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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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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5일(목)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예산안
  5.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예산안
  5.  - 의회사무국

(10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순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억3,582만3천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18억1,196만8천원에 3.98%인 7,214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3쪽 지방의회운영경비 분야에서 의회 회의록 보조 인부 보수 집행잔액 442만3천원, 직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3,116만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16만2천원, 기타보상금인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 실비 450만원, 배상금에서 출석 증인이 없어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74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행사 분야에서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원 국내여비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활동 등 출장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 의원 국외여비 즤고자 1,300만원, 의정공통경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부족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3,344만1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6억2,506만4천원에 12.2%인 2억836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23쪽,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1,610만8천원,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 인부 보수 918만5천원 등 총 2,52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등 물품 임차료 2천만원,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 3천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3천만원, 의원 정책간담회 및 포럼 지원 개최 3천만원 등 총 2억7,48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3,500만원, 의회청사 유지보수비 2천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서 총 6,6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입법고문수당 300만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위원 실비 450만원 등 총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신문, 방송 의정활동비 7,700만원, 의정 수시홍보비 1억6,200만원 등 총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시설보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00만원, 의원 노트북 교체 구입비 2,750만원,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6,5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의회행사 추진 분야에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6쪽,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 수입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억9,800만원, 월정수당 3억2,426만원,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3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774만1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966만4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2,489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5,500만원 등 총 8억8,0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7,5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7억4천만원으로 총예산 1조439만5천만원의 0.1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8억1,200만원 대비 3.98%인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경비 총 4,270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442만3천원 감액, 여비 3,116만원 감액, 연구개발비 216만2천원 감액,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 기타보상금 450만원 감액, 출석증인 배상금 50만원 감액입니다. 
  의회행사 추진은 행사운영비로 행사 미추진으로 인해 총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2,1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원 국외여비 1,300만원 감액, 의원 국외여비 1천만원 감액, 의정활동공통경비 500만원 감액 등입니다. 
  편성목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2,500만원 대비 2억800만원이 여기한 18억3,300만원 규모로, 이는 완주군 일반회계 8,495억9천만원의 0.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1,610만8천원, 의원 정책간담회 및 포럼 개최 지원 3천만원, 의정활동 차량용 디지털 구입 2,100만원 등 총 12건에 1억8,06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증감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액, 의정활동비 5,280만원 증액, 의정활동 수시홍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3천만원 증액 등 총 16건에 1억6,6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95.87%, 의회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4.13%로 2025년도 세출예산은 군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더욱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사업 등은 의회 내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확대 및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홍보정책 추진, 안전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 인부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으로 해서 한 440만원 정도 축소, 삭감 요청해서 올라와 있는데 인부가 원래 2명을 잡았는데 1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명밖에 못 썼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2명이 해야 될 일이 1명이 하고, 또 그렇다 보면 저희 속기록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부담이 되게 일을 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방안들을 따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사전에 속기사들이 채용을 해도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군뿐만이 아니고. 의정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야근이라도 해서…….
이주갑 위원   
  안타깝기는 합니다. 내년에도 2명을 쓰시겠다고 기본적으로 편성은 하셨는데 꼭 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부담도 적어지고 일을 할 때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삭감이 올라왔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분장 그리고 업무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빠르게 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왕이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 하나하나 애로사항 들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의원님들 지원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7억3,9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1,196만8천원보다 7,214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506만4천원보다 2억836만7천원이 증액된 총 18억3,343만1천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사무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운영경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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