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 2,042억787만원, 세출결산액 4,600억1,270만원, 명시이월 409억6,035만원, 사고이월 270억7,756만원, 계속비이월 33억9,00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일반 예비비는 총 30건에 111억2,298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1건에 48억6,56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341억8,876만원으로 당초 예산 9,315억2,862만원보다 11.02%인 1,026억6,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등 8,500만원, 보조금 249억6,45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87억4,803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341억8,876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02%인 1,026억6,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8억8,856만원, 물건비에서 18억9,901만원, 경상이전에서 165억5,471만원, 자본지출에서 542억2,510만원, 내부거래에서 247억354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억8,91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26억6,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41억9,943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1,868억5,928만원보다 4.71%인 173억4,0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이 172억6,0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654억8,4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3억916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749억8,421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833억3,995만원, 직속기관 예산은 858억5,163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은 3,916억5,92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49억3,115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371억7,380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649억5,661만원, 직속기관은 745억9,768만원이며, 18.85%인 738억2,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107건에 172억83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경제정책과 12건에 8억5,370만원, 도로교통과 12건에 21억8,090만원, 혁신개발과 15건에 62억7,943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51건에 2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수소신산업담당관 2건에 16억8,300만원, 농업축산과 7건에 37억6,756만원, 자원순환과 4건에 12억7,530만원, 도로교통과 5건에 26억5천만원, 혁신개발과 15건에 30억3,8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3개 과, 1개 직속기관, 총 7개 사업으로 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79억7,93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8,847만원인 1.2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7,527만원이 감액된 357억6,363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08만원이 감액된 122억1,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441억2,261만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으로, 투자진흥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4개 기금을 대상으로 수입·지출 및 조성액을 조정한 것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은 529억4,621만원으로 기정 대비 88억2,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변경 사유는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기업 투자 보조금 등 정책 수요에 따른 대응으로,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목적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항상 저희 수소신산업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페이지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11억3,040만9천원으로 보조금 63억1,303만2천원, 세외수입 48억1,737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105만2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억60만7천원, 미수납액은 4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10억692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994억8,192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2,584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992만3천원, 집행잔액은 6억8,92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총 6억8,922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992만3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6,021만3천원, 예산 절감액 362만2천원, 지출잔액이 6억2,539만2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산 이체 상황으로 저희 과는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총 22건의 사업비 43억1,351만1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1억3,003만원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3억9,584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자 면허 관련 내부 사정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추진 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서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설정 시에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설정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149억3,115만3천원에서 63억7,800만7천원이 증가한 213억91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8억3,348만3천원이며, 56페이지 기금은 1,932만원,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4억3,585만1천원을 합하여 총 102억8,86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34억5,32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입니다. 수소도시 완주 대외 홍보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측면, 후면 광고 및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 사업으로 수소 상용차 수소버스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분은 보급을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수소 저상버스 3대, 수소 승용 30대분 예산 1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1억5,600만원입니다. 
  페이지 228쪽,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폐연료전지가 2026년 이후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지난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고 건축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비 지원을 위해 도비 20억, 군비 20억, 총 4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전문 교육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107만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등 총 24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수요 조사 선정 결과, 지원 규모 및 사업비가 변동되어 국비 28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9,00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29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207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지원 단가 상승 등에 따라 도비 1천만원, 군비 1,52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3가구에 가스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14만6천원, 군비 26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00가구의 난방시설 보일러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 67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에 LED 조명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1,932만원을 편성, 군비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30페이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입니다. 3년마다 시행하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수소 산업을 진행하면서 홍보 부분이었고요.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속버스는 5개 사가 있더라고요. 금호, 중앙, 서울, 광주, 서울-목포 가는 총노선이 25대 정도 있고 연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전북 직행 등을 비롯해 한 19개 노선이 평균 한 100회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3개월에 시외버스 25대, 고속버스 25대 정도 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저희 완주군이 수소도시로 잘 가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와 함께 앞으로 수소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렇게 버스 광고도 효율적이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직장인 밀집 지역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추후 어디라고 명확하게 한 곳, 두 곳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후보 지역에는 서울역이나 뭐 선릉역, 잠실역 이런 곳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일단은 저희가 올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그런 사업들을 수소 배지를 통해서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미 알려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선이나 국가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우리 완주가 “수소 산업을 잘하고 있구나” 완주의 인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대선이나 앞으로 수소산업에 끌고 갈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 또 수소특화단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중앙부처나 기타 정치권에서 저희가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돼서 저희가 좀 더 선제적인 수소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미흡하나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지금 2018년 수소 시범도시부터 추진한 사업들이 최근에는 수소안전검사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인프라,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지만 군청에서도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수소안전검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이 산단에 문의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산업들이 우리 완주군 내 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큰 중앙 무대나 해외 무대에서도 수소산업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어느 부분 동감하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저희가 ‘2030 수소도시 완주 글로벌 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또 그거에 따른 12개의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를.