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6억3,370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2,432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92억3,667만3천원, 정리보류액은 8억3,249만3천원, 미수납액은 26억5,515만8천원입니다.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37억4,783만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68억3,748만7천원, 이월액은 28억5,335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8,193만원, 집행잔액은 28억7,505만8천원입니다. 
  페이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6억3,370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3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국·도비 보조금 72억6,870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6쪽, 세출 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과 페이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서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개 세부사업에 20억2,332만7천원, 사고이월은 총 4개 세부사업에 8억3,002만8천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조성기금,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283억2,101만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총 39억3,260만9천원. 2024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2억5,362만7천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서 14쪽, 기금 결산의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페이지 14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서 19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페이지 23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4,759만5천원에서 3억6,174만9천원이 증액된 46억9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8억2,693만4천원에서 22억3,386만1천원이 증액된 210억6,0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천년 전북 1000리길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용역으로 환경부 환경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운영과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위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3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70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문 8억8,73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버스 2억8천만원 증액,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에 1,300만원 감액,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480만원 증액,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사업 1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읍면 청소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인건비 부족분 8,216만2천원 증액, 청소 차량 암롤박스 및 청소차 안전장치를 위해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봉·운곡지구 관내 대형 폐기물 발생에 따라 대형 폐기물 처리비 6천만원 증액, 읍면 청소차량 노후 암롤박스 교체를 위해 암롤박스 제작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 광역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2024년도 생활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운영비 분담 수수료 확정에 따라 부족분 3억4,14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 CCTV 수리비 부족분 500만원과 비봉 평치마을 불법 투기 방지용 CCTV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과 427쪽,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7,800만원 감액,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3,033만3천원 증액,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3,600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900만원 증액,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412만2천원 감액,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종량제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 구축에 따라 배송 차량 임차료 및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등 필요 운영비와 자산 취득에 따른 부족분 2,6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 및 전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5,33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 용역비 1억4,0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주택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등 14개 사업에 1,858만3천원을 편성하여 총 6,1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차후 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8,303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499만5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 중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예치금으로 받아 예치금 이자수입 2,774만5천원으로 감소할 계획입니다. 
  지출 부분은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원과 예치금 32억1,077만5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62억1,07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방치 슬레이트는 뜯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위주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지붕 개량이나 철거 작업을 하면서 뜯어놓은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1개소에 11,135장 정도, 약 230톤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노후에서……. 노후 슬레이트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에서 방치로 전환되는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단기로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편성해서 한 100톤을 처리하려고 예정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에 5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다음에 3회 추경에라도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처리하는 걸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5천을 올렸고요. 가능하면, 3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도 한 번 더 해서 이 노후에서 방치로 넘어가는 이 악순환은 빨리 끊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방치는 거의 군비 사업이고요, 노후 슬레이트는 50대50으로 약 8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151개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노후하고 방치는 작년에 일단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어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사업들이 많고,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확정내시나 변경 내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출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든지, 특히 자동차 노후 폐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연말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는 성과 쪽에……. 저도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음식물 쪽에 데이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폐기물 쪽에 좀 수정 조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저희도 그 폐기물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본예산부터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아니 작년에 올해 본예산부터 진행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방치는 일단 지붕에서 철거돼서 노면에, 지상에 내려져 있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있어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군비 사업으로 일부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진행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대상은 다 되는데요. 100세대 이상 대상은 되는데, 작년에 7개 공동주택. 지상에 없고 지하에만 있는 7개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실 조사를 했는데 5개 공동주택. 모아 1차, 3차, 비엘로스, 중흥, 푸르지오. 이 5개 공동주택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상에다가 방화벽이라든지,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동식 분사장치라든지, 카메라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신청 건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는 이제 독려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방화벽 설치 완화 관련 규정도 정확히 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려를 계속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까 6,300만원 그것은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완속 50기를 이전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이번 추경에……. 