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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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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예산안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예산안
  5.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10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규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3억2,230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억6,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9,700만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5억5,300만원 감소, 도비에서 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5억991만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6,453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은 하반기 아파트공동체의 공모 신청이 다소 저조하여 프로그램 강사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4,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공동체 활동지원비 745만원을 감액하여 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2024년 정보화마을 페스타 미개최에 따라 220만원을 감액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은 2024년 농식품부 직매장 지원사업 미 공모에 따라 2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설물 공공요금은 농식품 시설물 중 W푸드테라피센터의 자체 수익금 운영으로 인해 4천만원을 감액하여 8,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과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화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행정절차 진행됨에 따라 3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동상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청사 복합화 조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비봉면은 13억4,900만원, 동상면은 7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7억5,715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5,60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452만6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3억2,600만원 증가, 도비에서 7억2,753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2억4,88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1,248만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활력과 현안사업 업무 추진 230만원,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1억5,239만2천원,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1억1,290만원, 파워빌리지사업 4천만원, 마을 특성화사업 3,800만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사업 4,300만원,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50,90만2천원,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1천만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사업 4천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1억2,079만9천원, 마을 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 1억7,500만원으로 총 8억3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사무장 지원사업 9,092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900만원으로 총 9,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1억2,290만3천원, 먹거리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2,853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 9,600만원, 완주로컬 가공품 어린이 급식 지원 2,387만3천원, 완주로컬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 2억44만7천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7,004만3천원,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 급식 지원 3,069만4천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 1,451만7천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2,452만5천원, 1천원의 아침밥사업 428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2억3,445만2천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6,850만원, 마을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사업 8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5,560만5천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 6천만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640만원,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 1억2,900만원,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1,818만6천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1억7,325만2천원으로 총 50억8,9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867만2천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1억4,45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억8,25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367만2천원, 텃밭 조성사업 4,167만1천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억6,080만원,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운영 2,480만원으로 총 10억3,6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1억1,210만2천원, 완주사랑 교류 활성화 1,500만원으로 총 1억2,7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 3,004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천만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3천만원, 우수식품기업 공동마케팅 1,300만원,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9,400만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2,160만원으로 총 2억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농산물 가공 적성 시험 및 제품 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 1억4,890만3천원, 농식품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500만원으로 총 1억5,3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농식품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 및 판촉사업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공창업 및 안전성 확보 지원 분야입니다.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 8,420만4천원,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 9,840만원으로 총 1억8,26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억4천만원, 경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4억9,3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억4,600만원, 동상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8억5,300만원으로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2천만원으로 총 6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업무 추진 695만2천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3,860만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6천만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2억,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2억으로 총 5억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등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6,400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1,200만원, 지출 1억2천만원으로 1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5,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어르신 작은도서관 운영 3천만원, 청소년 경제 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입양아동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1천만원, 답례품 공급 비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924년도 우리 지역활력과 예산이 157억이었어요. 2025년도에는 152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혹시 50% 미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큰 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화산하고 비봉, 동상은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 추진이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 집행이 미진합니다. 이 부분이 한 24억 정도 되고 있고요.
○김재천 위원   
  지금 과장님 7월 달에 오셨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7월 달에 오셨는데 25건에 99억 가까이 돼요, 우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넘겨온 게.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0억 사업인데 좀 부진하고요.
○김재천 위원   
  지금 과에서 비해서는 사업 양도 많은데 25개면 제일 많아요. 그런데 150억 예산 중에서 99억이 지금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전절차 그다음에 기본 설계 확인 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진행을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예산이 성립돼서 상반기에 거의 세우지도 않고, 명시는 또 3건밖에 안 돼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명시이월 3건 있고요, 또 사고이월도 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상반기 집행을 행안부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행안부에서 지침서를 내려주고 “조기집행을 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을 기다리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속집행을 해라” 퍼센트까지 딱 지정을 해서 알려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해마다 3월 달 정도에 하다 보니까, 3, 4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어도 이번에 한번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예산 때는 다 그냥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어떻게 보면 집어넣어서 충분하게 바로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다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해버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월 달에 오셨지만 이 앞에서 했던 과장님,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갈 테니까 조기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아시겠죠?
(답변석 뒤에서 팀장, 주무관) 예.
○김재천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김재천 위원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14억짜리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설계도 지금 반영이 안 됐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계약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14억 중에 10억 정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정도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문화유산 등재 사업 같은 경우도 1억의 용역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 4차 추경이 잡혔나요, 3차 추경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차 추경에 됐고요.
○김재천 위원   
  그런데 됐는데도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무 업체나 주는 게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저희가 좀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바로 저희가 연구용역 추진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손을 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사전절차 그다음에 기본 설계 무조건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를 꼭 구분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기반 조성 가공센터 구축 장비가 2억이 명시가 됐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것도 3차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것도 2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2회 추경인지 이것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2회 추경인데 이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 부분은 저희가 가공센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6월 달에 직무 수행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들어가면서 원래 담당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사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9월 달에 또 그 직원마저 임실 가공센터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기 내에 추진하지 못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원이나 각 팀에서 예를 들어 예산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안 되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150억 중에 99억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그런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게 조기집행이 빨리 되고 명시가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업무보고 때는 신속집행 안 하는 과를 순번으로 다 내려서 이걸 공시를 좀 하려고요. 그래야 이게 좀 실효성이 있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해서 몇 년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24년 예산은 이렇게 하고요. 
  2025년 본예산도 해도 되죠?
○위원장 김규성   
  예.
○김재천 위원   
  빨리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광역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재 운영 형태와 성과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립해서 여기 한 마을로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광역사무장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저희 완주에 한 35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사무장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마을이 한 2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한 4개나 5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광역사무장 4명 정도가 이렇게 마을에서 못하는 부분이 회계나 그다음에 마을 상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사무장이 한 4개에서 5개 마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나머지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랄지 마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8대 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마을은 계속 성장하는데 신규 사업 발굴이 6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 마을이 36개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고령화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원이 끊기면 전부 다 문을 닫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늠해서 정책을 좀 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1억8천이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교통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억8천이요?
○김재천 위원   
  1억8천이요. 여기 전북삼락로컬마켓 외에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가 난 데가 몇 군데죠? 대부분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 낸 곳은 저희가 지금…….
○김재천 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는 곳.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개소 다 사용수익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1억8천인데 임대료가 얼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임대료요?
○김재천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임대료는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대략 그냥.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대략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은 3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인테리어도 우리가 해줬죠, 일정 부분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인테리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냉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것들이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서 아주 소소한 수리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용수익허가 허락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막 1억8천에 냉장고 다 사주고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과연 남는 건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저기에 다 포함해서 아예 입찰 조건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까지 가능한데 추가로 돈이 계속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 1억8천은 시설 보수 아니고…….
○김재천 위원   
  주차장 그걸로 되어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쪽에 주차장이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이 직매장에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에 오는 손님이나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이 오히려 주차를 못 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시설을 저희가 지금 수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예 입찰할 때 거기다 이런 사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금액을 조금 받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줄이고 입찰 조건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비품 같은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가지만 더 할 텐데, 임시거주시설이 있어요,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그다음에 조성은 5개, 사업량은 30개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귀농귀촌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정착하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임시거주시설 중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13대가 지금 교육받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13대가 다 정착을 했고요. 나머지 귀농인의 집이나 아니면 귀농 행복주택이나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 정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퇴거까지 확인하셨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거의 90%, 10가구 중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8천만원인데 디자인 패키지 4천만원씩 2개소가 올라왔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식품 마케팅이요?
○김재천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잠시만요. 식품 마케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소에 한 5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2개소 정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업체를 받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점수를 평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디자인 개발 패키지로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어쨌든 식품이든 창업을 한 분들한테는 이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쪽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훨씬 조금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업체 선정 기준 어떻게 되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차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꼼꼼하게 질의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월사업이나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 2, 3차 모든 추경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 같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4년도에서 최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유이수 위원   
  예, 추경해서. 본예산…….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최종 예산은 165억이고요.
○유이수 위원   
  본예산 대비 그러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본예산 대비 한 2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소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유이수 위원   
  왜 그렇게 사업들이 감소가 된 거죠, 금액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건이 한 4건 정도 있는데요, 그 삭감한 예산 중에서 앞서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을 화산, 비봉, 동상 세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단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면 청사 예산이 28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복합차 추진 시기가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 사업예산도 집행돼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큰데요, 그 부분이 한 2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 2025년 금액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감소한 상태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152억 정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한 32억 정도 감된 예산입니다.
○유이수 위원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또 뭐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감소한 예산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고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이나 화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대규모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역활력과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소멸을 막고자 하는 최전방에서 이런 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 단위 사업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들하고 아쉬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 중에서 공동체를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공동체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공동체가 저희 완주군에 50%를 차지합니다. 
  아파트공동체를 통해서 소규모 예산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람들 간에 어떤 정과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사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면 청사사업이랄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작은 기반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2025년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야 될 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5년도 저희가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적인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직매장 교통개선사업하고 그리고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리고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운주 기초생활 2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2025년도 신규 사업들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32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총 6건에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유이수 위원   
  기존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금 집행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어쨌든 저희가 올해라도 남은 12월 동안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요,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달부터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분기별로 좀 보고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추가적인 질의는 2차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4년도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4년도에 못다한 사업은 2025년도에 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같이 시행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저희가 190억인데 내년도에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나 시행계획 안전 거점지구 그 조성에 대해서 일정을 지금 실행하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기본계획은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190억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추진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또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사업비는 얼마고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총 얼마씩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아파트공동체는 1억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은 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더 많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은 50% 정도, 49.8%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아파트공동체 그 사업을 할 때 초대를 해서 가보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만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은 마을 주민보다 훨씬 많은데 많이 참여를 안 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우리 완주군이. 물론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체계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지 않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이경애 위원   
  거기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예산에 많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분량도 많고 그런데……. 7월에 오셨나요, 과장님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7월에 오셔서 업무 습득해야 하고 일도 많고 방만한 일이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한 14% 정도 삭감됐네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크게 어느 부분에 삭감이 많이 됐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삭감된 부분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비봉, 동상 그리고 화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면청사 복합화사업하고 연계하고 추진하면서 저희 사업 단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사 추진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한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질의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서, 첨부서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그 화산, 비봉, 동상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재정관리과 그쪽 부서로 넘어가 일이 추진됐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러시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28억 정도는 청사 건립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전액 삭감하고 재정관리과로 지금 전체 재정관리과 일원화해서 사업을 하나로 추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3개 지역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재정관리과에서 나머지는.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은 비봉, 동상, 화산은 그렇게 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화산 하나고, 기초거점은 지금 몇 개였어요, 당초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4년도에요?
○성중기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4년도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3개 추진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3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고산, 경천, 운주가 농촌협약으로 공모사업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거의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년 정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걸리는데 기본계획 수립만 일단 해놓고 예산이 좀, 완주군 예산도 녹록지 않아서 다른 부분들은 좀 추경에 하든지, 기본계획 수립이 1년 되더라도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럼 추경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예산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이외에 보면, 산출 근거 보면 산출 내역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을 한 1억5천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시행계획도 한 5억 정도 있고, 시행계획이. 이건 행정절차니까 가야 될 것 같고, 두 군데는. 
  그다음에 북부생활권 서비스 전달 15억4천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내용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북부생활권에 있어서는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버스를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한 2대 정도는 여기서.
○성중기 위원   
  2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것이 한 15억 정도 되나요, 15억4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가가호 이동장터라고 해서 농촌지역에서는 슈퍼마켓이 마을에 없다 보니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로 이동장터처럼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봉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5개면 버스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농촌협약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들어 될 것 같고. 기본계획에서 다른 5개면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플러스 그런 부분 불편한 점, 개선점, 그런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딱 기본계획이 정확히 확정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것을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15억이라는 것은 미리 기본계획 수립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15억을 투입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단계, 1년이다 그러면, 8, 9개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올라간다. 