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수소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분야, R&D 분야, 기업 유치 분야, 각 파트별로 지금 각 기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2024년 7월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2024년도 예산은 총…….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01억…….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01억…….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경강 거기에 세워졌다가 조직 개편이 돼서 사업별로 예산이 이체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산업 기반 조성만 관련해서는 총 56억…….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작년도에 저희가 지출잔액이 많았던 이유는 수소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 매칭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3,650만원,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3억7천만원 지원하는 사업…….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버스 2대분이 최종 보류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액이 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추가경정에 반영한 사업들은 저희가 상반기 때 수소차 국비 확보 물량이 버스 13대, 승용차 50대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10대, 20대분만 계상해서 이렇게 좀 금액이 많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정책사업 목표라 하면 군정 목표 말씀이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3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는 잘 이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세부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웃음) 일단 수소산업 전망에 대해서 우려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선 공약, 뭐 국제수소거래소라든지 수소진흥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산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퓨얼 산업이나 또 수소와 관련한 그린에너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또 이런 효과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덕산에테르씨티’라는 경상도 기업이 우리 산단에 최근에 입주하고 또 크게 준공식도 가졌습니다. 
  이것도 큰 저희 수소 인프라 덕택이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에이피그린, 넥스트에너지, 이런 4개의 기업들이 우리 산단 내에 최근에 둥지를 틀었고요. 이 홍보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기업체들은 열악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또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페트롤 전북 이용해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이 기업체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국가 산단도 질의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산단이 지금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지금쯤은 결과 마무리……. 저희 중간발표 있고, 지금 또 좀 늦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라.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밝혔던 139개의 업체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도 방문하고 또 서면도 띄우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좋고 우리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주셔서……. 원래는 국비 매칭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께 지원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더 계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초반 신청은 저희가 하반기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1차하고 2차.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신청은 저희가 하반기에 받는데,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국비나 예산 재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이게 태양광이나 지열 설치해 주고,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기관, 그때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모니터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건 그것도 있고 부품이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맨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기업 1개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용역비는 일단 처음 컨소시엄 구성 전이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군비는 더 추가로 넣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크고 또 여러 사람 지원하다 보니까 1차분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2차분은 이번에 계상하는 걸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신청은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 운영의 묘를 살려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사용을 못 하고 202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 당시에 이 사업이 저희는 경제정책과로 간 줄 알았고, 또 불용액이다 보니 저희 세출예산 시스템에도 없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솔직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불용 처리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월 사업이라 저기서 됐고요. 이제 부서가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됐고, 이번 결산에 저희 부서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되어있다는 것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보조금 반납액이라는 건 결산…….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매칭비에 따른 보조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원구암 재해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금 저희가 4,700만원 집행했고요. 설계비. 그다음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업 마무리되면서 일괄 지급하려고 했는데, 선수금은 금방 나갈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다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라…….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맞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KTR은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 시험·인증·기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공인인증기관입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는 청정 수소 인증시험센터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요, 한 1969년도에 설립된 기관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성남이나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기타, 울산 광양에 개소한 인증센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폐연료전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인증 기관에서는 이것을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하는지,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활용한다면 인근 기업과 연계해서 서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기관에 대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 기관은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증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에너지,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지금 시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계속 운영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미처 모르겠지만, 이미 방제연구센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 집이나 상가 이런 주택에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경제적인 도움도 줄뿐더러, 아울러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개인이 태양광 설치할 때 300만 원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 부담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확정이 아니고요. 