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의 시작 완주형 도시재생을 해야 할 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고, ‘동창햇살센터’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완주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 재생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봉동읍 ‘동창햇살센터’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의 거점이자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완주형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지금 유휴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고 골목은 조용하며, 상권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생겼지만 운영은 멈췄다.”라는 주민의 목소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성과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도시재생은 공간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을 통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유휴 공간이 지역경제와 연결되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일자리와 소비가 지역 안에서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것, 지금 완주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때 봉동읍은 완주군민의 삶이 가장 활발히 흐르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는 상가, 줄어든 유동 인구, 그리고 도시의 생기가 사라진 골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상권 위축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는 여전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창업 생태계’, ‘걷고 머무는 거리’, ‘골목 콘텐츠 활성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완주형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동창햇살센터 인근 유휴 상가를 활용하여 1인 가게, 소규모 공방, 로컬 식음료 등 다양한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금 없는 순환형 임대제와 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을 결합한 청년 임대형 창업 특화 거리를 조성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동창햇살센터, 봉동시장, 생강골센터를 연결하는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봉신교를 포함한 만경강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일상의 길 위에 걷고 머무를 수 있는 도보 환경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진 관계형 거리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보길, 쉼터, 벤치, 야간조명 등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 환경을 통해 노후한 중심지와 만경강 산책로 일대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을 순환버스와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체류 여건 또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밤에도 밝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로 완주가 거듭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년상인, 수공예 작가, 지역 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 골목 장터와 계절형 야시장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햇살장’, ‘봉동 밤마실장’ 등 완주만의 색을 담은 로컬마켓을 정례화하고, 먹거리, 체험, 문화와 공연이 어우러진 야간 콘텐츠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골목상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멈춰 선 골목에 삶과 경제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만 채우는 도시재생이 아닌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완주형 도시재생’ 모델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차와 2차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3차 논의는 완주의 자존을 짓밟았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4차 통합 논의는 자치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으며, 완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본질을 흔들었습니다. 
  네 번에 걸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완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며, 군민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는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를 시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주는 완주답게, 지켜온 삶의 방식과 자치의 원칙을 이어가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과 미래에도 당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가 완주답게 나아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 길 위에 군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10만 성장 시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아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10만을 돌파한 완주군이 놓쳐서는 안 될 과제인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은 인구 10만을 넘어서며 전북 4대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인구성장의 이면에는 아이들, 특히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와 교육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완주군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즉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의 경우 지능검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력지원센터에서 파악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도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만을 주체로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의 인식 부족, 낙인 우려, 예산 부담과 전담 인력 부족 등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방치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린이 정책 발표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 경계선 자립 지원 권리 보장법이 발의된 것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지자체 또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며, 완주군 역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시설 등을 거점 삼아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학습 지원과 사회성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완주군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민간·공공기관, 복지관,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군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틀 아래 실태조사, 선별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행부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완주군은 강압적인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미루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전주와 다른 완주만의 교육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소중히 다뤄졌을 때 완주군의 10만 성장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누구도 방치되지 않는 지원책 마련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읍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읍면 지역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살피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시군구의 40%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 소멸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완주군은 수년째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침내 인구 10만 명을 돌파하며 자립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고, 군민들의 기대와 자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농복합 지역인 완주군도 인구와 자원의 지역 간 편차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개 읍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군의 주요 예산과 대부분의 투자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산 6개면 지역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오직 노년층 인구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기반은 물론이고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등 대부분의 정주 여건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화 가속과 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과연 모든 군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완주 곳곳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읍면 지역 간 편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연구 용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발전도 측정지표를 개발했고, 2021년에는 해당 지표를 토대로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5개 면을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신설하여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 미선정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불가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고, 완주군의 지역 균형발전 총괄 기구 역할을 해야 할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 차례 개최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지금은 위원회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균형’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산 6개 면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3일,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을 단순히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그것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방향이자 의지이듯이, 완주군도 더 이상 형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읍면 지역 균형발전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충북 옥천군은 각 읍면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여, 1단계 사업을 통한 지역 고유자원 활용 및 특화 발전 가능성 확인, 그리고 2단계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군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 사업당 25억원 내외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거 읍면 특화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과감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낙후도의 개선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이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기금, 특별회계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읍면 균형발전 재원의 적립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도 측정지표 항목 중 지원 대상 지역이 취약함을 보인 지표와 관련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략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장기 종합발전계획, 지역특화 발전 전략 등으로 균형발전 사업 시행계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그 추진과 평가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계획에 머문 채 실행력 없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도농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농촌 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한들,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처럼 정당성 없는 지역 합치기 편법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균형은 단지 하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하나를 살리고자 나머지를 없애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또 다른 집중화의 시작임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이 정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새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의 기조에 성실히 부응하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완주군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비 여력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일상에 활기를 돌게 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가 분명한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에 주력할 것을 천명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도 지역민과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을 아우르며 경제회복의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는 새 정부의 과감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이 소비되는 시기와 맞물려 완주가 추가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시너지는 더욱 폭발적이고 장기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완주군 단독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은 물론이고 독립적인 지자체로서 위용과 면모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빚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지방채가 6천억원에 달하고, 이자를 갚는 데만 연간 195억원, 오직 지방채 이자로 전주시민의 혈세 5,400만원이 매일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단 65억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우범기 시장은 “부채는 자산이다”, “누적된 지방채는 건전한 빚이다”라며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105개의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입니다. 
