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더 간절한데, 이분들…….

○이순덕 위원
  그렇게 되면, 23명이 전부 다 거주하면 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나. 맞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형평성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이순덕 위원
  어차피 다 군비로 나가요, 제가 확인했는데…….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돼서 지급된다면 또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조금 형평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정리 차원에서 참 잘 했어요. 이게 결산 추경 정리 차원에서 올라왔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우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할 때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왜? 그동안 이렇게 생각지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윈윈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심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부담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서로 대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관련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관련해서 99페이지고요. 방역 소독 사업인데요. 세부내역서 99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

○보건소장 이재연
  99쪽…….

○최광호 위원
  예, 99페이지. 99쪽. 세부내역은 99쪽.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말씀하시죠.

○최광호 위원
  이제 사업별 예산서를 잘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방역이라는 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소형 방역 장비 구입하고 대형 방역 장비 구입,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올해 사용했던 부분을 혹시 내년에도 사용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추가로 개수가, 더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건지.

○보건소장 이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는 읍면에서 차량에 싣고 다니는 대형 방역 소독기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읍면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그분들이 읍면에서 자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7∼8년 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사실은 잔 고장이 많아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수리 요구가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새로운 신형으로 바꿔서 교체해 줘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방역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소형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뭐 이렇게 수해 났을 때 사실 일시적으로 저희가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가야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장비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가 소형은 13대, 그다음에 대형 5대. 포충기 구입. 이 포충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대. 그러면 현재 전체 장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올해 지금 13대로 다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총 몇 대 교체해야죠?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소형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은 저희가 한 17대 정도 있는데 대형은 지금 예산을 좀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17대니까 5대 정도 하면 12대를 앞으로 더 교체해야 한다는…….

○보건소장 이재연
  순차적으로…….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금…….

○보건소장 이재연
  8년으로, 대형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8년을 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워낙 이게 트럭에다 싣고 다니다 보니까 잔 고장이 좀 많이 났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유공자 국외 연수 여비에요. 포상을 받았는데, 지금 요구 사유 같은 게……. 이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평가에 있어서 2개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 플러스 2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에 넣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넣어서 이 부분은 저희 관련된 담당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여행이라도 갔다가 올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이재연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2024년도 추경 예산 관련해서 서남용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여러 개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 공모 사업이나 예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하잖아요. 대개 보면 보건소가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물이 새고 뭐 냉난방 이런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몇 개 정도를 더 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내년에는 한 4개 정도 예상되어 있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몇 개가 남았는지.

○보건소장 이재연
  그것은 제가 정리를 못 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한 것을…….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냉난방…….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이제 개선하는 그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물품은 빼고, 공사……. 예를 들어서 현재 올해 해야 할…….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할 대상 보건지소,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올해 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정이 어떤……. 예를 들어서 창호, 그다음에 외벽. 방수.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하는 공사 범위 같아요.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시면…….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께 그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니, ‘그린 리모델링’ 하면 사실 에너지 분야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하면 환경 개선 효과는 떨어지겠다.” 그래서 예산을 2개로 투 트랙으로 해서 환경 개선하고 에너지하고, 지금 비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잘 알아서……. 제가 해보니까, 해봤다는 건 이제 과거. 해보니까 이 예산이 솔직히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정말 타이트하게 내려오고 거기다가 군비를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어렵게 공사를 하면 그냥 겉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 다 빼야 해요. 물건 다 빼놓고, 다 이동시켜 놓고 그다음에 싹 공사하고 다시 또 집어넣고…….
  말 그대로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공사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 집기를 다시 다 뺀 다음에 보관했다가 다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또다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할 때 예를 들어 그때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진단을 한번 잘못 내리면 또다시 예산을 잡을 때 명분도 없을뿐더러 또 한 번 더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항상 많이 걸렸는데…….