그 사업 대상으로 해서 물량 조정에 따라서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생깁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홈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유사한 사업들을 5년 이내에 받았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이 가구 수를 좀 늘려서 하고 싶은데 막상 신청 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어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KTR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과천에 소재하고 있고, 한 1969년도에 설립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인원만 해도 1천 명이 좀 넘고요. 매출액도 한 2천억원, 매년 그 정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부의장님 질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 기관은 우리가 보면 지금 KS마크처럼 이 KTR이 다 그런 것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전남 화순에서는 동물대체시험센터를 했고, 또 청주에서는 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춘천에서, 울산에서 지금 각종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 확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초기에는 폐연료전지가 막 나오는 시기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여기에서 기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건물용 발전기로 쓸 수 있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방치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폐연료전지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한 2천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서는 받았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면 이 폐연료전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저절로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현재도 그 인근에 있는,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까 제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조직 개편 때 예산계에서 저희 만경강 분야…….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 처리돼서 가고요. 그 예산은 아마 우리 군 재원으로 세출예산이나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간……. 통으로 들어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 결산 때는 잔액으로 해서 불용했다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잔액이라 통으로 군정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시범도시로 저희가 1번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수소 분야만큼은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전력을 다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웃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어떤 지원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을 통해서 KTR 분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42억원,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올해 건축 착공을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시험인증센터가 건축되면 KTR에 완주 분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KTR 자체에서 하는데 분원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KTR 자체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저희는 인증센터 건축비만 45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김미영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님 대신에 김태원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22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로 수납액 금액은 폐기물 관리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47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1억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3억6,200만원, 집행잔액은 93억3,2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개 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체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259억2,900만원 감액, 488억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4건에 118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건에 50억3,100만원, 사고이월 31건에 68억4,3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투자진흥 기금, 고향사랑 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조성액 390억3,300만원에서 37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8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1건으로 예산액 9억8,900만원 중 5,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6억6,800만원으로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3,4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16억,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582억4,32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6% 증가한 1,749억8,421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 202억8,746만1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억1,792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6억2,979만원이 증가한 754억7,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1,6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8억7천만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2,782만5천원, 공모사업에 따른 직매장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1,500만6천원 증가한 168억9,38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4억5천만원 감액,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험금 6억3,559만8천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3억5,280만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 7억7,22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1억9,807만8천원 증가한 323억3,2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11억6,730만원,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3,341만1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2억3,386만1천원 증가한 210억6,0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9천만원을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감액,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지원 기금 전출금 9억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9억3,096만5천원 증가한 101억2,03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1억2,360만5천원 감액하고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11억, 간선임도 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4억4,980만4천원,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 재해 대책 1억2,8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2억270만3천원 증가한 191억12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4건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3,300만원 증가한 795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챙기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팀별로, 과별로 해서 저희가 보고 받고 다시 한번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한 170억 정도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올해 지금 상반기 목표가 한 63.5%인데 저희 국이 한 37% 가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연초부터 계속 챙기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건수도 많이 있고 해서 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도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계획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지만, 또 실제 집행하면서 자꾸 민원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일단 상반기 목표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하게 더 잘 챙겨서 그 이후에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명시이월은 13건에 한 50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31건에 한 68억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말씀하신 부분, 신속 집행이나 이월 부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더욱더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노력했는데 재원의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역활력과 부분이 이제 폐지되고 또 농업축산과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지원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흡수되는 부분, 또 다른 별도의 국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세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7,923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3억2,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3,405만4천원으로 그 중 307억4,62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5,746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03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3,832만5천원입니다. 