  그리고 문제점이 용역기관에서 문제가 뭐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무엇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15억이라는 큰돈을 예산 책정을 해놨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사업을 조금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만큼 기본계획 수립도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기본 방향 안으로 버스까지 같이 저희가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부분이 있어서 좀 세웠던 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물론 지금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는 용역기관하고 전체적으로 가서 협의도 하고 모든 큰 틀에서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촌협약을 효율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고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좀 금액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좀 간단간단하게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질문이 좀 벗어나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첨부서류 157페이지 보면 기획생산 경쟁력 강화가 있거든요, 도비 30%.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1,500만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 맞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약사업이면 자기 도지사가 지역별로 지금 필요한 것을 해서 자기 공약에 넣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비율이 5대5로 가야 되는데 도지사가 공약을 넣고 자기 30% 넣고 군비로 70%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서 이렇게 50%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0% 내려온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도지사 공약사업 정도 되니까 한 50%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 예산상 30%밖에 못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자기 공약 사항은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급식관계자 협의체 운영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구 사유도 있는데 지금 100만원씩 해서 15에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원은 지금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협의체 하면서 수당도 나가고 그런 거 합쳐서 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협의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저희가 기획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여름철이나 이런 데는 기후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작물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자들하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품목별 생산자들끼리 한 번씩 해서 15번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비고란에다 좀 적어줘야지, 이게 농가 조직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해가지고 100만원씩 15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176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지금 보면 기준이 ‘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가구 신청, 우리 완주 전체에 전체 몇 가구나 돼요, 여기 대상되는 가구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한 300가구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300가구?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완주 전체 300가구인데 그중에서 한 299가구니까 거의 다 100% 지원받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32%입니다. 중위소득 32% 이하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32%가 309가구가 지금 있다는 거죠, 300여 가구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럼 거의 100% 신청 가능하다. 그럼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요? 읍면사무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신청은 저희가 3월 달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24일이니까 3월 한 달간 받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299개 13개 읍면에서 받는다 그러면 뭐 3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읍면별로 많은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13개 읍면에서. 보면 30개 정도면 크지 않아서. 
  지금 그 직원 있잖아요. 읍면 사무소 직원 요새 하면 군비 2,450만원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읍면사무소 따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달 정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읍면에서 근무할 때 보면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규모가 적은 데는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보험 같은 경우는…….
○성중기 위원   
  24일이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포함해서 아마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중기 위원   
  인건비가 8만240원이면 포함이 안 됐잖아요, 24일에서.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읍면에서는 바쁘죠. 바쁜데 이 부분은 30건이면 크게 그렇게 좀 힘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단시간, 3월 달에 한 달 동안이니까 그 부분에서 여유 있는 분 직원하면 한 2,400만원, 2,450만원 절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굳이 채용해야 되느냐. 채용하려면 보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이게 지금 한 1, 2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이 이제 계속될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원을 계속…….
○성중기 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1억7,300 정도 전체적으로 가는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다음에 할 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91페이지. 지금 거기 박람회 참가했죠, 192페이지 보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4명은 누가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박람회 참가 인원이요?
○성중기 위원   
  예, 4명.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과…….
○성중기 위원   
  센터 직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센터 직원과 그리고 실제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4명이 지금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4명을. 여기 지금 출장여비가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을 누구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귀농귀촌지원센터…….
○성중기 위원   
  센터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직원 위주로.
○성중기 위원   
  군청 직원은 아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군청 직원은 군에서 여비가 따로 서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따로 서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여비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7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하루 7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됐다,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는 30만원이 지금 책정됐어요. 그러면 이건 왜 3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제가 알기론 2박 3일이기 때문에 숙박비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숙박비, 교통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박람회 2박 3일 정도 해서……. 이런 부분 체킹 정확히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체킹되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이주실행단계 지금 있거든요. 인턴십 지원, 실용교육. 그거 지금 강사가 4회에 있어요. 50만원씩, 200만원. 강사는 어떤 강사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실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 전문가들을 저희가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저희가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목공이나 이런 거 추진을 하다 보면 보통 3시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가서 지금 강사비는 4회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비, 재료비가 1천만원이에요. 목공심화교육 강사비, 재료비 500만원. 지금 이런 부분은 강사가 몇 명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강사가…….
○성중기 위원   
  계획이 지금 몇 명 잡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보통은 한 과목당 1명 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명?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생활기술교육 하나…….
○성중기 위원   
  지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지금 한번 하는데 1천만원, 500만원 정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목공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인원이 강사는 한 사람이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30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생활기술교육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주로 시골에 와서 주택 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1천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인가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속 합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낭비하는 부분은 조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료비하고, 목공은 좀 재료비가 나올 수 있는데 농촌생활기술, 어떤 기술인가를 모르겠는데, 기술교육이 어떤 기술교육인가 모르겠는데 1회에 강사비, 재료비가 1천만원이면 좀 본 위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디에다 썼는가 산출내역 좀 한번 쭉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귀인 홍보대사 해가지고 3명 20만원씩 10개월 했어요. 10개월 동안 20만원씩 해서 600만원 지급하는데, 홍보대사가 누구를 홍보대사로 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홍보대사는 유명하신데 저희 완주에 최근 들어와서 사시거나 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축제할 때 플롯 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중기 위원   
  그분은 지금 플룻이나 다른 부분에서 홍보대사, 문화 쪽에서 홍보대사 하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홍보대사는 귀농귀촌 홍보대사로 해서 어느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이 3명이, 홍보대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센터에서 3명을 해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3명을 지정해서 귀농귀촌 홍보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원하느냐 이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귀농귀촌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워낙 요즘은 인터넷 홍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들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도 홍보대사 어떻게 활동하는 활동 그 부분들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멘토 컨설팅이 있어요, 활동비 지금 50만원씩, 8개월, 5명을. 멘토 컨설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멘토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딸기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시간별로 시간당 4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해가지고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농사는 짓고 싶은데 기술이 부족한 분들한테 전문적인 기술을 조금 알려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중기 위원   
  활동비가 지금 50만원씩 8개월 나가고 있어요, 5명. 5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선정도 저희 군에서…….
○성중기 위원   
  군에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59페이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이 있어요. 6,300, 생강굴 보존활동 지원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생강굴이 계속 보전할 수 있도록……. 259페이지. 6,300만원 정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일단 생강굴 보전을 위해서 한 130가구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그럼 1,300, 6,300인데, 5천만원은 지금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5천만원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또 생강 농사를 지으십니다. 생강 농사지으시는…….
○성중기 위원   
  종자 구입비 그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종자 구입비.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7개월 되시고 어느 정도 체킹 되실 것 같고, 지금 봉동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는 했고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세계유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 많이 하고 보전회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이 그대로 그 사업만 하고, 본 위원이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수레 쳇바퀴 돌듯이 그 사업만 하고, 물론 체험관은 이제 2025년도에 하는 거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하고 갈 것인가는 다른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지, 계속 그 계획만 하던 계획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건 조금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거의 마지막이네요.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31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지금 위원회는 기본이 7만원 플러스 1시간 초과되면 1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심의협의회는 30만원, 7명을 2회. 2번 하는데 30만원씩 이렇게 책정했단 말이죠. 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회하고 심의회의 차이점은, 그 부분은 제가 더 한번 연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7만원하고 10만원하고 이렇게 수당이 많이 과마다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하고, 7만원 하면 10만원으로 인상되면 나중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컨트롤타워에 있는 행정복지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거 반영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책정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성중기 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체킹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7만원, 10만원인데 심의회 어느, 조달청 단가가 30만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30만원 정도 들 정도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산출 근거에 따른 설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 하나.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제가 거기도 말씀드렸는데요, 봉동생강골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사업량이 2,553㎡, 주차면수 5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566㎡, 주차대수 90대. 지금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둘이 중복돼 있어요, 사업들이.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협의가 왔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할 정도 되면 같이 협의가 동일 장소고 이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 부지로 이미 선정이 돼 있고 보상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2025년도부터 예를 들어 공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중복된 사업이 각 과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이 부지에다가 어떻게 끝난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똑같은 사업이 따로따로 다른 사업들이 동일 장소 주차장 부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거기서 협의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두서없이 했는데 답변 잘 해줘서 고맙고요. 항시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페이지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 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고생했다고 박수받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그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짧게 하십니까?
○김재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4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규성   
  예,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완주에 몇 개소 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정확하게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그런데……. 43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43개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냉동 시스템 설치가 지금 9,400만원이 1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업체가 선정돼 있나요, 이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업체는 1개소만 지금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개소로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보니까 총괄표 20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5억짜리인데 43개해서 왜 지금 몇 개만 주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완주에서 1개만 선정이 되는 구조고요. 원래 이 사업…….
○김재천 위원   
  형평성 문제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게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0억 규모의 사업인데요. 10억 규모의 사업인데 그중에 5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30%는 도에서 지원하고 20%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업체 선정돼 있습니까, 이거?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혹시 업체 선정이 돼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업체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선정 기준 좀 이따 선정할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요, 250페이지. 거기에 총사업비가 1억4,800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구이가공센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구이하고 고산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구이하고 고산하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용수익허가가 난 데는 지금 구이만 나갔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농식품 시설물이 총문이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고산하고 구이에 있는 가공센터가 따로 있고요, 농식품 시설물로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예산을 지급한다고 올리신 건가요? 지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시설비랑.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거는 저희가 사용수익한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일부는 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농업유산 보전·관리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 현장에 지금 가보면 본 위원도 확인차 몇 차례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빈집에다도 막 붙여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130개소에 6,3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빈집은 좀 빼놓고 방치돼서 다 무너진 데다 붙여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현재 집주인이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앞전에 지금 다 붙였는데 이거 이 예산이 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려고 하면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좀 건의를 드리자면 차라리 이분들이 관리를 더 잘하게 하려면 남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관리를 잘하고 명패를 잘 부착해라 이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에서 플러스만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아까 있는 대로 빈집은 제외시키고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복, 활력체험센터 및 안전거리 조성하고 BIS, BIT,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서비스 개선만이 있어요. 토지 건물은 없는지. 총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토지 건물은 없는지 고산 쪽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종합체육센터가 건물입니다.
○김재천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건물 말씀하시는데 토지건물…….
○김재천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체육센터 이게 건물 조성하는 비용인데요, 190억 중에서.
○김재천 위원   
  그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경천어울림채움센터가 조성돼 있는데 토지 건물 규모라든지, 시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경천 같은 경우도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8억 정도 건물 비용…….
○김재천 위원   
  신규 건물이 다시 따로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김재천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치는 지금 경천면사무소 있는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신속집행 부탁을 드리고요. 실과 점검을 좀 잘 해주셔서 2025년도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2024년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 6차산업 활성화 어떤 정책이 별도로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는 없고요, 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고도화 인증 경영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전 단계 매출이 좀 적은 돋움이나 도약 이런 업체들이 몇 개나 있죠? 몇 개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하여튼 50억원 이상 매출이 43개였고요…….
○유이수 위원   
  43개. 그다음에 2년 매출 대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융복합 인증업체가 43개고요…….
○유이수 위원   
  6차산업 융복합 인증업체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인증 경영체가 총 43개고…….
○유이수 위원   
  43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 안에서 돋움 그다음에 고도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완주군에서 돋움이 얼마 있고 고도화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
○유이수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아까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이 대부분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어느 것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주로 시설물이고요.
○유이수 위원   
  시설물?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시설물.
○유이수 위원   
  하드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하드웨어를 지원하고요…….
○유이수 위원   
  이쪽 완주군에서는 하나요, 그러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유이수 위원   
  그런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되고요.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차산업 이런 지원 관련해서 완주군에 우리 부서에서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별다른 정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이수 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없다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군비만 지원하는 사업은 따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6차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도하고 군비,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단계 지원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 지원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융복합 인증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6차산업 관련해서 6차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지역 소멸을 완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군 자체에서도 6차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그냥 도와 매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사업 시행은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올해 예산 2억 책정됐고요.
○유이수 위원   
  2억?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저희가 2개 마을이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1순위로 화산 석천마을이 됐고, 2순위로 고산 소농마을이 됐는데, 석천마을이 지금 설계 끝나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은 돼야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수준인데 아직 지급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안 돼서 내년 초에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지구들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 올해 신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수요로 들어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데는 없었고요, 문의하고 있는 데만 한 3, 4개 개소 정도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것은 2025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2024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됐고 두 마을인데, 그중에 한 마을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화산 석천마을에서 지금 현재 설계 끝나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지급 시기가 기반시설이 다 조성이 되고,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 되는 시점이 아직 안 돼서 지급은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 부근이다 보니까 전원마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홍보 부족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좀 있어서 신청이 적은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세대가 마음이 맞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5세대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다 마무리됐습니까, 추가 질문은요?
○유이수 위원   
  예.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본 위원장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6차산업 고도화사업에 아직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선정하는 걸로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는 이제 수요 조사해서 올리고요.
