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혁신개발과, 건축과)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혁신개발과, 건축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혁신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혁신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을 대신하여 건설행정팀 김지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을 대신하여 김은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용진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획으로 인해 용진 중로, 소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5억1,5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8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1억6,600만원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1,900만원 감액된 195억5,3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4억8,300만원 감액, 버스재정지원금 33억9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3억7,100만원 증액된 549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6억7,200만원 증액, 지방하천,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총 35억6,700만원 신규 편성, 기정액 대비 84억9,500만원 증액된 774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9천만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4,100만원 감액되어 83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909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66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04억4,500만원 증액에 669억6,300만원, 기금은 3,300만원 증액한 2억5,800만원, 균특 보조금은 17억1,200만원 감액한 62억4,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억9,500만원 감액한 174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65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천만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억7,900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0억7,500만원, 전년 대비 25억5천만원 감소한 49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2억8천만원, 고천,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9,500만원, 신지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6억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10억4,300만원, 전년 대비 44억6,800만원 감액된 12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 17억4,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15억6천만원,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24억6,900만원, 마을버스 운영비 19억6,700만원, 마을버스 구입비 21억4,100만원, 전년 대비 75억9,500만원 감액한 379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6억9,2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7억3,200만원,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76억9,200만원,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114억9,800만원, 전년 대비 573억2천만원 증가한 127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비 4억3,800만원, 임차 주거급여 지원사업 49억7,3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3,200만원, 전년 대비 5,900만원 증가한 78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수립은 2,600만원이며, 지출 3,5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00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 수립 16억8,100만원, 지출 11억1,8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6,200만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을 대신하여 건설행정팀 김지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을 대신하여 김은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용진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획으로 인해 용진 중로, 소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5억1,5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8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1억6,600만원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1,900만원 감액된 195억5,3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4억8,300만원 감액, 버스재정지원금 33억9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3억7,100만원 증액된 549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6억7,200만원 증액, 지방하천,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총 35억6,700만원 신규 편성, 기정액 대비 84억9,500만원 증액된 774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9천만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4,100만원 감액되어 83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909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66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04억4,500만원 증액에 669억6,300만원, 기금은 3,300만원 증액한 2억5,800만원, 균특 보조금은 17억1,200만원 감액한 62억4,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억9,500만원 감액한 174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65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천만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억7,900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0억7,500만원, 전년 대비 25억5천만원 감소한 49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2억8천만원, 고천,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9,500만원, 신지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6억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10억4,300만원, 전년 대비 44억6,800만원 감액된 12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 17억4,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15억6천만원,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24억6,900만원, 마을버스 운영비 19억6,700만원, 마을버스 구입비 21억4,100만원, 전년 대비 75억9,500만원 감액한 379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6억9,2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7억3,200만원,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76억9,200만원,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114억9,800만원, 전년 대비 573억2천만원 증가한 127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비 4억3,800만원, 임차 주거급여 지원사업 49억7,3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3,200만원, 전년 대비 5,900만원 증가한 78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수립은 2,600만원이며, 지출 3,5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00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 수립 16억8,100만원, 지출 11억1,8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6,200만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안전국은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올해?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안전국은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올해?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기정액 157억에서 169억이 돼서 11억 증가했습니다.
기정액 157억에서 169억이 돼서 11억 증가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최종 예산이 1,69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한 1,231억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됐나요?
최종 예산이 1,69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한 1,231억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됐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지금 제일 증가 폭이 큰 것은 수해복구사업 도비 지원 같습니다.
지금 제일 증가 폭이 큰 것은 수해복구사업 도비 지원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지금 복구해서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발주된 거 있고요. 그것을 이월을 많이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다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복구해서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발주된 거 있고요. 그것을 이월을 많이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다 공기가 부족해서.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줄었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예.
○유이수 위원
왜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건설안전 쪽의 예산이 무슨 과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 넘겨줄 자료 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설안전국에 성과계획을 보면 단위사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건설안전국은?
왜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건설안전 쪽의 예산이 무슨 과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 넘겨줄 자료 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설안전국에 성과계획을 보면 단위사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건설안전국은?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단위 사업이요?
단위 사업이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사업소는…….
사업소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큰 사업으로 하면…….
예, 큰 사업으로 하면…….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별로 단위 사업소로 챙기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별로 단위 사업소로 챙기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예.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호우피해 명시이월이 35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몇 % 정도가 실시설계해서 계약 단계에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호우피해 명시이월이 35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몇 % 정도가 실시설계해서 계약 단계에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전체 80% 정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전체 80% 정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
○김재천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호우피해가 있고, 꼭 호우가 시작되면 그 입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호우가.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전체가 다 이월됐을 때 이걸 시작할 공기부족이라고 계속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우리 실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호우피해가 있고, 꼭 호우가 시작되면 그 입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호우가.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전체가 다 이월됐을 때 이걸 시작할 공기부족이라고 계속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우리 실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처음에 수해 입었을 때 일차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했거든요,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기능복구사업 하면서 조사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은 해놓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처음에 수해 입었을 때 일차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했거든요,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기능복구사업 하면서 조사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은 해놓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에 51건이 올라왔어요. 51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개라도 스타트 한 곳이 몇 개나 되죠? 계약까지 다 성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마무리된 데가. 스타트 시작한 데가. 대략.
여기 지금 명시이월에 51건이 올라왔어요. 51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개라도 스타트 한 곳이 몇 개나 되죠? 계약까지 다 성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마무리된 데가. 스타트 시작한 데가. 대략.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124건…….
124건…….
○김재천 위원
명시이월이 호우피해로 하반기 예산에 잡힌 것이 기획실에서 받은 건 51건이에요. 51건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51건이고 이걸 언제 스타트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이 명시이월 51건 중에 조기에 스타트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거 다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51건이에요. 아까 120건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된 것은 51건인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곧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계약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명시이월이 호우피해로 하반기 예산에 잡힌 것이 기획실에서 받은 건 51건이에요. 51건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51건이고 이걸 언제 스타트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이 명시이월 51건 중에 조기에 스타트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거 다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51건이에요. 아까 120건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된 것은 51건인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곧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계약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점용 문제나 하천점용 행정절차가 끝나면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점용 문제나 하천점용 행정절차가 끝나면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12월 가면 호우가 요즘 극우성 폭우가 5월 달부터 시작하고 4월 달부터 시작해요. 공기가 빠르면 3, 4개월이고 4, 5개월부터 호우가 시작될 건데 지금 사전절차를 밟다 보면 또 다시 2024년도에 입은 피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신 적 없나요?
그러면 12월 가면 호우가 요즘 극우성 폭우가 5월 달부터 시작하고 4월 달부터 시작해요. 공기가 빠르면 3, 4개월이고 4, 5개월부터 호우가 시작될 건데 지금 사전절차를 밟다 보면 또 다시 2024년도에 입은 피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신 적 없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2차 피해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했고, 또 응급조치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했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2차 피해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했고, 또 응급조치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했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이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럴까요? 지금 아마 올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된 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옆에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지금 아마 올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된 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옆에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89건 중에 개선복구사업이 3건이고요, 나머지 18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5년 6월 이전, 우기 전에 다 완료하려고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것이 59건에 발주 의뢰 중인 것이 한 6건 되고요, 공사착공한 것이 124건 정도 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89건 중에 개선복구사업이 3건이고요, 나머지 18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5년 6월 이전, 우기 전에 다 완료하려고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것이 59건에 발주 의뢰 중인 것이 한 6건 되고요, 공사착공한 것이 124건 정도 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공사착공 다 했고요, 실시설계, 기능복구에 지방하천 11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착공 다 했습니다.
공사착공 다 했고요, 실시설계, 기능복구에 지방하천 11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착공 다 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없습니다.
없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지금 저희가 소규모하고 기능복구는 명시이월 조서를 10월에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되는 거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나 기능복구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반절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지방하천 규모가 있는 중규모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주 괴목동천, 운주 장선천, 화산 성북천, 3개소 개선복구에 대해서만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발주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규모하고 기능복구는 명시이월 조서를 10월에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되는 거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나 기능복구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반절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지방하천 규모가 있는 중규모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주 괴목동천, 운주 장선천, 화산 성북천, 3개소 개선복구에 대해서만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발주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없습니다.
없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은 국장님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안전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0억 정도 늘어났어요. 크게 늘어난 것이 호우피해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좀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국장님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안전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0억 정도 늘어났어요. 크게 늘어난 것이 호우피해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좀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명시이월되고 불용액되는 것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액되는 것이…….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보상 문제가 많이 지연돼서 그런 사유로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불용처리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보상 문제가 많이 지연돼서 그런 사유로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불용처리되고.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전절차 이행하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4차까지 예산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4차 추경까지 했는데 0%, 스타트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50% 미만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사전절차 분명히 몇 개월 걸릴 건지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고 통으로 다 잡아놓고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전절차 이행하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4차까지 예산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4차 추경까지 했는데 0%, 스타트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50% 미만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사전절차 분명히 몇 개월 걸릴 건지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고 통으로 다 잡아놓고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또 계획을 잘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계획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또 계획을 잘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계획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내년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조기집행 부분을 각 실과별로 공시를 좀 하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국도 명확하게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보상이 된다거나 진행 중이다거나 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적인 부분이라든지, 비가 와서 그런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 현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에서 확인을 좀 안 해서 늦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분명히 기간 내에 할 수 있음에도, 미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로 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부터는 명시가 된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국에 전부 다 산업건설 쪽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내년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조기집행 부분을 각 실과별로 공시를 좀 하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국도 명확하게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보상이 된다거나 진행 중이다거나 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적인 부분이라든지, 비가 와서 그런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 현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에서 확인을 좀 안 해서 늦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분명히 기간 내에 할 수 있음에도, 미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로 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부터는 명시가 된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국에 전부 다 산업건설 쪽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예.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3월 달부터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4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분명히 추경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여기 0%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에서 몇 차례 강조해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 고칠 마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간주하고 3월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0%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엄중하게 원인을 물을 거니까 우리 실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호우피해 예산에 대해서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3월 달부터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4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분명히 추경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여기 0%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에서 몇 차례 강조해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 고칠 마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간주하고 3월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0%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엄중하게 원인을 물을 거니까 우리 실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호우피해 예산에 대해서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신승기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은 각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고 위원회를 쭉 봤어요,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 예산을 어떻게 내년 2025년도에 반영할 건가 봤는데 쭉 보니까 건설안전국 소관 법정위원회가 한 15개 정도 구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신승기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은 각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고 위원회를 쭉 봤어요,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 예산을 어떻게 내년 2025년도에 반영할 건가 봤는데 쭉 보니까 건설안전국 소관 법정위원회가 한 15개 정도 구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예.
○성중기 위원
지역건설산업위원회부터 군계획위원회 해서 15개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자문단협의체 해서 5개 정도 해서 한 20개 정도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개최되고, 그다음에 총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18회 정도 돼요, 개최 횟수가. 금액으로 보면 참석 및 심의수당 해서 한 1억1,200 정도 돼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행안부 지침은 우리 완주군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완주군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지급 수당 지급되는 걸 보니까, 위원회에서. 조금 달라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1시간에 7만원 하고, 초과 시간당 3만원씩 책정된다고 규칙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이 참석수당하고 같이 있을 때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자문수당 그런 건 지급하지 않고, 심사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지급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금액에 맞춰서 회수를 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도 각기 다 다릅니다, 7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위원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거의 본 위원도 참석하면 1시간은 기본적으로 넘는 걸로 보고 해서 인원도 거기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가 몇 회나 그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같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데는 많이 해서 10만원 그 기준도 7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위원회가 건설산업국 여기도 각자 다릅니다.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그런 부분들 10만원으로 통일해 주시고, 인원도 보면 우리가 당연직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40명 정도, 20, 30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가. 10명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고 위원회를 이렇게 횟수나 인원을 책정하고 금액을 책정했느냐 그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통상해서 이런 부분 법에 맞춰서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각 위원회 수당이 조금 모호한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역건설산업위원회부터 군계획위원회 해서 15개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자문단협의체 해서 5개 정도 해서 한 20개 정도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개최되고, 그다음에 총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18회 정도 돼요, 개최 횟수가. 금액으로 보면 참석 및 심의수당 해서 한 1억1,200 정도 돼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행안부 지침은 우리 완주군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완주군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지급 수당 지급되는 걸 보니까, 위원회에서. 조금 달라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1시간에 7만원 하고, 초과 시간당 3만원씩 책정된다고 규칙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이 참석수당하고 같이 있을 때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자문수당 그런 건 지급하지 않고, 심사수당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지급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금액에 맞춰서 회수를 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도 각기 다 다릅니다, 7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위원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거의 본 위원도 참석하면 1시간은 기본적으로 넘는 걸로 보고 해서 인원도 거기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가 몇 회나 그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같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데는 많이 해서 10만원 그 기준도 7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위원회가 건설산업국 여기도 각자 다릅니다.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그런 부분들 10만원으로 통일해 주시고, 인원도 보면 우리가 당연직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40명 정도, 20, 30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가. 10명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고 위원회를 이렇게 횟수나 인원을 책정하고 금액을 책정했느냐 그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통상해서 이런 부분 법에 맞춰서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각 위원회 수당이 조금 모호한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는 건설안전국만으로도 한 1억1,200 정도 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를 할 때 꼭 필요한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자문받고 위원회 소집해서 집행부에서 결정 못 하는 거 자문도 받고 필요한 부분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조례나 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위원회가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7만원 했는데 거의 다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많지는 않아요. 15개고, 전체적으로 협의회까지 하면 2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좀 검토해서 같이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는 회의 내용에 회의록 좀 보시고, 참석 인원을 대충 보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 경중을 따져서 하는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좀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는 건설안전국만으로도 한 1억1,200 정도 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를 할 때 꼭 필요한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자문받고 위원회 소집해서 집행부에서 결정 못 하는 거 자문도 받고 필요한 부분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조례나 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위원회가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7만원 했는데 거의 다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많지는 않아요. 15개고, 전체적으로 협의회까지 하면 2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좀 검토해서 같이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는 회의 내용에 회의록 좀 보시고, 참석 인원을 대충 보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 경중을 따져서 하는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좀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조례, 550개 넘는 조례 한번 하고 위탁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같은 경우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직 체킹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조례, 550개 넘는 조례 한번 하고 위탁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같은 경우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직 체킹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일단 건설안전국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수당도 한번 기존 지급 기준도 보고 중복성도 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지 분석 진단해서 지적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안전국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수당도 한번 기존 지급 기준도 보고 중복성도 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지 분석 진단해서 지적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건설안전국은 정말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우피해, 내년 6월 호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죠.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도 더 많이 반영하고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은 정말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우피해, 내년 6월 호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죠.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도 더 많이 반영하고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2024년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건설안전국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들 잘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2024년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건설안전국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들 잘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본 위원장도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2년 동안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역 선포되고 그다음 우기에 또 다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짚고 꼼꼼하게 빠르게 해달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그리고 또 착공까지 가는 데 긴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행정적 절차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길다 보니 아마 공사를 하면서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 우기에 또 맞춰서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계속 역순환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방법들을 찾아야 될지 우리 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2년 동안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역 선포되고 그다음 우기에 또 다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짚고 꼼꼼하게 빠르게 해달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그리고 또 착공까지 가는 데 긴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행정적 절차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길다 보니 아마 공사를 하면서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 우기에 또 맞춰서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계속 역순환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방법들을 찾아야 될지 우리 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우기 전에 공사가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며 내서 조기집행 %를 높이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우기 전에 공사가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며 내서 조기집행 %를 높이면서 민원 피해가 없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팀장님을 제외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팀장님을 제외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시작에 앞서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님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애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김지현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1,57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8억5,353만9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용진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획으로 인한 용진 중로 2-2호선 및 용진 소로 2-4호선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억6,554만7천원 증가한 6억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5억5,054만9천원 감소한 49억8,2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 건설행정입니다. 전년 대비 257만6천원 감액되어 2억4,99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건설도시과 현안업무 추진에 1,38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310만원, 섬진강 지원사업 9,420만5천원, 용담댐 지원사업 1억1,782만7천원입니다.
