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운영상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ℓ 미만’ 용기의 정의를 ‘20㎏ 및 50㎏’ 용기로 구체화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사용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특히 20㎏ 및 50㎏ 저장용기는 농촌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지원 대상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실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절차 및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 정책 수립에서 집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실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시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제도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보조, 그 밖의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상 지출이 위법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대상의 대학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연계형 전문 인력 양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업 지원사업 관련 조항의 명확화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중소기업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금지되는 기부 또는 보조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방지하는 예방적 입법으로서의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경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또한 해당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조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사전 예방적 입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지출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보안관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문화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재정 지출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관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용 자금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하고자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3% 이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소진되어 현재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담보력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시중 금융 이용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은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간 군비를 재원으로 출연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대상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은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별도의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중단 및 기업 지원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기금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로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출연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여 특례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특히 본예산 편성 시 출연된 3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수요 대응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억원 추가 출연은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출연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출연금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 보증으로 연계되어 활용되며 보증 배수 적용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됨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상반기에 3억원 특례보증 해서, 12.5배 해서, 기 실행해서 그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는 완주군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하반기에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번에 저희가 3억원을 출연했고, 그날 했을 때 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러니까 이 금액이 3억원이면 여기에서 12.5를 곱해서 특례보증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75명 정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동의를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출연금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요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 당일에 저희가 현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받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분이 돌아가고 했는지는 신보하고 더……. 저희는 직접 가서 봤을 때 일부가 돌아가는 건 확인했지만 몇 명이 돌아갔는지까지는……. 한번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본예산에 3억 했고요. 추경에 반영되면 2억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일단 수요 조사하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게 출연금을 계속 늘리면 또 이차보전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위를 약간 조절해 가면서 출연금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재난안전과 상정 안건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제9안,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화재 예방 활동’을 ‘재난 활동’으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구입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홍보 경비를 추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및 타 시군 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여 실제 필요한 분야로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안,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맞게 민원서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외에 소형 제설 장비, 양수기 등 방제장비 취득비 및 중장비 임차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방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8호 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토록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의 범위를 완주군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상의 법적 제한사항에 준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구호 활동, 교류 행사 등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과 의용소방대의 실무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타 시군과의 교류, 역량 강화 등 자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대해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상 기부·보조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문을 정비한 점도 타당하게 평가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라 장비 취득 및 임차 등 현실적인 활동 물품 수요를 반영하고, 재난 보상 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항목을 현실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방재 장비의 취득 및 중장비 임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자율방재단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보상 청구서 서식의 정비는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부응하여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2015년도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재해보상 청구서에 원래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붙여도 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도 되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