6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이용·전용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건은 총 175개 사업으로 148억5,037만5천원이 감액, 310억1,822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억1,195만2천원으로 사업 기간이 다음 해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4,551만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당해연도 5억9,727만1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620만5천원입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당해연도 10억1,567만9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7,238만1천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은 당해연도 1,623만원이 감액하여 조성액은 10억6,4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 집행 강화와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의 성립 및 성과목표 수립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3억457만6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91억9,862만3천원에 175%인 161억595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858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34억4,886만1천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26억2,85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54억7,509만7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528억4,530만원의 43%인 260억2,97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고용 산업 분야입니다.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2억5천만원 감액, 새일센터 지정 운영 2,115만원 증액, 청년 도전 지원사업 7,200만원 증액,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2,125만원 증액,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6,7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노동 안정 분야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40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2억1,792만6천원 증액, 지역 특화사업 1천만원 신규 편성,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2,720만4천원 감액으로 총 2억2,5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261만1천원 증액,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2,800만원 증액으로 총 6,0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신규 편성, 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신규 편성,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 8천만원 신규 편성, 경제센터 지붕 누수 공사 9천만원 신규 편성,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 4천만원 신규 편성,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3,080만원 감액, 새 희망 창업교육 2,550만원 증액, 완주몰 방송 매체 등 홍보 2,500만원 신규 편성,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2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억2,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 1,602만원 감액,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 1천만원 증액, 기숙사 임차 지원 619만원 감액,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8,4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7,1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1,729만6천원 신규 편성,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6억5,900만원 증액,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1,650만원 증액으로 총 6억9,2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4만1천원 증액,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900만원 증액,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1,716만원 감액으로 총 31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 거점공간 운영 2,899만8천원 증액,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520만원 증액, 전북 청년 활력수당 6천만원 증액, 청년 종합지원센터 조성 2억원 신규 편성, 청년 예술 창작 레지던시&플랫폼 개발 4,750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3억6,16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으로 기업의 올해 하반기 착공 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부 투자 보조금, 입지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균특 141억7,968만5천원 증액, 도비 22억9,056만5천원 증액, 군비 38억1,721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202억8,7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관련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를 2023년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면서 약간 개선 사항이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그런 어떤 경제센터의 역할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간에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예산 편성에는 미처 저희가 넣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도 새롭게 예산 편성에 넣은 부분이 있고, 향후 다른 부분들……. 완주몰을 하면서 부족했던 어떤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의 어떤 부분을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경제센터인데요. 그간에 2년 동안 7명의 인원으로 해왔고, 이번에 경제센터팀이 신설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완주몰이나 이런 경제의 일반적인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팀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센터팀이 신설돼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경제센터팀 신설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센터로 이전하기보다는 일단 고산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서로 입주기업과 완주군과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의견으로 저희가 갔기 때문에요, 활성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번에 그 용역 안에는 완주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센터에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도 들어가 있지만 완주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 용역 안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의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모든 공모 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자주 와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운영 방안은 그간에, 저희가 2년간에 했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그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비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권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로는 지금 본예산에 4억3,100만원 정도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추경까지 하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한 분 외에는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속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정규직 직원은 지금 5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12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것은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서 할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운영, 앞으로의 방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논의할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직영으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민간 위탁해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분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함께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업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완주군 관내에 중견기업 두 군데, DH오토리드하고 지금 한솔케미칼과 함께하는 업무이고요. 그 중견기업과 같이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또 R&D에 있어서도 그 기업체와 함께 전북대가 연구실을 구축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업무입니다.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공장하고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완주산단에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지활과인 것 같습니다. 천원의 아침 밥상.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스타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6월 중으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센터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청년은 지금 거점 공간이 이미 삼례에 있고요. 이서에도 있고 고산에도 있습니다. 이제 향후 청년센터는 청년 거점 공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거고요. 현재로도 수요 예측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뭐 매월 180명 정도 평균적으로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4년도에 320억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집행잔액은 17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 4억이……. 