662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4억3,650만원 증액되어 4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에 1,200만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사업 6,500만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억7,95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혁신융합 캠퍼스 보조사업 보조금 5억6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본예산 대비 차액이 크게 보여집니다.
다음 663페이지 군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0억579만4천원이 감액되어 37억7,88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군관리계획 수립에 4,196만원,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에 3억527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5억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액 1억원, 삼례-봉동 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삼례 소로 3-18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0억7,530만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5,436만8천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에 1,765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55만원,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병목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666페이지 경관디자인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311만3천원 증액되어 1억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9,415만5천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76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의 1,564만5천원입니다.
667페이지 공공건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8만원이 증액되어 2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공건축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 3,50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4,767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님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애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김지현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1,57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8억5,353만9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용진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획으로 인한 용진 중로 2-2호선 및 용진 소로 2-4호선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억6,554만7천원 증가한 6억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5억5,054만9천원 감소한 49억8,2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 건설행정입니다. 전년 대비 257만6천원 감액되어 2억4,99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건설도시과 현안업무 추진에 1,38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310만원, 섬진강 지원사업 9,420만5천원, 용담댐 지원사업 1억1,782만7천원입니다.
662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4억3,650만원 증액되어 4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에 1,200만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사업 6,500만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억7,95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혁신융합 캠퍼스 보조사업 보조금 5억6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본예산 대비 차액이 크게 보여집니다.
다음 663페이지 군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0억579만4천원이 감액되어 37억7,88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군관리계획 수립에 4,196만원,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에 3억527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5억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액 1억원, 삼례-봉동 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삼례 소로 3-18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0억7,530만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5,436만8천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에 1,765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55만원,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병목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666페이지 경관디자인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311만3천원 증액되어 1억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9,415만5천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76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의 1,564만5천원입니다.
667페이지 공공건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8만원이 증액되어 2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공건축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 3,50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4,767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재 중이라서 팀장님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준비 잘 하셨어요?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재 중이라서 팀장님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준비 잘 하셨어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어제 부리나케 하루 준비했습니다.
어제 부리나케 하루 준비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 그래요? 2024년도 지금 최종 예산이 한 8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우리 본예산이 얼마였죠? 한 75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2024년도 지금 최종 예산이 한 8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우리 본예산이 얼마였죠? 한 75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세출예산이 2025년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세출예산이 2025년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한 25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한 25억 정도 줄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될 것들은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될 것들은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을 최소화 좀 시켜서 추계를 잘 좀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우리 건설도시과는 성과계획을 이렇게 보면 성과계획 우리 단위 사업 수가 몇 개나 되죠?
그래요. 항상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을 최소화 좀 시켜서 추계를 잘 좀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우리 건설도시과는 성과계획을 이렇게 보면 성과계획 우리 단위 사업 수가 몇 개나 되죠?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 단위 사업 수는 6개입니다.
저희 단위 사업 수는 6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제가 지금 아침에 한번 뽑아봤거든요, 성과계획 총괄표를. 여기에 있는 단위 사업 수가 6개로 나와요.
제가 지금 아침에 한번 뽑아봤거든요, 성과계획 총괄표를. 여기에 있는 단위 사업 수가 6개로 나와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 전략 목표는 여기 성과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략 목표는 여기 성과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올 2024년도 고생하셨고, 2025년도 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사업에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올 2024년도 고생하셨고, 2025년도 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사업에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혁신도시 지사울공원 인근을 보면요,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이 있어서 현재 내년도 착공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인근에 주차난이 아주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한 끝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미분양된 종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분양되기 전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거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혁신도시 지사울공원 인근을 보면요,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이 있어서 현재 내년도 착공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인근에 주차난이 아주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한 끝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미분양된 종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분양되기 전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거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재산세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거 이외에 임대료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임대료 감면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감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예, 재산세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거 이외에 임대료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임대료 감면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감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거기는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가 따로 주민 의견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종교 부지 미분양 부지 말고는 개인 토지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돈을 주고 임대하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제일 나은 것이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사울공원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저희가 따로 주민 의견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종교 부지 미분양 부지 말고는 개인 토지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돈을 주고 임대하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제일 나은 것이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사울공원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이경애 위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렇게 혁신도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삼례 금반지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을지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렇게 혁신도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삼례 금반지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을지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최대한 해볼 예정이고. 일단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 빨리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공사가 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는 계속하고, 풀리면 바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최대한 해볼 예정이고. 일단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 빨리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공사가 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는 계속하고, 풀리면 바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는 12월 안에 입주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런데 이제야,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올해는 겨울이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겨울인 것 같아요.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주민들의 그런 오랜 기다림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2월 안에 입주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런데 이제야, 12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올해는 겨울이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겨울인 것 같아요.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주민들의 그런 오랜 기다림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께서 대신해서 나와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건설도시과가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김재천 위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께서 대신해서 나와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건설도시과가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섬진강, 용담댐 지원사업 약 900만원, 완주군관리계획…….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섬진강, 용담댐 지원사업 약 900만원, 완주군관리계획…….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6억800만원, 장기미집행 보상 5억, 상관 도시재생이 1억2천 이 정도 이렇게 큰 건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6억800만원, 장기미집행 보상 5억, 상관 도시재생이 1억2천 이 정도 이렇게 큰 건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도시과가 43억 정도가 50% 미만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데 예산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도시과가 43억 정도가 50% 미만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시정하려고도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시정하려고도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거의 반절 이상이 50% 미만 사업이고, 또 명시이월을 보니까 스타트 안 한 것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수립 용역이 2억짜리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만 재해지구 12억 중에 11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지금 거의 반절 이상이 50% 미만 사업이고, 또 명시이월을 보니까 스타트 안 한 것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수립 용역이 2억짜리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만 재해지구 12억 중에 11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 후에 진행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이 올 6월 달에 개정되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게 조금 많이 늦어진 편인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 후에 진행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이 올 6월 달에 개정되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게 조금 많이 늦어진 편인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역량강화 예산도 5천을 잡았는데 스타트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상관 소로 1, 2, 3호선 도로개설사업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역량강화 예산도 5천을 잡았는데 스타트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상관 소로 1, 2, 3호선 도로개설사업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상관 소로 2-1호선, 3-2호선, 3-3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원래 상관 임대주택 건립 관련한 도로개설을 계획했었는데요, 당초 임대주택 건립하기로 했던 LH가 사업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메인 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월한 다음에 메인 도로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만 내년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관 소로 2-1호선, 3-2호선, 3-3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원래 상관 임대주택 건립 관련한 도로개설을 계획했었는데요, 당초 임대주택 건립하기로 했던 LH가 사업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메인 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월한 다음에 메인 도로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만 내년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사전절차는 지금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습니다만
사전절차는 지금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습니다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그건 지금 다 된 걸로 제가…….
그건 지금 다 된 걸로 제가…….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내년 초에 바로 스타트할 계획입니다, 개 노선에 대해서만.
내년 초에 바로 스타트할 계획입니다, 개 노선에 대해서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2024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LH하고…….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LH하고…….
○김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4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그때 잡고 사전절차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거의 예산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4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그때 잡고 사전절차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거의 예산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 좀 할게요. 2025년 예산에 지금 삼례 소로 3-18호선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1페이지요.
다음 질의 좀 할게요. 2025년 예산에 지금 삼례 소로 3-18호선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1페이지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삼례 소로 3-18호선 같은 경우는 삼례 이지움에서 노인복지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삼례시장 인근에 교통 정체가 심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례 소로 3-18호선 같은 경우는 삼례 이지움에서 노인복지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삼례시장 인근에 교통 정체가 심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따로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따로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 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예산이 처음에 언제 잡혔죠? 2024년도에 잡혔는데 또 2025년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설명서 87페이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 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예산이 처음에 언제 잡혔죠? 2024년도에 잡혔는데 또 2025년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설명서 87페이지.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 구간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 구간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이게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게 원래 당초에 설계비가 부족한 상태로 해서 추경예산이 세워졌고요. 설계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반영해서 같이 더 설계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설계비가 부족한 상태로 해서 추경예산이 세워졌고요. 설계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반영해서 같이 더 설계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는 일부 기관 해포대교 지나서 저희 노선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포대교까지, 전주 전미 119안전센터까지는 전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업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는 일부 기관 해포대교 지나서 저희 노선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포대교까지, 전주 전미 119안전센터까지는 전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업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김재천 위원
이것도 지금 20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안 되다가 설계비가 아까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시 2025년도에 5천만원 올라온 것은 그러면 그전 설계비하고 합쳐서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것도 지금 20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안 되다가 설계비가 아까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시 2025년도에 5천만원 올라온 것은 그러면 그전 설계비하고 합쳐서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일단 설계는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계는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그때 착수금으로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착수금으로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재천 위원
1개 업체가 끝내도, 원래 통상적으로 건설업체가 계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 예산이 끝나면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 설계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1개 업체가 끝내도, 원래 통상적으로 건설업체가 계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 예산이 끝나면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 설계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이게 전체, 처음부터 전체 설계비 한 8,400에 대해서 설계 용역이 필요했고 저희가 예산을 5천 반영했는데 했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 차수분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 처음부터 전체 설계비 한 8,400에 대해서 설계 용역이 필요했고 저희가 예산을 5천 반영했는데 했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 차수분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고에 의해서…….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고에 의해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니 5천만원이 아니라 처음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 그리고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니 5천만원이 아니라 처음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 그리고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니 애초에 8,400으로 해서 공고를 냈고 계약 자체만 5천을 한 겁니다.
아니 애초에 8,400으로 해서 공고를 냈고 계약 자체만 5천을 한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과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절 이상이 50% 미만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장에 좀 자주 나가셔서 빠른 완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과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절 이상이 50% 미만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장에 좀 자주 나가셔서 빠른 완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지현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갑작스럽게 과장님 못 나오셔서, 그래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은 없고 한 2가지가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하고, 소로 2-4호선 도로개설 있습니다.
지금 공사 일시정지로 해서 전액 삭감됐어요, 추경에서 1억3천하고 3억8,500. 지금 이 부분이 중로, 소로가 아파트 신축부지,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가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파트 신축이?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지현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갑작스럽게 과장님 못 나오셔서, 그래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은 없고 한 2가지가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하고, 소로 2-4호선 도로개설 있습니다.
지금 공사 일시정지로 해서 전액 삭감됐어요, 추경에서 1억3천하고 3억8,500. 지금 이 부분이 중로, 소로가 아파트 신축부지,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가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파트 신축이?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현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중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률이 93%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가구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다음에 공정률도 지금 3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고, 조금 준비 단계에서 업체 선정돼서 30% 공정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용진 소재지권, 읍 소재지권이 교통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쪽 자연마을에서 진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개설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중로 2-2호선은 용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사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호등이나 모든 체계가 거의 된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공사가 일시 정지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중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률이 93%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가구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다음에 공정률도 지금 3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고, 조금 준비 단계에서 업체 선정돼서 30% 공정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용진 소재지권, 읍 소재지권이 교통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쪽 자연마을에서 진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개설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중로 2-2호선은 용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사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호등이나 모든 체계가 거의 된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공사가 일시 정지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2억 정도 명시이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2억 정도 명시이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공사비.
예, 공사비.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2-4호선 소로 있잖아요. 소로 2-4호선 거기는 보상률 57%, 공정률 20%예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됐는데 거기는 본 위원도 보니까 아파트 중심지, 부지 중심지에서 지금 도로개설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2-2호선만 개통이 되면 그 마을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사 중지가 좀 이해가 가고. 보상률 57% 지금 보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조성되면 그 보상률 57%는 환매를 합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상된 거.
그리고 2-4호선 소로 있잖아요. 소로 2-4호선 거기는 보상률 57%, 공정률 20%예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됐는데 거기는 본 위원도 보니까 아파트 중심지, 부지 중심지에서 지금 도로개설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2-2호선만 개통이 되면 그 마을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사 중지가 좀 이해가 가고. 보상률 57% 지금 보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조성되면 그 보상률 57%는 환매를 합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상된 거.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저희가 검토 후에 환매까지 해서 검토해서 판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 후에 환매까지 해서 검토해서 판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24년 75억에서 49억으로 한 25억5천 정도 삭감됐네요. 아까 그 부분은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요. 큰 금액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신속집행에 있어서 한 5건 정도가 미반영됐어요, 요구에서. 지금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 1억2,600, 화산 소로 5억7,360, 그다음에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5천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추진 2,425만원만 반영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왜 반영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24년 75억에서 49억으로 한 25억5천 정도 삭감됐네요. 아까 그 부분은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요. 큰 금액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신속집행에 있어서 한 5건 정도가 미반영됐어요, 요구에서. 지금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 1억2,600, 화산 소로 5억7,360, 그다음에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5천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추진 2,425만원만 반영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왜 반영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먼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먼저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먼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먼저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지금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은 2023년도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까? 2023년도 예산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팀장님…….
지금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은 2023년도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까? 2023년도 예산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팀장님…….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화산 소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지금 화산 소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사업 포기는 아닙니다.
사업 포기는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토지 보상이 예를 들어서 용진도 20 몇 프로 되는데 보상률이 그렇게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보상을 않고 일괄로, 지금 보상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면 일부 보상하면서 최종 단계는 수용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액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되면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좀 포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가 토지 보상이 예를 들어서 용진도 20 몇 프로 되는데 보상률이 그렇게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보상을 않고 일괄로, 지금 보상을 전체적으로 일괄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면 일부 보상하면서 최종 단계는 수용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액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되면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 좀 포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공사 포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포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의지가 좀 있어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보상되는 데까지는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의사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보상 지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첨부서류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 부분에 있어 위원회 수당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이 15명이거든요.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당이 15명인데 5명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10명으로 하고 참석수당을 10만원 정도 해서 참석수당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 지원 근거 조례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하고 꼼꼼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의지가 좀 있어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보상되는 데까지는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의사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보상 지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첨부서류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 부분에 있어 위원회 수당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이 15명이거든요.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당이 15명인데 5명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10명으로 하고 참석수당을 10만원 정도 해서 참석수당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 지원 근거 조례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하고 꼼꼼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5페이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여기는 책자에는 1억2,650만원 이 부분이 지금 군비가 반영되는 걸로 예산을 세워뒀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35페이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여기는 책자에는 1억2,650만원 이 부분이 지금 군비가 반영되는 걸로 예산을 세워뒀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잘못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잔액을 보니까 2024년 기준해서, 10월 기준해서 13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13억 중에 6억5천은 기성금으로 이게 시설 기성금입니까, 건물?
잔액을 보니까 2024년 기준해서, 10월 기준해서 13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13억 중에 6억5천은 기성금으로 이게 시설 기성금입니까, 건물?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13억은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다음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혁신융합 캠퍼스가.
예, 13억은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다음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혁신융합 캠퍼스가.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기성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기성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마무리됩니다.
예, 마무리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운영비만 지금 저희가 2026년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운영비만 지금 저희가 2026년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운영비. 거기에 지금 혁신융합 캠퍼스가 구축되면 기존에 있는 기존 대학교에서 4개 학과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과가 치유농업과, 말스포츠 재활학과, 2차전지부품과, 뭐 반려동물과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거기에 지금 혁신융합 캠퍼스가 구축되면 기존에 있는 기존 대학교에서 4개 학과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과가 치유농업과, 말스포츠 재활학과, 2차전지부품과, 뭐 반려동물과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운영비를 4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운영비를 4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8,714만원, 이 부분이 한 23.8%, 미보상 토지 보상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8,714만원, 이 부분이 한 23.8%, 미보상 토지 보상비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토지 보상비 맞습니다.
예, 토지 보상비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총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3억 이외에 57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보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효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총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3억 이외에 57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보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효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니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3억 이외에 57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3억 이외에 57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추경은 이제 상황 봐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이랑 계속해서…….