  전주시장과 도지사는 시민의 주도로 제안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그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완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만한 대표성과 명분이 전혀 없고, 105개의 상생발전 방안 자체도 허점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생발전 방안 중 완주군이 이미 진행 중인 유사 사업이 50개에 달하고, 40여 개의 사업은 청주시 상생발전 방안에서 인용했을 정도로 내용 자체가 매우 미흡합니다. 
  더구나 사업을 이행하는 데 전주시는 1조5천억원, 전북도는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각 사업별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번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적기에 2차 단독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완주군 집행부의 행정력과 결단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완주군의 긴급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이슈”와 관련하여 사전에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신상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합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완주를 들쑤시고 뒤흔들어 댑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찬양하는 광고를 붙인 버스가 완주군민들을 싣고 다니고 아파트 영상광고에도, 우편함에도, 온갖 현수막 게시대에도 ‘완주·전주 하나 되어 다 같이 살자’는 선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소양면에 나타났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군수라도 되는 양 행세를 하고 갔습니다. 21일 아침에는 삼봉지구로 주소 이전을 하는 김관영 도지사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를 밀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나운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슬픔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를 온다고 할 때마다 군민들은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들로, 일터로 가야 할 우리 주민들이 빗속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6월 25일, 사랑하는 동료의원들과 일렬로 앉아 삭발식을 하던 날, 단상에 앉은 의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군민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 나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완주 땅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 때와 똑같은 일이 2025년 완주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보다 6.5배나 많은 큰 나라 전주시가 작은 나라 완주군을 침략해 땅을 침탈하고 주권을 빼앗으려고 갖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을 뿐, 이런 날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다는데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며, 그래야 완주도 더 잘 살고 전라북도 모두가 좋다며 기름기 번지르르한 얼굴로 우리 집 안방과 마당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두고만 봐야 합니까! 이 원통함과 울분을 우리는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완주·전주 통합 논란은 명백히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 공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완주군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관영과 우범기같이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들은 전라북도 역사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면 내년도 차기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할 것입니다.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면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의 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완주군민의 지혜를 믿습니다. 고통 속에 진정한 희망이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시련이 더 강한 완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위대한 완주군의 여전사,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완주군민의 의지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개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완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고 우리 완주군을 산산조각 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통합 당시 제정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에는 상생발전을 위한 약속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고 실행 계획은 조례로 떠넘겨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부탁뿐인 조례, 실현되지 않은 약속, 그리고 남겨진 것은 실망과 허탈뿐이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역시 실행 계획도, 강제성도, 그리고 공감도 없는 상태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우리 자치의 퇴보요, 주민을 외면한 정치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희망의 실마리를 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입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제주도의 행정 개편 사례를 들며, “주민 의사가 최우선이며 사전 조율이 전제되지 않은 주민투표는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찬반을 묻는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가져올 행정·재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나아지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논의와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주도 사례처럼 사전 조율과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장관의 언급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적용되어야 할 철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제대로 된 대표성도 갖추지 못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계획을 마치 완성된 합의인 양 수용하고 모든 논의가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의 정신을 뿌리부터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도 오만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론화를 거쳤다.’라는 형식만 따지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완주군민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정당하게 마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갈등은 더 깊어졌고 군민들은 분열되었으며, 그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결론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마지막 절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과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먼저이고, 그 뜻이 곧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민을 앞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약속과 형식적인 절차로 완주의 미래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완주군민의 의지 없는 통합이 진정한 통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민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거짓된 통합의 사슬을 끊고 10만 완주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미래인 위대한 완주시를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완주·전주 통합이란 명목하에 완주군 농업·농촌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합 찬성단체라는 곳이 상생발전 방안이라 자처하며 내놓은 105개 방안 중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주·전주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 거국적인 제안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정말 처참하고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통 큰 양보의 첫 번째 내용은 농정국을 신규 설치하여 완주군 출신을 농정국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조직 구성과 인사는 통합이 아니더라도 완주군 의지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농업·농촌에 통합 이전 수준의 예산 배정 및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하겠다 합니다. 