작년에 확정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삼례, 봉동에 각 네 군데 공동주택하고 이서하고 해서 아홉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50기에 대한 신청은 거기를 먼저 받고 수요가 남으면 나머지 공동주택도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가능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300만원짜리 내부에다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파트들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5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은 도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완속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은 이전 비용이 한 300 정도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10대 중 2대는 교육청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8대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좀 반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직 계획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총인원 61명 중 57명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2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원이, 휴직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계속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청소 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건 입찰입니다, 거의.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후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대형 폐기물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건 20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집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단은 좀 단가도 올라가고 처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은 개인들이 별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알기로도 수집해 놓고 처리 못 하는 것들은 마을 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부분 처리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시골에 처가나 농사짓는 부분을 보니까 처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 끝나면 한번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 처리 못 해서 고민하는 폐기물 부분하고 인력 부분,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지출 방식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단 환경공단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난 후에 자기네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완주군 것을 소진하는 절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작년에도 43만 개 정도 수거했는데, 올해도 40만 개 이상 수거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 제가 알기로는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농약은 유리병은 거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 보조금 사업이 시작부터 지출되는 것보다는 중간 이후 결산 정산으로 해서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스타트가 좀 늦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8억으로 국비, 군비 해서 50%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 권역에 15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실수요 조사, 설계, 입찰,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6∼7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 그건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은 폐기물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보은 일부분 이적에 관계된 입지 때문에, 입지 옮기는 게 지금 주민하고 수용성 부분에 결론이 안 나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런 부분도 지금 포획해야만, 포획해서 그게 어느 정도 모아져야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스타트가 늦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어차피 수렵 중이더라도 그게 한 마리 한 마리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에 일부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 창고에 어느 정도 기준치에 쌓였을 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분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게 한 2년 정도 좀 빨리 세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용역 예산이 세워진 게, 2018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빠르긴 했는데, 저희가 20년으로 이렇게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202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저희가 다시 2028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완주군 환경계획, 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관계된 거니까 지침에 맞춰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환경적인 부분. 뭐 대기, 수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수립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런 부분도 일부분 담을 수는 있지만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완주군의 전반적인 환경을 다 담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넘겨줄 수는 있는데, 안 받으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게 그 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구암리 소각장 관계도 저희가 당위성 위주로……. 지금까지는 뭐 군수님을 비롯해 대중 매체, 신문, 그다음에 저희가 익산시하고 같이 새만금환경청 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서 당위성을 계속 피력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주민이 필요 없는 시설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8일, 19일 공청회는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날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또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예산 낭비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예외적 매립시설로 되어 있는 보은매립장에 인접해서, 일정 부분 주민 동의는 했지만 일정 부분 사업장도 수용하는 부분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일부분을 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 발주해서 우선 추진 방식인 2안 사업장과……. 지금 보은매립장과 사업장 일부분을 주민 수용성 부분 잘 감안해서 현 위치에다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또 건강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현장 설명까지 다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봐도 현재 보은매립장에다 인접해서 군 관리계획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맞습니다. 마실길이나 둘레길, 이런 식의 길 쪽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어떤 연계 사업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는 이 3개, 고종시 마실길, 운문골 마실길, 상관 편백숲. 이거에 대한 지리적인 길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유지관리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관리하는 길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초 500인데 2,500 더 추가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걷는 길에 대한 제초 작업,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도 세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최근까지 보은매립장 인근 6개 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을 모시고 군수님하고 간담회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간담회까지도 마치고 건강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행도 다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냐, 장기적으로 가냐” 이 두 가지 방법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갈 수 있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지만 나중에 소송의 문제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저는 이제 종료되지만 다른 후임이 또다시 약간의 시간을 갖고 수용성 부분을 더 주민과의 대화에서 풀 수만 있다면, 당분간은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처리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 문제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6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30년 했습니다, 199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렇게 명예롭게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딱 12월이면 거의 30년인데, 업무 자체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너무……. 이 자원순환과도 과 중에 3D 과라고 하지만 업무 자체도 거의 잘 안 보려고 하는 업무들만 제가 많이 보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도 조금 강성 이미지 쪽으로 많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참 힘든 적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가서 뭘 해야 할까” 고민도 해야 하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요.
