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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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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3일(월)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정책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5.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정책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5.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민생안정 지원금 대상자를 거주자, 결혼이민 영주권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 중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가계 경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두되며 경제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특히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순환 효과를 유발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재정적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군비로 전액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완주군의 재정 여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따라서 향후 국비나 도비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정된 재정 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제1호 경제적 변화의 내용은 조례 내용에 없어 삭제하여야 하고, 제2조제2호 민생안정 지원금 정의를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의견 제시할 때 그때 제시를 정확히 하고요. 아무튼 지원 근거가, 대상 근거가 정확히 됐을 때,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 했고 올해 하면 3차입니까, 과장님? 재난지원금 그 전에 코로나 때 지원했던…….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코로나 때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군민께 드리고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따로 자료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이번 지급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재난지원금이 쏠림 현상으로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서 골고루 우리 완주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급 전과 지급 후에 어떤 상승효과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같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시기적절하게,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고 나라도 힘든 시기에 우리 완주 10만 군민들이 정말 민생안정 지원금을 받고 더 나은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제적 금품’을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안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같은 조 제3항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페이지, 봉동 원구암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완주 농공단지 인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보상 예상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관하고 시설물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보상이 앞으로 1∼2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시설물들은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관 장소를 좀 따로 해놨다가, 우리 완주군에 지금 할 데가 좀 많으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시설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민생안정 지원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99,697명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완주군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으로 민생안정 지원금 선불카드 300억, 홍보비 및 운영비 등 1,050만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해 1,410만원, 총 300억2,46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아까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날짜가 이번에는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한 해 저희 지역활력과도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천면 편백숲 편익 시설 설치 공사는 생태 관광 명소인 경천 편백숲 내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등에 활용 가능한 야외 데크 설치 공사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애인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바,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비는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안전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소형 파쇄기 구입과 산불 진화 안전 장비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리공원 환경 개선 공사는 공원 내 지피식물 식재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공원 조성 및 이용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로 원안대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억3,319만7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382억5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202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삼례읍 일원, 삼례 농협 등 5개소에 스마트 정류장 및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올린 안건은 오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원안 통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병춘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최병춘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1,014억6,273만6천원으로 본예산 1,010억8,323만6천원 대비 3억7,9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17건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상관면 수월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3천만원, 이서면 정농1마을 안길 정비 공사 2천만원, 구이면 안덕·원안덕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1,500만원, 구이면 장파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1,500만원, 고산면 삼기지구 배수 개선 및 맨홀 덮개 보수 공사 1천만원, 화산면 누하마을 배수로 공사 1,500만원으로 총 6건에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예방과 안전 영농을 위하여 삼례읍 백두마을 농수로 정비 공사 3천만원, 봉동읍 광신 1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750만원, 용진읍 지동마을 농로 정비 공사 7천만원, 이서면 원이문 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 1천만원, 이서면 오목 1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천만원, 이서면 신흥마을 석축 공사 2천만원, 고산면 덕암마을 농로 정비 공사 1천만원, 운주면 원장선마을 농배수로 보강 사업 2천만원, 운주면 수청마을 농로 포장 공사 1,500만원으로 총 9건에 2억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신속한 방제 활동과 원활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진읍 원상운마을 봉서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호우 피해 예방과 영농 편익을 위해 소양면 약암마을 배수로 설치 및 농로 정비 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된 내용이니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저도 유이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는데요, 2025년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석에 처음으로 앉아 계시죠?
         
○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병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예결산 위원회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산건은 아마 진급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소감을 안 듣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병춘   
  아무튼 이번 인사 승진으로 배려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을 비롯해 군수님 도와서 군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볼 때 혁신개발과는 각 부서 팀마다 다들 작년에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 같은 공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을 세세하게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직무대리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한 총 64억5,038만9천원입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완주 산단 내 근린공원시설 개선 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데크 정비 및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데크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예, 3천만원입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의견 받아서 올린 건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예? 
           
김재천 위원   
  의견을 어디서 받아서 올린 거예요, 3천만원 이 부분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그 내용까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특별조정금이 교부돼서 3천만원을 추경에 급히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거 지금 정확한…….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어디서 받았는지?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안호영 의원하고 상의해서…….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의 사항을 누가 올린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재천 위원   
  산단에서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김재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하민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신 게 처음이시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 전에는 감사담당관 쪽에 계셨었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예, 감사팀장 하다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첫 답변석에 앉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이번에 1월 1일 자 승인하게 됐는데요. “승진하는 데 참 힘들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들은 5명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소장 직급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직원들 전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뒤에 됐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소장을 다셨잖아요.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 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하민수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여러 의견 잘 청취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민생안정 지원금 총 300억2,46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7,950만원, 특별교부세 총 6억7,5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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