추경은 이제 상황 봐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이랑 계속해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거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내년도 7월 이전에 다 끝나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토지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내년도 7월 이전에 다 끝나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토지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니요. 추가로 57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추가로 57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2억8천이요?
2억8천이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례 대로 이 부분은 지금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그래도 한 2억500 정도 명시이월이 있네요. 그 부분하고 토지보상이 지금 4억9,600 있잖아요. 합쳐서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한 7억 정도가 2025년도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례 대로 이 부분은 지금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그래도 한 2억500 정도 명시이월이 있네요. 그 부분하고 토지보상이 지금 4억9,600 있잖아요. 합쳐서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한 7억 정도가 2025년도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2025년도 예산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2억에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포함해서.
예, 2025년도 예산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2억에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포함해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은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은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수용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용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수용하고 안 되면 너무 오래돼서, 물론 기간은 10년 동안 되지만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많이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신속히 토지 보상이 돼야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지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수용하고 안 되면 너무 오래돼서, 물론 기간은 10년 동안 되지만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많이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신속히 토지 보상이 돼야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지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혁신도시2를 원래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용역결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1년을 또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내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혁신도시2를 원래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용역결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1년을 또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내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도시2가 현행 혁신도시법 제29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도시2가 현행 혁신도시법 제29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렇게 개정안들을 보면 혁신도시가 아닌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발의를, 법안 제출을 한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렇게 개정안들을 보면 혁신도시가 아닌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발의를, 법안 제출을 한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관영 지사는 본인 공약으로 해서 익산에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완주 우리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우리 김관영 지사는 본인 공약으로 해서 익산에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완주 우리 혁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저희가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여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다 2가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업만 지금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여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다 2가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업만 지금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전담조직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서 혁신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추진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서 혁신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추진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포커스가 혁신도시로 해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커스가 혁신도시로 해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토지보상은 78.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78.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지금 실시설계가 2023년 4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이 중지된 사유는 주민들이 법면 쪽으로 해서 꽃동산 조성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청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 그 관련돼서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장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장 선거 이후에 주민협의체 다시 해서 그때 설명드리고 대응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가 2023년 4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이 중지된 사유는 주민들이 법면 쪽으로 해서 꽃동산 조성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청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 그 관련돼서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장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장 선거 이후에 주민협의체 다시 해서 그때 설명드리고 대응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제 얘기를…….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제 얘기를…….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전략인지 한번, 우리 팀장님 어려운가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전략인지 한번, 우리 팀장님 어려운가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혁신도시 시즌2는 저희의 기본적인 기조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라라는 이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위원회, 발전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 국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항의하기도 하고 공동성명 전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2월 17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이 관련된 포럼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2월 정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저희의 기본적인 기조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라라는 이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위원회, 발전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 국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항의하기도 하고 공동성명 전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2월 17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이 관련된 포럼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2월 정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즌2를 만든다고 하면 더 늘려서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즌2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혁신도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즌2를 만든다고 하면 더 늘려서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즌2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혁신도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의 혁신도시에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면 클러스터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클러스터 용지는 작은 용지 하나하고 미분양 토지는 2개 있고 완주군 소유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의 혁신도시에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면 클러스터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클러스터 용지는 작은 용지 하나하고 미분양 토지는 2개 있고 완주군 소유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그런 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아니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 발표가 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심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1년이 연기되면서…….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 발표가 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심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1년이 연기되면서…….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지금 제가 항상 저 뒷자리에 있다가 요 앞자리 한 칸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해서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제가 항상 저 뒷자리에 있다가 요 앞자리 한 칸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해서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위원장 김규성
말씀도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 이병수 과장님 상 중이여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거침없이 잘 해주신 우리 팀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 이병수 과장님 상 중이여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거침없이 잘 해주신 우리 팀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지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53만9천원이 감액된 89억7,4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13억9,243만8천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1억9,100만원, 대설·한파 제설장비 임차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2,148만3천원이 증액된 549억8,0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수용재결을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867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3,180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은 금년도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81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도25호선 도로개설사업 가척1교는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4억8,380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공사는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 제설자재 구입은 대설, 한파 대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북부권 노선권 매입 관련 법률 자문비 잔액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33억3,9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벽지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라 8억4,2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비는 완주형 대중교통모델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비 추가분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차량구입은 행복콜버스 차량구입 잔금으로 1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택시 으뜸택시 운행보조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지연에 따라 운영비 1억33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 조정에 따라 보조금 잔액분 598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위봉산성 방문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입 지원사업 및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5,4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9,879만원이 감액된 54억3,3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98만원, K-패스 마일리지 지원 3,2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5,300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 사업비 4억2,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10억4천만원, 농촌형 택시 1억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9,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2억476만5천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5천만원 등 총 17건에 27억4,9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9,587만4천원이 감액된 379억5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보상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신원-반곡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 및 공사착공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초남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신속한 제설작업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비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차량 유지관리는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를 통한 운전원 및 보수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 보수용 자재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재 구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속한 복구 및 정비를 위하여 1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주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는 노후되고 협소한 주기장 이전을 위하여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군도10호선 인도개설사업은 군도10호선 인도 미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8일에서 19일 기간 발생한 군도 24호선 외 6개소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5,5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사용 중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은 탄소 신소재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교통정책 운영관리 인건비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환승 안내 요원 임금 지급을 위하여 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대중교통 홍보 및 노선 안내,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모범운전자 교통 안내 및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군정 홍보를 위한 외부 광고비로 1억4,1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성 시설 조성사업비는 봉동교 주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송원가 분석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4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는 충남 논산과 완주군 운주면, 화산면 간 운행하는 충남 덕성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금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8억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복콜버스 시스템 사용 및 홍보비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시설공단 전출은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 후 시설공단 이전에 따른 전출금으로 19억6,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행복콜버스 버스차량 구입은 차량 9년 이상 노후된 콜버스 대차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공단 자본 전출금은 고산북부권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운행을 위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7억9,5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통신료 지원을 위해 9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보조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삼례, 고산, 대둔산 공용터미널의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1,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급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는 관내 600여 개소의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를 위하여 2,3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날 교통안전도우미는 삼례, 봉동, 고산 재래시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6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 주차장 임대료는 사유지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위한 임대료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원격 지원 및 유지관리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는 신호등 및 교통신호 제어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는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는 이서 혁신도시와 전주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차단속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예곡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은 마을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도 및 군 주민참여예산은 용진 구억 및 승강장 등 8건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비는 봉동 제내리 승강장 등 3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소양 오성마을 인근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위봉산성 주변의 교통 혼잡 및 주차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 및 철주 교체는 관내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및 신호등 철주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은 탄소발열의자에 2,150만원, 교통신호 등 철주에 5천만원, 차선분리대에 3,870만원, 볼라드에 2,320만원, 태양광 가로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만경강 주변 생태문화 거점시설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차장 조성 보상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2024년 국지도 및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사업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를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임시운행허가증 유인,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이용 등 사무관리비로 3,9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과태료 우편발송 우편요금 지급 등 공공운영비로 3,9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임시번호판 제작 4,968만원 등 총 1억3,1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7,5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53만9천원이 감액된 89억7,4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13억9,243만8천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1억9,100만원, 대설·한파 제설장비 임차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2,148만3천원이 증액된 549억8,0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수용재결을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867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3,180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은 금년도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81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도25호선 도로개설사업 가척1교는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4억8,380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공사는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 제설자재 구입은 대설, 한파 대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북부권 노선권 매입 관련 법률 자문비 잔액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33억3,9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벽지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라 8억4,2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비는 완주형 대중교통모델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비 추가분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차량구입은 행복콜버스 차량구입 잔금으로 1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택시 으뜸택시 운행보조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지연에 따라 운영비 1억33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 조정에 따라 보조금 잔액분 598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위봉산성 방문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입 지원사업 및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5,4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9,879만원이 감액된 54억3,3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98만원, K-패스 마일리지 지원 3,2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5,300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 사업비 4억2,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10억4천만원, 농촌형 택시 1억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9,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2억476만5천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5천만원 등 총 17건에 27억4,9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9,587만4천원이 감액된 379억5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보상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신원-반곡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 및 공사착공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초남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신속한 제설작업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비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차량 유지관리는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를 통한 운전원 및 보수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 보수용 자재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재 구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속한 복구 및 정비를 위하여 1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주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는 노후되고 협소한 주기장 이전을 위하여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군도10호선 인도개설사업은 군도10호선 인도 미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8일에서 19일 기간 발생한 군도 24호선 외 6개소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5,5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사용 중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은 탄소 신소재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교통정책 운영관리 인건비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환승 안내 요원 임금 지급을 위하여 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대중교통 홍보 및 노선 안내,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모범운전자 교통 안내 및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군정 홍보를 위한 외부 광고비로 1억4,1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성 시설 조성사업비는 봉동교 주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송원가 분석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4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는 충남 논산과 완주군 운주면, 화산면 간 운행하는 충남 덕성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금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8억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복콜버스 시스템 사용 및 홍보비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시설공단 전출은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 후 시설공단 이전에 따른 전출금으로 19억6,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행복콜버스 버스차량 구입은 차량 9년 이상 노후된 콜버스 대차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공단 자본 전출금은 고산북부권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운행을 위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7억9,5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통신료 지원을 위해 9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보조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삼례, 고산, 대둔산 공용터미널의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1,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급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는 관내 600여 개소의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를 위하여 2,3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날 교통안전도우미는 삼례, 봉동, 고산 재래시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6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 주차장 임대료는 사유지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위한 임대료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원격 지원 및 유지관리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는 신호등 및 교통신호 제어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는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는 이서 혁신도시와 전주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차단속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예곡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은 마을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도 및 군 주민참여예산은 용진 구억 및 승강장 등 8건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비는 봉동 제내리 승강장 등 3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소양 오성마을 인근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위봉산성 주변의 교통 혼잡 및 주차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 및 철주 교체는 관내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및 신호등 철주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은 탄소발열의자에 2,150만원, 교통신호 등 철주에 5천만원, 차선분리대에 3,870만원, 볼라드에 2,320만원, 태양광 가로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만경강 주변 생태문화 거점시설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차장 조성 보상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2024년 국지도 및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사업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를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임시운행허가증 유인,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이용 등 사무관리비로 3,9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과태료 우편발송 우편요금 지급 등 공공운영비로 3,9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임시번호판 제작 4,968만원 등 총 1억3,1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7,5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도로교통과는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도로교통과는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4회 추경 포함해서 54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4회 추경 포함해서 54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2024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455억 정도 됐습니다. 455억입니다.
455억 정도 됐습니다. 455억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요즘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에 따른 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에 따른 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한 75억9,500만원, 한 16.7%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 저희가 한 75억9,500만원, 한 16.7% 정도 감액이 됐는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그 공사가 준공되는 노선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유값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왔는데 올해는 72억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예산 편성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가 준공되는 노선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유값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왔는데 올해는 72억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예산 편성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꼭 필요한 예산을 좀 먼저 반영하고 후순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예산을 좀 먼저 반영하고 후순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올해 걸로 했을 때는 한 87건 정도, 주요 사업은 한 87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걸로 했을 때는 한 87건 정도, 주요 사업은 한 87건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사업…….
예, 사업…….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는 일단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그런 교통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충, 그다음에 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에 따른 고산이라든지, 봉동, 용진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그런 교통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충, 그다음에 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에 따른 고산이라든지, 봉동, 용진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명시이월이 2025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서 제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금 13억3,800만원이 명시이월이 크게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명시이월이 2025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서 제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금 13억3,800만원이 명시이월이 크게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특교세로 10억이, 그동안 제남선이 좀 도로 특성상 보상비가, 전체 보상비가 성립돼야만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상비가 성립되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수용재결를 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교세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특교세로 10억이, 그동안 제남선이 좀 도로 특성상 보상비가, 전체 보상비가 성립돼야만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상비가 성립되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수용재결를 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교세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을 해서 11억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무조건 수용재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을 해서 11억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무조건 수용재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보상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착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특교세 확보는 됐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수용재결과 공사 추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보상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착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특교세 확보는 됐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수용재결과 공사 추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이서 산정선은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공사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이서 산정선은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공사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그 중간까지만 가는 해교마을을 통과해서 산정마을 입구까지도 안 가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산정마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분할도 좀 해서 그 공사,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그 중간까지만 가는 해교마을을 통과해서 산정마을 입구까지도 안 가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산정마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분할도 좀 해서 그 공사,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읍면에 좀 재배정을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읍면에 좀 재배정을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청소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일임해서 공사로 시행해서 좀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일임해서 공사로 시행해서 좀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발열의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그 부분들이 고장 신고가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열의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그 부분들이 고장 신고가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삼봉에 우미린 앞이라든가 삼례농협 앞이 이렇게 발열로, 지금 요즘 춥잖아요. 그런데 버스 타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일 텐데 이렇게 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면 고통이 많은가 봐요.
삼봉에 우미린 앞이라든가 삼례농협 앞이 이렇게 발열로, 지금 요즘 춥잖아요. 그런데 버스 타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일 텐데 이렇게 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면 고통이 많은가 봐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지만 고장 신고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지만 고장 신고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조속히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조속히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보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보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4개로…….
4개로…….
○성중기 위원
4개인가요? 택시 감차하고 교통약자 편의 대중교통, 군민공감 그렇게 3개 아닙니까? 4개입니까? 택시 자율감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대중교통, 군민공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위원회별로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통합해서 이렇게 횟수도 몇 회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많이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4개인가요? 택시 감차하고 교통약자 편의 대중교통, 군민공감 그렇게 3개 아닙니까? 4개입니까? 택시 자율감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대중교통, 군민공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위원회별로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통합해서 이렇게 횟수도 몇 회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많이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교통은 좀 총괄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은 좀 총괄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과 명시이월이 많은 건 가장 원인이 하나가 토지 보상이죠. 하다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토지보상이 마음대로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과 명시이월이 많은 건 가장 원인이 하나가 토지 보상이죠. 하다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토지보상이 마음대로 안 되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무래도 보상이 보상받는 분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상이 보상받는 분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돈을 세워도 사실 수용재결은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이게 저희가 좀 추경에 만약에 상황이 되면 좀 더 요구해서, 이것도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수용까지 가는 걸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돈을 세워도 사실 수용재결은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이게 저희가 좀 추경에 만약에 상황이 되면 좀 더 요구해서, 이것도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수용까지 가는 걸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시이월 2억8,200이면 지금 지연되는 것이 저당권 설정돼 있는 부분 난항을 겪고 있고 보상액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용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예치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용 갔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시이월 2억8,200 정도면 어느 정도 이놈 가지고도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좀 어려우면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2억8,200 가지고 한번 해보고, 보상 단계를 전체적으로 가고 안 됐을 때 이것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시이월 2억8,200이면 지금 지연되는 것이 저당권 설정돼 있는 부분 난항을 겪고 있고 보상액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용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예치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용 갔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시이월 2억8,200 정도면 어느 정도 이놈 가지고도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좀 어려우면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2억8,200 가지고 한번 해보고, 보상 단계를 전체적으로 가고 안 됐을 때 이것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신탁선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총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집행한 거 빼고 명시이월한 2억8천하고 본예산에 6억 하고도 한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신탁선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총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집행한 거 빼고 명시이월한 2억8천하고 본예산에 6억 하고도 한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러니까 그것을 6억을…….
예, 그러니까 그것을 6억을…….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지연 사유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6억도 보상이잖아요?
본 위원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지연 사유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6억도 보상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보상률은 한 70% 정도 됐으니까 이 부분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보상률은 한 70% 정도 됐으니까 이 부분만 확보가 되면…….