○위원장 김규성   
  6차산업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1차와 2차, 3차를 합해서 6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가 합쳐져서 6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그러면 1차 농업과 서비스와 모든 걸 합쳐서 만들어 가는 사업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김규성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할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1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4천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천만원 정도 더 모금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고액 기부를 하시는 개인 위주가 조금 많았다고 하면 올해는 10만원 정도의 소액 기부가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많은 주민들이 인식이 확산되고 홍보를 통해서 좀 알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올해는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주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낫긴 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낫다는 얘기는 그 뒤에서 한 두세 번 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좀 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보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보면 190억이잖아요, 사업들이. 그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농촌협약사업으로 이걸 받아온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 이도일 팀장께서 나름대로 농촌협약사업 외에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 기초생활 관련 그다음에 또 원승마을 취약, 생활여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아마 6개면을 좀 뭔가 새롭게 또 변화해 주는 북부권에 많은 이미지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상식을 언제 하셨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12월 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 내용은 어떤 시상식이죠? 지수라는 뜻이 지역 먹거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라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김규성   
  이게 우리 한글이지만 한자를 알아야 이걸 뜻을 많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대상을 한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자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역 먹거리 지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먹거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숫자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5년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이 로컬푸드1번지에 걸맞게 저희가 1회부터 지금 5회까지, 여태까지 수상을 해온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청양군, 완주군, 나주시 세 군데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축하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님과 직원이 고생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팀장님 누구세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김미영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미영 팀장님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김규성   
  김미영 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미집행에 관련된 집행률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농업농촌 관련해서도 깊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각 읍면, 13개 읍면에도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2025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255억4,232만1천원으로 2024년 기정액 대비 11억4,852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0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은 이상기후 및 보험 가입 품목 확대에 따른 보험 가입 농가 증가에 따라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도 보험료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9,41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 운영은 농지 거래 감소에 따른 심의 개최 감소로 농지위원회 수당 1억3,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FTA 피해보전 대상자 확정에 따른 6억2,26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특별방역 기간 중 운영 시간 증가 및 임시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를 위해 2,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6쪽 공중방역수사 관리사업은 올해 4월 공중방역수사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초과근무수당 38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연에 따라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리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2,045만원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동물보호 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사업은 근무자 근로 일수 감소에 따라 604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1억4,19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 세입예산은 119억8,31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64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 세출예산은 261억3,49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4억3,70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해 2,56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4,96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억440만2천원, 맞춤형 농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4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9억7,660만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4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억2,780만5천원, 농업인 기숙사 건립 4억5천만원,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 2차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억6,127만1천원 증가한 96억9,10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5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8천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위한 5억5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1억2천만원,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5억414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920만원, 신규 사업 특수건강검진 지원 편성에 따른 전년 대비 6,654만원 증가한 13억7,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1,094만7천원, 농지관리 운영을 위한 4,616만4천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2,250만원, 농지거래 감소 등에 따른 농지위원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억3,989만8천원 감소한 1억9,58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마케팅 1억1,36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2억3,560만원,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1억2,3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을 위해 2억3,544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3억4,8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1억56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7억6,500만원, 전년 대비 2,972만2천원 감소한 23억1,00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1억5천만원,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1억원,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지원 1억2천만원,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해 6억5,515만4천원, 승마대회 학생승마를 통한 말산업 활성화 지원 2억2,38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9,250만원, 한우농가 발효사료 구매 지원 2억원,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2억원, 운주 말골재 돈사 매입 13억원,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축산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억8,691만2천원 증가한 36억7,63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2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종묘 구입비 8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17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2,170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2,497만7천원,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전년 대비 927만원 감액한 3억9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5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 4억1,753만8천원, 구제역 럼피스킨 가축 백신 지원 6억3,768만2천원, 소 브루셀라 및 채혈보정비 1억1,8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8,122만5천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31040만원, 살처분 보상금 및 랜더링 처리를 위해 2억7천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억7,143만1천원,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1억1,960만원, 노후화된 방역차량 교체를 위해 5,600만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9,352만2천원, 전년 대비 369만7천원 감액한 28억4,57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6쪽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8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7,2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1억874만3천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지원 2억1,132만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 2억3,3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510만원, 동물복지 관련 사업비 증가 및 개 사육 도축업자의 폐업지원금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1,995만9천원 증가한 8억7,02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5억9,997만5천원, 낙농진흥사업 9,868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5억8,155만4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전문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5억6,124만6천원 증가한 23억9,17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 1억2,080만원, 가축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 4,2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지원 3억원,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올해 공모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5억7,400만원,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및 신규 사업 10억5천만원,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 1억8천만원, 전년 대비 18억1,483만원 증가한 24억1,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3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104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농촌소득사업 2차 보전금은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한 1억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사업 운영기금은 5,757만2천원 감액한 8억7,8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경부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축산과가 현재 세부사업 중에 21건에 25억이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가 12월 2일 날 봤을 때 예산액이 125건, 집행실적이 102억 정도 되는데요, 미집행을 보면 16건에 14억9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큰 것이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이 4억5천인데, 왜 그러느냐면 위치가 보건소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 확실히 확정된다면 추진하려고 명시이월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고산에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이 5억7,600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가 들어와서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이 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건에 2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확히 짚어본 부분이 있는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축산행정계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7,200만원 정도 있는데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그것도 올해 안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1천만원, 2천만원 건수만 있지, 3건이 큰 것이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900짜리, 2,400짜리 이런 부분도 있고 5,600짜리 대부분인데 0% 지출된 것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존에 좀 봤는데 거의 상반기 조기집행률에 농업축산과에서 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9월 27일 자 자료를 봤는데 거기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께서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필수라고 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25년 예산 때는 조기집행을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그만두시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랑 팀원님들에게 꼭 당부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몇 가지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축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말골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13억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진행 사항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반기에 이 부분이 사전절차가 다 진행되고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말골재 같은 경우는 운주면 주민들이 25년 이상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활력과장 하면서 농촌공간협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국비를 90, 그 내용상 보면 매입비는 39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한 15억 정도 확보한, 국도비를 확보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해서 지출하고 선정은 됐는데 확정은 3월 달에 확정된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김재천 위원   
  그럼 계약단계가 그렇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계약은 지금 지난달 11월 달에 완료했고, 계약 조건에 예산 편성되면, 확정되면 4월 1일 날 집행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4월 1일 날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13억을 집행하기로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일단 계약금 및, 그 세 분이 계약했는데 2명 것은 다 전액 지급하고 한 분이, 이ㅇㅇ라는 그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이건 다 집행됩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2024년도에 6,400이 세워졌다 2,340만원이 저기 했어요, 올해 예산액이. 그런데 양봉농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축소시켰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은 많이 요구했지만 군 예산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군비도 매칭사업비를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누락된 부분을 많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양봉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고 몇 차례 의회에도 방문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군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서 추경 때 추가로 하는 것은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재천 위원   
  1회 추경 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2억3,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전부 사육 농가 수 확보하셨는지.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가 개 식용 법이 올 2월 5일 날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접수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 식용 사육업자는 3분, 그다음에 개 도축업자는 3분인데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분씩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천 위원   
  내년에는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사전 조사는 완벽하게 되지 않았네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일단 복구계획서랄지 그걸 받았고, 그런데 개 사육업자는 한 분이 신청했어요, 내년에 하는 걸로. 나머지 분은 2027년까지 법적이기 때문에 진행 사항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 파악한 것은, 파악 자체도 안 나왔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있습니다. 더 있고 복구계획서까지, 그러니까 개 사육업자는 3분이고…….
○김재천 위원   
  완주군에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저희 완주군에. 도축업자는 3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서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는 세밀하게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축산농가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사료 부분이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0%예요. 그런데 이 부분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도 안 나갔고, 그다음에 퇴액비 지원도 안 나갔고, 입모중 파종비도 안 나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건지.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이전 지원으로 바뀌었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12월 2일 기점으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 집행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김재천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16건 남은 거 외에는 다 집행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진행입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하시느라 시원섭섭하실 텐데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게 도와주신 의원님들하고 동료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는데 고향인 봉동읍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고향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까지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차 쭉 최종 예산을 보면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사업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됐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중간에 국비사업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농업인 안전 접수가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농업파트는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이수 위원   
  그리고 2024년 본예산 대비 2025년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증액돼서 중점 사업이 뭐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2024년에서 2025년 차이가 43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FTA, 개 사육업자가 지원 같은 거랄지, 말골재 13억 매입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하고 집행률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우리 후배 팀장님들한테 각별히 좀 당부하고 명예롭게 퇴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쪽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발효사업은 발효사료를 100두 미만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저희가 예를 들면 육질 개선도 문제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한 2억 정도 10% 보조해서 추진해서 육질도 개선해보고 해보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순수 군비…….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군비 10%, 사업비 10% 보전이니까…….
○유이수 위원   
  사업비의 10% 보조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20억짜리인데 2억만 보전한 것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소규모 한우농가면 100두 미만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100두 미만.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들의, 소규모농가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대부분 고령층이라…….
○유이수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유이수 위원   
  대부분 100두 미만 정도 되면 연령층이,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한 70세 이상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구성비 한번 잠깐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70세 미만이 한 40% 정도 됩니다. 60%가 70세 이상이고.
○유이수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여기도 지금 신규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거기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파트 와서 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거랄지 고령농들이 철거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한번 받아 보니까 6농가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50두 미만만 마을 안에 있거나 주민들 불편한 악취 같은 거 문제가 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발효사업 구입자금 소규모농가들의 지원사업도 그렇고 소규모축사 폐업도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냐면 대부분 소규모는 마을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발효사업 구입자금의 지원사업보다는 소규모축사 폐업 쪽에 예산 더 증액해서 좀 농가들, 어르신들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들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현재 지금 어렵죠, 많이?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규모축사를 영위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기보다는 좀 잘 설득해서 폐업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도 환영받고 우리 농가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6농가에 원래 3억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2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해서 또 한우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 발효사업도 시범으로 한번 저희가 고품질 생산하면서 악취가 좀 덜 난 데요, 발효사료를 먹으면. 보조율을 그래서 10% 낮췄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50% 할 수도 있지만 10%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시범사업을 해봐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폐업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고, 더 사업을 안 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기숙사 건립 위치로 삼례리 1688-2번지에 이 두 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치가 최종 확정지인지, 아니면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가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은 올해 선정됐는데 당초에는 군유지를 넣게 되어있어서 구 보건소 위치로 했는데 그 위치는 보면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하다 몇 군데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석대 앞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삼례중학교 옆에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LH 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장 간담회도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설명회 과정에서 대부분 다 긍정적이더라고요,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농림부도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4억5천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 시킨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용역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또 혹시라도 조심스러우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협의해야 하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는.
○이경애 위원   
  물론 이장회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거의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민과 이렇게 조화를 충분히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2025년 사업비는 군비는 편성이 안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7, 8건 국비, 도비는 서 있는데 군비 매칭이 안 돼서 집행도 문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4억5천이 올해 세운 것이 명시이월 되잖아요. 그 추진하는 상황 봐서 추경에 확보하면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림부 건축부지 변경 승인 이런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제가 와서 이번에 원래는 공모를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확정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 또 바뀌고 바뀌면 그럴 것 같아서 내년도에 확정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민 의견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장회의 때 한번 의견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문 띄워서, 의견도 좀 받아서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숙사 위치는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농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도 657페이지, 과 중에서 가장 방대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사업비도 한 20% 증감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넘네요. 기숙사 4억5천, 말골재 13억, 우유급식 6억 정도 되고, 악취개선 5억7천,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개보수 10억5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금액을 제외하고는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니다고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명시이월 집행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조사료 부분에 대해 4개 부분도 0%로 나와 있었는데 12월 2일 날 그 부분은 다 활용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집행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657페이지까지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준비하는데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공공형 계절사업이 있잖아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계절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고산농협으로 갈 것 같은데 1개에서 2개소로 늘렸어요. 1개소는 어디예요? 고산농협 말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원래 서류 내기 전에 2개소를 했는데, 고산하고 이서하고 삼례농협이 신청했는데요,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산농협만 선정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산농협이면 그대로 1억으로 되고 그런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1억으로 그러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2024년 최종 예산 보면 군비가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만 이번에는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고산농협도 2024년도에는 군비가 책정됐었는데 군비는 빼고 국도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년 사업은?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 1회 추경에 군비를 매칭, 원래 군비 매칭 사업인데…….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우리 군 여건상 군비를 매칭 안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여기는 국비가 77, 도비가 23 해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금액으로 전체 맞춘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춘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 군비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집행……. 그래서 그 부분 고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대상자 선정부터 1월 달부터 쭉쭉 나가야 하는데 군비 매칭이 안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확정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개 업소를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서 1개 업체만 선정됐고 그다음에 군비는 추경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고민을 하신다고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매칭이 안 되면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삼례,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 4억5천이 되어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3회 추경에서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발주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2천만원 정도 기본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부지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명시이월 전체를 시켜서 확정시킨다면 예산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착공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이게 3개년 사업이니까 원래는 내후년까지 완료됩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끝나는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용역은 내년에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의견 수렴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는 그렇게, 건물 짓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면 4억5천하고 이번 2025년도 4억5천, 9억 정도는 착공해서,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해서 9억 정도는 사업비로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가능합니다.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왜 그러느냐면, 건축 착공하면…….
