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3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4.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 4.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부건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부건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경제지표 하락과 높은 사회적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워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2024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31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 9,003억원 대비 31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는 1,8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5,3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는 303억2,500만원을, 교통과 물류 분야는 3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경제지표 하락과 높은 사회적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워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2024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31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 9,003억원 대비 31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는 1,8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5,3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는 303억2,500만원을, 교통과 물류 분야는 3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한 결과,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고 예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한 결과,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고 예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 경제적 변화의 정의를 삭제하고, 경제적 금품을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 경제적 변화의 정의를 삭제하고, 경제적 금품을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