○성중기 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과장님 명시이월에 계속, 지금 2023년도에도 6억5,500 명시이월되고 이번에도 2억8천이 명시이월됐지만, 물론 보상 때문에 명시이월로 보고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전체 다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과장님 명시이월에 계속, 지금 2023년도에도 6억5,500 명시이월되고 이번에도 2억8천이 명시이월됐지만, 물론 보상 때문에 명시이월로 보고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전체 다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율소는 토지 수용을 해서…….
율소는 토지 수용을 해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율소요.
율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잔여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잔여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원래는 2024년도가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원래는 2024년도가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2023년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신주 이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지금 그 절차가 10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어서 올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이설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신주 이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지금 그 절차가 10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어서 올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이설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한 10억 좀 넘게 있네요. 명시이월 플러스 지금 5억5천이 사업비 해서 15억 정도면, 그 정도면 끝난다, 16억 정도. 마무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사업이 증액되고 변경 사유는 없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한 10억 좀 넘게 있네요. 명시이월 플러스 지금 5억5천이 사업비 해서 15억 정도면, 그 정도면 끝난다, 16억 정도. 마무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사업이 증액되고 변경 사유는 없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좀 불안정한 법면이 사실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좀 필요한데 그것을 토지보상을 하든지, 법면에 들어가는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좀 불안정한 법면이 사실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좀 필요한데 그것을 토지보상을 하든지, 법면에 들어가는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추가 매입을 따른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추가 매입을 따른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는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계획선 잡고 도로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신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설 계획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좀 너무 늦었다, 이 부분은. 막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용진 도로 정말로 정체되는 도로를 어느 정도 좀 숨통을 뚫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2025년도 마무리 지금 6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6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설계 변경했으면 하는데 최대한 6월까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서 제남선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4차 결산추경 보니까 보상률이 82%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본예산 때 올라온 건 61%로 돼 있어요. 보상률이 몇 프로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는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계획선 잡고 도로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신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설 계획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좀 너무 늦었다, 이 부분은. 막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용진 도로 정말로 정체되는 도로를 어느 정도 좀 숨통을 뚫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2025년도 마무리 지금 6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6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설계 변경했으면 하는데 최대한 6월까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서 제남선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4차 결산추경 보니까 보상률이 82%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본예산 때 올라온 건 61%로 돼 있어요. 보상률이 몇 프로가 맞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61%가 맞습니다.
61%가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오타 있습니다.
예, 오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남선이 오랫동안 보상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남선이 오랫동안 보상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1억 확보를 해서…….
예,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1억 확보를 해서…….
○성중기 위원
수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경 때 10억을, 시설비로 10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 때는 또 1억을 보상비로 썼다는 거죠. 추경 때 1억을 보상비로 세워서 수용 절차를 빨리 밟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를 하면서 10억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수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경 때 10억을, 시설비로 10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 때는 또 1억을 보상비로 썼다는 거죠. 추경 때 1억을 보상비로 세워서 수용 절차를 빨리 밟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를 하면서 10억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특교세는 그 보상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교세는 그 보상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특교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래서 4차 추경에…….
예, 특교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래서 4차 추경에…….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비고란에다 해주셔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보상이 되고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1억을 본예산 때 세워서 특교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비고란에다 해주셔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보상이 되고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1억을 본예산 때 세워서 특교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주기장 이전 공사 있습니다. 여기도 명시이월이 지금 한 9억, 상당히 됐어요, 명시이월이. 공정률 5%. 이게 지장물 거기 있는 저 위쪽이죠? 지장물이 많이 있던 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주기장 이전 공사 있습니다. 여기도 명시이월이 지금 한 9억, 상당히 됐어요, 명시이월이. 공정률 5%. 이게 지장물 거기 있는 저 위쪽이죠? 지장물이 많이 있던 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했는데 군유지에 무단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감정평가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일단은 공고하고 바로 그것은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보상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했는데 군유지에 무단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감정평가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일단은 공고하고 바로 그것은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보상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수로 부분에 있는 그 부분도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저희 산불대응센터 그쪽에 있는 진입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서라도 빨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로 부분에 있는 그 부분도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저희 산불대응센터 그쪽에 있는 진입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서라도 빨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성중기 위원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이잖아요, 공사 기간.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빨리빨리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플러스 지금 17억500억 한 27억 정도가 올 예산 반영하고,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 7억5천 소요액은 뭐예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이잖아요, 공사 기간.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빨리빨리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플러스 지금 17억500억 한 27억 정도가 올 예산 반영하고,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 7억5천 소요액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총 저희가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17억5천을 편성을 해도 한 7억5천만원 정도는…….
지금 총 저희가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17억5천을 편성을 해도 한 7억5천만원 정도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본예산 확보된 나머지를 2026년도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본예산 확보된 나머지를 2026년도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확보해서…….
일단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확보해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성중기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간은 2025년인데 지금 총괄표에 보면, 예산 총괄표에 2026년도로 돼 있어서. 그러면 2026년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간은 2025년인데 지금 총괄표에 보면, 예산 총괄표에 2026년도로 돼 있어서. 그러면 2026년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좀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잘 되면 7억5천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좀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잘 되면 7억5천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 건물 2동 정도가 편입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토지보상하고 해서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 건물 2동 정도가 편입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토지보상하고 해서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4천만원 했고…….
아니요. 4천만원 했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2동하고 토지하고 해서 보상비 3억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2동하고 토지하고 해서 보상비 3억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감정평가 결과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 설명회라도 해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평가 결과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 설명회라도 해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나머지 공사비, 어차피 특교세를 받더라도 보상비로 사용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상비는 군비로 일단 확보해서 추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공사비, 어차피 특교세를 받더라도 보상비로 사용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상비는 군비로 일단 확보해서 추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우리 장일석 과장님이 참 진두지휘 잘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또 열심히 현장 파악 잘하시고 하는데 보상비가 조금 맨날 걸리는 것이 보상비라 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셔서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우리 장일석 과장님이 참 진두지휘 잘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또 열심히 현장 파악 잘하시고 하는데 보상비가 조금 맨날 걸리는 것이 보상비라 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셔서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본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빨리빨리 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17개의 50% 미만 사업이 있고, 또 130억 중에 100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신지.
그리고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고산 외율 위험도로가 14억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성립이 됐고, 또 큰 예산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사업도 지금 2억8천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본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빨리빨리 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17개의 50% 미만 사업이 있고, 또 130억 중에 100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신지.
그리고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고산 외율 위험도로가 14억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성립이 됐고, 또 큰 예산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사업도 지금 2억8천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외율 같은 경우는 도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좀 확장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 토지에 대한 주민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기공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외율 같은 경우는 도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좀 확장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 토지에 대한 주민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기공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기존 도로 폭 정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수로라든지 요구 사항이 그때 이제 처음 이야기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기존 도로 폭 정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수로라든지 요구 사항이 그때 이제 처음 이야기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항상 지금 우리 SOC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토지 매입부 그것이 안 돼서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그것이 완료됐을 때 다시 본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지금 우리 SOC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토지 매입부 그것이 안 돼서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그것이 완료됐을 때 다시 본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게 이제 원칙은, 아니 원칙이라는 것보다는 공사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어느 정도 한 80, 90% 보상이 됐을 때 공사를 착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단기간 내에…….
예, 그게 이제 원칙은, 아니 원칙이라는 것보다는 공사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어느 정도 한 80, 90% 보상이 됐을 때 공사를 착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단기간 내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대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사업은 다시 예산을 잡아서 빨리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여기 7건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타트가 전혀 안 됐어요. 0%예요. 이건 그 팀에서 아예 안 움직인 겁니까, 뭡니까? 이게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SOC 사업부서인데. 100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이.
대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사업은 다시 예산을 잡아서 빨리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고, 여기 7건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타트가 전혀 안 됐어요. 0%예요. 이건 그 팀에서 아예 안 움직인 겁니까, 뭡니까? 이게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SOC 사업부서인데. 100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이.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토지보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일단 토지보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김재천 위원
여기에는 100억 중에 0% 스타트도 안 된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려면 앞으로는 분리 발주하듯이 토지 먼저 보상 끝내놓고 사업비를 잡아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 명시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100억 중에 0% 스타트도 안 된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려면 앞으로는 분리 발주하듯이 토지 먼저 보상 끝내놓고 사업비를 잡아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 명시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토지보상 부분이 들어가면 토지부터 먼저 끝내놓고 현장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예측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토지보상 부분이 들어가면 토지부터 먼저 끝내놓고 현장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예측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처음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건 완료됐고 수용까지 싹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3억원만 편성이 되면 공사 완료는…….
일단 처음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건 완료됐고 수용까지 싹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3억원만 편성이 되면 공사 완료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완료하겠습니다.
예,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1억이요.
예, 1억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2필지에 한 1,900㎡를 했는데 신청이 42필지에 한 10,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저도 혁신개발과 할 때 마을안길 신청분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과감하게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2필지에 한 1,900㎡를 했는데 신청이 42필지에 한 10,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저도 혁신개발과 할 때 마을안길 신청분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과감하게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잡고 하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더 잡아서 보상이 빨리빨리 진행될수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도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잡고 하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더 잡아서 보상이 빨리빨리 진행될수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을 갖다 하는 이유가, 완주군 자체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벽지 손실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시에 주는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41억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손실비하고 벽지노선하고 그다음에 요금 단일화 손실요금하고 이 부분은 계속 나가는 건지 간략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을 갖다 하는 이유가, 완주군 자체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벽지 손실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시에 주는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41억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손실비하고 벽지노선하고 그다음에 요금 단일화 손실요금하고 이 부분은 계속 나가는 건지 간략하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하고 지원금이 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2억, 작년 같은 경우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비용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마을버스 지간선제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작년은 22억, 올해는 34억,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은 생각하는 것처럼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단지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버스 요금도 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되다 보니까 이동성이 좀 편리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하고 지원금이 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2억, 작년 같은 경우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비용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마을버스 지간선제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작년은 22억, 올해는 34억,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은 생각하는 것처럼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단지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버스 요금도 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되다 보니까 이동성이 좀 편리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천 위원
애초에는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러한 부분 예산 아까 이야기 요금 단일화 손실 부분이라든지, 벽지노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버스 부름부릉버스라고 마을버스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그다음에 이거 전체적인 운영비를 따져보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는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러한 부분 예산 아까 이야기 요금 단일화 손실 부분이라든지, 벽지노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버스 부름부릉버스라고 마을버스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그다음에 이거 전체적인 운영비를 따져보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이제 그 마을버스를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 확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그 마을버스를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 확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 인건비까지 다 따지면 오히려 지금 전주시나 우리 벽지노선까지 주는 것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좀 본 위원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 인건비까지 다 따지면 오히려 지금 전주시나 우리 벽지노선까지 주는 것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좀 본 위원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게 전주시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완주군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나눠서 집행했을 때 총금액과 저희가 지간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전주시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크게 저기는 없더라. 저희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이게 전주시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완주군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나눠서 집행했을 때 총금액과 저희가 지간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전주시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크게 저기는 없더라. 저희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김재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와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줄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이 마을버스를 만들자는 취지였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와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줄이고 우리 군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이 마을버스를 만들자는 취지였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에서는 총 손실금 한 600억 정도 잡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한 1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노선을 축소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한 70억 이쪽저쪽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산정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나지만 우리는 우리가 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있다 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에서는 총 손실금 한 600억 정도 잡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한 1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노선을 축소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한 70억 이쪽저쪽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산정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나지만 우리는 우리가 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있다 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지금 오성한옥마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33억인데 여기에 지금 명시가 5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202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추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3억이 올라왔는데 마무리가 가능한지.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지금 오성한옥마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33억인데 여기에 지금 명시가 5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202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추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3억이 올라왔는데 마무리가 가능한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좀 보상이, 계속 보상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보상이 조금 지연되다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 부분만, 지금 이제 주거 이전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서 원가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202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좀 보상이, 계속 보상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보상이 조금 지연되다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 부분만, 지금 이제 주거 이전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서 원가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202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지금 저희가 그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인사계에다가도 분명히 “충원이 필요하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충원이 필요하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일단 지금 저희가 그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인사계에다가도 분명히 “충원이 필요하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충원이 필요하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것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선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 충원까지도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선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 충원까지도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올해 샀습니다.
올해 샀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정책과 수반해서 진행이 돼야지, 거기 주차장만 덩그러니 세워놨을 때는 우리가 비봉의 부여육종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정책과 수반하라고 했는데 다른 실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정책과 수반해서 진행이 돼야지, 거기 주차장만 덩그러니 세워놨을 때는 우리가 비봉의 부여육종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정책과 수반하라고 했는데 다른 실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 주변이나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 주민들이 외부에서 좀 찾아와서 관광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애초에 기획실에서 나온 의견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일몰돼버렸어요, 그 정책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토지 매입비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 주변이나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 주민들이 외부에서 좀 찾아와서 관광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애초에 기획실에서 나온 의견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일몰돼버렸어요, 그 정책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토지 매입비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70억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70억 정도 저희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김재천 위원
170억인데 이 170억짜리 주차장 만들려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해서 이제 다른 과와 협업해서 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정책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날 예산 받을 때만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협업이 필요하고,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만 하면 되지만 협업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이 어차피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로드맵을 구성하지 않으면 첫 삽 뜨고 주차장 만드는 데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선 8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9기 때 와서, 다음 군수가 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70억인데 이 170억짜리 주차장 만들려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해서 이제 다른 과와 협업해서 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정책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날 예산 받을 때만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협업이 필요하고,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만 하면 되지만 협업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이 어차피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로드맵을 구성하지 않으면 첫 삽 뜨고 주차장 만드는 데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선 8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9기 때 와서, 다음 군수가 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혁신과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혁신과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도시숲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이제 주차장, 이게 시설을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목적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만경강에 있는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은, 지금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장, 이게 시설을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목적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만경강에 있는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은, 지금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40억. 그러니까 총 지금 40억 정도 들었어요.
40억. 그러니까 총 지금 40억 정도 들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40억이 들어가면 보상비는 다 완료가 돼
40억이 들어가면 보상비는 다 완료가 돼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번에 49%였습니다.
저번에 49%였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170억은 주차장 조성비가 170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상비, 공사비 해서 17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그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170억은 주차장 조성비가 170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상비, 공사비 해서 17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그 말씀드렸던 것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부분은…….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실과 부서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170억 토지 매입하고 주차장 구성하면 그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첨가해서 같이 함께할 정책을 좀 짜서 누가 봐도, 우리 주민들이 봐도 우리 군에 잘한 일이다 할 정도로 정책 입안을 좀 시켜주시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모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실과 부서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170억 토지 매입하고 주차장 구성하면 그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첨가해서 같이 함께할 정책을 좀 짜서 누가 봐도, 우리 주민들이 봐도 우리 군에 잘한 일이다 할 정도로 정책 입안을 좀 시켜주시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모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만경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혁신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 부분은…….
일단은 만경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혁신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번에 초안 보고는 했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초안 보고는 했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2026년도에는 85억이에요, 그 예상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군비로 17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어떠한 막대한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서나 아웃라인이 잡혀지지 않는데 의회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이걸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혁신개발과하고 같이 더 고민하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2026년도에는 85억이에요, 그 예상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군비로 17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어떠한 막대한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서나 아웃라인이 잡혀지지 않는데 의회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이걸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혁신개발과하고 같이 더 고민하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그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그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저는 많은 사업들 중에 과연 우리 완주군민이 원하는 사업들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도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경강 하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부담으로 전체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들이 과연 완주군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어떤 단체장이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입될 때 더 신중해야 되고 군민들의 마음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 단일화 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비 그것도 군비가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60억에다가 34억, 한 90억, 100억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줄 때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많은 사업들 중에 과연 우리 완주군민이 원하는 사업들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도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경강 하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부담으로 전체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들이 과연 완주군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어떤 단체장이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입될 때 더 신중해야 되고 군민들의 마음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 단일화 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비 그것도 군비가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60억에다가 34억, 한 90억, 100억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줄 때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때도, 이제 그것은 저희가 5개사에다 줬던 비용이고 거기에서 마을버스는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것은 저희가 5개사에다 줬던 비용이고 거기에서 마을버스는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서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별도로 제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서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별도로 제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교하고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 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교만 그런 게 아니고 경천에 있는 경천교인가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교하고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 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교만 그런 게 아니고 경천에 있는 경천교인가요, 그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중림교요.