○성중기 위원   
  보면 조금 실시설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문제 됐는데 9억 정도로 활용할 수 없으면 4억5천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과장님께 하는데 다 쓸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런 방안도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큰,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완주군이.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삭감하고 4억5천 나중에 보상하고 어느 정도 하면 추경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4억5천이 큰 금액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농지관리 운영이 있잖아요. 13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수당 같은데 수당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 4차 결산추경 때 13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회의 건수가 적어서, 회의를 적게 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읍면에서 발급하는데 그때 회의를 열잖아요. 그런데 농지거래가 외지인들은 여러 가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농지거래가 감소하다 보니까 회의가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줄어서?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해서 2억1,420만원에서 2,492만원 그렇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1억8,400 정도 줄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건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1분기밖에 집행 못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관련 조례도, 지원 조례도 제정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1억8천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확보해야 합니다.
○성중기 위원   
  확보해야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발효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100두 미만 한우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0두 미만 한우농가가 완주군에 몇 농가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314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314농가?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요. 전부 합쳐서 514농가입니다.
○성중기 위원   
  514농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514농가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1,000두 이내라고 그러면 조금, 선별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인데요, 100두 미만 한 300농가 되는고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복이잖아요. 폐업은 또 지원하면서 발효사료 지원하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좀 더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할 대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100% 군비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두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중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50두 미만도 상당히, 1,000두 이내로 가야겠다고 그러면 50두 미만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1,000두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0두 정도 하고 그다음에 100두 정도 되려면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514농가 중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려면, 영세농가들이 한 30두에서 50두가 영세농가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을 일차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예산이 남으면 더 확대하는, 일단 처음이잖아요, 이것이.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두 미만으로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충족되지 않을까 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선정할 때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정 계획할 때 50두 미만으로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295페이지 소규모축사 폐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대상이 주거밀집지역 내 소규모축사예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규모축사 하는데 몇 두까지를 소규모축사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50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50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50두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돈사, 계사 부분도 폐업이 많이, 한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돈사, 계사가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민원은 더 많다, 돈사, 계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확대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우보다는……. 이것도 지금 군비 100%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돈사 부분도, 마을 안에 있는 돈사 부분도 많이 있고, 소규모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98쪽 말골재 돈사는, 이 부분은 저도 운주 내려갈 때 보면 악취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청정지역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들었어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부분은 매입……. 13억은 계약비 쪽으로 13억 가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2025년도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왜냐면, 저희가 부여육종 사례를 봐서 자체 용역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간단히 3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519페이지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 폐업 대상은 몇 농가나 있나요, 완주군 관내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가 복구계획서 낸 것은 3농가입니다. 개 사육업자는 3농가고, 도축업자 그것도 3농가, 6농가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봤을 때 예전에는 한 100농가 정도 됐는데 지금 농가 중에 폐업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가 있나요, 개 사육시설 중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왜 그러느냐면, 법이 올 2월 5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마리당 우리가 폐업 시기에 따라 22만원부터 60만원까지 지원하잖아요. 일단 신청해 놓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가 분포를 봐서 3농가 정도 확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신청을 받은 게 3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성중기 위원   
  보니까 3농가인데 1개소 시설비, 철거를 1개소만 이렇게 해서 3,500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2개소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1개소가 급하니까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분들이 계획서를 넣을 때 3개년도이니까 2027년도에 넣어놨어요. 그때 폐쇄를 한다는 식으로 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중기 위원   
  일단 1개소하고 폐쇄는 하우스면 하우스하고 케이지까지 다 철거하는 조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철거 완료하는데 그게 건축법이라든지 불법이 되면 건축물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이렇게 보면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를 2개 정도로 많이 하는데 3개를 했다는 것은 민원 사항이 더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1개를 더 플러스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 감정평가는…….
○성중기 위원   
  3개소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두 군데로 해서…….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3개소로 되어있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세 곳이다, 이거겠죠. 개 사육업자가 세 군데니까 세 군데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예산으로.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책정인데 이 부분 체크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업자도 1개소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도축업은 대개 건물에서 하잖아요, 도축업 같은 경우.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많이 하고 케이지가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도축업자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아닌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거를 않고 창고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1개소가 7,200만원이면 큰돈인데 체킹하셔가지고 철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도축업이 끝나고 활용한다고 하면 상황 봐가지고 따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7,20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이 부분도 현장을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창고로 쓰면 이 부분 철거를 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 체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5개소거든요. 액비화는 돈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퇴비사 밀폐가 있는데 퇴비사 같은 경우는 밀폐를 안 해야 발효건조가 잘 되는데 어떤 밀폐를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퇴비사 밀폐 및 안개분무시설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사업 종류 중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밀폐하면 발효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이번에 사고 난 거 가서 보니까 밀폐 안 됐어도 이렇게 황화수소가 나왔네 어쨌네…….
○성중기 위원   
  안전 펜스를,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안전 펜스를 쳐야 위험하지 않은데 거기는 펜스가 안 쳐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밀폐는 없고 안개분무로 해서 2개소 해서 8천만원…….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추가…….
○성중기 위원   
  그리고 8,250만원 곱하기 15개소 40%면 4억9,500인데 이건 조절하세요, 4억9,400으로 되어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조절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절하고. 이 부분은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은 예산서 팀에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거기도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중기 위원   
  조절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것하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장시간 동안 제가 질문드렸는데 궁금한 거 질문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만한데 이렇게 또 경험이 많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수해 되신 분들이 한 1천명 정도가 좀 넘네요. 2024년도 10월 30일 자로 마무리가 됐는데 수해 되신 분들 금액하고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보니까 2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2개소는 분산해서 하시려고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아니 원래는 신청할 때 적극행정으로 해서 2개소를 했는데 2개 농협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곳만 이렇게 선정해서 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내년에는 좀 두 군데가 더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좀 더 같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와서 또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2개소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대상자 선정을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하면 모르지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한우농가 지원사업들 보면 의외로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농가가 지원사업이 많아요. 많긴 한데 좀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업을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좀 예전부터 이렇게 쭉 관례적으로 주던 사업 말고 이제 뭔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한우농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이렇게 바꿨으면, 그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다음에 또 마지막인데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안 서서 지원 대상자들 확정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 과정은 지금 예산팀에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산팀에서 법적으로 근거에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집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농업축산과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뭔가 지침을 한번 시달해서 미리 추경 전이더라도 확정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추경이 3, 4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 3, 4월에 공백을 지원 대상을 해줄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뭔 지침이 내려와야지 실과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약속이니까요, 민원인들하고.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고 다음에 예산도 있으니까 예결산 때 그때 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김규성   
(“손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지점에 있는 상태죠?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지금 바이오가스시설은 올 3월 달에 저희가 환경부를 올려서 9월 달 정도에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 6개 자치단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유이수 위원   
  그러면 아직 6개 단체에서, 지금 지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은 없지만 6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에서 넘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또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는 안 왔지, 지금 환경부 내시서상에는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방망이를 때려야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유이수 위원   
  거기 6개 지자체 중에서도 그러면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저희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중간 정도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제 개인적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시가 내려와야 그놈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주민들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좀 하고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주민들의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설득하고 설명해서 정확하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오가스 완주군의 현안된 사업들이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분연료화사업 등 많은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꼭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완주군의회에서도 어떠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타당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은 의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힘을 실어서 해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 쪽에 보면 다 들어와 있지만 양계 관련된 농가들에 대한 사업들이 미비하게 있습니다.
그 양계농가 또한 우리 완주군의 군민이고 축산인입니다. 정말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양계농가들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뭔가 대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명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억8,994만5천원에서 19억7,876만원이 증액되어 72억6,8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7억2,872만원에서 21억9,373만1천원이 증액되어 269억2,2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천리길 해설사 및 에코매니저 수당 관련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61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물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2개소에서 5개소 신청 접수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으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라 8,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택배, 택시 등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라 국비 조기 소진으로 군비 1억6,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분담 수수료 확정에 따라 부족분 5억9,0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약 196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비용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1,1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44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세입예산은 42억4,75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2,17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세출예산은 188억2,69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97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4,351만4천원, 586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6,362만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및 포획 사체 처리비 8,800만원, 588쪽 완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3천만원, 5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보수 2,175만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비 3,169만원,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생태복원 사업지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2,7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입니다. 590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1억4,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5,230만원, 59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3억6,600만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2,500만원, 592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720만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원,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비 5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593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6억4,346만7천원, 594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16억222만원, 59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1억9,777만6천원, 596쪽 쓰레기 불법처리 방지비 1억4,630만5천원,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597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9,966만7천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교환비 1,300만원, 598쪽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 전환사업 6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 1억731만원, 59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6,986만9천원,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2천만원, 600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6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사업 915만3천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2천만원, 601쪽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3,300만원을, 종량제 봉투 관련 시설공단 전출금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601쪽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 8억원,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유지관리비 11억5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603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수당 등 2,950만원, 604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 등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300,000㎡ 이상 공동주택지 또는 택지개발 시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7,971만6천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 수입 4,499만5천원을 포함하여 지출은 당분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원과 예치금 2억2,471만1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2억2,471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60억7,059만7천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및 이자 수입 48억6,395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25년 말 총 조성액은 309억3,454만7천원입니다.
  당초 2025년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방식 결정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024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을 보니까 17건에 금액은 118억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50% 미만 사업으로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현재 50% 미만 사업은 12월에 정산해서 나가야 될 돈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도 12월 중순에 나갈 예정이어서 약간의 50%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중순 이후에 합계를 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2024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사전절차를 명확히 검토했으면 예산이, 그때 당시 본예산 안 세워서 충분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준공되기 이전 3월 달에 주차장 화장실 BF 예비인증을 신청했습니다. 5월 달에 준공하기 전에 실시설계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2개월 앞서서 BF 예비인증을 신청했는데 그게 11월 22일 날 인증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행정절차는 다 이행해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좀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 2025년 예산에는 따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각 실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 조기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산추경이 3월 달에 있다 보니까 거의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 3월 달에 꼭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여기에 50% 미만 사업 중에 관리형 매립시설 연구시설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200이 있어요. 이것도 0%가 됐는데, 또 2025년 예산이 2억짜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24일 날 끝나면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24일 날 끝나면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2,200억은 왜 세운 건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200이요?
○김재천 위원   
  예. 같은 용역 아닙니까, 이게 혹시?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닙니다. 저희 온 다음에 보은매립장 이전 추진 방식을 하기 위해서 50% 미만 안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은 보은매립장 이전 추진 방식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된 거고요, 내년에는 타당성조사 때문에 2억을 세운 겁니다.
○김재천 위원   
  이것도 0%고, 또 방치슬레이트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방치슬레이트도 좀 늦었지만…….
○김재천 위원   
  5천만원이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도 지금 곧 나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몰아서 하시지 말고 상반기에 좀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알겠습니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2025년 본예산에 현재 폐기물시설 조성기금 전출금에서 총사업비 소요예산이 410억 목표액이 잡혔는데 얼마 정도 기금이 잡혀있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024년도 기준 해서 이자 포함해가지고 260억7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2억짜리 용역에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전반적인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억짜리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요, 그거와는 별개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용역 내용에는 타당성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억 정도면 부지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전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전에 필요한 내용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거기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향후 장기 완주군에 폐기물매립장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건지,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까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 산단까지 용역이 담아서 진행하는 것은 2천만원짜리로 진행하는 거에 일부 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2천만원짜리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기존부터 이 자료를 저희가 하고 꾸준히 일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첫 삽은 언제 정도 뜰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용역 자료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에 한다는 것은 설계비가 반영돼서 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운영 방식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하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일단 올해 운영 방식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수용성 부분을 더 검토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 용역이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12월 24일쯤에 저희가 최종보고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루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은매립장이 지금 현재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8천만원 가까이 나갔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인지 가감정이라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전처리시설 주위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임대료는 연 한 1,400∼1,500 정도 나가는데 가감정해서 매입 관계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2천만원, 2023년도에 2천만원인데 2024년도에는 1,300, 2025년도에는 또 1,400이고 하는데 임대비가 왜 들쭉날쭉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가 조금 더 있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측면을 봤을 때 어차피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매입해서 이런 비용이라도 좀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일단은 신규 매립장을 인접에다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은매립장 주변 옆에 외부인이 매입한 토지가 3필지가 한 80,000㎡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진행된다고 보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임대료만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군계획시설로 만들든지 뭐든지 해서 매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밸리 매립장 현장관리요원부터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현장관리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대략.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한 3천만원 정도…….