  제가 연가가 좀 남아 있어서 며칠간 쉬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벌써 제가 외톨이가 된 이런 기분이 좀 드는데, 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뭐 취미가 됐든, 일이 됐든, 여가 활동이 됐든 그런 부분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30년 동안의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가 이 자원순환과 업무 같아요. 그나마 재산 업무라든지, 그 어렵다는 골재……. 뭐 조폭 행동대장이 와서 “밤길 조심해라, 뭐 해라” 이렇게 협박도 당해보고 그랬지만 그거야 그때 다 지나갔고, 또 오래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서 넘어갔는데, 이 자원순환과 폐기물 업무만은……. 방금 물어보고 돌아서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잘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 고정관념이 계속 박혀 있는 부분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네 분의 팀장님들을 비롯한 서무까지 1년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7,512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억9,27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5,454만2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58억4,866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31만9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4,116만8천원, 집행잔액은 7억6,938만8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현행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116만9천원이며,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041만7천원, 예산 절감액 3,481만9천원, 낙찰차액 55만원, 지출잔액 6억6,360만2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7억6,938만8천원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5,589만원, 사고이월은 총 3건, 3,942만9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2,164만3천원에서 910만원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1,254만3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4억3,483만2천원에서 1억6,668만4천원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억6,814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13쪽,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사업 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9,523만6천원에서 1억2,115만8천원이 감액되어 17억7,4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8,935만원에서 19억3,096만5천원이 증액되어 101억2,0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환경성 질환 취약 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의 대기오염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부착 사업 자부담을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편성 및 통계목을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99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2,29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업소 인근 영향 지역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시 중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센서 부품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혁신도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라 군비 자체 사업 전환으로 3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12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완주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3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한 지하수 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수 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2024년 전북지방환경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관리 의무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1,0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9쪽,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당초 69억1,999만7천원을 계획하였으나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25억1,407만원을 증액하여 94억3,406만7천원으로 운영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결산을 보면 67억5,454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분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5억7,100만원이 현재 미집행 사유로 잡혀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결정적인 것은 당초 고산에서 지금 화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 변경도 있고 공법에 대한 변경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아니 포상금 대상자는……. 저희가 미집행 사유를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인하고 피신고인의 분쟁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나 지도·점검 때는 포상금이 없고요. 
  다만 송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구약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니까 한 49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미납된 경우나 과태료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따져서, 과태료 정리해서 포상금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전액은 아직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사건 송치한 경우는, 현재 1건 관계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올 하반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다고 봐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굉장히 맹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당초에 수실마을 한쪽으로 생각했는데, 3개 마을을 저희가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통상적으로 영향평가 관계된 것은 2025년도 2월에 했으니까 1년이고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내년 6월까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계획 잡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현재 당연히 가야 되고요. 주민분들 설득하고……. 그리고 지금 한 분 한 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업 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실내환경 컨설팅 진단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상위 계층 60% 미만하고 결손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홀로 어르신, 그 중심으로 대상을 잡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확정내시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재로 벽지나 장판 교체만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13가구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가구당 시공비가, 장판하고 도배만 적용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딱 집어서 13개만요. 집행 시기도 거의 10월, 11월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배, 장판만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어차피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도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시설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어떤 의도로 해서 삭감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체크하면서 진행할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차량 관련해서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확정내시된 금액 가지고 현재 기입 처리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현장에 직접적으로 출동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2인 1조로 나눠서 권역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악취 모니터링……. 예, 유류대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공고를 내는데, 이 업무적으로 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추가적인,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춰서 접수받아서 진행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열네 군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타 과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체가 열네 군데고요, 다른 과 운영하는 데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유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 14개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에서 14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청에서 저희가 현지 지도·점검할 때 시설개선 부분에서 “송풍기가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그 내용은 한번 찾아볼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현재 도 사정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대로 세웠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확정내시 돼서 현재 이게 반영된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업량 전체는 25개소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 세우는 것은 과거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에다도 지금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시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것이고요. 내용은 이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딱 집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도 보지만 환경 감시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구입하지는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임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연간 계약으로 하는데요.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고, 한 8∼9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매년 감시 요원을 저희가 3월쯤 채용해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별법이, 과거에 이제 없던 것이 생겼어요. 생긴 이유가 초미세먼지하고 주민의 건강권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도 관장 사업장하고 지방청 사업장하고 시군 관에 있는 사업장하고의 어떤 법령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뭐 저희도 지금 회의할 때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논리로 알았다고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2023년도에 이행평가는 저희가 승인 통과가 됐고요. 2024년도 치 연례적으로 이행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현재 기금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유역환경조사나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 산정, 삭감 부하량 산정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완주군 전체적으로, 유역별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수질 쪽에 있는 총량이고요. 악취방지법 관련해서는 악취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난달 5월 30일에 지정·고시가 됐고,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장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비봉에 주민 설명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방지시설만 꼭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에 대응하는 탈취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 지원을 먼저 받아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건 뭐냐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연기를 좀 더 시켜줄 수도 있고요. 