중림교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중림교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핵심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지금 통제 불능을 시킨 지 7월 달부터 통제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죠?
중림교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핵심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지금 통제 불능을 시킨 지 7월 달부터 통제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5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지역 주민들이 이게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방하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도 좀 더 신경 쓰셔서 둘을 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게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방하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연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도 좀 더 신경 쓰셔서 둘을 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900만원 감액된 99억7,7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변경으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2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3쪽 도비보조금 2024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사업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1,949만4천원 감액된 196억5,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 대상자 감소 및 분할 복무 재지정 등으로 인하여 요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5,86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또한 일반행정지원과 같은 사유로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수 및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무리하고 있는 구수지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구 간 예산 조정으로 구수지구 12억원 감액, 구만지구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기계장비 수선비는 수선 불필요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액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상주 용역은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특보 발효에 따른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단가계약사업으로 실근무 내역 정산 후 잔연 예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 발생분 1천만원을 장비대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2024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사업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파쉼터 난방기 점검 수리 등을 위하여 4,100만원,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도구 등을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도비보조금 이자 2천원, 2022년 재해예방 집행잔액 및 이자 185만9천원, 2021년 재해예방 집행잔액 및 이자 1,2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9억6,995만6천원 감액된 48억4,50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44억6,800만1천원 감액된 124억8,8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4,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민방위교육 운영 316만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57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5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7,500만원,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28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32억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고천지구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2억9,7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14억4,39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1,880만원, 풍수해보험 1,800만원, 군민안전보험 1,60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1,200만원,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에서 673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953만3천원 증액되어 7억3,7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 2,8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5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억2,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00만원, 지역사회 범죄 예방 지원사업 2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9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7,400만원,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2억8,500만원, 재난관리 분야 현안 사업 추진 5,900만원입니다.
673에서 67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7,023만1천원 감액하여 11억5,1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 활성 2,400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 900만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 58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시스템 관리 2,300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4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7,7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5억1,200만원입니다.
677쪽에서 679쪽입니다.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은 전년 대비 3,534만2천원 증액하여 8,6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재난 예방 추진 2,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450만원,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 2,600만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500만원, 화재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물품 지원사업 1,900만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1천만원입니다.
679쪽에서 68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48억5,220만원 감액하여 53억9,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9,500만원, 신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4억원,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입니다.
680쪽에서 683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6,743만8천원 감액하여 9억9,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1억4,100만원, 풍수해보험 3,800만원, 자율방제단 운영 8,400만원,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 4억3,600만원, 자연재해 사전 대비 1천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1억4,8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 1억원, 2025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400만원입니다.
683쪽에서 687쪽입니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5억5,305만4천원 증액하여 29억2,4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 2억8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7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10억4,3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687쪽에서 688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는 전년 대비 909만2천원 증액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7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비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의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9,970만9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8,113만6천원, 지출 11억1,8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6,284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5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익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8,386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5억5,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3억9,970만9천원, 예치금 이자 수입이 3,826만8천원으로 총 30억8,084만5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수당 사업비는 11억1,80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기금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산간, 계곡 경보시설 복원사업으로 2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사업으로 1억1,8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8억원입니다.
예치금은 19억6,284만5천원으로 기금사업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향후 재난 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의무예치금 10억5,844만5천원, 일반예치금 9억440만원입니다.
이 중 의무의 취급은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900만원 감액된 99억7,7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변경으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2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3쪽 도비보조금 2024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사업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1,949만4천원 감액된 196억5,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 대상자 감소 및 분할 복무 재지정 등으로 인하여 요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5,86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또한 일반행정지원과 같은 사유로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수 및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무리하고 있는 구수지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구 간 예산 조정으로 구수지구 12억원 감액, 구만지구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기계장비 수선비는 수선 불필요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액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상주 용역은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특보 발효에 따른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단가계약사업으로 실근무 내역 정산 후 잔연 예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 발생분 1천만원을 장비대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2024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사업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파쉼터 난방기 점검 수리 등을 위하여 4,100만원,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도구 등을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도비보조금 이자 2천원, 2022년 재해예방 집행잔액 및 이자 185만9천원, 2021년 재해예방 집행잔액 및 이자 1,2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9억6,995만6천원 감액된 48억4,50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44억6,800만1천원 감액된 124억8,8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4,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민방위교육 운영 316만원,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57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5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7,500만원,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28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32억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고천지구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2억9,7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14억4,39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1,880만원, 풍수해보험 1,800만원, 군민안전보험 1,60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1,200만원,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에서 673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953만3천원 증액되어 7억3,7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 2,8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5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억2,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00만원, 지역사회 범죄 예방 지원사업 2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9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7,400만원,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2억8,500만원, 재난관리 분야 현안 사업 추진 5,900만원입니다.
673에서 67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7,023만1천원 감액하여 11억5,1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 활성 2,400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 900만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 58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시스템 관리 2,300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4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7,7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5억1,200만원입니다.
677쪽에서 679쪽입니다.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은 전년 대비 3,534만2천원 증액하여 8,6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재난 예방 추진 2,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450만원,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 2,600만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500만원, 화재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물품 지원사업 1,900만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1천만원입니다.
679쪽에서 68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48억5,220만원 감액하여 53억9,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9,500만원, 신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4억원,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입니다.
680쪽에서 683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6,743만8천원 감액하여 9억9,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1억4,100만원, 풍수해보험 3,800만원, 자율방제단 운영 8,400만원,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 4억3,600만원, 자연재해 사전 대비 1천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1억4,8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 1억원, 2025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400만원입니다.
683쪽에서 687쪽입니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5억5,305만4천원 증액하여 29억2,4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 2억8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7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10억4,3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687쪽에서 688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는 전년 대비 909만2천원 증액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7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비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의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9,970만9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8,113만6천원, 지출 11억1,8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6,284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5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익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8,386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5억5,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3억9,970만9천원, 예치금 이자 수입이 3,826만8천원으로 총 30억8,084만5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수당 사업비는 11억1,80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기금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산간, 계곡 경보시설 복원사업으로 2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사업으로 1억1,8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8억원입니다.
예치금은 19억6,284만5천원으로 기금사업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향후 재난 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의무예치금 10억5,844만5천원, 일반예치금 9억440만원입니다.
이 중 의무의 취급은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우리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우리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99억7,770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96억5,600만원입니다.
저희가 99억7,770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96억5,6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본예산이 197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이 197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169억원 정도 됩니다.
169억원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이제 실과가 이렇게 좀 분리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좀 축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과가 이렇게 좀 분리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좀 축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그 지역 현안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쪽이 CCTV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 지역 현안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쪽이 CCTV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는 재난안전과 명칭과 비슷하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난안전과 명칭과 비슷하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 이렇게 내년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 이렇게 내년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얼마나 돼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명시이월이 3개 사업에 4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3개 사업에 42억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하나는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복구는 호우피해 복구로 작년 3회 추경 때 이렇게 좀 반영돼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신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한 4년, 5년간 총사업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추진하는 연차 사업에 따라서 올해 집행이 안 된 거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하나는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복구는 호우피해 복구로 작년 3회 추경 때 이렇게 좀 반영돼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신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한 4년, 5년간 총사업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추진하는 연차 사업에 따라서 올해 집행이 안 된 거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경애 위원
설계를 잘 하셔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사업에 삼례 해전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잘 하셔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사업에 삼례 해전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삼례 해전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은 이렇게 그게 시특법에 의해서 제2종 시설물이에요. 제2종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B등급이라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보수·보강해야 될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그 보수·보강에 대한 견적과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점검 결과 그 콘크리트 균열이나 뭐 배수로 좀 일부 보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예, 삼례 해전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은 이렇게 그게 시특법에 의해서 제2종 시설물이에요. 제2종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B등급이라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보수·보강해야 될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그 보수·보강에 대한 견적과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점검 결과 그 콘크리트 균열이나 뭐 배수로 좀 일부 보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원래 우리가 B등급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B등급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B등급도 2년에 한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예, B등급도 2년에 한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이거는 국가하천변에 배수펌프장으로 우리 군 시설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는 우리 부득이하게 군비로…….
이거는 국가하천변에 배수펌프장으로 우리 군 시설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는 우리 부득이하게 군비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완주군 소유고 완주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예, 완주군 소유고 완주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때는 저희가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 군비로 하는데 최대한 이번에 보수·보강하면 더 이상 좀 하자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때는 저희가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 군비로 하는데 최대한 이번에 보수·보강하면 더 이상 좀 하자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이경애 위원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펌프장 보수·보강은 주민들 안전이나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또 수혜가 있을 때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철저히 잘 챙기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여기 보니까, 92쪽에 보면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지원이 두 세대만 있어요.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펌프장 보수·보강은 주민들 안전이나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또 수혜가 있을 때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을 철저히 잘 챙기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여기 보니까, 92쪽에 보면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지원이 두 세대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일단 우리가 시행하는 첫 해라 전소 기준에서 그 두 세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소는 500만원, 반소는 300만원, 부분소는 뭐 200만원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전소 기준에서 하면 두 동이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행하는 첫 해라 전소 기준에서 그 두 세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소는 500만원, 반소는 300만원, 부분소는 뭐 200만원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전소 기준에서 하면 두 동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재는, 본 위원도 화재를 한번 당해봤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 매년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기금을 좀 별도로 조성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재는, 본 위원도 화재를 한번 당해봤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 매년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기금을 좀 별도로 조성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것도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런데 조례를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보시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화재 폐기물 지원비의 조례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폐기물 조례는 폐기를 시켰는데요. 그때도 1년 예산이 그때도 한 500만원 저희가 세웠는데 한 200만원 집행되는 걸로…….
그런데 조례를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보시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화재 폐기물 지원비의 조례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폐기물 조례는 폐기를 시켰는데요. 그때도 1년 예산이 그때도 한 500만원 저희가 세웠는데 한 200만원 집행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원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은 제외가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조례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조례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 오전에 안 오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신가 걱정했더니 다행히 행사장 다녀오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한 해 동안 참 너무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2024년도가 또 재난안전과에게는 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나 그런 부분 명시이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건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이 있어요. 첨부서류 60페이지. 지금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본예산 미반영 금액이 2,800이에요, 군비가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지금 반영 안 한 것이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견적이 아직 나오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 오전에 안 오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신가 걱정했더니 다행히 행사장 다녀오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한 해 동안 참 너무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2024년도가 또 재난안전과에게는 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나 그런 부분 명시이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건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이 있어요. 첨부서류 60페이지. 지금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본예산 미반영 금액이 2,800이에요, 군비가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지금 반영 안 한 것이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견적이 아직 나오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인데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사무소 거기에 설치된 경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견적 금액이 안 나왔다는 거는 좀 저희가 오타고요, 총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좀 군비가 일단 좀 안 나와가지고 상반기 때는 좀 설계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인데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사무소 거기에 설치된 경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견적 금액이 안 나왔다는 거는 좀 저희가 오타고요, 총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좀 군비가 일단 좀 안 나와가지고 상반기 때는 좀 설계하고 추경 때 편성해서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회 날 있죠? 44페이지. 지금 그걸 보면 조례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3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있거든요? 지원 범위에는 의용소방의 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고, 물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지원 근거가.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소방의 날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 근거가 어느 정도 좀 마련돼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할 때는 조례 개정도 좀 하고 지원 근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의용 소방의 날 행사가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550만원 금액이 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 행사 부분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회 날 있죠? 44페이지. 지금 그걸 보면 조례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3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있거든요? 지원 범위에는 의용소방의 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고, 물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지원 근거가.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소방의 날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 근거가 어느 정도 좀 마련돼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할 때는 조례 개정도 좀 하고 지원 근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의용 소방의 날 행사가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550만원 금액이 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 행사 부분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450만원. 79페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추진 성과 및 실적에는 2023년도도 캠페인 12회 실시하고, 2024년도도 캠페인 실시 11회 했는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2023, 2024는 없는데 2025년도에 갑자기 50명 해서 피복비도 있고, 단체복. 활동 지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문화운동이고 인원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450만원. 79페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추진 성과 및 실적에는 2023년도도 캠페인 12회 실시하고, 2024년도도 캠페인 실시 11회 했는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2023, 2024는 없는데 2025년도에 갑자기 50명 해서 피복비도 있고, 단체복. 활동 지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문화운동이고 인원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이게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예찰단 이렇게 3개 단체 계속 좀…….
이게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예찰단 이렇게 3개 단체 계속 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예찰단. 관에서만 안전문화운동을 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그 주민들 안전문화 의식을 좀 확산시키자고 이렇게 저희는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각 단체별로 실비 위주로 한 10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그렇게 계속 편성해 왔었고요.
올해는 안전보안관이나 민간예찰단이 새로 구성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한테는 조금 그 유니폼 제공해 주려고 피복비만 좀 추가시킨 상황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예찰단. 관에서만 안전문화운동을 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그 주민들 안전문화 의식을 좀 확산시키자고 이렇게 저희는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각 단체별로 실비 위주로 한 10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그렇게 계속 편성해 왔었고요.
올해는 안전보안관이나 민간예찰단이 새로 구성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한테는 조금 그 유니폼 제공해 주려고 피복비만 좀 추가시킨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한 단체마다 한 100여 명씩 됩니다.
저희가 한 단체마다 한 100여 명씩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단체복 지원이잖아요, 3만원씩. 지금 50명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2개 단체가 새로 피복비 단체복을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단체복 지원이잖아요, 3만원씩. 지금 50명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2개 단체가 새로 피복비 단체복을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신규 회원…….
신규 회원…….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기존 회원들은…….
예. 기존 회원들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번에 세부 사업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같이 보이는 겁니다.
예, 이번에 세부 사업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같이 보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원래 한 300 정도씩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원래 한 300 정도씩 잡혀 있는 건데…….
○성중기 위원
신규사업 같아서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재난안전과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산에 올라와서.
89페이지,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이 있어요. 봉동, 용진, 비봉, 동상, 경천 이렇게 소방관이 미설치돼 있는 데에서 읍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조손수건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해서. 지금 다른 거 쪽으로……. 안전용품이잖아요. 소방안전용품이라고 하면 구조손수건이 뭐예요, 여기서? 1만원씩 해가지고 1,941세대.
신규사업 같아서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재난안전과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산에 올라와서.
89페이지,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이 있어요. 봉동, 용진, 비봉, 동상, 경천 이렇게 소방관이 미설치돼 있는 데에서 읍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조손수건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해서. 지금 다른 거 쪽으로……. 안전용품이잖아요. 소방안전용품이라고 하면 구조손수건이 뭐예요, 여기서? 1만원씩 해가지고 1,941세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구조손수건은 방역마스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손쉽게 이렇게 손수건같이 포장되어 있게 나와가지고 화재 나면 입을 가리고 이렇게 피난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구조손수건은 방역마스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손쉽게 이렇게 손수건같이 포장되어 있게 나와가지고 화재 나면 입을 가리고 이렇게 피난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 같은 건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95쪽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있어요.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0.7km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12억이고, 2024년도에 37억 중에서 30억 하고 7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기본 설계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12억 하고 30억, 42억이 집행됐는데 지금 추진 성과 및 실적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설계하고.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된 거예요? 140억 중에 42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 같은 건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95쪽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있어요.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0.7km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12억이고, 2024년도에 37억 중에서 30억 하고 7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기본 설계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12억 하고 30억, 42억이 집행됐는데 지금 추진 성과 및 실적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설계하고.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된 거예요? 140억 중에 42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정상은 지금 저희가 용역 추진 중인데 좀 신속 집행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추경 때 구만지구 그 사업비를 일부 2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더 위탁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정상은 지금 저희가 용역 추진 중인데 좀 신속 집행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추경 때 구만지구 그 사업비를 일부 2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더 위탁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니요.