○최광호 위원
  예산 부분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예산계를 좀 설득해서 충분하게…….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를 오랜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오래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충분히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보시면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도 우리가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게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잠깐만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 결핵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핵 환자 유병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완주군도 10만 명당 90명 정도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핵 사업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었는데 더 이상 결핵 환자 예방이나 이런 걸로는 어려우니까 잠복 결핵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해서 결핵을 보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점점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330만원 정도 돼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고,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아동들에게 지금 구강 질환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1∼2학년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완주군 전체?

○보건소장 이재연
  전체는 사실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1학년, 2학년……. 저희가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다 보내서 치아 홈 메우기 신청을 받고 신청을 다 한 학교는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치료할 때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이재연
  치아 홈 메우기는 저희가 출장을 학교로 갑니다.

○이순덕 위원
  학교로 간다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치과 의사하고 같이요.

○이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 1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재연
  여기는 저희가 시범으로 초등학교 2개하고……. 푸른 학교라고 고산에 장애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치과 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장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학교 내 시설 정비는 교육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도 있고, 특별히 여기 두 군데를 보수해 주는 이유는 또 전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아까같이 치아 홈 메우기 이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됐든.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좋은 사업인데 특별히 1∼2학년만 이렇게 한다기에……. 1∼2학년 말고 3학년은 또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치아 홈 메우기에 가장 효율적인 연령이 지금 1∼2학년이고, 전국적으로 그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정말 출산 장려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증액됐는데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300만원,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600만원. 맞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차등 있게. 1년 후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4억7천만원이 감액해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하고 싶고 그래서 감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삼봉 지역에 지금 출생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경에……. 나머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자란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하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는 그렇게라도 이 돈을 가용 돈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출산 장려금을 제가 볼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산 장려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하고 연계해서, 출생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까지 점검해서 신청하게끔 해달라” 일은 좀 복잡하고 많겠지만 완주군 자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분에서 추계가 좀 어렵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어서 또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사업량 550만원 해서, 지금 물품을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출생아한테 전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출생 등록한 사람하고 용품 지원한 것하고 이꼬르가 되어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꼬르가 되어야 맞고, 그러면 이 숫자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가 틀리면 어디 한쪽이 지금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어디 한쪽은 신청 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연결해야 할 거고…….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용품을 물건으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물건으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선택해서 물건을 주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건 용품을 바꿔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인 물품으로 주시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한번 교체해서, 담당자가 가장 산모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조금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도 주부잖아요, 본 위원도. 그러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꼭 필요한 물품을 그런 물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그것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드린다면 뭐가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150명이고,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서 지금 9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60만원씩 150명을 산정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건…….

○이순덕 위원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담 없이……. 60만원씩 지금 무조건…….

○보건소장 이재연
  20만원씩…….

○이순덕 위원
  6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량은 150명이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산출 내역을 보면 60 곱하기 1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산 장려금 플러스…….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잠깐 제가 아직……. 몇 페이지죠?

○이순덕 위원
  여기가 10쪽…….

○보건소장 이재연
  10쪽이요?

○이순덕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봤습니다.

○이순덕 위원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숫자가 맞아야 한다. 인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60만원 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아닙니다.

○이순덕 위원
  뭐로 지급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그분들한테 쿠폰 형식으로 줘서, 그분들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쿠폰에 차감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지금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출산 장려금,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인원이 맞아야 한다. 그래야 맞잖아요? 이게 뭐 차등을 주는 건 아니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통일시키도록…….

○이순덕 위원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20쪽 보시면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존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 가정, 뭐 둘째 아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18만원 정도 해서 350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제 중복은 안 줄 거 아닙니까. 중복은 안 주죠? 중복은 안 되잖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용은.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제목이 좀 비슷한데 사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순덕 위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재연
  이건 원하면, 본인들이 선택하면…….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기존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 가정의 임산부하고 둘째 아이는 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중복이 되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중복해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등록을 연계해서, 연계가 아니고 자료 요구해서 보셔서 빠진 사람 있는가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3건이 중복된다고 하면, 2건은 이꼬르가 되고 1건은 또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출생아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재연
  올해 지금 저희가 12월 말 예상을 하면 한 500명 정도…….