올 한 해 완주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2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3%에 달하는 반면, 전주시는 총 7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완주군에 공수표 날리기에 앞서 전주시 농업 예산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급기야 삼례IC 앞 대형 딸기 홍보물 설치가 상생 방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형 조형물 하나로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고 발전시킨다는 발상과 수준 자체는 정말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방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생발전 방안이라 이름 붙여 놓았지만 ‘상생’이라는 말이 굳이 왜 붙었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거나 별다른 실효성 없는 수준 이하의 제안을 개수 늘리기 식으로 나열해 놓고 마치 파격적 제안인양 발표하여 주민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 중심에 농촌 현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 추진의 증거자료를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누구보다 앞장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주군 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특수성을 깊이 반영하지 않고 강행되는 행정통합은 결국 지역의 미래 자산인 농업·농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완주군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되고, 도시 중심 통합 논리에 의해 완주군 농업·농촌이 위협받는 일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완주 교육의 자치권을 없애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중심인 교육,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행정통합은 지금껏 완주가 만들고 지켜온 교육 철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교육지원청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완주군의 교육정책이 전주 중심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매년 30억원 가까이 지원하던 창의적 교육특구,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농촌유학센터 및 수소에너지 고등학교 지원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입니다. 
  82개 학교, 1만여 명 학생에게 지원되던 로컬 가공품 급식 지원과 신선한 식재료를 유아부터 학령기 아이까지 모두에게 지원하던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도 전주시 기준으로 재편된다면 지속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도 위태롭습니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완주군 통학 택시 사업은 관련 제도가 없는 전주시로 흡수 통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될 경우 완주만의 교육 지원책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학령인구 1인당 교육 예산이 완주군은 300만원 가까이 되나, 전주시는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현실만 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은 교육의 폭을 넓히기보단 오히려 가장 약한 곳부터 지워낼 것입니다. 교육 예산은 도심으로 집중될 것이고, 그로 인해 완주 아이들은 방치될 것입니다. 행정통합이 도농 갈등을 키우고 완주 교육의 자치권을 없애게 될 것이란 전망은 결코 과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달린 교육이 몇몇 정치인들의 잇속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한 행정통합으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아이들이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도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이 지켜온 교육 자치와 정체성, 그 가치를 끝까지 함께 지켜내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이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지금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현실 앞에서 완주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외침을 올립니다. 
  완주는 1592년 임진왜란, 웅치에서 군민과 의병이 스스로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고, 1894년 완주 땅에서 다시 일어선 동학농민군이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조정이 외면하던 때 완주는 스스로 삶터를 지켜냈고 자립으로 우뚝 선 지역이었습니다. 완주의 역사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 역사이며, 자립과 자존으로 이어져 온 살아 있는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완주를 향해 전주시는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완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상생’과 ‘미래’를 말하지만, 그들의 상생은 포장에 불과하고 그들이 말하는 미래 속에 완주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완주의 역사도, 문화도, 완주의 자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이라는 미명을 쓴 침탈입니다. 완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자치의 삶을 전주의 이름으로 덧칠하려는 이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완주는 지금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문화선도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농업과 산업, 예술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전국 유일무이의 자립형 문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예술가와 공동체, 청년과 주민이 함께 ‘완주다움’이라는 문화 생태계를 스스로 일구어냈습니다. 
  완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의 기둥을 세운 독립된 지역입니다.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완주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완주를 집어삼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완주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완주는 완주입니다. 완주는 끝까지 완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의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1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새치기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당시 새치기 김관영 지사보다 훨씬 앞서 도착해 창구에서 정상적으로 민원 상담 중이던 본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새치기했던 김관영 지사와 다수의 홍위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소·고발을 통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고산 미소시장에서 완주군민을 상대로 통합 홍보를 진행했던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신상과 적합한 근무시간 내 행위였는지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그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함께 가자 전주, 함께 가자 완주’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제작한 자료를 공무원들이 배포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상급자들의 위압적인 명령에 의해 단순히 따른 것이라면 죄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야욕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전주시장을 성토하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공무원들의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정체성과 주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반대합니다. 최근 불거진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는 매우 성급하며 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입니다. 
