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보조를 위한 일반 탈의실 입장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은 공공의 재산으로써 무단점유,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표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관리부서 전부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표지판의 구체적인 규격 및 형식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대상의 명확성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바,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로부터 제3조 군수의 책무 1항을 완주군수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의견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의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존 조례에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민의 정신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감염병 중 하나로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풍진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센인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판단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둘째 자녀를 둔 가정에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삼봉지구 완주 중흥, 장동 양우내안애 등 삼례, 이서 지역의 분리 및 관을 신설하고 삼례 용정마을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상 전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를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삼례읍에 3개, 이서면에 2개 분리 신설함으로써 분리는 총 572개에서 577개로 5개가, 관은 총 1,121개에서 1,134개로 13개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파트 신축 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 분리를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작년에는 삼례 쪽하고요, 용진 모아미래도 쪽에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주 내용이 삼례 중흥아파트 신설 부근하고 장동 양우내안애 4개의 리하고요, 용정마을이 세대수가 많아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세대수가 적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이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마을 분리에 대한 건 45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가구 이하의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멀다 보니까 리가 통합했을 때 1개의 이장이 이걸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적은 마을에서도 반장을 둬서 그 반장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최소 리 경우에는 120가구에서부터 750가구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잡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장동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리가 됐지만, 중흥은 345세대인데도 1개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견의 수렴을 해서 정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한 번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화산 같은 경우에는 2, 3개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반장이 어떤 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 안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장이 이장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수당은 또 반장 수당을 받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 30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문화마을 공동창고를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활용, 임차료 절감과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비영리 목적인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073㎡, 건물 1동 331.5㎡이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안건 번호 3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관리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688-6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 1동 연면적 1,170㎡로 총사업비 44억7,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인근 토 지를 매입하여 공공승마장에 법적 녹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마사를 조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506-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 2,160㎡로 총사업비 8,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1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504㎡로 총사업비 2억9,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는 완주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국가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은 국방부 시설을 상대로 그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국방부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써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이 불가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와 부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처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죽절리 산7번지이며, 토지 1만9,254㎡로 총 기준가액 5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소양 문화마을 공동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종량제 봉투 배송 및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보관창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와 14개소로 분산되어 운영하던 종량제 봉투 창고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마을 공동창고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장기적 보관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창고 활용 계획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 검토 결과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은 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공공승마장 마사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공공승마장의 녹지 비율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마사 조성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승마장 운영에 안정성 강화 및 임시 가마사 설치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추가 마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승마대회 유치 및 승마교육 실시 등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잡목이 하천으로 장선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입되어 인근 군유지 완창리 467-1번지에 선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3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등의 사유로 인근 완창리 645-1번지 토지 매입이 불가피함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소양면 예비군 훈련장 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완주군 내 군 관련 업무 및 부서가 없고 이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매각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소유인 예비훈련장 내 위치한 토지 죽절리 산7번지는 국방부 통제시설 내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완주군의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이 불가함으로 매각을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완주군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현재 이관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완할 부지가, 건물이 없어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감면은 말 그대로 일부 감면이고 면제는 전액을 면제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일단 어떤 법적인 부분은 조금 공유재산법이, 제가 십몇 년 법을 다뤄봤지만 감면과 면제의 중간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공공용일 때만 이 감면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조례에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소통은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사업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사업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알기로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로 썼다가 일정 부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재정관리팀에 있을 때 당시에 문화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2024년도, 작년에 저희가 가능하면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을하고 해당 읍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했던 게 뭐냐면 마을하고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 방법 하나,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일정 기간 기간을 줬는데 이것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관리팀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일반재산은 용도폐지로 넘어와 있는 상태였고 저희한테 이번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쓰레기봉투 종량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매하고 배달하고 배분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이미 저희가 갖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산업단지 용수팀 배매산 창고에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정관리과로 넘어갔다가 재정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현재는 빈 건물인데 일부분 주민들이 농기계 예초기 같은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열쇠를 저희가 채워놨는데 열쇠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일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워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주 창고는 산업단지 용수팀 창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통합 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건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인쇄된 물건을 가지고 13개 읍면에다 배부하는 작업, 파는 작업, 매각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통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이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에서 진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삼례 딸기농가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크게 권역별로는 고산에서 공공형 근로자를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이서, 삼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삼례 지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계절근로자 입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영을 하고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4실에 48명 수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4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년도에 들어와서 5개월 근로하고 또 들어가고 8개월씩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시 다른데 어쨌든 올해 계획은 한 400명 넘게 잡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공모사업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도로 공모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확보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마방을 100칸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녹지 면적을 전체 사업 부지 40%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현재로서는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마사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녹지 공간도 높아져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한 20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 군에서 사준 말이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3마리 정도? 12마리.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2마리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0마리 정도…….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3마리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마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3, 4번씩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를 할 경우에 임시로 지금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데 이게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 
