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규성·이주갑 의원)
- 1.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7.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8.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 9.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규성·이주갑 의원)
- 1.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7.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8.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2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2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보고서,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 발의 안건 27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2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보고서,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2027 세계청년대회를 통한 종교 문화유산 거점도시로의 도약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2027 세계청년대회를 통한 종교 문화유산 거점도시로의 도약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완주군이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완주군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신앙축제이며, 매 대회마다 교황이 참여하는 만큼 오는 2027년에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13년 만이자 역대 통상 네 번째의 교황 방한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약 70∼1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24,700명의 고용 유발과 약 11조3,700억원의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외국인이 입국하는 기록적인 행사이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과 문화를 초월해 소통하는 인류공동체의 축제로도 평가받고 있기에 벌써부터 많은 지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행사 유치 및 준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본 대회 폐막 미사를 임진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고, 안성시와 충남 당진시는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묘역 중심의 투어 프로그램을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와 행사 유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완주군은 아직 별다른 대응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초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도 순교자들이 신앙과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역사의 고장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발견지인 남계리 유적이 위치한 이서 초남이성지, 병인박해 등으로 순교한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많은 교구민과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비봉 천호성지,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지어진 최초의 성당이었던 화산 되재성당지 등 여러 천주교 역사 자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박해와 희생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완주군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청년대회는 완주군과 완주군 종교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에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천주교 교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내 종교 문화자원과 세계청년대회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년 순례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교통, 숙박, 안전 등 전반적인 인프라 점검과 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례길 조성,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체험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우리 군의 종교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종교관광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명소화 노력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완주군이 천주교 성지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완주군 종교 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종교관광 모델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완주군이 보유한 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완주군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신앙축제이며, 매 대회마다 교황이 참여하는 만큼 오는 2027년에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13년 만이자 역대 통상 네 번째의 교황 방한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약 70∼1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24,700명의 고용 유발과 약 11조3,700억원의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외국인이 입국하는 기록적인 행사이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과 문화를 초월해 소통하는 인류공동체의 축제로도 평가받고 있기에 벌써부터 많은 지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행사 유치 및 준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본 대회 폐막 미사를 임진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고, 안성시와 충남 당진시는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묘역 중심의 투어 프로그램을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와 행사 유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완주군은 아직 별다른 대응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초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도 순교자들이 신앙과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역사의 고장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발견지인 남계리 유적이 위치한 이서 초남이성지, 병인박해 등으로 순교한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많은 교구민과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비봉 천호성지,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지어진 최초의 성당이었던 화산 되재성당지 등 여러 천주교 역사 자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박해와 희생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완주군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세계청년대회는 완주군과 완주군 종교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에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천주교 교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내 종교 문화자원과 세계청년대회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년 순례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교통, 숙박, 안전 등 전반적인 인프라 점검과 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례길 조성,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체험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우리 군의 종교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종교관광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명소화 노력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완주군이 천주교 성지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완주군 종교 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종교관광 모델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경제센터 목표 및 운영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경제센터 목표 및 운영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완주경제센터의 목표 및 운영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탄생한 완주경제센터는 민선 8기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매우 큰 조직입니다.
완주군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완주군만의 경제정책이 도출되리라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용 공간이었던 ‘소셜굿즈혁신파크’를 ‘경제센터’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주몰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간 경제센터 운영과 세부 사업에 관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제센터 활성화라는 목표는 같아도 접근법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경제센터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군민의 혈세와 집행부의 인력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재 경제센터의 조직과 운영 방식이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제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년간 조직으로서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경제센터팀이 설치될 예정이나,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인 조직 관리 및 운영 방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경제센터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제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경제센터가 근본적으로 부닥친 지점은 민선 8기 군정 목표에 맞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확한 역할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센터의 운영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세부 사업과 현재 검토 중인 집적화 및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10만 인구의 도시 완주는 단 몇 년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1번지,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1번지를 단단하게 세워주고 지탱해 준 우리 완주 공동체의 힘이 발휘된 수십 년의 결과이자 과정입니다.
새로운 완주, 수소 도시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완주의 현재는 과거의 수혜이자, 동시에 미래 완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시간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과감히 풀고 처음부터 새롭게 끼워야만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경제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애써온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대부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완주 경제 활성화를 시도한 점은 탁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완주 경제 컨트롤타워의 임무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농업부터 제조와 유통, 사회적경제, 산단 기업까지 완주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침, 해당 부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엄정히 평가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제센터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행정만이 완주군민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소중한 군민의 혈세와 집행부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완주경제센터의 목표 및 운영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탄생한 완주경제센터는 민선 8기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매우 큰 조직입니다.