○김재천 위원   
  3천만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정확히 3천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3천 정도요. 중간에 하다가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다시 못 주고…….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수수료가 2022년도에는 20억, 2023년도에는 27억 가까이 되고 2024년도에도 26억5천인데, 2025년도에는 또 21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에 소요액은 또 30억이에요. 이 기준이 뭔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단가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가 변동이 있어서 좀 어느 한 해는 급격히 늘어났다가 어느 한 해는 좀 줄었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억원이 줄었는데 2026년도 가면 거의 9억원 가까이가 또 늘어나요. 지금 우리 예산서 114쪽 보면 올해 예산이 21억2천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30억 가까이 돼요, 또.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다 예산이 지금 안 선 겁니다. 추경에 좀 더 서야 됩니다.
○김재천 위원   
  추경에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2026년에는 결국 좀 오른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약간 좀 오릅니다.
○김재천 위원   
  4억 가까이 오른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정확한 것은 지금 2025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 산정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2025년도에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완주군에서 직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직영처리라고 하면…….
○김재천 위원   
  바이오가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유기 바이오가스 말씀이십니까?
○김재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안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김재천 위원   
  하루빨리 이 부분도 직영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김규성   
  예.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버스 1억1,500씩 2대 그래서 2억3천이 있고, 또 전기버스 대형이 6대 1억4천씩 8억4천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어디에다 지원할 것인지, 공기관인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거기가 10억7천 정도 총예산인데 2억3천은 완주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버스고요. 전액 국비사업이고, 8억4천에 6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0대, 15대, 35…….
○김재천 위원   
  사업이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갈 겁니다, 완주교육청.
○김재천 위원   
  나머지 6대는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재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버스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정 부분 좀 그렇게 대치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정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5억 가까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노후경유차 교체사업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DPF 부착사업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인데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차량 출고 문제가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F 설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착이 안 되는 경우 차들도 있어가지고 그 취소 대상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 5,8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상시 변동입니다, 그건. 추경에.
○김재천 위원   
  상시 변동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완주군 거주 가구, 완주에 주소지가 있는 가구에서 1포인트당 최대 2원씩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몇 가구가 선정되었고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올해는 1만1,403가구가 일단 신청했습니다, 대상자는. 가입 신청자는.
○김재천 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후 2년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포인트를 주는 상황이고요. 올해 1억4,200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1억4천 정도, 약 5,953명 정도가 지금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완주군에 폐플라스틱 수거기가 4대 있죠, 자판기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투명 말하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서 콩쥐팥쥐에 1대 있고, 보건소에 1대 있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1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3, 4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3대.
○김재천 위원   
  기계값이 지금 한 대에 2천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김재천 위원   
  이 기계값을 좀 낮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업체가 딱 선정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딱 그 업체가 하나여가지고 기계값이 2천에 지금 운영비가 한 500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좀 낮출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좀 많이 보편화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일정 기간에는 아마 그 단가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반기 조기집행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본 예산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024년도 본예산이요?
○유이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7,776억이요.
○유이수 위원   
  본예산이 7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7,776억.
○유이수 위원   
  2024년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올해 예산 말입니다.
○유이수 위원   
  2025년도가 아니고 지금 2024년도는 본예산이, 세출예산이 20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세출 본예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세출이 그러니까 7,700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이수 위원   
  7,70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우리 완주군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 우리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규성   
  자원순환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자원순환과는 1,270억 맞습니다. 저는 전체 예산액…….
○유이수 위원   
  4회 추경해서, 이번에 4회 추경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죠? 2억2천 정도 증액…….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2억2천은 어디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복합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수해복구비용이라든지…….
○유이수 위원   
  그런 쪽이 생활쓰레기 수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런 쪽으로 증액된 국비 지원사업이 더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시고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줄어서 발원샘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도 80억 정도 되는 사업도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좀…….
○유이수 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비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국비는. 2억 정도. 국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이 27억 그다음에 2025년도는 29억이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15억 대비 8억 거기서 많이 삭감된 것 같고 그러네요. 도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국도비사업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공공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민간 부분에서 우리 승용과 화물이 총 155대 지원 예산을 책정했네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올해 245대 정도 내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200…….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45대요.
○유이수 위원   
  245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민간 부문에서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승용과 화물.
○유이수 위원   
  승용과 화물?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해서 155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245대, 총.
○유이수 위원   
  총?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몇 대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025년도 차량 가내시…….
○유이수 위원   
  가내시하고 예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아직 다 안 세워진 상황입니다.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2025년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3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33억이요?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문에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33억6,600만원 정도가 지금…….
○유이수 위원   
  33억6,600만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 완주군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쪽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단은 14개 시군 중에 시 단위 이상은 저희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 가내시 차량 대수로 보면 6,466대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00대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는 231대를 보조를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조금, 한 20대 정도 늘어난 245대 정도 가내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차량들이 있어서 조금 비율이 좀 나눠지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쪽하고 수소자동차 쪽하고 또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안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이 좀 적다, 인구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건 사실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유이수 위원   
  이런 부분 늘릴 생각은 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가내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화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전기자동차 지원을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유이수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더 확실하게 좀 대수나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도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느냐. 유독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적었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지금 시군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하여튼 저희 군 단위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 반영을 다른 시군보다 좀 적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게 알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결산추경이나 집행률 그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봐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야생동물 포획사체 처리비가 있어요. 야생동물이면 멧돼지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요.
○성중기 위원   
  맷돼지?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맷돼지만 돼 있어요, 2023년도 617마리, 2024년도 721마리.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멧돼지가 많으니까 멧돼지만 이렇게 했다 그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고 포획사체 처리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뒤에 처리 실적은, 추진 성과 실적 멧돼지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꿩 전체적으로 다 야생동물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사체 처리비는 거의 멧돼지로 가고요.
○성중기 위원   
  멧돼지로 가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사체 처리비는 맷돼지만 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릿수로 돼 있는데 계산, 산출하는 건 예산 잡을 때 키로수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올 초 중반까지는, 업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마리당으로 처리를 했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중간에 조금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관 장소와 위치를 좀 바꾸는 과정에 업자를 키로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에 다 킬로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닙니다. 저희가 그게 단가가 좀 싸고 절약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통일 안 되고 지자체마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킬로수도 하고 마릿수로 해도 상관없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 부분은 자유입니다.
○성중기 위원   
  자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럼 매칭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에 32페이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5개 소면 공동주택 5개소가 자부담이 50%인데 50%를 자부담으로 해야겠다 해서 지원한 데가 다섯 군데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작년부터 실태파악을 조사했습니다. 6총액은 6,3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6,300만원짜리인데 저희 완주군의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100세대 가구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모아미래도 1, 2, 3차 그다음에 삼봉에 비엘로스, 중흥, 푸르지오, 우미린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는데…….
○성중기 위원   
  일곱 군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상에 없는 주차장.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만 있고 지상에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게 100세대 이상 저희 완주군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모아미래도 2차하고 우미린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5개 사업지로 딱 선정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방화벽 이동 방사장치 그다음에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가 선정돼 있는데 질식소화포나 감시카메라가 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는 이미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신청을 안 했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그냥 방화벽 신청하는 데는 신청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그 지원 금액이 자부담까지 1,526만원인데 836만원까지는 보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다 그거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이 지상에 지원하는 거죠? 결산추경에 2,300만원 감액된 거. 그건 지상에 설치돼 있는 물품 지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하에 있는 물품을 지원해주는…….
○성중기 위원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5개소가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거기는 저희 자체 사업 3,900만원짜리고요, 작년 9월 달에 그것도 신청 조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모아미래도 1, 2, 3차 하고 코아루 1차, 금호어울림 아파트까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도비가 지하에서, 이번에 본예산 지하에 하는 것은 도비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포함이 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는 자체 사업…….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자체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건? 따로따로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건 작년 사업이고, 3,900은 작년 사업이입니다. 올 사업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3,900에서 2,300 감하고 나머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렇죠. 1,600만원만…….
○성중기 위원   
  올해는 여기서 끝나고 이건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어지는 사업이고 민간 부분 이쪽으로 이제 다 집중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올해는 자체 사업이고 내년에는 보조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결산 때 감액이 됐더라고요. 231대 해가지고 본예산 때보다 지금 1억6,352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국비 소진으로 군비 지급 잔액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현재 승용차 같은 경우는 1,280만원이 최대 지원이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최대 1,800만원인데 그 소상공인의 30%, 택배 10%, 택시에 정액 250만원, 차상위 20%를 추가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좀 남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대수는 231대가 그대로 있는 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대로 가고…….
○성중기 위원   
  그럼 중간에 법규가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게 지원 조례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성중기 위원   
  조례 변경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복 지원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니요. 일단 추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차량 구매에 있어서 절대적이거든요. 50% 이상인데 국비를 지원 안 하면 차량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자연히 군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231대에서 245대로 계획은 잡고 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올해도 231대에서 238대까지 차종에 따라서 좀 하다 보니까 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2대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45대, 90대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155대로 사업량을 잡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여기 자체에 예산이 조금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못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만…….
○성중기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아까 33억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2025년도 예산이 22억이 아니고 33억6,600만원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늘어날 예정이고 추경은 지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추경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추경에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아까 33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예산 서 있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거기서 좀 더 늡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운영비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지도단속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 9만원 해서 6명 있고, 2회에 걸쳐서 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 해서 10만8천원 6명,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공무직 피복 안전화가 지금 50만원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그러면 큰 차이가 나는데 특수 이렇게 신발이나 특수안전화나 특수피복이 돼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이분들은, 삼례, 봉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4시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화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방화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보온 쪽으로…….
○성중기 위원   
  보온 쪽으로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방화라기보다는 보온 쪽으로 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운전하신 분은 보온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실내에 차 내에 있으니까 하고, 소각 단속요원도 9만원인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조금 구분은 뒀는데요, 요즘 환경공무직들이 운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운전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같이,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 같이 이렇게 해서 50만원으로 해놨는데 50만원도 있고 운전 10만8천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각도 9만원이면 안전하고 피복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조금 돼서 좀 적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14쪽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8,334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1만톤이 넘어졌어요, 2024년도에는. 처리량이. 그런데 8,334톤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용량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게 처음에 계약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는 10,652톤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톤당 계약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추정치로 해놓은 것 같고요. 음식물 처리는 톤당으로 25만5,110원으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좀 감액됐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196톤 정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감액됐으면 본예산 때, 결산추경 때 정도 되면, 거의 그 톤수가 맞다 그러면 그 톤수로 해서 본예산 때도 그 톤수로 세워야 하는데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면 나중에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고요.
○성중기 위원   
  추경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없고,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 그거 처리…….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0톤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추경은 없다 이거죠? 추경 계획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추경에 좀 있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추경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안 맞아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정산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똑같은데 용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정정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7, 8천 정도 늘었는데, 7,900. 지금 비닐롤 등 800개, 폐기물 처리량이 350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수해 때문에 처리비용이 늘은 거예요, 이번 올 수해 때문에? 비닐롤이 뭐예요? 수해 때문에……. 사료 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롤이 뭐예요? 800개. 지난해보다 7,9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수해하고는, 재활용품이 평상시에 나오는 양이지, 수해하고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장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7,900 정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이게 7,900 정도가 증액됐다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지금 1억3,200 본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7,900을 더 증액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내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러는고만요.
○성중기 위원   
  그럼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최종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최종으로 1억3천 맞고요. 지금 현재 내시 반영이 3,300만원 정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순수한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간다 해도.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 가능성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77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있어요.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거기서 보면 산출내역 보면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이 우선 개량이 있고 일반 개량이 있어요. 그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단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규정에 의해서 내려왔다? 그럼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철거 지원이 700, 그다음에 지붕개량이 500, 최대 500이고요. 비주택인 경우에는 670만원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계된 경우에는 철거 지원은 전액이고 개량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주택은 전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 그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른 보은매립장 전체적인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지금 전기요금이잖아요. 공공요금 납부 전기요금 쭉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똑같은 시설에 요금이 더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이게 9개월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전에는 12개월로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9개월로. 전에 그럼 본 예산은 12개월로 계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9개월분만 이번에…….
○성중기 위원   
  9개월분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산을 지금 보편적으로 만족하게 다 세우지 않았고 조금 추경에 작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1년, 어차피 나갈 금액인데 세우지, 9개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28쪽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있잖아요. 거기가 침출수가 2024년도에는 2만4,839톤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업량을 보니까 2만800톤이에요. 지금 한 400톤 정도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강우량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중기 위원   
  강우량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강우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부지가 규석 광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립하는, 추가적으로 매립하는 과정에 이 파다가 물길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지하수.