아니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건 집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그건 집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총사업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올해는 지금 설계 용역 추진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총사업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올해는 지금 설계 용역 추진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마무리되고 보상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마무리되고 보상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4억9천 하고, 14억이 국비, 도비에서 매칭이 14억이 됐는데 군비가 지금 6억 미반영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4억9천하고 14억하고 거의 한 25억 정도를 용역하고 보상 쪽으로 이루어지고,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은 지금 어떻게, 추경에 이것도 반영됩니까?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4억9천 하고, 14억이 국비, 도비에서 매칭이 14억이 됐는데 군비가 지금 6억 미반영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4억9천하고 14억하고 거의 한 25억 정도를 용역하고 보상 쪽으로 이루어지고,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은 지금 어떻게, 추경에 이것도 반영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직 시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마 저희는 내년에 용역 완료되면 보상 추진하면서 한 연말 정도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가지고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바로 착공하고 그 잔여 사업비들은 이제 이월될 겁니다.
아마 저희는 내년에 용역 완료되면 보상 추진하면서 한 연말 정도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가지고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바로 착공하고 그 잔여 사업비들은 이제 이월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교육훈련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위탁하고 자체하고 있는데 지금 15만원씩 5명, 2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총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교육훈련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위탁하고 자체하고 있는데 지금 15만원씩 5명, 2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총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한 210명…….
한 210명…….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강사비입니다.
예, 강사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그 5명 이외에는 우리 단원들 5명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그 5명 이외에는 우리 단원들 5명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희망자 혹은 필요하신 분들…….
예, 희망자 혹은 필요하신 분들…….
○성중기 위원
그런데 5명밖에 안 되나요? 212명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역별로 지금 13개 읍면이 있으면 그 지역별로 대표단이나 한 분 정도는 해야, 위탁 대응이잖아요. 재난 대응을 해서 역량 교육 강화인데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서라도 13개 읍면에서 한 명 정도는 해야 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봤어요. 강사비는 아니고 그럼 강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5명밖에 안 되나요? 212명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역별로 지금 13개 읍면이 있으면 그 지역별로 대표단이나 한 분 정도는 해야, 위탁 대응이잖아요. 재난 대응을 해서 역량 교육 강화인데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서라도 13개 읍면에서 한 명 정도는 해야 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봤어요. 강사비는 아니고 그럼 강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강사비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사비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제일 하단에 보면 2회 분기별로, 이렇게 2회 실시하는 걸로…….
제일 하단에 보면 2회 분기별로, 이렇게 2회 실시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거는 전체 단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분들, 좀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년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 거니까요.
예, 이거는 전체 단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분들, 좀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년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 거니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우리 법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에 이렇게 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에 이렇게 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소집은 우리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소집은 우리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필요시…….
예, 필요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운주 같은 데 이렇게 응급복구가 필요한 때 저희가 소집 결정을 해가지고 소집을…….
운주 같은 데 이렇게 응급복구가 필요한 때 저희가 소집 결정을 해가지고 소집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12억 증가분이 앞에 어디 구수 재해위험지구가 정비사업에 12억, 공사 마무리하고 남은 돈 12억을 이쪽으로, 12억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12억 증가분이 앞에 어디 구수 재해위험지구가 정비사업에 12억, 공사 마무리하고 남은 돈 12억을 이쪽으로, 12억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니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연차적인, 그러니까 총사업비 사업이니까 4년, 5년 다 연차별로…….
아니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연차적인, 그러니까 총사업비 사업이니까 4년, 5년 다 연차별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토지 지장물 보상 있잖아요. 지장물 보상이 명시이월이 11억9,900,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도 13억9,500이 또 보상비에요, 10억 정도가.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토지 지장물 보상 있잖아요. 지장물 보상이 명시이월이 11억9,900,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도 13억9,500이 또 보상비에요, 10억 정도가.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여기에 유수지를 이렇게 설치하니까…….
여기에 유수지를 이렇게 설치하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57필지 정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7필지 정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나머지는 우리가 발주금액 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더 플러스될 겁니다, 이월 예산은.
나머지는 우리가 발주금액 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더 플러스될 겁니다, 이월 예산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여기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설계용역 완료하고요, 보상 추진하고, 연말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설계용역 완료하고요, 보상 추진하고, 연말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상반기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본예산 군비가 5억9,820만원 이 부분이 미반영됐다는 건 이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이렇게…….
상반기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본예산 군비가 5억9,820만원 이 부분이 미반영됐다는 건 이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반영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반영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할 건데요, 이게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수로만 표시됐는데…….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할 건데요, 이게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수로만 표시됐는데…….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2천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런데 마을 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제소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2천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런데 마을 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제소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니요. 일단 마을방범 CCTV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마을다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 연결한 게 한 1,300대 정도 CCTV가 되는데 마을방범 CCTV까지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다.
우리가 전용회선비 월정료 8만2,500원, 그다음에 이주관리비도 월 이렇게 따지면 연간 했을 때 우리가 한 470개소 잡았을 때 한 7억이라는 돈이 계속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현행 유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 현안 사업비로 들어와도 기준은 정비를 해야겠다.
마을방범이라는 게 마을에 진출입하는 진출입구만 막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시설 운영하는 경로당 같은 데, 출입구 같은 데 그 정도 한 3개소 정도 설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5개소, 6개소 그렇게 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 재정비하고 마을방범 CCTV는 좀 기존대로 운영했으면…….
아니요. 일단 마을방범 CCTV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마을다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 연결한 게 한 1,300대 정도 CCTV가 되는데 마을방범 CCTV까지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다.
우리가 전용회선비 월정료 8만2,500원, 그다음에 이주관리비도 월 이렇게 따지면 연간 했을 때 우리가 한 470개소 잡았을 때 한 7억이라는 돈이 계속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현행 유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 현안 사업비로 들어와도 기준은 정비를 해야겠다.
마을방범이라는 게 마을에 진출입하는 진출입구만 막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시설 운영하는 경로당 같은 데, 출입구 같은 데 그 정도 한 3개소 정도 설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5개소, 6개소 그렇게 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 재정비하고 마을방범 CCTV는 좀 기존대로 운영했으면…….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카메라 사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예, 카메라 사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마을 CCTV까지 인증 업체 카메라를 쓰면 단가가 2배, 3배 비싼데 굳이 써야 되는지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기존대로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고액의 단가를 주고 2, 3배 더 주고 해야 될지 그 의구심이 들어서. 법으로 꼭 정해져 있나요,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마을 CCTV까지 인증 업체 카메라를 쓰면 단가가 2배, 3배 비싼데 굳이 써야 되는지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기존대로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고액의 단가를 주고 2, 3배 더 주고 해야 될지 그 의구심이 들어서. 법으로 꼭 정해져 있나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연결 안 하면 저희도 꼭 인증 제품을 안 써도 된다고 검토는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연결 안 하면 저희도 꼭 인증 제품을 안 써도 된다고 검토는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인증 제품을 안 써도 된다.
인증 제품을 안 써도 된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TTA 인증 제품을 저희가 인터넷 연결했을 때 보완이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을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 안 한 것들은 인터넷 연결망이 아니고 직접 선으로 연결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관제하는 거니까 그건 안 써도 되는데, 저희가 정책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해야 될 계기가 생겼을 때 그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TTA 인증 제품을 저희가 인터넷 연결했을 때 보완이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을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 안 한 것들은 인터넷 연결망이 아니고 직접 선으로 연결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관제하는 거니까 그건 안 써도 되는데, 저희가 정책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해야 될 계기가 생겼을 때 그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현재 방범 없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걸 인증 업체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답변이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범 없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걸 인증 업체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답변이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침에는 인터넷 연결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인증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지침에는 인터넷 연결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인증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물가 정보에 의해서 제일 싼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물가 정보에 의해서 제일 싼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실시간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찍었을 때 전용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 있게끔 통신요금, 그러니까 KT든지 그런 통신전용회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실시간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찍었을 때 전용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 있게끔 통신요금, 그러니까 KT든지 그런 통신전용회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우리 직원들 드론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전교육 포함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우리 과 직원들도 취득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실용은 안 해봐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통신요금 한번 반영해가지고 재난현장에서 접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 드론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전교육 포함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우리 과 직원들도 취득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실용은 안 해봐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통신요금 한번 반영해가지고 재난현장에서 접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은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활용했는데 실시간 영상자료로 한번 저희가 송출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추진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은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활용했는데 실시간 영상자료로 한번 저희가 송출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추진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작년.
예, 작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가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지진도 체험할 수 있고 화재, 교통, 심폐소생술까지 이렇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가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지진도 체험할 수 있고 화재, 교통, 심폐소생술까지 이렇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8월 달부터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한 1,8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2024년도에는 한 3,045명 정도 이용한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동안에는 완주군 대상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8월 달부터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한 1,8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2024년도에는 한 3,045명 정도 이용한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동안에는 완주군 대상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유이수 위원
확대하려면, 제가 그 부분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아이들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트릭아트?
확대하려면, 제가 그 부분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아이들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트릭아트?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 정도해서 과연 우리 완주 어린이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다른 이쪽 부분에, 완주군 주변에 우리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이 완주군보다 훨씬 더 좋은 체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관 프로그램들을 다른 체험관들에 비해서 조금 컬리티가 높은 체험관을 소량이더라도 좀 해야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용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정도해서 과연 우리 완주 어린이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다른 이쪽 부분에, 완주군 주변에 우리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이 완주군보다 훨씬 더 좋은 체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관 프로그램들을 다른 체험관들에 비해서 조금 컬리티가 높은 체험관을 소량이더라도 좀 해야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용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체험시설이 많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 필수적인 지진, 교통, 화재 그 체험시설은 저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온 애들이 사진 촬영이나 입구부터 들어갔을 때 좀 애들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페인트칠 하얀색으로 하고 트릭아트를 입구 쪽, 로비 쪽에다가 이렇게 좀 반영해가지고 애들이 분위기부터 좀 하게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체험시설이 많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 필수적인 지진, 교통, 화재 그 체험시설은 저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온 애들이 사진 촬영이나 입구부터 들어갔을 때 좀 애들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페인트칠 하얀색으로 하고 트릭아트를 입구 쪽, 로비 쪽에다가 이렇게 좀 반영해가지고 애들이 분위기부터 좀 하게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놀토피아랑 있습니다.
놀토피아랑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배수펌프장이 6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배수펌프장이 6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 배수펌프장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배수펌프장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규성
제가 보니까 이번 2023년도, 2024년도 재난지역 선포가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오다 보니까 배수펌프장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작동이 오작동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2023년도, 2024년도 재난지역 선포가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오다 보니까 배수펌프장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작동이 오작동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유지관리, 아까같이 상주용역은, 전문인력들은 유사시는 다 배치를 시켜놓는데 저희도 그런 점을 작년에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봄철에는 물을 상황에 맞게 저류지가 있는 배수펌프장에는 저수지 물을 안 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기가 오기 전에 그 항상 조건을 똑같이 갖춰놓고 그럴 때 우리 펌프가 작동하는지 그런 거를 일제점검을 한번 하려고 우기 전에 꼭 실질적인 시운전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아까같이 상주용역은, 전문인력들은 유사시는 다 배치를 시켜놓는데 저희도 그런 점을 작년에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봄철에는 물을 상황에 맞게 저류지가 있는 배수펌프장에는 저수지 물을 안 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기가 오기 전에 그 항상 조건을 똑같이 갖춰놓고 그럴 때 우리 펌프가 작동하는지 그런 거를 일제점검을 한번 하려고 우기 전에 꼭 실질적인 시운전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하삼…….
하삼…….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위원장 김규성
하삼 펌프장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소재가 됐었고, 화삼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동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 언제, 갑자기 몇 가지 안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 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이 많은 물량들을 어떤 기계가 소화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 성능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천재지변이 더 악한 게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의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삼 펌프장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소재가 됐었고, 화삼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동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 언제, 갑자기 몇 가지 안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 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이 많은 물량들을 어떤 기계가 소화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 성능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천재지변이 더 악한 게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의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설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설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고산천은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운산지구가 됐었는데 호우피해 때 복구비용으로 이렇게 배정 받은 15억 정도를 설계비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에, 2025년도 3월 정도 공모 시에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일단 재해복구 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2026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개선복구사업 규모로 그렇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고산천은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운산지구가 됐었는데 호우피해 때 복구비용으로 이렇게 배정 받은 15억 정도를 설계비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에, 2025년도 3월 정도 공모 시에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일단 재해복구 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2026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개선복구사업 규모로 그렇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행안부랑도 복구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랑도 복구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했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분담해서 혁신개발과가 하천이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공모, 국비 확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분담해서 혁신개발과가 하천이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공모, 국비 확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 정도로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설명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개선복구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설명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개선복구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2026년 사업으로 하니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2026년 사업으로 하니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아마 최고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속 이렇게 피해만 보다가 이게 어쨌든 개선복구로, 기능복구가 아니고 개선복구로 이걸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거기에 많이 공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고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속 이렇게 피해만 보다가 이게 어쨌든 개선복구로, 기능복구가 아니고 개선복구로 이걸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거기에 많이 공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우리 최병춘 자연재난팀에서 그렇게 호우 때 복구계획…….
우리 최병춘 자연재난팀에서 그렇게 호우 때 복구계획…….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위원장 김규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그게 운주인데, 저는 이 사업이 그전부터 접수돼서 공모사업한 걸로 아는데 이게 202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그게 운주인데, 저는 이 사업이 그전부터 접수돼서 공모사업한 걸로 아는데 이게 202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한 10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한 10월경에 확정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준비 과정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준비 과정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복구사업은 많이 했어요. 배수로 정비…….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복구사업은 많이 했어요. 배수로 정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배수로 정비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수지까지 확보해가지고 배수펌프장, 배수로 다시 그쪽 지역을…….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배수로 정비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수지까지 확보해가지고 배수펌프장, 배수로 다시 그쪽 지역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최병춘 팀장입니다.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자연재난이라요.