  한번 대회를 할 때마다 100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마사가. 그걸 그때그때 임시로 할 경우에는 2,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1년에 3번, 4번 할 경우에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마사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00칸이요. 100칸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마방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죠. 마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예비 공간 확보는 되어 있어요.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장수군 같은 경우는 300칸 정도를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어쨌든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비교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승마대회를 2023년도부터 2회까지 해보고 나니까 임시 가마 설치 비용으로만 한 회 할 때마다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마방이 최소한 100칸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앞으로 계획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023년도 하반기부터.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첫 회에 1번, 두 번째에 2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4억 정도 예상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것은 말산업 특구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하고 기금을 활용하면 군비는 1억4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말산업 특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도에서는 신청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수익보다는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수익은 아직은 미비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위탁하는 곳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그것은 정산 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거리는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체육시설 부지로 저희가 보고 전체 면적을 잡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같이 포함돼서요. 체육공원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체육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건물은 이쪽에······ 보면 승마장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마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녹지공간 확보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할 때도 이 부지까지 면적으로 사업부지로 추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매입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형으로 봐도 이 정도 면적이면 확보 면적하고도 맞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옆에 같은 경우에 축사 시설도 있고 해서 매입이 어렵고 여기는 단지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올해는 아니고 토지 매입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특별히 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것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남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군유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행사 축제 지원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마대회 지원금에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원금 내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연관은 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3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는 2, 3일인데 미리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최소한 3일 이상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역참문화체험관 옆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임시로 행사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하고 그리고 훈련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 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크게 2가지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대회 기간에는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일부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승마대회 때만 저희가 참가비 안에 이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마이크 끄고 설명)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공유재산 심의에서 작년 추경에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자체에 올라와서 상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운주면장 홍성희   
  선별장이 사실은 환경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주민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운주면에서 준비 미비로 죄송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처리되는 걸로 됐는데요. 다음번 회기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확하게 올려서 상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추경 편성까지 같이 처리해 주십사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1월 1일 자로…….

○운주면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아니요, 원래 군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 위에 시설을 앉히려고 했고요. 그 부지의 타당성조사를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맹지여서 진입로 없이는 그 해당 부지에 시설을 얹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운주면장 홍성희   
  진입로를 이용하겠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송기철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3건으로 완주군 축제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과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과 효과적인 홍보 및 축제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하고자 제16조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광객 대상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무료 체험 행사 개최와 축제 아카데미 등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허가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하여 운영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와 어린이체육관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표5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놀토피아, 한옥숙박권,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전체 시설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운영해왔고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총 6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회부터는 한옥숙박시설을 제외한 놀토피아와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시 민간위탁운영 수탁단체를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위탁 예정 기간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의 지원이 전혀 없고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놀토피아 및 전통문화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8일을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 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이벤트, 무료 체험 개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벤트 및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개정안 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16조를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 제15조 예산지원 등에 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 조문의 성격과 내용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6조를 삭제하고 그 조문을 제15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 어린이체육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반다비체육센터와 완주 어린이체육관에 휴관일 및 사용료 규정 신설은 신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담지 않고 있어 해석상 특혜 오해 소지가 있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에 대한 해석 이해 명확성 확보를 위해 흐름 및 형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놀토피아 및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전통문화공원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었으며,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완주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2건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4조에 도서관 휴관일을 도서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시에 제출 근거 지원을 마련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제4조제1항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비하고 신설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제4항에는 강사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호에는 책임 있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휴관 조항 정비로 이용편리 도모 및 운영 규정 명시로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휴관일을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공휴일 휴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집행부는 시행규칙 제정 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 방향이 명확하고 강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일단 시행규칙을 바꿔놓고요. 저희가 앞으로 삼봉도서관도 내년에 개원 예정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빼서 전부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에 반영해서 개관한 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규칙으로 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꾸게 되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