연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게 해서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제가 조금 얘기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 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현장에서 바로 측정해서 현장에 바로 문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다고 하면 찬반을 같이 접근하면서, 서로 설득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가축 분뇨는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도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요. 주민분들한테도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생 관계를 좀 찾는 방법을 많이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살림, 산림 보호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7억1,205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05억7,477만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5억3,046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4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5억7,176만6천원으로 195억3,69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3억9,756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6,014만6천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7,715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05억3,046만2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산림 전용 부담금, 재산 임대수입 등 4,431만5천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235억7,176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7,71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공원관리 예산 32억3,57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건에 13억7,236만8천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4건에 10억2,579만7천원으로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서 25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6,774만원이며, 6억871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120만5천원이며, 32억27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동상 저수지 주변 경관 관리 및 사방지 지정·해제 정비 용역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1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만경강 생태숲, 정책 숲 가꾸기, 산사태 예방 지원단, 공공산림 가꾸기,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등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96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 진화 공무원 출동여비, 노후화된 산불 진화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비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체계적인 임도시설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간선임도 신설 사업, 임도시설 유지관리, 산불진화임도 신설 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 숲 가꾸기 패트롤 작업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 산불 진화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7,500만원을 세부 사업 변경 편성하였고,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 무선국 통신장비 설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 추가 발생에 따라 하반기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무궁화 100리길 예초작업을 위하여 군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연간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1,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이서 지사울공원 어린이 놀이터 내 노후화된 탄성 포장 및 놀이시설 교체를 위하여 이서 지사울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 1억2,4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금공원 내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삼례 신금공원 내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과 대나무 숲을 연계한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2,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봉지구 솔솔마당 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설화공원 내 노후화된 파고라를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서 설화공원 편의시설 보수사업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생산자 농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완주군 조경수 생산 농가의 국내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산림 소득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표준 규격 출하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웰빙 휴양관 건물 내부 객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는 2024년 대통령상 수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산림청하고 맞지 않아서 공모로 선정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비로 2,075만원 했습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계획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현재 계획은, 산림청 공모사업은 조경수 식재 위주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경수 식재하면서……. 저희가 대나무 숲하고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가 검사는 12월 4일에 했고 통보는 12월 11일에 저희한테 와서,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이라서 지금 예산계랑 협의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은 안전하게 저희가 안전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올해에도 저희가 산불이 1건 발생해서, 그게 산불 신고 보상금이라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렇죠, 산불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영조물 배상 공제로 해서, 별도로 세워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렇죠. 재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있긴 있었는데 재해나 관련된 게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렇죠. 재해나 이런…….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거하고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하는 거 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산림 취약지역. 그래서 총 5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올해 저희가 22개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20개소 정도요. 작년에도 그 정도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정은 저희가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것은 해제 용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정은 사방 사업을 하고 나면 사방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해제만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래서 지금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방 사업을 하게 되면 사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 사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것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정리를 하려고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렇죠. 왜냐하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거기는 다 계류라든지 사방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사유지는 다 받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반대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러니까 취약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요. 사방지 지정은 사방 사업을 한 다음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 동의한 사람들만 지정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것은 다 산주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대부분 해당이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래서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만 일단 세워서 있으면 먼저 집행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도 없어서, 지금 군비는 전액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국·도비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가로수보다는 띠녹지라고 해서 저희가 관목을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염화칼슘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장미라든지, 휴양목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관목 위주고요, 교목은 배롱나무만 해당이 됩니다.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도 심을 때 그 현지 여건을 보고 식재를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식재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요, 좀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말레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봤어요. 그런데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우미린 아파트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우긴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수요 조사랑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봉지구에 자꾸 인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지금 시작은 다 했고요. 