  이에 완주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저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조직의 재편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은 주민의 의견 수렴은커녕 새치기 김관영 도지사와 벌목꾼 우범기 전주시장 등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동의입니다. 주민 없는 통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주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농촌 자치의 모범지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스마트 농업, 로컬푸드, 도시민 귀농 유치 등에서 쌓아온 성과는 자체적인 정책과 자율성 덕분이었습니다. 전주와의 통합은 이러한 자치 역량의 해체를 의미하며, 결국 완주는 도시의 변두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완주는 1차, 2차 산업단지와 국가 수소산단 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로 청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권 확장, 소상공인 증가, 매출 증가는 물론 건설, 물류,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스포츠,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기반시설 투자로 주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복합형 미래도시로 성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확보나 광역 인프라를 이유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득은 중심지인 전주에 돌아가고 부담은 외곽인 완주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행정력의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재정 보완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완주군민의 의사 없는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고 완주만의 자치권과 정책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저는 이 부당한 통합 논의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완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아닌 지역 자치의 강화가 바로 지방 소멸을 막는 길입니다. 군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완주는 완주답게 살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통합 반대의 행동대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의 신상발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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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월 2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348억1,476만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9,849억7,016만7천원, 특별회계는 498억4,4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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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및 국내 축산 농가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만 완주군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외면한 채, 미국산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우리 농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밥상 안전과 농업의 미래가 또다시 통상 협상의 제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수입 품목을 늘리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16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지켜냈던 국민 건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우리 농축산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종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사료값 폭등과 소비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 농가에게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단기적인 수출 실적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며 묵묵히 땀 흘리는 농민들의 눈물과 국민의 식량주권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 군민과 농축산인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및 국내 축산 농가 보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및 국내 축산 농가 보호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와 10만 완주군민은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6년간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난 2008년, 온 국민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저항을 잊은 채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에 굴복하여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상 협상의 제물로 삼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위험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허용된다면 뼈와 내장이 포함된 분쇄육, 가공육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과거 수많은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단기적인 수출 실적이나 동맹국과의 관계가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우리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10만 완주군민과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우리의 식탁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명백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소고기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농업을 포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농업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협상에 단호히 반대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 위생 조건 강화를 통해 검역 주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완주군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자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대한민국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강행한다면 우리 완주군의회가 먼저 나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94회 임시회의 폐회사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에 임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에 이어 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현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국정 철학을 지지하고, 통합이 아닌 상생의 차원에서 완주군의 미래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이재명 대통령님께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대통령님의 ‘5극·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철학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방식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생존과 균형’의 가치와 정면충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도 위배되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진정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 특정 대도시로 자원이 쏠리는 ‘지역 내 블랙홀’ 현상의 심각성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도시가 필요하고, 따라서 완주·전주 통합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왜곡하는 논리입니다. 완주군과 전주시 두 지자체가 행정 통합할 경우, 완주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로컬푸드를 포함한 농생명 및 수소 산업의 자산과 자생력은 전주시의 도시 확장 논리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며, 이는 완주군을 전주시에 종속된 ‘행정구역의 변방’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주군 내 읍면 지역은 공동화가 가속화하는 ‘빨대 효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서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집중화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인구 소멸 가중치’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서 ‘생존과 균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완주군과 같은 기초단체를 독립된 정책 단위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완주군이라는 행정 단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며, 이는 정부가 약속한 ‘지역 우선 정책’과 ‘가중치 부여’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통합 후 거대해진 전주시는 인구나 재정 규모상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고, 정작 도움이 절실했던 구(舊) 완주군 지역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통합이 아닌 ‘상생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우선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특별교부세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섣부른 통합 추진이 아니라, 완주군이 전주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행정 개편이 아니라, 완주와 전주가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두 지역이 연대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주는 로컬푸드, 농생명 및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전주는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발전시키면 될 것입니다. 인구 소멸 가중치를 적용한 재정 지원과 완주 특화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자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만을 내세우는 완주·전주 통합론은 과거의 성장 중심적 패러다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멸 위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서 명백히 벗어나 있습니다. 부디 ‘효율’의 논리에 가려진 ‘소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통합’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완주·전주 통합 논란에 대한 대통령님의 현명한 대처와 결단을 10만 완주군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7월 25일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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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