저희가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0억을 우리 지역화폐 캐쉬백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10억을 받았는데 송금이 늦게 됐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되면서 미처 4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만 쓰고 4억을 못 써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송금이 늦게 내려와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생겼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 지역화폐 쪽으로 더 증액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역화폐와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다른 부분까지도 어떤 게 민생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3회 추경이 있을 거라 예상해서 지금 출연금도 미리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받은 바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여덟 가지가 지금 성과 계획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계획은 용역을 뭐 단시간에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 연내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그 내용을 담았지만, 그간에 2년간 해오면서 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담을 거라 그것을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연 1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년에는 경제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명칭은 바뀌었고요. 장소도 바뀔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바라봐 줘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열심히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가 모두 참여하는 어떤 프리마켓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홍보하고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완주몰 본예산, 1회 추경까지 한 예산은 3억200입니다. 2회 추경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회 추경에 저희가 물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감액이 있고 나머지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이 2,0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저희가 증액해서 4,04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산출 기초는 여기 금액에 맞춘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범위가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1억원을 할 때는 일단 넓은 범위에 택배 물량, 예를 들어 현재로는 입주 업체가 완주몰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만 택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에 1억원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입주 업체가 다른 계약 물건들, 그러니까 택배 계약한 건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여기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24년도 한 8월경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 조사 결과에 이제 많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지금 3개소가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열두 곳을 했고요. 올해는 세 군데인데, 줄어드는 추세라기보다는 저희가 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올해 처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현재 경제센터 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제 계속 입주…….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고요. 어찌 됐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앞으로 향후 거점 공간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예산 수립을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했죠. 그 입주 단체가 따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지금 처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1명분과 사무용품, 운영비, 공과금 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몇 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와글와글 가요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와글와글 가요제 저희가 이번에 3개소 되고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 매칭비율이 좀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전에는 5대5였다가 이제 6대4 정도로 지금 변동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와글와글 가요제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개소당 2,400만원입니다. 거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400에서 지금 1,320은 군비 부담이고요. 나머지 1,080만원은 도비 부담인데 그 도비 부담은 바로 JTV로 가는 거라 여기서는 군비만 나온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삼례 각설이 축제를 할 때 500만원, 도비 전액 500만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받아서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건이 있는데요. 이 5건에 1건만 저희 자체 군비로 한 거고요. 4개는 다 도비하고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거점 공간이 세 군데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중심축으로 이루면서 3개의 거점 공간을 같이 운영하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다른 데서 요구하는 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공사 시작해서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부분은 청년센터가 당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농촌 365 돌봄센터 내에 유치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지금 동창햇살 2층으로 변경돼서 가게 된 건입니다. 이 건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에다 담았지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천정은 되어있는데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연내에 하는 것을 3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재 시작하지 않았고요. 시작하지 않았고, 저희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하 1층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카페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하는 소통 공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청년센터를 뭐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저희 전라북도에 일곱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청년 거점 공간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각각에 다 노력을 하지만 한 달에 한 100명 이상 정도는 청년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 그 사거리에, 2층에 있는데요. 우석대 가는 길 사거리 2층에……. 지금 건물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 직영으로 합니다. 거기도 직영으로 하고요, 다른……. 삼례, 고산, 이서 다 현재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 검토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민간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까지, 향후 그 청년센터를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거점 공간은 거기 안에서 운영하는 걸로 할 겁니다. 현재로는 직영이지만 향후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각 지역이라고 하면 완주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재 저희는 세 군데 되어있고요. 그 커뮤니티라는 게 동아리 쪽으로도 되어있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동아리 형태로는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희가 거점 공간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청년 정책으로 이 팀이 만들어진 것이……. 저희는 청년 정책을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했고요. 10년도 넘었습니다. 공동체팀이 만들어질 당시에, 2016년도에 팀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부터 계속 어떤 청년 동아리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거점 공간도 저희가 권역별로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청년들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간에 청년센터가 구심점 역할이 없어서 저희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공동체, 동아리가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청년 정책에서 청년 정책 동아리, 뭐 그때 3인 이상이면……. 지금도 저희 동아리가 있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가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센터를 이번에 동창햇살 2층으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년이 다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입주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도 어떠한 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센터 안에 한 축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부분이 나름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창업보육센터는 5분 발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창업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은 그 공간에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한번 강구해 보자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우석대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5억1,835만2천원으로 각각 세외수입 1억9,604만8천원, 보조금 63억2,230만4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6,806만2천원, 실제 수납액은 106억253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432만3천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18억9,434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1억1,361만7천원, 이월액은 49억6,418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2,4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9,224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2,430만원, 집행잔액 16억9,224만3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2억9,432만2천원, 예산 절감액 1억861만5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 1억681만6천원, 낙찰차액 638만4천원, 그 외 지출잔액은 11억7,610만7천원이며, 총 18억1,654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전북특자도 지침 변경으로 인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2억원 중 1,10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11억460만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 38억5,958만2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기 지연이며, 향후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17만9천원입니다. 