자연재난이라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최병춘 팀장님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왜 최병춘 팀장만 칭찬하느냐. (웃음) 그러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춘 팀장님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왜 최병춘 팀장만 칭찬하느냐. (웃음) 그러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46억6,911만3천원으로 2024년도 기정액 대비 26.4%인 93억2,64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5억8,156만1천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9,6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49억4,08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즘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4억980만9천원으로 2024년도 기장액 대비 12.3%인 84억9,516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석학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총 6,232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저수지 1개소, 저수지 관리 도로 2개소, 소교량 1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6억7,2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지리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제 저수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총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행락철 기간 단속요원 미운영에 따라 1,990만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국도17호선 운곡교 가설공사에 신봉 소하천 정비를 일부 포함시켜 추진키로 협의,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 등 9억8,6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2,58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총 12억5,57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30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총 23억1,29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26억3,028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17억6,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피해를 입은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3km, 전체 사업비 214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비 2억2,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1억2,822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9억1,248만5천원 대비 약 210%인 502억1,573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91억6,324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억7,400만원이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13억2,64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27억5,547만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454억2,963만5천원 대비 약 126.2%인 573억2,58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총 1,0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사건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등 노후되고 파손된 관내 소규모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모정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모정의 유지보수 및 개량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소통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입니다. 마을안길 사유 토지 보상을 위해 통해 분쟁 민원 해결 및 도로관리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기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인 신기교의 점검 시기 도래에 따라 교량 정밀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산 감가공공장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미활용된 건물 내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유자산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통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태평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 외 총 14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4억8,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읍면별 긴급 현안 사업비입니다. 총 86건의 주민 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모악산 광역관광 클러스터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1.8km 및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로부터 3년간 이행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중 완주군 구간에 대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상운리 902번지 일원에 생태체험공간, 전망대,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3억9천만원, 전주시비 4억5,500만원, 총 8억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배수로, 저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총 72건에 17억2,450만원, 읍면별 지역 현안 사업비 총 54건에 9억5,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6억9,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원,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전영농 도모를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으로 중형관정 50, 소형관정 40공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기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4억8,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6억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체계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D등급 판정 등 재해위험저수지를 전면 개보수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 등 7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총 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및 생태하천 예초작업 인건비 8,929만5천원, 신흥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 생태하천 친수시설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9,785만5천원, 봉동교 일원 국가하천 제방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 설치 시설비 9천만원,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비 2억2천만원 등 총 8억9,822만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하천사업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수 준설 및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50만원,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 예초, 하상 준설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3,200만원 등 총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95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단가 계약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6억7,0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입니다. 소하천의 수위 및 유속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4억5,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에서 용암리까지 총 6.5km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사무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6년 고시를 위해 용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월, 안덕 및 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지구인 소양 마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안덕지구 및 소양 하리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하천시설사업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수당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 하천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1억3,3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석학천의 개선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0억4,5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고산천 등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76억9,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화암 소하천 등 44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설비, 시설 부대비 총 73억3,7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의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26억3,02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11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잔여 사업비 203억6,172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에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17억6,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48억3,855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호 연장 3km 구간에 대해 개선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46억6,911만3천원으로 2024년도 기정액 대비 26.4%인 93억2,64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5억8,156만1천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9,6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49억4,08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즘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4억980만9천원으로 2024년도 기장액 대비 12.3%인 84억9,516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석학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총 6,232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저수지 1개소, 저수지 관리 도로 2개소, 소교량 1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6억7,2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지리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제 저수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총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행락철 기간 단속요원 미운영에 따라 1,990만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국도17호선 운곡교 가설공사에 신봉 소하천 정비를 일부 포함시켜 추진키로 협의,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 등 9억8,6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2,58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총 12억5,57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30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총 23억1,29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26억3,028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17억6,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피해를 입은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3km, 전체 사업비 214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비 2억2,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1억2,822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9억1,248만5천원 대비 약 210%인 502억1,573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91억6,324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억7,400만원이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13억2,64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27억5,547만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454억2,963만5천원 대비 약 126.2%인 573억2,58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총 1,0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사건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등 노후되고 파손된 관내 소규모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모정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모정의 유지보수 및 개량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소통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입니다. 마을안길 사유 토지 보상을 위해 통해 분쟁 민원 해결 및 도로관리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기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인 신기교의 점검 시기 도래에 따라 교량 정밀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산 감가공공장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미활용된 건물 내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유자산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통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태평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 외 총 14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4억8,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읍면별 긴급 현안 사업비입니다. 총 86건의 주민 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모악산 광역관광 클러스터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1.8km 및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로부터 3년간 이행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중 완주군 구간에 대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상운리 902번지 일원에 생태체험공간, 전망대,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3억9천만원, 전주시비 4억5,500만원, 총 8억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배수로, 저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총 72건에 17억2,450만원, 읍면별 지역 현안 사업비 총 54건에 9억5,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6억9,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원,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전영농 도모를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으로 중형관정 50, 소형관정 40공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기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4억8,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6억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체계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D등급 판정 등 재해위험저수지를 전면 개보수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 등 7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총 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및 생태하천 예초작업 인건비 8,929만5천원, 신흥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 생태하천 친수시설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9,785만5천원, 봉동교 일원 국가하천 제방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 설치 시설비 9천만원,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비 2억2천만원 등 총 8억9,822만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하천사업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수 준설 및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50만원,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 예초, 하상 준설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3,200만원 등 총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95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단가 계약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6억7,0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입니다. 소하천의 수위 및 유속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4억5,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에서 용암리까지 총 6.5km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사무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6년 고시를 위해 용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월, 안덕 및 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지구인 소양 마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안덕지구 및 소양 하리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하천시설사업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수당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 하천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1억3,3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석학천의 개선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0억4,5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고산천 등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76억9,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화암 소하천 등 44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설비, 시설 부대비 총 73억3,7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의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26억3,02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11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잔여 사업비 203억6,172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에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17억6,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48억3,855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호 연장 3km 구간에 대해 개선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4년 4회 추경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4년 4회 추경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774억 정도 됩니다.
774억 정도 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450억 정도 됩니다.
450억 정도 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서 운주, 화산, 경천, 비봉에 난 호우피해 복구비 승인액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서 운주, 화산, 경천, 비봉에 난 호우피해 복구비 승인액입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 증감이 거의 뭐 100% 이상 126%, 127% 정도 증감했는데 이 부분도 하천 재해복구사업 그 일환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 증감이 거의 뭐 100% 이상 126%, 127% 정도 증감했는데 이 부분도 하천 재해복구사업 그 일환인가요, 그러면?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전체 189건에 복구액이 1,118억7,900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전체 189건에 복구액이 1,118억7,900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전체 189건 중 실시설계용역에 중에 있는 게 59건, 용역 끝나가지고 발주하고 있는 게 6건, 공사착공이 124건 됐습니다.
전체 189건 중 실시설계용역에 중에 있는 게 59건, 용역 끝나가지고 발주하고 있는 게 6건, 공사착공이 124건 됐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추경 때 결산추경 보니까 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공사 사업비가 1차분이 내려왔어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지방하천을 보니까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 지방하천 그 부분은 국비가 100%예요. 장선천, 괴목동, 성북천은 지방하천이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인데 거기는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우피해 재해복구는 국비 100%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비 100%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 군비 매칭사업인데.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추경 때 결산추경 보니까 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공사 사업비가 1차분이 내려왔어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지방하천을 보니까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 지방하천 그 부분은 국비가 100%예요. 장선천, 괴목동, 성북천은 지방하천이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인데 거기는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우피해 재해복구는 국비 100%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비 100%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 군비 매칭사업인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비의 67%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해복구 승인액 중에 국도비 비율이 91% 정도가 지원됐고요. 군비가 9%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재원을 사업별로 다 하기가 그러니까 개선복구비나 있는 데를 전체 국비로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군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비의 67%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해복구 승인액 중에 국도비 비율이 91% 정도가 지원됐고요. 군비가 9%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재원을 사업별로 다 하기가 그러니까 개선복구비나 있는 데를 전체 국비로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군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별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전체 토탈 금액에서 국비가 % 내려오는 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데 하고 편의상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사별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전체 토탈 금액에서 국비가 % 내려오는 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데 하고 편의상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첨부서류 보고 2025년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있잖아요. 삼례, 봉동, 용진 그 3개 지역에, 고산까지 4개 지역이네요, 18억.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인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18억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부 하고 또……. 여기 있네요, 18억이 2025년도네요.
2023년, 2024년도 3억, 2억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첨부서류 보고 2025년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있잖아요. 삼례, 봉동, 용진 그 3개 지역에, 고산까지 4개 지역이네요, 18억.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인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18억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부 하고 또……. 여기 있네요, 18억이 2025년도네요.
2023년, 2024년도 3억, 2억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 2억 있는 것은 일차분으로 용역계약을 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용역비가 20억인데, 2025년도에 18억 세운 것은 8억은 용역비로 쓰고, 10억 정도는 봉동 씨름장 있는 곳하고 구암지구 파크골크장 했는데 봉동읍에서는 씨름장 주문에 막구조물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 2억 있는 것은 일차분으로 용역계약을 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용역비가 20억인데, 2025년도에 18억 세운 것은 8억은 용역비로 쓰고, 10억 정도는 봉동 씨름장 있는 곳하고 구암지구 파크골크장 했는데 봉동읍에서는 씨름장 주문에 막구조물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전체 사업비가 290억…….
전체 사업비가 290억…….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용역비는 20억입니다.
예, 용역비는 20억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2026년까지 가야 합니다.
2026년까지 가야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요, 지금 설계하고 또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공사와 실시설계를 병해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 설계하고 또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공사와 실시설계를 병해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최병춘
지금 구암지구 연날리기 하는 데 파크골프장 쓰는 데 있죠?
지금 구암지구 연날리기 하는 데 파크골프장 쓰는 데 있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봉동교 좌안 상류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봉동교 좌안 상류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거기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예, 거기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거기는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다가 기본에 반영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했고요. 환경청에서는 지금 금강수계 수자원 위원회를 열어야 공고가 되는데 아마 빠르더라도 내년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다가 기본에 반영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했고요. 환경청에서는 지금 금강수계 수자원 위원회를 열어야 공고가 되는데 아마 빠르더라도 내년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기본구상한 것은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기본구상한 것은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기본구상하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있고요, 3억은 저희가 군계획시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편입된 토지주가 토지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본구상하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있고요, 3억은 저희가 군계획시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편입된 토지주가 토지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없으면 자체 재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국도비…….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없으면 자체 재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국도비…….
○성중기 위원
지금 개발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이 부분을 토지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서 보상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면, 이게 2030년도까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 환매, 사가지고 환매됩니까?
지금 개발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이 부분을 토지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서 보상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면, 이게 2030년도까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 환매, 사가지고 환매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토지주가 저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토지주는 지금 침수지역이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자기 재산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자격이 있는 토지는 지금 매수 청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토지주가 저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토지주는 지금 침수지역이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자기 재산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자격이 있는 토지는 지금 매수 청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것은 토지주에 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토지주에 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조금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
지금 60페이지 농수로 정비사업 전환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24년도가 예산 현액 13억9,900에서 집행이 12억7,300, 거기서 도비가 4억8천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 총괄표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비교 증감 집행액 실적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예산 총괄표가 맞아요?
도비 지원을 2024년도에 받았나요? 매칭 사업에서. 60페이지. 지금 2024년도 10월 31일 기준 해서 예산현액 4억8천하고, 집행액 4억8천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총괄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을 받은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둘 중의 하나가 지금 안 맞는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
지금 60페이지 농수로 정비사업 전환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24년도가 예산 현액 13억9,900에서 집행이 12억7,300, 거기서 도비가 4억8천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 총괄표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비교 증감 집행액 실적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예산 총괄표가 맞아요?
도비 지원을 2024년도에 받았나요? 매칭 사업에서. 60페이지. 지금 2024년도 10월 31일 기준 해서 예산현액 4억8천하고, 집행액 4억8천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총괄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을 받은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둘 중의 하나가 지금 안 맞는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이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료 검토하고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 67페이지. 그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신규 설치 300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가 300개소가 안 되는데 그것도 오타입니까? ‘66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0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료 검토하고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 67페이지. 그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신규 설치 300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가 300개소가 안 되는데 그것도 오타입니까? ‘66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0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전체 유지관리까지 합쳐가지고 했는데요, 신규 설치는 66등입니다.
전체 유지관리까지 합쳐가지고 했는데요, 신규 설치는 66등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은 지금 10회라고 나와 있어요, 4,451만9천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 가로등이고 좀 불량한 것은 10회로 나눠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한테 단가계약,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부적합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은 지금 10회라고 나와 있어요, 4,451만9천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 가로등이고 좀 불량한 것은 10회로 나눠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한테 단가계약,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혁신개발과장 최병춘
예, 저희들 직원들이 가로등 보수 차량 운영을 지금 2조로 나눠 가지고 4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 등 교체 위주로 하고 있고, 장비나 자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단가계약 입찰을 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들 직원들이 가로등 보수 차량 운영을 지금 2조로 나눠 가지고 4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 등 교체 위주로 하고 있고, 장비나 자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단가계약 입찰을 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2024년도에서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0월 31일 기준에 13억9,1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잔액 사유가 영농철 추수 이후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러면 마무리를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전체 다 되나요, 13억9천이? 명시이월되나요?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2024년도에서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0월 31일 기준에 13억9,1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잔액 사유가 영농철 추수 이후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러면 마무리를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전체 다 되나요, 13억9천이? 명시이월되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다는 집행을 못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추수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지금 공사착공 중지 내린 거 착공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는 집행을 못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추수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지금 공사착공 중지 내린 거 착공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2025년도는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16억1,800만원이 도비예요. 군비가 예산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울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지금 계속 매칭으로 하다가 2025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어요. 그 부분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는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16억1,800만원이 도비예요. 군비가 예산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울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지금 계속 매칭으로 하다가 2025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어요. 그 부분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추경 계획이 있습니다.
예, 추경 계획이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지금 예산계에서 지금 우리가 군비 매칭 중에서 일부 좀 이렇게 재원 때문에 안 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계에서 지금 우리가 군비 매칭 중에서 일부 좀 이렇게 재원 때문에 안 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하천 유지관리, 83페이지에 지방하천 일원에 유지관리로 완주군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인데, 전라북도 관할인데 지방하천이 100% 군비예요. 도비는 매칭이 없나요, 여기는요?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83페이지에 지방하천 일원에 유지관리로 완주군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인데, 전라북도 관할인데 지방하천이 100% 군비예요. 도비는 매칭이 없나요, 여기는요? 유지관리.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유지관리 비용은 군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군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도비 매칭을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도 14개 시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우리 주민 편익에 관계되는 거 주민은 실생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을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도 14개 시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우리 주민 편익에 관계되는 거 주민은 실생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민 편의, 물론 뭐 기본요금들, 수수료 요금 이런 건 주민 편의에 따라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초작업, 제초, 예초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제방 호안 정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건 완주군민들이 관리하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군비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편의, 물론 뭐 기본요금들, 수수료 요금 이런 건 주민 편의에 따라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초작업, 제초, 예초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제방 호안 정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건 완주군민들이 관리하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군비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입찰 공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입찰 공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이제 계약이 아마 계약 부서에서 이번 주 정도에 계약이 되면 이 용역하는 부분으로 집행을 선급금이라도 줘가지고 70%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이 아마 계약 부서에서 이번 주 정도에 계약이 되면 이 용역하는 부분으로 집행을 선급금이라도 줘가지고 70%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 전체 군비입니다.
아니 전체 군비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전체 군비입니다.
전체 군비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25억인데…….
예, 25억인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 아까 추경에 했던 호우피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호우피해 지방하천 부분에 추경 때는 국비가 100%로 돼 있었는데 본예산 때는 국비가 99.7, 군비가 0.3%. 이게 지금 뭐 다른, 0.3%는 다른 것이 뭐 바뀐 것이 있나요?
마지막 아까 추경에 했던 호우피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호우피해 지방하천 부분에 추경 때는 국비가 100%로 돼 있었는데 본예산 때는 국비가 99.7, 군비가 0.3%. 이게 지금 뭐 다른, 0.3%는 다른 것이 뭐 바뀐 것이 있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1,118억7,900만원 중에 국도비 비율이 91%, 군비가 9%인데 그 재원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군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1,118억7,900만원 중에 국도비 비율이 91%, 군비가 9%인데 그 재원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군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방하천이요.
지방하천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하천은 추경 때는 지금 30개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본예산 31번에서 44개. 총 44개의 사업 중에서 30개가 4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번에 31번부터는 하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 총괄표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나요? 맞나요?
그다음에 지금 소하천은 추경 때는 지금 30개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본예산 31번에서 44개. 총 44개의 사업 중에서 30개가 4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번에 31번부터는 하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 총괄표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나요? 맞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위원님 질문 의도를…….
위원님 질문 의도를…….