○이순덕 위원
  그렇죠?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것도. 도비도 있고 군비도 매칭이고요. 수첩 하나에 2,400원 정도 해서 800개를 계상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아를 단정 못 지어서,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800개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800개 해서 500개 정도 쓰고 300개는 또 사장되잖아요. 왜냐하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장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재연
  그것은…….

○이순덕 위원
  그냥 이어서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좀 할게요. 모자 수첩도, 이것도 필히 가는 거고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주는 건강 수첩도 한번 제작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임산부한테 주면 주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 혹시 어르신들이 오시면 건강 수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강 수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것을 보고 이행할 수 있게끔, 노인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첩도 좀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그것도 지금 일부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위원님 의견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또 매칭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100만원. 100만원.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데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주군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오픈할 것은 아니겠지만 음성적으로 완주군에서 군비로 세워서 더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100만원도 영향이 많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진짜 세세하게…….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32개소를 이제 의무적으로 비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주군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의 경우는 충격기를 지금 500세대 이상이면 3개 아니면 4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제안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소모품이 지금……. 우리가 그 카드라고 하나요? 20만원짜리. 소모품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거기에 패드가 들어가고 충전 배터리가 2개가…….

○이순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아파트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비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정도 없고…….
  절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충격기는 자기들이 구입했으니, 소모품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주군 전체. 그리고 이 패드가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좀 검토하셔서 충격기 있는 데는,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전체 예산을 좀 잡아서 소모품 정도는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목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해도 누가 태클 걸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복지 차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다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홍보도 해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말 완주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가 일 열심히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원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장, 부녀회장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상담도 하고 혜택 좀 받으시라”라고 1년에 한번 정도 연초에 과장님, 팀장님들 해서 한 번쯤은 다 이장, 부녀회에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진짜 혜택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없게끔…….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 하다 보면 보건소는 더 정말 완주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정말 제일 일 잘하는 보건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들 한 번쯤은 다 나눠 나가셔서 읍면 이장, 부녀회 정도는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워낙 술술 잘하시니까…….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항상. 그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보면 여러 가지 취약 지구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완주군에 이제 보건소는 한 군데고 보건지소가 몇 군데죠?

○보건소장 이재연
  사업 대상이요?

○서남용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보건소장 이재연
  전체 보건지소가 지금 11개 보건지소입니다.

○서남용 위원
  진료소는 몇 개인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진료소는 14개입니다.

○서남용 위원
  진료소가 14개. 그러면 원격협진 사업을 보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서 현지에 방문 간호사가 가서 방문 간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 만성질환 위주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보건지소로, 처음에는 초진해야 합니다. 초진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2인1팀이 구성돼서 그 어르신께 방문합니다. 댁으로. 그래서 화상으로 진료를 봅니다, 의사하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쪽에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복귀해서 약을 지어서 다시 가져다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진료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보건지소로 초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 대상이…….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대상이 그렇게 된 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인건비로 간호사 둘, 간호조무사 둘 이렇게 인건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 내진 성능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봉동 보건지소가 내진 성능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내진 성능 평가도 어떤 일정 면적 이상이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서남용 위원
  대상지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취약한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순차적으로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된 데, 오래된 데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 관계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진료소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재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1년에 지금 1개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전하고 달라서 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지금 보조가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에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금년도에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했나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이재연
  몇 페이지죠?

○서남용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0쪽. 건강증진과 10쪽하고 그다음에 20쪽, 두 가지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2024년 최종 예산이 그쪽은 6천만원이고, 이것은 자부담의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2024년 예산이 4억1,300만원 정도 더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라고 하나요, 관리사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도우미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맞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에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충분히 기간 내에 일이 끝나면 이런 비용들이 다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도에서 바로바로 지급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2024년도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됐죠?