○성중기 위원   
  작년에? 올해?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니 오래전에요.
○성중기 위원   
  오래전에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오래전에 매립할 때 당시에 그 수맥을 건드려가지고 그 강우량이 많이 변동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좀 비가 적으면, 강우량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지금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잔액 5,400 남은 것은 그러면 12월까지 다 집행 완료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은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슬러지가 120, 150으로 돼 있고 증가했어요, 슬러지가.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900톤에서 위탁처리는 250톤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량이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맞습니다, 그건. 강우량에 의해서 좀 변동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강우량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1억3,800에서 4,550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톤수도 900톤에서 250톤으로 상당히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용역이 좀 많습니다.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용역을 많이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내년에는 청소하고 관계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청소 쪽하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효율화 방안 청소 1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류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수거 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그것도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이수 위원   
  음식물 원가를 지금 더 인상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유이수 위원   
  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12월 31일 날 끝나고, 이 부분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2025년도 31일까지 끝납니다,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이수 위원   
  과장님 저기 뒤에서 자료 주면 좀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받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건 보은매립장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보은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주는 거예요. 연구용역비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2억이고. 그다음에 보면 기본 틀은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선진지 견학도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그런데 대표적인 곳이 또 이런 곳, 우리 완주군의 비봉 말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일단은 앞전에 경남 쪽하고 익산, 군산 쪽을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그 뒤에,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아니면 지금 그 뒤에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 좀 부탁할까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도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12월 달에 회의 끝나면 한번 가보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갔다 오셔서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게 되려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보고 그 내용들을 알아야 완만하게……. 아마 이 일이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가져오고 뿌리 깊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면 전문성으로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더 견고하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31억 적립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31억 하고 이자 7억8천 정도가 적립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 그래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예치돼 있는 겁니까? 조성기금 총금액.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내년 예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규성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총 합치면 지금 내년 예산까지 309억 정도 예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309억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이게 지금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보은매립장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첫발을 딛는 이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리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국민이, 면민이 함께 만들어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을 해도 빨라야 8년에서 10년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면 주민은 물론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관한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9,231만3천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되어 11억8,7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4,861만1천원에서 9억1,073만6천원이 증액되어 64억5,9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에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완주군 관내 사업장에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1,789만원 목변경을 하였고, 공공시설 자부담 비용을 군비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금년 신청업체의 부채로 인한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도비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8억9,728만4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5만2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액 8억9,75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세입예산은 7억3,25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5,5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69억1,535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9,716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7쪽 생활환경안전관리 820만8천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8,500만원, 608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8,505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1억원, 대기환경 관리 3,766만원, 609쪽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9,200만원 등 총 5억9,9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지도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6,149만8천원, 610쪽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사업 1,180만원, 미세먼지 대응사업 1억5,379만5천원, 611쪽 악취측정기 구입 및 설치 2,500만원 등입니다. 총 2억5,2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수질환경 지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25억4,600만원 등 총 27억4,3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1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2억2,686만원, 614쪽 지역 생태계 복원 우리천 되살리기 1,600만원, 클린 화장실 관리 4억500만원으로 총 6억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체 사업예산 4억7,7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950만원, 위생업소관리 6,614만2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290만원, 617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사업 3,400만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1,060만원, 식품안전지도 900만원, 617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3억3,502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40만원, 식품안전지도 공공요금 180만6천원, 618쪽 식품안전지도 단속여비 20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6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700만원, 619쪽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250만원으로 총 4억7,7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4,5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788만4천원이며,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1,356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출 예산으로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은 47억6,743만9천원이며, 2025년도 수입 부분을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1억5,255만8천원이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억3,5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61억8,499만7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4년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10건에 14억 정도가 50% 미만 사업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그다음에 화산면 꽃동산, 0%로 나간 것들입니다. 가스열펌프, 산업단지 악취개선사업 등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사업도 그렇고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스열펌프(GH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타트도 안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11페이지고, 2024년도 본예산에 그때 4,725만원을 잡았는데 그때 스타트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또 9,450만원이 올라왔어요.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페이지 2쪽에 한번 보시면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현장 전수시설 걸쳐가지고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가 목변경된 겁니다.
○김재천 위원   
  목변경된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랑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업체 수요조사라든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건 일괄적으로 다, 현황 파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몇 개소나 되죠, 우리 완주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150개소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15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150개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혹시? 2025년부터 의무화돼 있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의무화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을 꾸준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150개 중에서 지금 설치한 데는 하나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10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10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LG, 삼성, 삼천리 거 외에는 LNG나 LPG를 쓰는 모델 거기에는 나머지 이거 해도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 비용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더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LG 그 기계가 LG, 삼성, 삼천리 거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부착을 해도 저감장치가 쓸모가 없다는 건데 그거 확인하셨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하고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이것은 왜 스타트가 전혀 안 되나요, 화산 꽃동산 같은 경우에도 9천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올 연말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이것도 본 예산에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된 거 보니까는 신속하고 조기집행을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분연료화도 지금 스타트가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우분연료화 관계되는 것은 아마 스타트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김재천 위원   
  5억7천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돼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우분연료화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고산에 시작했는데 고산에서 유보가 돼서 화산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이달에 설계사를 선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설계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할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왜 본 예산을 이걸 잡아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빨리 스타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는 7,00하고 2,500, 1억 가까이가 스타트가 안 됐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부분은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2024년 예산 중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이 있는데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로 여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가지고 착수일부터 8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각 팀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는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예산 잡히는 대로 조기 신속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각 팀별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실과에 비해서 보면 그래도 한 8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건마다 잘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뭄이 날 때 비도 적시에 내려야 가뭄 해갈이, 농작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몽땅 내리면 홍수가 돼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써줘야 하는데 꼭 한두 달 남겨놓기 써버리면 과연 이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날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세먼지 검은연기 등 이게 지금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돼 있는데 현재 예산이 9,200만원이 잡혔어요, 완주군 단독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 없이 잡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일단은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하는 이유가 환경보전, 실질적으로 영세 사업장입니다. 영세 사업장이고 그리고 지금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확인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근거가 좀 없더라고요.
○김재천 위원   
  상위법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을 염려해가지고 그래서 자부담을 50% 하고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한증막이나 네 군데를 운영되고 있는 데만…….
○김재천 위원   
  현황 파악은 총 몇 개 소입니까, 완주군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완주군에 네 군데입니다.
○김재천 위원   
  네 군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럼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장 체크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김재천 위원   
  차후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있어요, 1,350만원이요.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크리스트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마다 그 일지를 다 확인 체크를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다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직투입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적발 건수가 그럼 얼마나 되죠? 예산현액이 지금 2024년도보다 반액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적발 건수.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수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건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악취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수는 저희가 한 150건 정도를 지금 현재 잡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금 확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거의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정확히 이분들이 지정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는 확실히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2025년은 25억이에요, 2026년은 31억이에요. 지금 추경 때도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추경 때도 또 올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를 좀 드리자면 2022년도에 21억, 2023년도에 20억이었어요. 2024년도에 27억, 28억이 됐어요. 추경 때 2025년도에 25억 했다가 2026년도에 31억까지 해서 거기 10억, 30%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설을 60톤을 좀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증설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가 요금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반입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단가 산정에서 비용 산출에서 좀 우리가 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톤수 증가하고 기존에 있던 톤수하고 계산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다 할 겁니다.
○김재천 위원   
  산건에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지금 현재 6천만원이 해마다 잡혀 있어요. 지금 나간 예산만 해도 벌써 2억4천 가까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이 정도면 그냥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화장실 설치 비용이 한 군데 설치하는 게 거의 8천에서 9천 정도 들어갑니다. 20개 임차를 해가지고 20동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고정된 화장실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면 유지관리 비용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20군데를 지금 현재 임시로 한다고 하면, 고정식으로 바치게 되면 한 군데에 8천만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그 시기만 꼭 필요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이 여기에는 100억 정도 돼 있고 기금은 총사업비가 7억3,500인데 수임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2025년 본예산은 7억3,500이 잡혔는데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삼례, 소양, 구이 쪽으로 우리가 기초시설 피해지역 지원금으로 내년에 잡긴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완주군에 삼례, 봉동 그다음에 소양, 구이, 고산 그렇게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전반적으로 뿌려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절차를 3번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톤 수로에서 차등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하고 300톤짜리하고 엄연히 차이도 크고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도 더 늘어날 건데 지금 지원하는 거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100톤이나 300톤이나. 그래서 차등 지원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 로드맵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분석은 좀 해보겠지만요, 차등 지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없지 않아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처리장이 4개가 있잖아요, 하수, 폐수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고요.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 어디 읍면을 하나 얘기할게요. 거기는 20억이 갔어요, 예를 들어. 20억이 갔는데 다른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 설치했는데 300톤보다 더 많이 처리비용을 달라고 해서 안 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그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기금이 나간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을 더 갖춰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등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이 기금은 한시적인 기금을 운영하니까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하면서 차등 지원 관계되는 것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대규모로 들어올 것 같고 또 계획도 있고, 완주군 정책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2025년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가스열 저감장치가요, 공공시설 해당 부서 자부담 비용 계산이 결산추경으로 추가 반영 이월이 불가피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목변경도 있고요.
○이경애 위원   
  삼례시장, 삼례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완주산업단지 해가지고…….
○이경애 위원   
  자부담 비용이 예산이 미반영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구체적 경위는 무엇이라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사실은.
○이경애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또 이월된 사업을 2025년도에도 예산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한 150개소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했고 한 50군데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사업보조에서 시설비 목변경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장 조사를 해서 나머지 추가 비용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실행을 당부드리면서, 이런 향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한 가지, 완주군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완주군 공중화장실이요, 전체적으로 116개소입니다.
○이경애 위원   
  116개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116개 중에 수세식이 77개고요, 포세식, 재래식이 39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6개입니다.
○이경애 위원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해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진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건 설치보다 관리가 문제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리가 안 되면 그 설치해놓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더러우면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잡고 있는 업무인데 일단은 해당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중앙공원이나 산업단지 해당되는 실과소의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례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77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진행한 것은 13군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운영관리를 일괄적으로 읍면이랑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래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재래식이 39군데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주기는 하지만 재래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구태여 여기 화장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철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 화장실을 공중이다 보니까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장실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심벨을 무조건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구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상으로 넘어가는 입구 쪽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철분이 많기 때문에 좀 뭐랄까 물 내릴 때 보면 좀 거무튀튀하거나 빨간색으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안내판에다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 교육 중심으로 해서 해당 실과하고 읍면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블록 단위로 나눠가지고 읍면별로 현장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담당 실과나 그런 과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환경과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철저히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우리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과장님? 최종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최종 예산이요?
○유이수 위원   
  2024년도.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2024년도 전체 예산 55억 중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하거나 유지관리 비용 빼면, 위탁비 빼면 거의 대부분 한 35억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2024년도 최종 예산은 한 6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2024년도요? 본예산이요?
○유이수 위원   
  예. 4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41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에 보면 한 68%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본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이 한 69억 정도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기초시설 피해대책 지역 지원금이 20억…….
○유이수 위원   
  지원금이 20억이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수치상으로는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감한 걸로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운영관리부서가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하는 우분연료화시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2025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안 되네요, 그러면? 실제적으.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 됩니다.
○유이수 위원   
  피해지역 지원기금 빼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환경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조금 신속하게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면 좀 드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수적인 것만 저희가 기입을 해가지고 한 8, 9가지 됩니다.
  그리고 위생팀에서도 어떻게 이번에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대폭 위생안전팀에 자동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반영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드론 구입을 2대 정도 요청을 하셨네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조종자격을 갖춘…….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 직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교육시켰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교육 다 받으라고 해가지고요.
○유이수 위원   
  그래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 지금 이 도비를, 2024년도에는 도비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 왔어요.
○유이수 위원   
  2024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최종 예산에 보면 도비가 480만원 있는데요? 최종 예산 보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추경에서 안 왔어요. 도에서 안 왔습니다. 감 돼가지고 지금 미교부 돼가지고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유이수 위원   
  책자에 보면 결산추경에 삭감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차이는 뭐예요? 보면 2022년도에는 660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아요.
○유이수 위원   
  지금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매년 꾸준히 매칭사업으로 좀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도에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미교부가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 방치공이라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중형관정이 있고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소형관정에 문제가 있는 데만 폐공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유이수 위원   
  소형관정들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중형이나 대형관정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우리가 보면 심층수가 있고 건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중형이나 대형은 심층수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공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건수에서는 소형관정이 많습니다.
○유이수 위원   
  소형관정 원상복귀라는 것이 그러면 뭐 폐공을 만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폐공 만드는…….
