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1월 13일(월) 14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13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기획예산실과 재정관리과, 교육정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기획예산실과 재정관리과, 교육정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한 300억2,460만원을 전입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고자 300억2,46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한 300억2,460만원을 전입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고자 300억2,46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가지 일괄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가지 일괄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봉동읍으로, 제일 우리 군에서 큰 읍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역할을 수행하고 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봉동읍으로, 제일 우리 군에서 큰 읍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역할을 수행하고 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군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원포인트로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갑자기 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일부 협의가 돼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서 진행하는데, 그 외에 한 27건 정도의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군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원포인트로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갑자기 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일부 협의가 돼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서 진행하는데, 그 외에 한 27건 정도의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조금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고 보시기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든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랑 의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더 보완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조금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고 보시기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든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랑 의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더 보완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원포인트로 이 회기를 개최하기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본회의를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민생지원금 외에 27가지나 되는 이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를 개최해야 되느냐, 상임위별로. 소위를 개최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되느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저희 회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로 예산을 올렸을 때, 추경을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확인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의회도 지금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고, 결과, 갑작스럽게 수정안 요청을 해서 지금 상임위를 개최하고 내일 예결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됐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원포인트가 안 되고 소위 예결위를 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별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원포인트로 이 회기를 개최하기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본회의를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민생지원금 외에 27가지나 되는 이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를 개최해야 되느냐, 상임위별로. 소위를 개최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되느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저희 회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로 예산을 올렸을 때, 추경을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확인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의회도 지금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고, 결과, 갑작스럽게 수정안 요청을 해서 지금 상임위를 개최하고 내일 예결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됐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원포인트가 안 되고 소위 예결위를 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별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에 맞춰서 긴급하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예결위 소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장님이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에 맞춰서 긴급하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예결위 소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장님이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더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더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무튼 일 때문에 다시 옛날 그 자리로 왔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해가지고 30만원씩 해가지고 10만 곱하기 해서 300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민생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 5명의 인건비를 8시간에 30일을 책정했죠? 맞잖아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무튼 일 때문에 다시 옛날 그 자리로 왔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해가지고 30만원씩 해가지고 10만 곱하기 해서 300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민생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 5명의 인건비를 8시간에 30일을 책정했죠?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생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400만원 정도, 홍보물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또 추후에 2차 지원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있을 일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 때 아쉬운 점이 뭐냐? 일단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30만원씩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참 많다,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집행부가 결정했으면 일단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행사장이든 어쩌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홍보로 인해서 직원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홍보로 해서……. 내일까지 지나야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냥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런 절차도 없이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도방문 때 군수님께서 13일, 14일 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그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그래서 이런 사이에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홍보를 하고 계획, 지금 계획을 얘기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의회 아무 동의 없이 나간다는 이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겼어요.
그리고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문자도 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협조 사항에서 너무 이게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생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400만원 정도, 홍보물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또 추후에 2차 지원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있을 일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 때 아쉬운 점이 뭐냐? 일단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30만원씩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참 많다,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집행부가 결정했으면 일단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행사장이든 어쩌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홍보로 인해서 직원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홍보로 해서……. 내일까지 지나야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냥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런 절차도 없이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도방문 때 군수님께서 13일, 14일 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그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그래서 이런 사이에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홍보를 하고 계획, 지금 계획을 얘기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의회 아무 동의 없이 나간다는 이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겼어요.
그리고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문자도 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협조 사항에서 너무 이게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예산이든 어떤 의회 사전절차든 집행부의 권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하고 완벽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복잡한 사항이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더 총괄 부서로서 부서들과 같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예산이든 어떤 의회 사전절차든 집행부의 권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하고 완벽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복잡한 사항이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더 총괄 부서로서 부서들과 같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홍보용같이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또 이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번에 처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30만원씩 주면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가 지급 2번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죠? 2번 했어요, 비슷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홍보용같이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또 이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번에 처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30만원씩 주면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가 지급 2번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죠? 2번 했어요, 비슷하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할 때는 그전에 얼마를 예산을 잡고 얼마씩 더 드렸는데 그것도 다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카드로 나가서 다 안 쓴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몰라서도 지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청 안 한 사람도, 몰라서 신청을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신청 않는 사람들 그 데이터를 한 번씩 설문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효과성 플러스 어떻게 지급됐는가. 그리고 지급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갖고 절차를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할 때는 그전에 얼마를 예산을 잡고 얼마씩 더 드렸는데 그것도 다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카드로 나가서 다 안 쓴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몰라서도 지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청 안 한 사람도, 몰라서 신청을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신청 않는 사람들 그 데이터를 한 번씩 설문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효과성 플러스 어떻게 지급됐는가. 그리고 지급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갖고 절차를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
○이순덕 위원
벌써 플래카드 걸렸어요, 지원금 준다고. 며칠, 며칟날부터. 내일 의결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앞서간다, 행정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지금같이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의회에서도 뭔 대책 강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다 의회 절차를 거치고 나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벌써 플래카드 걸렸어요, 지원금 준다고. 며칠, 며칟날부터. 내일 의결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앞서간다, 행정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지금같이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의회에서도 뭔 대책 강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다 의회 절차를 거치고 나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께서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민생, 서민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께서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민생, 서민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들도 주민들 만나보시고 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읍면에서 있어 봤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도 느끼고 전해 듣기도 많이 전해 듣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 만나보시고 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읍면에서 있어 봤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도 느끼고 전해 듣기도 많이 전해 듣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저도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파로 우리 서민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께 아마 큰 환영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고 과연 적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이 워낙에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실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근거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절차나 과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내일 있을 전체 회의가 통과해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아, 조례는 아까 통과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해야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약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에 가용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파로 우리 서민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께 아마 큰 환영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고 과연 적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이 워낙에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실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근거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절차나 과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내일 있을 전체 회의가 통과해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아, 조례는 아까 통과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해야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약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에 가용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30만원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한 1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봤을 때.