○성중기 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30번까지는 지금 4차 추경 때 반영이 됐잖아요, 설계 용역비. 그러면 그 부분은 2024년도 예산이잖아요, 추경이니까. 2024년도 예산은 30개, 그다음에 11개는 2025년도에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설계 용역은 추경비로 설계 용역 때문에 바로 추경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30번까지는 지금 4차 추경 때 반영이 됐잖아요, 설계 용역비. 그러면 그 부분은 2024년도 예산이잖아요, 추경이니까. 2024년도 예산은 30개, 그다음에 11개는 2025년도에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설계 용역은 추경비로 설계 용역 때문에 바로 추경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지금 소하천에 기능복구 자력으로 있는 것은 추경하기 전에 3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예비비 써가지고 용역을 다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기능복구로 44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추경전 사용에 반영해가지고 이번 4회 추경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지금 소하천에 기능복구 자력으로 있는 것은 추경하기 전에 3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예비비 써가지고 용역을 다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기능복구로 44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추경전 사용에 반영해가지고 이번 4회 추경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토탈로 해서 작년 4차 추경 때는 군비 지원이 안 됐잖아요. 예산 책정이 안 되고, 그러면 2025년도 군비가 예산 책정이 100%, 41건을 한 번에 예산 책정을 군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탈로 해서 작년 4차 추경 때는 군비 지원이 안 됐잖아요. 예산 책정이 안 되고, 그러면 2025년도 군비가 예산 책정이 100%, 41건을 한 번에 예산 책정을 군비로 한다는 거예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호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2025년도가 참 힘든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믿고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호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2025년도가 참 힘든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믿고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135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 후 재난에 대해서 계약을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 그대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135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 후 재난에 대해서 계약을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 그대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 명시이월 57건 중에 수해복구로 한 것이 48건이고요, 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명시이월 57건 중에 수해복구로 한 것이 48건이고요, 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예,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10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용역 끝나가지고 발주한 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또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10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용역 끝나가지고 발주한 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또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직 지출할 돈은 안 됐으니까요.
아직 지출할 돈은 안 됐으니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만경강 2025년 예산에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에는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350억짜리.
그다음에 지금 만경강 2025년 예산에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에는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350억짜리.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취수와 친수를 나눠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취수와 친수를 나눠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한다고 했는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런데 그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환경청에서 취수하는 부분들은 환경청에서 국비로 저희 군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환경청에서 취수하는 부분들은 환경청에서 국비로 저희 군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175억짜리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진행되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예산 지금 받아봤는데 연계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개발과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175억짜리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진행되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예산 지금 받아봤는데 연계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개발과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가 그 주차장 있는 그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하고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 있는 그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하고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기본구상은 끝났고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구상은 끝났고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파크골프장, 쉼터, 자전거 스테이션, 그다음에 씨름장 있는 막구조물.
파크골프장, 쉼터, 자전거 스테이션, 그다음에 씨름장 있는 막구조물.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경강팀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친수, 이수 해서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애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경강팀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친수, 이수 해서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안 된 거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될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 확보 다 됐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과 팀에서도, 팀장도 이거 다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저도 그 지역구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다시 용역 결과를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될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 확보 다 됐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과 팀에서도, 팀장도 이거 다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저도 그 지역구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다시 용역 결과를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저수지로 해서 18억6천, 또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16억, 그다음에 관내, 이거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건 10억 가까이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것이 한 40, 50억 정도 되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저수지로 해서 18억6천, 또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16억, 그다음에 관내, 이거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건 10억 가까이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것이 한 40, 50억 정도 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쪽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10억입니다.
아니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쪽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10억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몇십억씩, 50억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물이 새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왜 여기 용역비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몇십억씩, 50억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물이 새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왜 여기 용역비에 빠졌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농촌공사에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전수조사에서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한 것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도, 내년 후년도에라도 또 그렇게 해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농촌공사에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전수조사에서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한 것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도, 내년 후년도에라도 또 그렇게 해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라도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2026년도에 또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요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라도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2026년도에 또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요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저도 김재천 위원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비용들이 3억에다가 2억 들어왔어요, 돈이. 비용들을 썼어요. 예산을. 2023년도 20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에 지금 18억을 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저도 김재천 위원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비용들이 3억에다가 2억 들어왔어요, 돈이. 비용들을 썼어요. 예산을. 2023년도 20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에 지금 18억을 쓰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예.
○위원장 김규성
다음에는 2억에다가 2027년도에는 248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합하천사업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맞는지 한번 걱정 아닌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도로교통과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0억짜리 만경강 주차장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군민들이 필요로 한 예산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차후 연도로,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삼례나 봉동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억에다가 2027년도에는 248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합하천사업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맞는지 한번 걱정 아닌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도로교통과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0억짜리 만경강 주차장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군민들이 필요로 한 예산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차후 연도로,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삼례나 봉동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통합하천사업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개년에 걸쳐서 계획되어 온 겁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권역별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각 두 번씩 해가지고 8번의 주민설명회를 해왔고요. 또 여기에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 의견도 3회 이상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계가 되는 대로도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군비가 들어간 만큼 주민들한테 꼭 보탬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실시설계도 단계별로, 권역별로 하면서 또 의회와 상의해고 주민들한테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하천사업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개년에 걸쳐서 계획되어 온 겁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권역별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각 두 번씩 해가지고 8번의 주민설명회를 해왔고요. 또 여기에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 의견도 3회 이상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계가 되는 대로도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군비가 들어간 만큼 주민들한테 꼭 보탬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실시설계도 단계별로, 권역별로 하면서 또 의회와 상의해고 주민들한테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을 때도 있고 아닌 것이 길 때도 있습니다. 꼭 굳이 고집부리면서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나쁘게 보여줄 수 있는 선례가 되니까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을 때도 있고 아닌 것이 길 때도 있습니다. 꼭 굳이 고집부리면서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나쁘게 보여줄 수 있는 선례가 되니까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도비가 91%가 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은 데는 국비 쪽에서 재원을 쓰고 군비 9% 있는 부분을 좀 나눠다 쓰다 보니까 계속…….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도비가 91%가 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은 데는 국비 쪽에서 재원을 쓰고 군비 9% 있는 부분을 좀 나눠다 쓰다 보니까 계속…….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국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요, 뭐 국비로만 다 돼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뭐 군비가 %가 있어서 그 군비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비 100%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우리 요즘에 정말 아마 재난안전과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공모사업 어쨌든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뒤에 또 모든 것들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혁신개발과가 또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 못지않게 2023년도, 2024년도 재난안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중한 팀장님, 구자빈 팀장님, 두병갑 팀장님, 진재명 팀장님, 강준호 팀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좀 빠르게 신속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국비로만 다 돼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뭐 군비가 %가 있어서 그 군비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비 100%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우리 요즘에 정말 아마 재난안전과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공모사업 어쨌든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뒤에 또 모든 것들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혁신개발과가 또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 못지않게 2023년도, 2024년도 재난안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중한 팀장님, 구자빈 팀장님, 두병갑 팀장님, 진재명 팀장님, 강준호 팀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좀 빠르게 신속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우기 전까지 약속했던 대로 다 완료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우기 전까지 약속했던 대로 다 완료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경모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재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진 주거복지팀장은 수상 관계로 국토부에 지금 가 있고 대신 김덕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6쪽 및 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억12만5천원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2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고보증금 2,050만원, 도비보조금은 615만원, 총 1억765만원을 감액하여 49억9,2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9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84억6,119만8천원에서 1억4,168만9천원 감액된 83억1,9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 자재값 상승으로 건축 감소에 따른 현장조사 감소로 3천만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임차가구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에 맞추어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6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보증료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4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24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3,891만9천원에서 9억5,907만1천원을 증액한 총 58억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2쪽 및 79쪽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51억600만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9,751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510만원, 빈집 정비 등 경관사업 4,9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6,600만원, 총 7건의 53억4,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및 99쪽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3억9,69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925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25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3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53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6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 생활환경 개선사업 15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57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0만원,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8,700만원 등 총 10건에 5억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981만8천원이 증액된 78억1,7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사업서 명세서 743쪽입니다. 단위 사업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8,884만원이 감액된 1억7,5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에서 745쪽입니다. 단위 사업 공동주택 관리 운영은 전년 대비 4억9,582만3천원이 감액된 8억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1,099만2천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0만원,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비에 4억3,8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에서 747쪽입니다. 단위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은 전년 대비 5억3,194만원이 증액된 63억3,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임차 주거급여에 49억7,300만원, 수선유지 주거급여 7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1억4,566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02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9,9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2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3,2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800만원,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억400만원, 효율적인 주거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에 769만2천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단위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2,600만원, 특정 빈집정비사업에 2,500만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단위 사업 효율적인 개발행위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2,6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팀 출장여비에 644만원,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운영비로 2,0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경모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재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진 주거복지팀장은 수상 관계로 국토부에 지금 가 있고 대신 김덕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6쪽 및 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억12만5천원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2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고보증금 2,050만원, 도비보조금은 615만원, 총 1억765만원을 감액하여 49억9,2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9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84억6,119만8천원에서 1억4,168만9천원 감액된 83억1,9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 자재값 상승으로 건축 감소에 따른 현장조사 감소로 3천만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임차가구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에 맞추어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6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보증료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4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24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3,891만9천원에서 9억5,907만1천원을 증액한 총 58억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2쪽 및 79쪽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51억600만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9,751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510만원, 빈집 정비 등 경관사업 4,9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6,600만원, 총 7건의 53억4,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및 99쪽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3억9,69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925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25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3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53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6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 생활환경 개선사업 15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57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0만원,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8,700만원 등 총 10건에 5억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981만8천원이 증액된 78억1,7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사업서 명세서 743쪽입니다. 단위 사업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8,884만원이 감액된 1억7,5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에서 745쪽입니다. 단위 사업 공동주택 관리 운영은 전년 대비 4억9,582만3천원이 감액된 8억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1,099만2천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0만원, 삼례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비에 4억3,8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에서 747쪽입니다. 단위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은 전년 대비 5억3,194만원이 증액된 63억3,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임차 주거급여에 49억7,300만원, 수선유지 주거급여 7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1억4,566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02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9,9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20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3,2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800만원,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억400만원, 효율적인 주거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에 769만2천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단위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2,600만원, 특정 빈집정비사업에 2,500만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단위 사업 효율적인 개발행위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2,6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팀 출장여비에 644만원,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운영비로 2,0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4회 추경 감해서 우리 2024년도 최종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4회 추경 감해서 우리 2024년도 최종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건축과장 한순철
2024년도 세출예산은 약 84억에다가요, 1억4천을 감해서 83억 정도 됩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약 84억에다가요, 1억4천을 감해서 83억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본예산이 84억입니다.
본예산이 84억입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77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산이 특별한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도 전년 본예산 대비 0.7% 정도 예산이 증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건축과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단위 사업 쪽에서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77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산이 특별한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도 전년 본예산 대비 0.7% 정도 예산이 증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건축과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단위 사업 쪽에서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건축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소득층자가 다른 집에 임차를 해서 사는 경우 그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본인 집에 주거하는 부분은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소득층자가 다른 집에 임차를 해서 사는 경우 그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본인 집에 주거하는 부분은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건축과에서 얼마나 돼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건축과에서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순철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6천만원이요.
6천만원이요.
○이경애 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이 있어요,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특정’이라는 것은 왜 붙었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이 있어요,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특정’이라는 것은 왜 붙었어요?
○건축과장 한순철
농어촌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특정 빈집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발생하는 빈집을 얘기하는 건데요, 농어촌정비법에서 특정 빈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특정 빈집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발생하는 빈집을 얘기하는 건데요, 농어촌정비법에서 특정 빈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화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화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노후도나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지대한 위험성이라든가 환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나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지대한 위험성이라든가 환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이 막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축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이 막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축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보낼 수 있고요,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보낼 수 있고요,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공탁을 해놓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예,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공탁을 해놓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주민들 생활 개선에 안전 확보도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주민들 생활 개선에 안전 확보도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한순철
그건 지금 한옥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한옥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만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추경예산에 잡혔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혔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거기 포함돼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돼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자재값이 상승해서 현장조사는 대행수수료가 건수가 줄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자재값이 상승해서 현장조사는 대행수수료가 건수가 줄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그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될 겁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희망하우스는 희망하는 분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희망하우스는 희망하는 분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년 동안 무료로 임대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이나 예술인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년 동안 무료로 임대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이나 예술인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그것도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우리 관내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도에서 지금 매칭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매칭을 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비만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뭔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우리 관내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도에서 지금 매칭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매칭을 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비만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뭔지.
○건축과장 한순철
도 참여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군비로는 관리지원사업에서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도 참여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군비로는 관리지원사업에서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청년은 3천만원대의 임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삼봉에 있는 신혼타운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지원자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요…….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청년은 3천만원대의 임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삼봉에 있는 신혼타운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지원자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요…….
○건축과장 한순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황 봐서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황 봐서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단지는 한 50여 개 단지 되고요, 세대수는 완주군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한 50여 개 단지 되고요, 세대수는 완주군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쪽에 예산을 좀 더 이제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몇 차례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다, 행정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쪽에 예산을 좀 더 이제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몇 차례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다, 행정에서도.
○건축과장 한순철
올해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돼서 약 1억2천만원 가지고 소화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한 17개 정도 단지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2억4천을 세웠는데 아마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돼서 약 1억2천만원 가지고 소화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한 17개 정도 단지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2억4천을 세웠는데 아마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빼먹었습니다. (웃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공공형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계속 이쪽 고산 북부권 6개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공공형 임대주택이 어떻게 보면 고산에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지역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꾸준하게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빼먹었습니다. (웃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공공형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계속 이쪽 고산 북부권 6개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공공형 임대주택이 어떻게 보면 고산에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지역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꾸준하게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지금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 소양, 상관, 고산이 선정됐습니다. 올 12월에는 소양이 준공될 것이고, 상관은 2019년도에 협약까지 체결됐음에도 LH에서 저희들이 건설사업비 10%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45%인 17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LH에다가 빨리 협약대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일주일 전에 전북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상관이나 고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쪽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건설비용이 한 45%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금액은 우리 군에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 소양, 상관, 고산이 선정됐습니다. 올 12월에는 소양이 준공될 것이고, 상관은 2019년도에 협약까지 체결됐음에도 LH에서 저희들이 건설사업비 10%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45%인 17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LH에다가 빨리 협약대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일주일 전에 전북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상관이나 고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쪽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건설비용이 한 45%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금액은 우리 군에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전북개발공사하고는 그때 당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산단이죠? 국가산단이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입주하면서 그거에 대한 남는 보상을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아파트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무슨 보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공사나 LH에서 이렇게 투기적으로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차후에는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면 못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사업으로 투기성을 갖고 하겠다. 적자 나니까 돈 못 대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계약한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아마 전북개발공사하고는 그때 당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산단이죠? 국가산단이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입주하면서 그거에 대한 남는 보상을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아파트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무슨 보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공사나 LH에서 이렇게 투기적으로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차후에는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면 못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사업으로 투기성을 갖고 하겠다. 적자 나니까 돈 못 대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계약한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저희 지자체에 그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다고 지자체가 그런 예산이나 능력들이 풍족하게 갖고 있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LH, 아까 얘기했던 어디죠? 구이는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 그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다고 지자체가 그런 예산이나 능력들이 풍족하게 갖고 있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LH, 아까 얘기했던 어디죠? 구이는 했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한순철
소양이 지금 완료…….
소양이 지금 완료…….
○건축과장 한순철
상관…….
상관…….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20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45%, 17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45%, 17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건설비 상승하고 재정평가에서 심대하게 적자가 많이 심하다는 그런 이유로…….
건설비 상승하고 재정평가에서 심대하게 적자가 많이 심하다는 그런 이유로…….
○건축과장 한순철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서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서 난처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니 폭력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170억이면 어떤 근거로 170억인지는 얘기는 했지만,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계약을 해놓고 170억을 더 달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아니 폭력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170억이면 어떤 근거로 170억인지는 얘기는 했지만,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계약을 해놓고 170억을 더 달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한순철
계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예, 소양도 협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소양도 협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협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강제성이, 구속력이 좀 덜 한다고 봐야되겠죠.
협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강제성이, 구속력이 좀 덜 한다고 봐야되겠죠.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건축과장 한순철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보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이거든요? 결산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보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이거든요? 결산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순철
저희들은 인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개 민원들이 재산적인 사항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보다 보면 보완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민원인들 편의를 생각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개 민원들이 재산적인 사항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보다 보면 보완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민원인들 편의를 생각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 부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민원인들 대부분 건축 관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관을 단축해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 시간 안에 제때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민원인들 대부분 건축 관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관을 단축해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 시간 안에 제때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건축과장 한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