2024년도 4억4,748만9천원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2,56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억8,409만4천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2,694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8억9,381만6천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6억1,50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업량 확대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등의 사유로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 및 공동체 지원 3,080만원 증액, 파워빌리지 사업 1천만원 감액, 지역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 5,410만원 증액, 세계 잼버리 농촌 체험관광 6천만원 신규 편성,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 577만9천원 감액, 마을 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500만원 증액,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마을기업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도 사업비 확정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학생 수 변동분 반영,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개선 사업 1,162만5천원 감액,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2,782만5천원 증액,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987만2천원 감액, 천원의 아침밥 사업 432만원 증액,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1,024만3천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 3천만원 증액,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9,674만8천원 증액, 직매장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농 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업량 변동 및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등의 사유로 귀농·귀촌 사무관리비 및 임시 거주시설 유지관리 900만원 증액, 귀농인의 집 7천만원 증액, 귀농 행복주택 조성 임차 보증금 410만원 감액,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고향사랑 활성화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편지 및 연화장 발송을 위한 문자 발송 비용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식품산업 전략 육성, 농식품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전통 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600만원 감액,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5,600만원 증액,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및 농식품 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2,660만원 삭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579만7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시설물 관리 운영, 기능 보강 등의 사유로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1,600만원 감액,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관리 인건비 818만5천원 신규 편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및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지구 3개소 접수 결과에 따라 8억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49쪽,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기금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총 규모는 10억3,767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70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자금 운용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공급으로 9천만원 증액, 민간 플랫폼 위기브 계약 수수료로 1,100만원 증액, 어르신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1,500만원 편성 목 변경, 수입·지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4,029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 사업은 도하고 군이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때 왔었던 청년들을 다시 전라북도에서 초대해서, 각 시군에 한 15명 정도 저희가 초대해서 저희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서 세계 잼버리 때 좋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새기게끔 하고 또 완주나 저희 전라북도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23년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서 도에서 더욱이 그때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대 해서 그 청년들이나 잼버리 회원들에게 전라북도나 완주에 대한 기억을 더 좋게 해드리려고 오는 것으로 취지를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각 시군에 나눠서 배정은 하는데요. 13개 시군이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체험 휴양마을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는 곳 위주로 한 대여섯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하고 이 사업을 같이 했을 때는 2023년도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도, 그리고 또 완주가 워낙 체험 휴양마을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체험 휴양마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 선생님께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게 올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유죄로 판결이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적게라도, 한 3천만원이라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도 우리 완주 체험 휴양마을에는 좀 있을 수가 있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5일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완주 오는 거, 완주에서 돌아다니는 거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도 명심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읍면별로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주택이 많고요. 용진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도 일부 저희가 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임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억 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워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개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온 방향은 먼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없습니다, 아직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급은 저희가 기반시설이 일단 완료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건축 공정률이 60% 이상 됐을 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아니 완료된 다음에 주택이 60% 이상 지어졌을 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추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허가부터 해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고산 읍내리 12가구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빨리 못 세워줘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추경만 세워진다면 올해 안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있습니다. 교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만 교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교부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교부 결정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50% 갖고는 교부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 세워져야만 교부 결정이 되고, 그게 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4년도는 169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세출 말씀하시나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뭐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다 포함해서는 218억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시설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산이나 비봉이나 동상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저희가 ‘행정 복합화’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실제 사용은 재정과에서 해야 하고 사업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과에서 추진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체크하고 있고요. 