이제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재해 복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회 추경에 해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해서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6월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완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한 것은, 저희가 민간 자본 보조 같은 경우 다 교부 결정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해서 완료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못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6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9건 정도, 저희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집행한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공원이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최병춘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세입예산액은 716억6,8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83억7,600만원의 97%이며, 미수납액은 129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83억1,500만원, 지출액은 1,530억5,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75억6,6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도로교통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12억8천만원 중 1,60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2023년 12월 팀 단위 개편과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385억7,400만원 감액, 38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15개 사업 110억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5억7,400만원, 계속비 예산현액은 155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145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8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500만원 달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4건에 477억7천만원, 명시이월 50건에 322억2,100만원, 사고이월 54건에 147억6,8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7억8천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4,300만원, 2024년도 8억9,500만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4,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89억1,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86억600만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4%인 29억4,300만원 감소하여 총 865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인 183억8,300만원 증가하여 총 1,833억3,9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1억2,600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억6,900만원 증액된 73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3,300만원, 마을 방범CCTV 노후 카메라 교체 2억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억4,100만원 증액된 130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봉동 율소 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고산 외율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3억5천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2억6,300만원 증액된 44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개발과 예산안으로는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8억원,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10억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억9,900만원 증액된 1,105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9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900만원 증액된 79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34년 됐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91년에…….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예.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34년 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 또 “1년 연장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히 명퇴로 해서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문은 무성하게 여러 가지 설이 돌아다니는데…….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제가 지난달 5월 15일 자로 명퇴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10일 동안 집에서 쉬는데 제일 생각나는 것은 34년 동안 무사히 무탈하게 마친 것에 대해서 주위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3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서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가서도 완주를 위해서 홍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맺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뒤에 계신……. 우리 친구분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좋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호시마주’요. 공무원 처음 부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장님이 저한테 그 사자성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간직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언제 전달……. (웃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12억1,920만원으로 각각 세외수입 1억3,05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6억1,57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5,827만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1,189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638만1천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51억1,58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9억2,132만8천원, 이월액은 26억8,726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368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57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은 보고서 5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68만5천원, 집행잔액 5억357만8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380만6천원, 예산 절감액 1,053만8천원, 지출잔액은 4억8,923만3천원이며, 총 5억726만3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2월 23일 팀 단위 개편 및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32억3,612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7,516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1억1,650만3천원,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15억7,076만2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67만5천원입니다. 2024년도 523만1천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542만3천원입니다. 
  14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 재원으로 활용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억2,029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3억5,161만6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억6,925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202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재원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안내 책자 등 홍보물·물품 제작에 사용하여 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헌 활성화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국비 매칭 부족액을 편성하여 1억2,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재검토를 위해 2023년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해 3차분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해 2차분 용역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착공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보상 대행 용역비, 사업비 등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 중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사고 시 보험 제공을 위하여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천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연말 특별교부세 9억원 반영과 실시설계 용역 후 계획 구간 내 소요 공사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완결을 위해 공사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시설 공공요금입니다. 봉동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입주 완료에 따른 공공 운영비 증가로 3/4분기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창햇살창조센터 제로에너지 본 인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의무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의 본 인증 용역비 및 인증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완료에 따라 보조사업 매칭 잔여분인 군비 1,5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완주·전주 11차 상생협력사업으로 도로 구간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가 레스토랑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누락이 아니라 올해는 5천만원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 때 반영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5천만원을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 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 부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돼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거기가 지사울공원 인근이고 1,1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쓰레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3년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 계획으로는, 그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종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는 저희가 매입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이서면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숙마을 인접이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주변 관리를 부탁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안 되면 일정 인원을 좀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그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재정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건 문제가 없고요. 제가 2026년 3월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20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소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한 60㏊ 정도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시되면 재정비에 포함해서 가야 하지 않겠냐,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이 부분도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6월에 고시가 된다면 같이 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필요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40%에서 50%. 그다음에 용적률 125%…….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상향 조정을…….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125%.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저희가 공장이나 제조업을 2024년부터 할 수 없는 제한 요건이 되다 보니까 계획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지금 거의 끝나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다 집행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그것도 내년도 한 3월 정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게 고시까지 해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확정,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건 어떻게 보면 내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내년 2월까지는 해야겠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월까지는 해야겠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성장관리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거형하고 산업형하고 복합형하고 일반형으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사유권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원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3월에 하게 되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보상비는 끝나는데요. 