일단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30만원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한 1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봤을 때.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들이나 해마다 발생하는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미리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들이나 해마다 발생하는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미리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부분은 예산도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더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추후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도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더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추후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상임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과정이나 절차,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결정했는지 이 부분은 믿지 않겠지만 내일 있을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과정이나 절차,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결정했는지 이 부분은 믿지 않겠지만 내일 있을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항상 군민의 복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02억4,185만4천원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202억2,569만4천원의 1,800만원이 증액된 202억4,3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용진읍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그래센터 시설개선 공사 1건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냉난방비 설비구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02억4,185만4천원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202억2,569만4천원의 1,800만원이 증액된 202억4,3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용진읍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그래센터 시설개선 공사 1건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냉난방비 설비구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세부 계획에 군비로 해서 1,800으로 세운 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조정교부금이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예산 세부 계획에 군비로 해서 1,800으로 세운 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조정교부금이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보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그래센터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작년부터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 10월에 원래 이 예산을 좀 요청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자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센터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작년부터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 10월에 원래 이 예산을 좀 요청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자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개소한 이후로 작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개소한 이후로 작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덥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들은 이동식 냉난방기를 좀 동원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했습니다.
덥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들은 이동식 냉난방기를 좀 동원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1월에 온 1회 추경에……. 원래 추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포인트로 저희가 1월에 민생안정화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도비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올렸는데 지금 긴급 상황에서 나름대로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는데 비용을 가지고 설치하면 한 달 정도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늦으면 2달 정도. 지금 이걸 지급하게 되면 업체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설치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기일이 지연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이걸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1월에 온 1회 추경에……. 원래 추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포인트로 저희가 1월에 민생안정화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도비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올렸는데 지금 긴급 상황에서 나름대로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는데 비용을 가지고 설치하면 한 달 정도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늦으면 2달 정도. 지금 이걸 지급하게 되면 업체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설치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기일이 지연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024년도 연말에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건 말고도 여러 건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024년도 연말에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건 말고도 여러 건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주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1월에 추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들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거의 이월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해 입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대충 훑어봐도 2월 달 이전에 공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급한 거라고 얘기는 하는 것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전체 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는데 1월 추경에 27건 중에 하나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급했었나.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난방기를 설치해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따졌을 때 난방기가 아예 없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주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1월에 추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들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거의 이월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해 입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대충 훑어봐도 2월 달 이전에 공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급한 거라고 얘기는 하는 것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전체 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는데 1월 추경에 27건 중에 하나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급했었나.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난방기를 설치해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따졌을 때 난방기가 아예 없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아주 긴박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아주 긴박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진에 있는 그래센터. 언제부터 운영했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진에 있는 그래센터. 언제부터 운영했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작년 6월 4일 날 개소했고, 저희가 운영한 것은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 6월 4일 날 개소했고, 저희가 운영한 것은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작년에 저희가 13명에서 가장 많았을 때는 36명까지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3명에서 가장 많았을 때는 36명까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보면 저희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여기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내려왔어야 될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내려와서 좀 늦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냉방과 관련해서, 또 11, 12월 추웠을 때 난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보면 저희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여기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내려왔어야 될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내려와서 좀 늦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냉방과 관련해서, 또 11, 12월 추웠을 때 난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도 맞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1,800만원 정도라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라도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느닷없이 갑자기 발생한 민생안정지원금 때문에 이번 회기가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상반기 6월 추경을, 만약에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아마 더운 시기가 오면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려온 걸 기회가 또 적정하다고 보이는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 해결하시는 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잘해주시고요, 홍보도, 우리 교육정책과에 대한 홍보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도 맞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1,800만원 정도라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라도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느닷없이 갑자기 발생한 민생안정지원금 때문에 이번 회기가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상반기 6월 추경을, 만약에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아마 더운 시기가 오면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려온 걸 기회가 또 적정하다고 보이는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 해결하시는 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잘해주시고요, 홍보도, 우리 교육정책과에 대한 홍보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이순덕 위원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2024년도에 언제가 신청했는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려올 수 있게끔 조금 독려도 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되어야지, 그대로 있다 27건이 전부 다 2025년 연초 추경에, 생각지도 않은 추경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요구를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서에서 2024년 안에 마지막 추경까지 올 수 있게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유형이고만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2024년도에 언제가 신청했는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려올 수 있게끔 조금 독려도 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되어야지, 그대로 있다 27건이 전부 다 2025년 연초 추경에, 생각지도 않은 추경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요구를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서에서 2024년 안에 마지막 추경까지 올 수 있게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유형이고만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실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실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4년도 12월 말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로부터 송금된 특별교부세 6억7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9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4년도 12월 말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로부터 송금된 특별교부세 6억7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9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