○유이수 위원   
  그러면 1개소당 그 비용이 200만원 정도가 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저희가 지금 6개 공을 잡은 거죠.
○유이수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200만원 정도면, 소형관정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주인이 없고 방치되는 것만 해서, 그 읍면에 올라오는 것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정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이수 위원   
  개발하는데, 소형관정은 개발하는 데도 그렇게 이 정도, 2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더 들어갑니다. 지금 소형관정만 해도 거의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집행률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첨부 서류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4차 결산추경 때 산업단지 악취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맞죠? 2천만원. 결산추경.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 세워지지 않고, 보니까 이 사업이 악취방지시설이에요. 보조금 지원이거든요. 악취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세정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성중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세정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신청업체가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가 안내를 계속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보면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고, 신청 건수가 없으면 그 부분에 지금 문제점이 뭐고 그것이 파악됐나요? 업체가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던데 3년 동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보면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되고 그런 것은 좀 없고, 일단 추가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환경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진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하고 한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단가가 좀 비싼데 보조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해야지, 3년 동안 이렇게 되면 방치한 것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일단 사업 신청 자체가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요. 한 번 더 업체들하고…….
○성중기 위원   
  일부분은 아까 그 업체하고 단체 그런 데 협의해서 뭐가 문제인가 문제점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금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건 좀 어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3페이지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4개소. 이거 찜질방 지원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찜질방이나 한증막이나,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9,200. 그러면 지금 4개 업소만 한 업체당 2,300만원 정도 소요돼요, 자부담이.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소양 하나, 구이 하나, 용진 2개 있는데 이 업체하고는 사전 접촉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다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치의 이내냐, 이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업체들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중기 위원   
  자부담 이거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을 이렇게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조율해보니 개선 의지는 있는데 약간의 부담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의지 표력을 다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건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 다 끝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완료 신고나 양식 같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자부담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내년도에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했는데 잘 마무리됐다니 다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찾자고.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이렇게 벨트를 묶고 거기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프로그램 정비도 하는 건데 지금 법 개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금 이 부분이 1,1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은 없고 지형도면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성중기 위원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리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33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단 활동비하고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사업이 있어요. 보상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는 6개월이고 혁신도시는 9개월이에요. 3개월 차이가 지금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똑같이 악취모니터링단이면 똑같이 개월 수가 맞을 것 같은데. 3개월 차이 나는 건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일단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악취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삼봉도 있는데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단은 8분인데 주로 아파트 주부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예산계에서 줄였습니다.
○성중기 위원   
  줄이면 두 군데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금 산업단지가 더 문제가 심각한데 산업단지를 6개월로 하고 금액은, 단가는 똑같잖아요, 15만원씩.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예산 증액을 시켜주면 감사하고요.
○성중기 위원   
  아니 혁신도시를 더 많이 잡고 해서 좀 의아해서, 3개월 차이가 나서. 이 부분 한번 조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40페이지 보면 지금 감시원 있잖아요. 보수 있고 출장비 있고 차량 임대비가 있어요, 지금 3대.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임대예요? 지금 밑에 차량비, 공공운영비 3대 그것은 유지비가 되겠고, 임대료 3대를 하는데 그 측정장비 그런 것이 이렇게 비치돼 있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측정장비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거의 차량이죠, 차량. 렌트카라고 보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4명이 지금 이렇게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그러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량이 비치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차량 비치돼 있고요…….
○성중기 위원   
  차량 비치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지금 현재 감시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환경부에서 최근 한 6, 7년 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측정장비가 비축돼 있는 그 차량이 임대료가 한 달에 110만원씩 3대를 임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원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감시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감시원 인건비가 지금 1만원, 지금 하루에 1만원입니까? 1만원씩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이렇게 작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출장비 1만원이니까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민간 감시원은 지금 2인 1조로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원 출장비를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체 점검은 1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 출장비는 따로, 별개로 다니고 임대한 3대는 정식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민간 감시원 2대분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이 차량을 이동하고 있고요, 1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비축돼 있는 건 3대고 나머지 2대는 또 돌고 있고 그렇습니까, 2인 1조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도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 감시요원 4명 운영을 하고 있고,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 정말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하고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 대상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총 39개고, 수세식이 77개 중에서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개 이렇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가요.
○성중기 위원   
  환경위생과가 거기서 13개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철거를 20개에서 했고, 4천만원 했고. 이번에 23개를 해요. 그럼 지금 39개인데, 이렇게 보면 43개가 되는데, 39개라는 것은 노후나 방치된 화장실을 제외하고 39개라는 건가요, 재래식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노후나 방치된 화장실은 몇 개예요, 재래식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읍면별 설치 현황하고 수세식하고 재래식 나눠진 게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는 116개소고…….
○성중기 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이,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이 올해 2024년도에 20개를 재래식 화장실 철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또 24개를 하면, 43개면 거의 다 철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39개에서 더 오버돼서 더 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중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유지보수.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100만원 10개소가 있고, 여기서 또 10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250만원 4개. 여기는 100만원짜리가 10개소. 이거 소규모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하고 뭐가 차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지금 현재 한 단짜리냐, 두 단짜리냐, 세 단짜리냐 화장실마다…….
○성중기 위원   
  수세식 화장실 13개 중에서 소규모가 몇 개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것까지는 제가…….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쪽으로 않고 소규모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내서, 250만원, 100만원짜리 따로따로……. 그리고 안심벨 있잖아요. 안심벨은 지금 수세식 화장실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올해 지금 12개 하고 내년에 4개 하면 16개 정도가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나머지 부분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내년 본예산은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151페이지 음식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입식 테이블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입식테이블 지금 한 업소당, 음식점 한 업소당 몇 개 정도나, 우리가 보면 추진 성과나 실적에는 2022년 14개, 2023년 15개, 2024년 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1개소만 이렇게 선정했어요. 지금 2,800만원에 7개소도 할 수 있고, 4,200에 15개소, 3,500에 1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입식 음식점이 많아서 지원은 많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조해요, 2025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거든요?
○성중기 위원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매칭사업 중에서 도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입식 테이블 관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봐요.
○성중기 위원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군데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 없는데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오염물질 총량제를 대비해서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분연료화사업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축분, 축사. 그런데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국도비 해서 매칭으로 해서, 군비도 있고. 한 5억7,1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2025년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25년도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를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정?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수정예산에 올렸고요. 저희가…….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수정예산에 그럼 얼마 지금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12억7,400 올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12억7,400?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12억7,400이 용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설계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성중기 위원   
  용역비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성중기 위원   
  용역비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환경영향평가 비용입니다.
○성중기 위원   
  평가비용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하고 용역할 정도 되면 지금 주민 동향은 어떻게 돼요? 위치는 선정돼 있고 그 부분 간담회를 통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봤을 때는요, 지금 확정된다고 보장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과거에 우분연료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간담회를 충분히 통하고 모든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추경도 가능하고 하니까 수정예산 올렸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걸로 보고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48억463만6천원, 기금 8억5,406만3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7,65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5,023만원으로 예산현액 79억6,394만2천원 대비 13억3,648만7천원 증액된 총 93억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2,695만9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2억8,531만6천원이 증액된 62억5,920만9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억983만1천원이 증액된 17억9,981만4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2,500만원이 증액된 5억1,284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18억3,323만원이 증액된 총 224억6,0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방사업 부담금이 증액되었고, 경제림 조성은 조림사업 준공에 따른 산주 자부담금 반환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임도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제10회 완주곶감축제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대상자 확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예산을 전액 국비 편성하였으며, 무궁화오토캠핑 운영·관리는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국유지 사용료 납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2억7,308만5천원, 기금 2억1,062만7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1,773만6천원, 도비보조금 21억5,757만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8,607만원 감액된 총 64억5,9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4억52만2천원 감액된 43억3,642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6억5,939만7천원 감액된 57억3,278만7천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는 7억7,330만2천원 감액된 28억7,528만8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5억1,447만5천원 감액된 10억1,724만2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1억1,164만1천원 감액된 12억5,079만9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4,788만7천원 증액된 5억1,572만7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32억2,961만2천원 감액된 총 157억8,3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 및 행사장 유지관리에 행사용 묘목 구입 및 묘목 식재지 정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운영은 임업인 한마음대회 물품 구입, 산림 응급복구용 임차료, 스마트 산사태 방제 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며,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사업예산 편성 및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서 628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지원단과 산림자원 조사관리에 필요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은 증 편성하였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익숲가꾸기는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보호 운영은 산림 사법 단속 및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 편성과 산림용 드론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편성,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관리는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4쪽입니다. 봄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따라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방지대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작업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37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였고,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운영 및 간선임도 등 신설 사업과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산불진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 임도 신설 예산과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숲길 조성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에서 6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 및 예찰방제단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감염목 대란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4쪽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관리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보호수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사업과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단속 및 벌채지 점검관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수확에 대한 산주 보상금 지원을 위한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과 산불대응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입니다. 도시녹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무궁화 100리길 수목 전정, 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등 예·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및 나무은행 조성관리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도로변과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숲과 숲길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편성과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에서 649쪽입니다. 이서지서울공원, 봉동생강골공원, 운곡지구 수변공원, 삼봉지구 공원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고사목 제거 등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서면 3개 아파트 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맨발걷기길 조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편성과 곶감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완주곶감 직거래장터 지원 및 완주곶감축제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경수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조경수 생산자 역량강화사업 및 재해 피해복구 2차 보전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입니다. 조경수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과 동상 고종시 감식초 생산 활성화를 위한 동상면 감식초 시장격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조경수 유통,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임업 정보를 제공하는 임업인 정보와 소식지 보급 예산과 임산물 시설 장비 및 퇴비 지원 등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품질검사 수수료를 편성하였고,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를 반영하였으며,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품질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예산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에서 656쪽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및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과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비가 산림녹지과에서는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로 2건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사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하나는 4회 추경에 하고 있는 7월에 재해복구비가 전액 이월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는 게 용역 중지된 상태라서 그게 1억5천 정도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2025년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서면 완충녹지 내 맨발걷기길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사항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도 그걸 하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에는 의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휴게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책로는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군비로만 이렇게 추진되는 이유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산림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관광 쪽에는 일부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지금 공원 내에 하는 사업은 아직 보조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계획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받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이 면회 신청을 해서 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주민 의견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이서지역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가활동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역환경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릴게요.
  간략하게 2024년 예산부터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50% 미만 사업이 보니까 22건에 50억가까이 돼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지금 좀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요, 12월까지는 집행을 좀 많이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호우피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임도사업 같은 경우가 좀 잔액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래 개인 땅에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들이 반대하시다가 보니까 그 노선을 돌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사업비가 좀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좀 큰 사업들은 12월 달에 지금 준공금으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 22건 중에 2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지금 12월 말 안에 조기집행 가능하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조기집행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조금 사고이월이 몇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혹시 올해에도, 202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세우고 이렇게 지금 큰 예산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사전절차 혹시 확인해 보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지금 12월 달에 올해 설계도 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이월되는 거나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큰 사업은 뭐가 있죠, 내년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큰 사업들은, 지금 내년도요?
○김재천 위원   
  예, 대략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내년도에는 임도사업 있고요, 재해복구사업 있고, 그다음에 조경 쪽으로 사업들이 좀 있고요.
○김재천 위원   
  임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전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산이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내년도는 사업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요…….
○김재천 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잠깐만요.
○김재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대략 봤을 때는 5억짜리하고 3억5천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전절차 다 확인하셨는지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위치랑은 저희가 했고요, 일부 설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보면 스타트 안 한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도 그랬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본예산이 언제 세웠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4회 추경에요.
○김재천 위원   
  4회 추경 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그 나머지 부분도 좀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금은 스타트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천 위원   
  이건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임산물 유통 지원은 지금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민들에게 갈 지원 예산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유통 지원은 임업인 소식지 정보화사업이라서 저희가 하반기 12월 달에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재천 위원   
  소식지 말고도 지금 몇 개 사업이 스타트 안 된 게에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
고 있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들이라 저희가 정산 보고서 받아서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스타트 안 한 사업들이 몇 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신속집행 그 부분을 실과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되면 1, 2월 달 안에 좀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2025년 예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강골공원하고 이서 공원사업에서 다 지금 군비로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서 맨발벗기도.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도 지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군별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관광 쪽으로 좀 배정을 도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한번 확보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기후변화 때문에 임도 신설 같은 경우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4억2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산림청에서 내시가 되는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군마다 조금씩 삭감이 돼서 저희 군도 어쩔 수 없이 배정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산불대응체계 예산을 보면 2024년도 예산은 1억460만원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산불이요?