저희가 8건을, 지금 8필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가와 동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수용재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착공은 저희가 8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당겨서라도 착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보상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마음처럼 되는 경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보상은 한 82% 정도 됐는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어려운 건만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7억원은 착공까지 7억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있는 거 집행 못 한 것까지, 지금 우리가 수용 재결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 재결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월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보상비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2필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공사했습니다. 일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수용 재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7월까지 할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늦어도 7∼8월에는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4억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 5천만원은 지금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번에 5천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 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올 연말에 사용할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내년도 보험을 위해서, 지급을 위해서 올 연말에 계약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계약해야 하니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해마다 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때도 지금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건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낙찰자가 확정됐고, 이번 주에 계약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우리가 선급금뿐만 아니라 올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저희는 올 10월까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0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계약 기간은 저희가 6개월 정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빨리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의무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늦었고요.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비 인증은 받았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건 없고, 예비 인증은 받았습니다. 예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 인증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실행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 보니까 그건 특별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의무 대상인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없는 것으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국비 부분은 섬진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 당초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승인을 받다 보니까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2-2는 저희가 프라임 산업이라고 해서 민간 주택 거기에 지금 한 700세대가 지어지는데 그 부분에 조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뭐냐면 현재로서는 건축 통합 심의까지는 끝난 상태인데, 그 전에 “이것을 할지, 안 해야 할지” 이 판단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중로 2-2는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올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집행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자전거 이용 시설은 우리가 설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 부분이 좀 늦게 끝나서 집행이 좀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작년에 늦게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2.7㎞인데요, 거기가 지금 3m로 포장하는 겁니다, 사실. 구조물도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는 뭐 공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이 소요돼서 이것을 올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가 가능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아요. 수행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것은 뭐냐면,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소규모로 하는데, 그때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억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만 했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계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재해 영향이나 환경 영향을 우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맞는데 저희가 1억원을 좀 늦게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같이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늦게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024년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151억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줄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줄었습니다. 예산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4∼5개 정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올해 8월……. 아니 4월에 했습니다. 4월 4일 정도에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거기가 ‘마사협’이라고 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감면까지 하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로컬 레스토랑을 하면서 좀, 뭐냐면 거기서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처음에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메인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2층인데 1층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1층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주변에 있는 우리 창조센터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나 지원을 보면 초기 운영비는 일부 지원하게끔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지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는데 조금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마중물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연말에 계약하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 완주군에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대개 뉴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삼례하고 봉동을 지금 생각하고 타당성 용역 해서 내년에 공모에 참여해서, 한 150억 정도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례하고 봉동에 대한, 구·시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를 좀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삼례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 9월에 공모하는데, 그때 참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전환되는……. 사실 이 사업으로 이제 가야지,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더 이상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도 이런 부분으로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업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는 도시재생보다는 뉴빌리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고산 북부 쪽은 농촌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삼례는 도시재생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지금 하반기에 타당성 심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임대는 안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무상 임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죄송합니다. 사용료……. (웃음) 임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우리가 지금 CCTV랄지 평탄 작업해서 주차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6,500 가지고 CCTV나 부지 정리를 싹 했고요. 그다음에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유지 관리용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3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그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지사울공원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종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종교 부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 주차 공간을 해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여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우리 완주군에 그 어떤 지역이나 혁신도시 내에 주차 공간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주차 이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상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행정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4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7월 17일에 최종 선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7월 17일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심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재판부에서도 판사님이 현장 왔다 가셨고요. 그다음에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선고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0억3,179만8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5,408만9천원, 보조금이 99억7,770만9천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65억551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5억4,660만4천원, 이월액은 53억2,60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31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7,976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0억3,179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및 소하천 관련 경상적 세외수입이 3,57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32만9천원, 국고보조금 76억2,440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23억5,330만4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종 세액결정액은 132억1,675만5천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32억1,639만5천원, 미수납액은 36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 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5억551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운동 예산현액은 7억1,291만2천원, 지출액은 6억8,816만6천원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예산현액은 10억5,872만2천원, 지출액은 10억4,758만8천원입니다. 
