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저장용기 검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저장용기 검사 비용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가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원 대상을 일반 가구로 명확히 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업용 시설 등의 지원 제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저장용기 검사 비용에 대한 보조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보조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최광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주민 건강권 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완주군의 대기 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심부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완주군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 정책이 실제로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고용 안정과 취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단순한 일자리 증가에서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법령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실효성이 높고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였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법령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사업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실효성이 높고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였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의 보류 요청으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서남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공공의 목적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광고물 게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완주군의 주요 정책이나 공공의 목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게시대의 위치 및 표시 면적을 완주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빗물 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빗물 활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빗물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집중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본 조례안은 완주군 빗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빗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또한 빗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빗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완주군 물 순환 및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제정 목적, 지원 범위 등을 분석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상충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가 지원센터 운영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법인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및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유도하고 산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완주군 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이 2025년 1월 10일 완주소방서 발표 기준 694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특히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경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경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조경수 유통센터 설치 및 조경수 생산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경수 산업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녹지 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규정에 의거 관리 대행자가 산림사업을 위임받아 사업 수행자를 선정·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 관리 대행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아동 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문 기관을 통한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내 산림사업 법인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의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가 각종 사업과 민원을 분산 처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완주군 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조림, 임도, 숲 가꾸기, 산림 병해충 예방 방제사업 등 저희가 하는 산림사업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일단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협회나 법인들에서 그럴 만한 기술력이나 전체를 할 만한,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숲 가꾸기를 먼저 하고 그 성과분석을 올해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하는데 전체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여러 가지……. 임도도 들어가고, 산림 병해충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전체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어떤 협의…….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수수료요? 수수료는 저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하고 저희가 다른 것이, 저희는 이제 산림 여건이 산악지역에 위치한 사업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 부분은……. 사실은 그냥 법인에서 하게 되면 12% 이윤을 먹게 되는데 이제 수수료가 9.6%거든요. 500억 이하일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보전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전체 임야가 72%고 보전산지 그 비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전산지여도 임업용 산지도 있고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임업용 산지는 임업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두 가능하거든요. 농가 주택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공익용 산지라고 하면 저희 대부분은 저수지 주변에, 1㎞ 이내의 지역이 산림 보호림으로 묶어져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도 이제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게, 특례도로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돼서 그 특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산림청이랑 도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