○보건소장 이재연
  두 달 반 치가 못 나갔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 2024년 말 기준 아직 지급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그 금액은 기관으로 이 돈을 전부 다 주기 때문에 현황은 그 기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0월 12일까지인가 주고 지금 지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지금 공문이 왔는데, 1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내년 1월 초면 다 지급되고 내년에는 거의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024년 최종 예산이 도비가 3억3천, 2025년 예산도 3억3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것은 그전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늦게 다시 내려온 금액은 1억 정도 증액돼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1회 추경에 1억 정도. 그래서 1억 정도 있으면 내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지장이 없다. 예산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 완주가 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물론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 12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한 1,500만원이 감액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심뇌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결코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 건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국가 예산이 삭감돼서요?

○보건소장 이재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사업비는 줄일 수가 없고, 홍보비나 이런 것은 좀 줄여서……. 다른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비를 조금,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이건 국가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심야약국을 3시간씩 운영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시간당 4만원씩 줬던 사업인데요.

○서남용 위원
  시간당 4만원씩 줬던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래서 사실은…….

○서남용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간 것은, 그전에는 국가에서 그냥 직접 약사 협회로 줬었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로 예산을 주겠다. 여기서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심야약국은 삼례하고 봉동하고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금액은 같은데, 전년도에도 1시간에 4만원씩?

○보건소장 이재연
  예, 4만원씩.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 3시간…….

○보건소장 이재연
  예, 1일 3시간. 최대가 3시간입니다.

○서남용 위원
  하루에 3시간?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약사회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료기관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동네 약국하고 홍보가 되어야 약국 갔다가……. 거기 앞에다가 심야약국이 언제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차피 약이 필요하면 동네 약국으로 먼저 가게 되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운주에 보건지소가 지난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사 다 끝나서…….

○보건소장 이재연
  다 완공했고요. 저희가 18일에 지금 다 이전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18일에 이전했고, 지금은 정상…….

○보건소장 이재연
  예, 정상 진료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서남용 위원
  큰 어려움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마을에 했어요, 그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재연
  한 50개 마을에 한 1,500가구…….

○이순덕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한 가구에 20만원씩. 20만원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 관리.

○보건소장 이재연
  사후 관리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위탁 사업이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번씩 다 현지 출장 가서 잘하고 있는 마을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대회도 하고…….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평가대회도 이장님들 한 20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사업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 한 가구에 20만원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지원하고 이게 유명무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4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보건소를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있으십니다.

○위원장 이주갑
  어떤 사유로 방문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 업무 공유차 한번 오셨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평가대회나 또 교육 때문에 한 두 번 방문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어디 행사장이나 주요한 미팅 장소에 가시면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완주군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을 거의 자랑 1순위로 올려놓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보건소의 노력이 가장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에는 격려 차원에서 한 번쯤은 방문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장려금,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효과를 발휘해서 저희 완주군에 출산율도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 이외에도 어르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일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도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잡히는 걸로 보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 마치고 나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무튼 되게 큰 기여를 했고 공헌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이 방송을 직접 회의 장면을 보고 계시지 않다면 누군가, 비서실이나 이쪽에서 안다면 우리 보건소에 한 번쯤은, 특별하게 연말연시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저희 완주군이 주체가 돼서 진행했었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때는 좀 비용이 많았었고, 지금 내년에 그리고 올해……. 아직 올해는 행사를 치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자체적으로, 약식으로 치렀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자체 약식으로 치렀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위원장 이주갑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관련해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미리 예방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건소 직원들 약 140여 명 정도 되는 분들께서 이런 보건의 날을 통해서 좀 더 화합을 다지고 어떤 업무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약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의미 있게 좀 더 크게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치르는 행사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계하고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질의할 부분, 부탁할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구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 완주군에서도.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부족해서 대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번 들어가면 몇 주 안 되는데 30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런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소장님한테 들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또 치매 관련 이것도 5분 발언 내용인데요. 치매 노인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완주 실정에 맞게 지금 고민도 하고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됐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가 방안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안 된다, 무슨 조건이 이래서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주간보호센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한 두 군데 가봤는데 사실 주간보호센터에 경도 인지장애나 요양 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으신 분 한 90% 정도 거기에서 생활하십니다. 생활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 70%, 80%밖에 못 찼더라고요. 한 20%는 비어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하고 조금 차별성을 두고 제가 접근해 보니까 이분들은 8시 반쯤 모셔 오고, 거기서 아침 간식 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녁 드리고, 그리고 4시 반쯤 이렇게 귀가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목욕도 하고 병원도 모셔다드리고요. 굉장히 주간보호센터가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부담을 느끼고 많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보건소는 그 쉼터 이용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서 건생에서는 지금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관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위원님 의견 들어서, 지금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애쓰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주간보호센터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지금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그 통계는 나와야 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몇 명,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그리고 우리가 또 관리하는 치매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명.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치원을 꼭 하자. 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그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간보호센터 몇 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저것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유치원을 뭐 거대하게 해서 그분들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잠시 몇 시간이라도 조금 보호자하고 떨어져서 서로 시간을 갖기도 하고 보호자한테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도 있고…….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혼자 집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좀 자료를 빼주시고요. 저한테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 고민하자.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가족들은 생활 못 할 정도로 교대로…….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보건소장 이재연
  그 부분에 정말 위원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는 부분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도 가족 중에 지금 14년째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라도, 한 4시간이라도 가 계시면 정말 가족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이순덕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그렇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에 그런 데이터를……. 진짜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소리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아이고, 아닙니다.