  선제적 사회재난예방 예산현액은 5,087만1천원, 지출액은 4,901만6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03억6,745만5천원, 지출액은 73억9,029만7천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현액은 103억6,287만1천원, 지출액은 75억4,80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3년 12월 26일 조직 진단에 의한 팀 단위 개편에 따른 과 변경으로 26개 세부사업 355억6,396만9천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860만원이며, 지출액은 4,633만3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40억4,406만9천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2억8,196만1천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억7,255만1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4,592만1천원, 사용액은 24억3,608만7천원으로 증감액은 8억9,016만6천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8,238만5천원입니다. 
  18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 현황 및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7건에 63억2,701만8천원을 결정하고 61억5,42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7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15만4천원 증액된 49억5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확정내시로 274만3천원 증액, 안전마을 만들기는 도비 확정내시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수목 유지관리는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 민방위 교육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4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도비 확정내시로 300만원 감액,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은 상반기 주택 화재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추가로 2천만원 증액,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인력 양성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통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도비 확정내시로 100만원 감액, 자율방재단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전북지역 자율방재단 경진대회 군부 최우수 선정으로 엔진톱 등 방재장비 구입 500만원,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보행 안전용품 구입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겨울철 보행 안전용품을 구입하고자 3천만원 증액,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화산면 임전마을 마을방송시설 보강사업은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로 고장난 방송시설 보수를 위해 1,700만원 증액,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은 관제요원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전북도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 마을 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는 2010년에서 2018년에 설치된 마을 방범 CCTV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저화질로 범죄·사고 등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상관면 신리교 하상도로에 설치한 자동차단시설에 대해 행정망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천만원 증액, 중도재해관리 솔루션 구축은 현업사업장 및 위탁사업장 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4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등 13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4,8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연차 사업으로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우리 과에서 제일 추진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하고, 또 단위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제가 보니까 발생 건수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를 48건으로 발생 건수를 잡았는데 45건이 발생해서 미달성됐다고 그러는데, 목표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 스타트는 했고요. 이게 5년 계획으로 하는 연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지금 행안부 설계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호우가 있은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지금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최대한 분발해서 하반기 때는 공사 발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기존 2023년 10월에 가입해서 그 가입 기간이 2024년도 10월까지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시기 조정에 따라서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가입해서 6월에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그때 가입해서 2024년 10월까지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좀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기 가입했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6월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이게 작년 호우 때, 호우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비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9월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어요, 확정돼서. 그래서 국고보조금 먼저 집행하느라고 미집행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아마 저는 일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2개 다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완료하지 않았나. 이게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취약지역에 가로등하고 CCTV를 설치하는 거였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전소는 500, 반소는 300, 부분소는 2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상반기에 화재가 5건 발생했어요. 전소가 4건, 부분소가 1건. 지금 아직 지급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신청만 받아서. 당초 1천만원만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예상보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세우면 한 700 정도만 여유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좀 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주택에 화재 나면 소방서 확인받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1차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하고 경미한 수리도 같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는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중복되지 않게 인구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폭염 오기 전에 다 하고, 좀 경미한 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통보도 해주고 우리가 경미한 보수까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읍면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설치된 개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금액이 개소당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설치된 것은 저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선 DV 할 때 그 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동축 카메라하고 DVR이라고 저장 장치도 좀……. DVR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면 케이블도 UPT로 교체해야 하고 저장 장치도 MVR로, 디지털로 교체해야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올해 추경 때 산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과하게 산출된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지금 추경은 2억이고, 4억은 이미 다 집행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좀 더 들어갔고요. 그 카메라 대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여기는 교체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차이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균대로 기준값을 잡다 보니까 좀 다른데, 개소당 카메라 대수도 좀 다르고 케이블 거리도 좀 다르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중대재해 법령에서 안전보건 구축 체계 아홉 가지를 저희가 구축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관리 항목을 그냥 서류로 보관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현업사업장 및 위탁사업장에서 그것을 직접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저희도 확인하면서 점검 항목을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인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한 데가 있어서 저희도 좀 도입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이건 지금 민간업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업사업장, 위탁관리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또 자체 관리행위를 하면 저희가 매일 평가받고 확인하고 하는데 그 기록이 잘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록 정리를 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업사업장하고 위탁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민간 기업은 제외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아마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