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도 3,800세대 5천 명 이상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계속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때 이렇게 작은 사업도 추진하지만, 조금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좀 모인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모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활용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한 해 동안은 지금 모금을 안 했던 걸로, 아니 저희가 모금 사업에 대해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알리지 않았다기보다 미처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저희가 시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사업 발굴은 일단 읍면이든 실과든 각 사업 부서에 정말 필요한 사업, 유익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요. 그 신청된 사업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더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요즘은 경제관념에 대해서 뭐 성인들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때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경제에 대한 교육을 좀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청소년 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기금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 중에서 “좀 더 유익하겠다” 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선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유통 체계 구축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어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아닙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명시·사고이월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 기초생활 거점이 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기초생활 거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내시를 미리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재정과에서 하는 행정복지센터 조성 시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금 이월도 되고 집행도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예산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예산은 총 168억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귀농·귀촌하고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로 갑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시설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시설하고 또…….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확인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일단 저희가 팀이 같이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말고 또 민자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 완성되어야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은 했지만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하는 건데, 도에서 일정이 하반기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하반기 도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집행되는 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학생 수를…….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100명으로 한정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군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100명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근로자 아침밥 하듯이 그 업체에서 저희도 천원의 아침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샌드위치랄지, 김밥이랄지 아니면 덮밥이랄지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동안 저희 지역활력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활력화가 농촌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4억1,288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억3,992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99억3,898만원으로 미수납액 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0억141만2천원으로 230억4,992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764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8,075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7,642만5천원, 보조금 94억4,589만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 실현 외 11건으로 총 260억141만2천원 중 230억4,992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764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8,075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3,978만5천원, 예산 절감액 3,016만6천원, 지출잔액 5억1,080만4천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12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4쪽, 전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1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건으로 3억6,358만7천원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3억6천만원은 공유재산 심의 및 공공 건축 기획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탄소 중립 프로그램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결산 추경에 편입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건으로 10억4,40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사업자의 융자금 대출 실행이 제한되어 연내에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은 4회 추경 편성과 송금 지원으로 이월되었고, 연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복합 문화 구축 용역비는 3회 추경 편성으로 용역업체 선정, 행정 절차 이행 등 용역 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입찰 지연 및 굴삭기 구입 제품의 생산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연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2024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3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8,922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1,994만8천원, 실제 수납액은 10억318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67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8,922만7천원, 지출액 5,162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3,759만9천원입니다. 
  21쪽, 세입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3,091만2천원, 지난연도 수입 65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7,162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10억318만6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65만5천원, 이차보전금 4,897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5,162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25쪽에서 29쪽, 성과와 반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16억6,108만7천원에서 5,770만8천원 감액된 116억33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 51쪽, 국고보조금 세입. 세입예산 64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확정내시 반영 등으로 134건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억3,298만6천원으로 2025년 기정액 대비 61억9,80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79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은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 및 농업인의 날 기념을 위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은 수입 안정 보험 전면 시행과 보험량 증가에 따라 내시 반영하여 6억3,559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3억5,2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결과 5개 중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가의 공공형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3개월 연장 운영을 위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2년 차 국·도비를 감액하고, 3년 차에 2∼3년 차 사업비를 편성하기로 합의 후 2차 연분 국·도비 예산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관리입니다. 