○이순덕 위원
  일을 해야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통계 조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정확히……. 숫자가 많아요, 지금 우리 치매 환자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전체적으로 분류하셔서, 중증, 경증 다 분류하셔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꼭 노인 유치원, 치매 유치원 건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 공간에 가서 조금 쉴 수 있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고,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거 보도자료 낼 겁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치매 환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래서 치매 관련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하겠다” 그걸 제가 보도자료로 낼 겁니다, 이것을. 제가 뭐 5분 발언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5분 발언했기 때문에 뭔가 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요. 나머지 진짜 소외된 분들, 정말 음성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는 끌어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통계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하시게요,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센터에서 몇 명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서, 통계적으로 해서 보도자료 한번 낼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노인 유치원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꼭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 다 모이라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조금……. 서로 가족들한테 여유도 주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마음적 여유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좀 힘들어도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나와서, “정말 완주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날 때는 이 통계가 딱 맞아야 해요. 이게 가설이 아니니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따로 제가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보건소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소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 대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따로 제가 이 부분은……. 서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 좀 한번 하시게요. 지금 예산은 9천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따로 점검 좀 하시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평소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아 있는 동안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또 협력해서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두 분의 과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유미숙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유미숙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하고 같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란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명란
  저 또한 항상 모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또 여기 보건관리과 유미숙 과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고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단어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100세 인생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하려면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기초가 될 텐데요. 저희 완주군민들께서 지난 2024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건강하게 즐겁고 만족할 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완주군민들께서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봉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추경 사항 없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 예산 편성액 60억1,235만7천원에서 37억7,330만3천원 증액된 97억9,565만9천원입니다.
  397페이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예정 공정 준수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4회 추경에 군비 37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인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모임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15개소 독서 모임을 지원할 계획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500만원 편성하였으나 모집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도비 보조금 19억8,1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58억9,136만원에서 20억4,529만6천원 감액된 38억4,606만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3쪽입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독서, 육아, 행정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인 고운 삼봉도서관 건립 공사비 도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민의 독서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하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추진에 3,600만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학 전 1천 권 읽기 사업입니다. 지역 유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미취학 어린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양육자와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독서 습관을 육성하는 북 스타트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5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6,375만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비,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및 지원사업에 3억4,88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2억9,692만2천원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2억3,621만7천원입니다. 899쪽, 고산 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에 1억9,859만8천원입니다. 예산안 901쪽입니다. 콩쥐팥쥐 도서관에 5억1,362만2천원입니다. 903쪽, 삼례도서관에 1억5,57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기금 편성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일생에 걸친 책 읽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순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각각 1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실 우리 서진순 소장님의 어머님께 인사 말씀 꼭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완주군 도서 관련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정말 도서관 생각하면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책 이꼬르 또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학 전 책 1천 권 읽기. 우리 완주군 도서관에서 지금 책 읽기로 시작해서 찾아가는 1천 권 책 읽기……. 지금 어린이집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몇 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현재 7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체 어린이집……. 그러면 올해는 또 확대해서 실시 안 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올해는 지금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1,200만원에서 3,500만원. 3,550만원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지금 마쳤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제 내년도 예산 확정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공지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아까 추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책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 습관이 들어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서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립 작은 도서관 9개소하고 사립 작은 도서관을 7개소로 지금 선정했는데,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금 올해가 처음이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순덕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완주군이 이제 도시로 되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들을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도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들이면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아파트 안에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들, 올해 같은 경우 도서 구입비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도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도서 구입뿐만 아니라 아무튼 운영 면에서도……. 어차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아파트 도서관을 보면 정말 이용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또 관여해서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기존 공공도서관에 많이 했던 공모사업 프로그램도 사립으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특성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2쪽. 지금 관내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맞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노인 인지 활동 책 놀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특성화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프로그램 등을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순덕 위원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서 5개소 한다고 지금 내용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하셔서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책 놀이라고 했잖아요.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 작은 도서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 맞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순덕 위원
  지금 사업비가 총 3천만원인데, 어르신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으로 해서 지금 4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딱딱한 책만 거기에다 구입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같이,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책으로 놀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물품으로 책 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어른들께 유익한,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렇게 신규 사업 하기가……. 사업을 계획하고 신규 사업으로 오기까지는 참 많이 고민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 검토도 했을 거고,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떠나서 정말 이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에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공공도서관은 1,200개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작은 도서관까지 합치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작은 도서관은 5천 개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한 2만2천 개 어쩌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학교 마을 도서관도 있고…….