완주군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완주군만의 경제정책이 도출되리라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용 공간이었던 ‘소셜굿즈혁신파크’를 ‘경제센터’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주몰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간 경제센터 운영과 세부 사업에 관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제센터 활성화라는 목표는 같아도 접근법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경제센터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군민의 혈세와 집행부의 인력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재 경제센터의 조직과 운영 방식이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제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년간 조직으로서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경제센터팀이 설치될 예정이나,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인 조직 관리 및 운영 방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경제센터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제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경제센터가 근본적으로 부닥친 지점은 민선 8기 군정 목표에 맞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확한 역할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센터의 운영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세부 사업과 현재 검토 중인 집적화 및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10만 인구의 도시 완주는 단 몇 년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1번지,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1번지를 단단하게 세워주고 지탱해 준 우리 완주 공동체의 힘이 발휘된 수십 년의 결과이자 과정입니다.
새로운 완주, 수소 도시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완주의 현재는 과거의 수혜이자, 동시에 미래 완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시간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과감히 풀고 처음부터 새롭게 끼워야만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경제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애써온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대부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완주 경제 활성화를 시도한 점은 탁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완주 경제 컨트롤타워의 임무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농업부터 제조와 유통, 사회적경제, 산단 기업까지 완주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침, 해당 부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엄정히 평가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제센터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행정만이 완주군민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소중한 군민의 혈세와 집행부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로컬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하되,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로컬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하되,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6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6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만 완주 시대를 맞이하여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 산업 육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양 복합 체육시설 조성, 재해복구와 하천 정비사업 등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342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8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기정예산 9,315억원 대비 1,0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천만원이 증가한 140억8천만원, 보조금은 249억원이 증가한 4,24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2억원이 증가한 1,224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3억원을,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4억원을, 교육 분야는 35억원을, 문화·관광 분야는 72억원을, 환경 분야는 64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52억원을, 보건 분야는 21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3억원을,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76억원을, 교통·물류 분야는 41억원을,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76억원을, 기타 분야는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3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의 총 규모는 15개에 785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20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억원 등 5개 기금에 총 31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만 완주 시대를 맞이하여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 산업 육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양 복합 체육시설 조성, 재해복구와 하천 정비사업 등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342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8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기정예산 9,315억원 대비 1,0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천만원이 증가한 140억8천만원, 보조금은 249억원이 증가한 4,24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2억원이 증가한 1,224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3억원을,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4억원을, 교육 분야는 35억원을, 문화·관광 분야는 72억원을, 환경 분야는 64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52억원을, 보건 분야는 21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3억원을,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276억원을, 교통·물류 분야는 41억원을,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76억원을, 기타 분야는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3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의 총 규모는 15개에 785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20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억원 등 5개 기금에 총 31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유재산 관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서류대장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확충 및 예산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그리고 미등기·무단 점유 공유재산 대응 현황,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군수님의 입장 및 추진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유재산 관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서류대장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확충 및 예산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그리고 미등기·무단 점유 공유재산 대응 현황,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군수님의 입장 및 추진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8항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도농 간 격차 해소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농촌 기본소득의 도입과 전면적인 시행’에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농촌 기본소득’이 농촌문제 해결의 혁신적 정책 수단이자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
지금의 대한민국 농촌 경제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농가 전체 소득의 21.9%에 불과하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없다면 농가 경제의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낮은 농업소득은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여건이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며, 이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의 8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의 불리함과 낮은 삶의 질 만족도는 농촌 거주 및 생활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탁소, 목욕탕, 음식점은 물론 이·미용실조차 없는 면 지역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토목·건설 등 개발 중심 정책은 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농촌주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자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 선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의 철학을 농촌지역에서 실현하는 제도가 ‘농촌 기본소득’이며,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등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심화하고 있는 부의 편중, 소득 불균형,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 지킴이’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인 농촌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소득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인구와 지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출발점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무너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인 ‘농촌 기본소득의 도입과 전면 시행’에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도농 간 격차 해소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농촌 기본소득의 도입과 전면적인 시행’에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농촌 기본소득’이 농촌문제 해결의 혁신적 정책 수단이자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
지금의 대한민국 농촌 경제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농가 전체 소득의 21.9%에 불과하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없다면 농가 경제의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낮은 농업소득은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여건이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며, 이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의 8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의 불리함과 낮은 삶의 질 만족도는 농촌 거주 및 생활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세탁소, 목욕탕, 음식점은 물론 이·미용실조차 없는 면 지역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토목·건설 등 개발 중심 정책은 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농촌주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자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 선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의 철학을 농촌지역에서 실현하는 제도가 ‘농촌 기본소득’이며,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등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심화하고 있는 부의 편중, 소득 불균형,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 지킴이’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인 농촌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소득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인구와 지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출발점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무너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인 ‘농촌 기본소득의 도입과 전면 시행’에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