○김재천 위원   
  130페이지, 우리 설명서 2025년 예산에. 그런데 2025년 예산은 800만원이에요, 대응센터 운영 비용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대응센터는요,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대응센터가 차고지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대기실을 만드는 그 사업을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운영비만 세워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작년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김재천 위원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그럼 임도 예산은 좀 올릴 여지가 있습니까, 추경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추경에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재천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어요. 총 이게 61억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매년 운영비가 지금 6,148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파손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이 부분은 또 다시 이 금액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대규모 수선비나 이런 거는 지금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리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관리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서…….
○김재천 위원   
  지금 운영비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김재천 위원   
  아니 거기서 받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받고 있습니다. 화산중학교 기숙사랑…….
○김재천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예치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저희 세입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후 또 목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61억원이 들어간 만큼 기계 설비 노후가 되면 또 이만큼의 최소 50%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치를 많이 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되025년 상반기 조기집행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과장님이랑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24년도 명시이월 지금 2건이네요, 호우하고 봉석골 체육공원. 재해복구는 지금 토지사용승낙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런데 지금 6월로 돼 있어요, 2025년 사업 기간이. 지금 가능한가요? 이거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계획은요,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추경 전 경비 처리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6월 달, 왜냐하면 호우 또 다시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12억8,800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세골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1억5,400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용역 중지됐다고 그러잖아요, 변경. 지금 구거하고 하천 부분이 협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하천을 협의했는데요. 하천하고 공원구역을 중복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이쪽에 구거가 있어가지고 구거 쪽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구거도 공원구역에 편입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도 돌려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기존에 있는…….
○성중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척을 한다. 그럼 지금 거기가 파크골프장 계획이죠? 계획 맞습니까, 당초 계획?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당초 계획은 파크골프장으로 들어가서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했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 2개 종목을 더 해서 3개 종목 해서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천하고 구거에서 문제가 돼서 용역도 중단하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인 구거하고 하천 부분을 제척시키면 우리가 목적했던 그 체육공원에 파크골프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럼 지금 용역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 상태에서 놓고 앞으로 지금 하천이나 그 구거가 할 수 있는 부지 내에 편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용역을 다시 변경을 한 용역을 바꿔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안 되니까 일단 중단을 시켜놓고 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행정절차, 저희가 지금 해야 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지된 상태고요.
○성중기 위원   
  불가입니까, 하천하고 구거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하천 구거는 공원구역에 편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그건 불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잔디구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구거하고,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구거하고 하천을 제척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운동장 안에서 파크골프장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대처 방안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용진에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행사 때마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운동장 안에서만 파커프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론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 우리 과장님, 이 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전에. 그럼 이런 부분이나 하천이나 구거 그런 부분들이 협의도 없고 산림청 땅은 교환등기하고 국방부 땅을 매입하겠다고 거기에만 지금 방점을 뒀잖아요. 지금 하천이나 이 구거 부분은 이제서야 가다 보니까 불가하니까 공사 중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런데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이미 초기 단계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받아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 의미 있는 날 행사 때도 지금 파크골프장 여기다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파크골프장이 안 되면 대체 부지가 있는가 그런 거 빨리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류 가지고 자료 검토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2024년도는 거기까지 하고 2025년도 첨부 서류 봐가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식목일 행사추진 행사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은 28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목일 행사장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묘목을 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묘목 식재하고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기존 행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기존 행사 때는 저희가 이제 별도 묘목 구입이나 이런 거 없이 조림 예산 잔액으로 해서 사실상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림사업은 물량이 국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물량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빠듯하게 모자라는 형편이라 이 잔액으로 내년에 한다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조성은 이게 이제 행사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갈 데도 많고 일반 잡목들이 엄청 많아서요. 정비를 해야 식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재지 정비를…….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삼례 제방이나 철쭉 식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묘목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묘목도 조림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국비 그걸로 했었고요. 행사장 조성도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들 이런 분들을 좀 해서 했었는데…….
○성중기 위원   
  지금 이 식목일 행사는 행사장 부지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삼례 후정리 폐수종말처리장 그 뒤쪽…….
○성중기 위원   
  제방에다 심는 건데 1천만원 부지 시설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굳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식목일 행사는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장소가 바뀌면서 하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이차적으로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묘목만 있고 하면 공무원분들하고 식목일 행사 거기서 간단히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80만원에서 2,250으로 많이 늘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굳이, 행사장 조성은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장 주변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행사를.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식재할 수 있는 공간 거기를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이나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을 때도 사실상 이 정도의 돈은 계속 들어가서 조림사업 예산으로…….
○성중기 위원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조림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성중기 위원   
  조림사업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걸로 했었는데요…….
○성중기 위원   
  보니까 270만원, 290만원, 280만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거는 이제 뭐 식비라든지 이런 거였고요. 그전에 조림사업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운곡지구 수변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보수 및 교체 2개소, 공원 내 지주목 철거 340개. 그래서 2,425만원. 지금 시설물 보수 교체 보니까 야외 운동기구가 있어요, 보수 및 교체. 지금 어디를,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게 좀 보수할 때가 저희가 전체 공원들을 돌다 보니까 얼마 안 됐어도요, 그 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바로바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500만원씩 2개소예요. 그럼 500만원씩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동기구가 거의 규격화되고 그 운동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미래도 주민 어르신분들이 돌리는 이게 있잖아요. 어차피 보수하고 교체를 하려면 지금 이 어르신들이 최고 많이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싶다 몇 번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어차피 교체를 한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삼봉지구 공원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지금 보면, 179페이지 보면 지주목 철거가 있어요. 기존 그러면 나무 이렇게 지지대를 지주목 그거 철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1개당 42만원이나 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4만2천원이고요, 이제 거의 인건…….
○성중기 위원   
  오타 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주목 철거 4만2천원인데요. 아, 밑에는 오타예요.
○성중기 위원   
  오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죄송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 오타면 하나당 4만2천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198페이지 조경수 생산자 농가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벤치마킹 1억500만원이에요. 지금 조경수 생산자 농가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조경수가 지금 저희 생산협동조합 인원은 126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120…….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166명에 재배농가는 385농가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상자가 126명이에요, 아니면 380여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게 꼭 조경수 생산자 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126명이고요. 재배 농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신청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가고 어디 가면은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원, 한번 해서 5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1회에 500만원 예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상면 감식초 시장격리사업 있죠? 208페이지. 지금 처음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올해…….
○성중기 위원   
  지금 고산농협에서 요청했습니까? 고산농협에서 제안한 것은, 완주군에서 리터당 1천원, 고산농협에서 리터당 500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 반영은 완주군, 고산농협 똑같이 리터당 500원 해서 3천만원씩 했습니다. 지금 제안은 리터당 구매는 1천원하고 리터당 고산농협 500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고산농협에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농협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동상의 주민들이 그전부터 계속…….
○성중기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완주군은 리터당 1천원 주고 고산농협한테 500원만 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처음에 좀 그런 식으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했던 건데…….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감식초 회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감을 생산한 농가는 474농가입니다.
○성중기 위원   
  400…….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474농가요.
○성중기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감식초 판로가 지금 계속 막혀 있죠? 잘 안 되니까 일차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조합원들은 그 감식초 사주고, 좀 무리가 가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완주군한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게 2017년도 이전까지는 농협에서, 고산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 거를 매입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HACCP 인증 제도가 되면서 개인 거를 매입을 못 해요,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재고가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농가들은 언젠가 사주겠지, 사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 누가 사준다고 갖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농협에서 사실 수매를 해줬었거든요.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은 지금 농협한테 수매를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완주군으로 왔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아무래도 감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하는 부서다 보니까…….
○성중기 위원   
  지원을 해서 뭐라고 지금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로쇠축제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다른 곶감축제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감식초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군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뚫어야지 일시적으로 3천만원 주면 내년에는 지원 없습니까? 한번 딱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어려우면, 또 호소하면 어떡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을 군에서 사탕발림 식으로 얼마 지원해 준다, 이거 효과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굳이 정말 어려운 농가 현실을 봐서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감식초가 어려우면 어떻게 판로 개척할 것인가를 농협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사탕발림 식으로 얼마 이렇게 주고 다음부터는 안 줘,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3천만원 하면 아까 473가구에 돈 몇 푼이나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문제점.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판로 개척을 어떻게 했으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50쪽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10,030원씩 2시간, 300농가 3회 하고. 그다음에 80,240원 180일 해서 1명입니까, 기간제가? 1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기간제요?
○성중기 위원   
  예, 있잖아요. 하루에 80,240원 곱하기 180일 해서 이것은 보수비, 인건비를 주는 거고, 10,030원 곱하기 2시간, 300농가 3회. 설명 좀 2가지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농가들을 다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산출기초는 이렇게 썼지만 예를 들어서 3회면 3명이서 이렇게 100농가,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모집해가지고…….
○성중기 위원   
  그건 이해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 밑에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80,240원 그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180일도 숫자만 맞춰서 한 거고요. 사실 3명이 하면 60일 근무를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숫자만 맞춰서 했다는 것은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금 고무줄로 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근접치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은 아실런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성중기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무궁화 전국축제 있잖아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지금 계속 2023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저희가 올해가 10회였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원이. 예산 지원이 2022년도까지는 전액 예산 지원이 없어요. 2023년부터 예산 지원이 나왔는데 그전에도 지원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 보니까 2024년도나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2024년도에요? 올해요? 올해 5천만원…….
○성중기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2천만원 증액됐었잖아요, 2024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원래 지금 3천만원 하고 원래 국비로 또 3천만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무궁화축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3천만원은 못 하니까 저희가 추가로 2천만원…….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예산 때는 저것이 없었잖아요, 국비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본예산도 없다가 추경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추경에,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확보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본예산 이후에 공모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본예산 이후에 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후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이후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2천만원을 군비로 대체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국비 지원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올해는 좀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원 들어갔는데 2천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행사를 하려면 저희가 최소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축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5천만원 돈 있어야 된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왜 3천만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3천만원 하고요, 공모사업이 지금…….
○성중기 위원   
  공모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공모사업 안 하면 또 추경에 저희가…….
○성중기 위원   
  또 추경에 세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지금 되냐 안 되냐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에요, 저희가…….
○성중기 위원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한 4월경쯤에 해서 내려옵니다.
○성중기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6천만원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5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인데 지금 그러면 국비를 예상해서, 국비 50, 군비 50을 예상해서 100분의50 이렇게 나눈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성중기 위원   
  나중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한 것은, 물론 산림녹지과가 좀 감액은 됐어요.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 지금 32억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이 됐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 근거나 산출 내역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알아야 필요하면 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용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함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왜 어려운가를 빨리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시간만 끌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아진다. 그리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려운 또 산림녹지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고, 또 이쪽이잖아요, 과가. 주특기 살려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잘했다고 서로 박수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지금 화산에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처음에 불씨를 처음에 이렇게 피울 때 이제 시작할 때죠? 그때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장님 몇 분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스타트할 때 그 매연은 나오는가 봐요. 매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굴뚝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한번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이제 관리는 기존에 설치했던 분들이 아직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다음에 완주곶감축제 지금 여기 완주군청으로 지와서 해요. 군청 뒤 주차장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차량들은 전체 거기 주차 못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아니면 반절만 사용해요, 아니면 전체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계획은 전체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회를 맞이했고요. 또 지리적표시제도 돼서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그래서 1월로 잡고 지금 설 전에 해서 좀 판매를 많이 하려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전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려고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홍보는 저희가 지금 홍보업체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방송사나 이런 데도 하고 저희도,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매년 양촌을 비교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양촌은 10만이 넘게 사람들이 와서 가고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 근교에 있는 대둔산축제를 할 때는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못 된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양촌할 때 같이 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옆집 식당 잘될 때 그 옆집 가서 장사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소를 이제 이쪽으로 아예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되려면 큰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 주관 단체가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운주농협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도 이쪽 큰 쪽으로 나와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운주에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쪽으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결심해서 나오는 만큼 우리 산림녹지과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는 장사가 안 돼도 산림녹지과가 부담을 안 갖는데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집행부의 부담이 아주 커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완주곶감 판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1월 며칠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1월 10일, 11일, 12일,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3일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1월 10일, 11일, 12일?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언제 갑니까? 인수인계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11월 19일 날 지금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위원장 김규성   
  11월 19일부터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그쪽에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만 나온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휴양림이 있고요, 고산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궁화 캠핑장이랑 저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거기 옆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겠죠. 거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운영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아마 그 피해는, 그게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어쨌든 지금 마지막이지만 산불방지대책, 예방하는 시기잖아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 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군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웃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웃음)
○위원장 김규성   
  어쨌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든 부처님한테 기도하든 그 산불이 안 나면 최고 좋은 거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산불방지대책 강구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가 2024년도에 좀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신속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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