○서남용 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서남용 위원
  보니까 또 항상 우리 주민들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뭐 전국 2만2천 개 도서관 심사해서 했다고 그래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에서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뭐 큰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서관들도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그런 도서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읍면별로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비봉하고 동상면이 아직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앞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서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뭐 취학 전 1천 권 읽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서 앞서 우리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비봉에 보건지소가 리모델링하고 있으니……. 제가 듣기로 1층 공간에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할 때…….
  비봉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려면 아마 짧게 잡아도 한 4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협의해서……. 또 비봉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협의해서 잡아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비봉면하고 다시 또 협의하고 보건소하고도 논의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동상은 여러 가지 공간 어려움이 현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동상면은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기존에 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삼봉도서관 건립이 2025년도에 완공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례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삼례도서관 아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억5천, 운영비까지 해서 1억5,500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요. 이제 제일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은 접근성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접근성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또 보수 관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삼봉도서관이 건립되면 삼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더 이용률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삼례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여기 중앙도서관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접근성 문제, 건물 노후화 관련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 예를 들어서 삼례하고 삼봉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이왕이면 삼봉으로 다 몰릴 것이다. 그러면 프로그램도 차별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지속으로 얘기한 것은 “차량이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시간에 부름부릉이라도 그 시간대에 조금 이용하고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만이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 위원이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니까 일단 삼봉도서관 건립에 의해서 또 위축이 안 되게끔 삼례도서관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삼봉도서관까지 못 오시는 주민들이 삼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어르신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될 텐데, 이 경로당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올해 전체 읍면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달래학교 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요를 좀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하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추후에 이제 관리에 따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 하듯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이주갑
  아마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청 직원들 중에, 혹시 동아리 활동 중에 문예 활동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독서 동아리는 있고요. 저희 지금 문예 활동 동아리는 아직…….

○위원장 이주갑
  제가 보면 독서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글쓰기 관련해서 수필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단편 소설, 또는 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해서 우수한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널리 알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 계발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좋은 아이디어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강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글쓰기를 하고 책을 펴내는 것들을 많이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도 글을 잘 쓰는 청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한번 그런 부분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지식이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들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저희에게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성립된다고 하면 잘 집행해서 2025년도에도 저희 군민들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 잘 해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혹시 뭐 소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지금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에 앞서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

○위원장 이주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동안에 논의한 2025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건, 8억7,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주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에 대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완주군의회회의록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