페이지 382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 관리 운영은 읍면 농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 4,360만원 감액, 26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7억7,2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역량강화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상품성 제고 사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5억2,53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5년 마사회 공모사업에 4개 대회가 선정되어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91쪽,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보급은 완주군 ICT 산업 발전과 한우 농가의 사양 관리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성과 분석 후 확대 보급 및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393쪽,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은 운주면 초입에 위치한 악취시설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봉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속되는 월동 피해와 질병으로부터 양봉산업을 보호하고자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감액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01쪽,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특별 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임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9,63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동물보호·복지 추진 사업 중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 45만원 증액,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및 406쪽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페티켓 관련 물품 구입과 이동식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부터 409쪽 음용 수질 개선 장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41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일환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기계 장비 구입비, 종자 구입비 등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3억1,34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축산환경 개선사업부터 413쪽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고,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월 중 예산이 내시되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용역 추진을 위해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4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 반영하여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퇴비의 유기질 비료화 촉진을 위해 6천만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414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60억이고요. 23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8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가장 큰 집행잔액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신청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했더라도 지급 요건에서는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득이 3,700이 넘는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신청 기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량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추후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신청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농업 축산…….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농업정책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정숙 팀장님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이게 군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대상자가 확정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지금 봉동농협과 운주농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절차를 보면요, 지난해 9월에 이 사업은 공모로 신청이 되어서 도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 사업은 이제 전국에서 25개가 신청해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완주군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완주군이 유일하게 2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공모사업이 있으면 농협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단,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지자체 육성 품목이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양파와 생강을 주로 다루는 농협이 선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물 확보 여건이라든가 산지 규모화를 보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주군 전략 품목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더 있습니다. 삼례농협도 있고요. 고산농협도 있고, 농협은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어서 매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삼례농협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1년에는 고산농협이 신청했고, 2022년, 20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표에, 평가 기준에 전략 품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서농협은 고구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은 버섯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봉동은 생강, 삼례농협은 딸기, 수박. 그리고 화산농협은 뭐 양파, 운주 농협은 곶감이 있어서……. 거의 농협마다 전략 품목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이 양식업자, 사업자가 이 사업 부지에 관정을 파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여러 군데를 파다가 나중에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축산 관련 협회하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같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였고요. 5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그 자본력도 저희가 봐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무인 자동 급이 사양이, 100두에서 200두 사이에 적합하게 사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은 다녀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같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주거 밀집지역 내에 소규모 한우 농가들이 마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농가의 사육을, 저희가 이것을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양돈 농가의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한우로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50두 미만 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아니요, 심사를 거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민원도 이제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저희가 고려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폐업을 조건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아니요. 두 당도 그렇고 그 잔조물을 철거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까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맞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가축 사육업에서 다른 창고로 용도 변경까지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반려동물 놀이터는 둔산리에 1개소가 있고요. 이 놀이시설 지원하는 것은 기존 놀이터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려동물들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에 이동식으로 놀이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이번 과업에 넣어야 할 과업 내용으로는 기본 방향을 일단 설정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가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방식 결정을 입찰로 할지, 기술 제한 입찰이라든지 설계 공모 이런 부분까지도 넣고요. 
  그리고 사업 부지에 대한 적합성 및 선정을 또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메추리 농장에…….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고산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고산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1개소당…….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2억4천씩.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아니요, 두 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 고속 발효기는 별도고요. 그 안에 지금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기정 예산에는 1대로 해서 세워져 있었는데 2대로 이제 바뀌면서, 그리고 사업 단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이것은 퇴비 부속도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반 농가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라고 해서 축협하고 농업인 회의소가 신청 대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한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퇴비 유통 전문 조직체에도 농업인 회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지금 퇴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농업인 회의소에서도 농가…….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받아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2023년도하고…….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 분석은 했는데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말골재 사업이 가장…….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교부 결정이 다 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군비가 추경에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한 2개 사업 정도는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아직 추진 못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아무튼 저희 부서가 신속 집행 면에서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낮은 건 사실이고요. 각 팀별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저희도 그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번 승마대회를 통해서 저도 느꼈거든요. 뭐 마방부터 해서 관수시설도 필요하고 전광판도 필요하고, 아직 좀 더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추가할 사업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 올해 안에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마치고, 그 후보지로 화산 한우테마파크 자리하고 벽성대 자리를 두고 나중에 후보지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미영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