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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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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4일(목) 9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국
  5.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국
  5.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09시06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최다선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   
  후보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정회해서 내부 조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남용   
  심부건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정회)

(09시4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 전에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성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남용   
  방금 유이수 위원이 성중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님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신뢰하고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여 완주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역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유이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유이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유이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이수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이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이수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중기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 후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로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상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348억1,476만5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849억7,01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어 기정예산 1조341억8,876만5천원 대비 6억2,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2,600만원이 증가한 1,230억2,721만7천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6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뒤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요. 예산편성 과정 중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출 편성한 부분이 6억2,600만원. 일반 공공행정을 위한 비용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주갑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계획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계획적으로 편성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주갑 위원   
  예, 계획이 좀 필요하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충분히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이 항상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저희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긴요하게 쓰이는 재정의 일부분으로 쓰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상의드리면서 운영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일반공공행정 기능에만 100% 전액 편성이 되어있고, 내용이 의회사무국이나 행정지원과, 그리고 행정의 대외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확대, 우리 또 지방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목적성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기타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없고, 앞서 기획실장님께 전체적인 질의를 했고요. 내용상에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도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두 부서에 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완주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억8천인데 지금 추경에 2억 증액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 ‘2회×1식’이라는 것을 좀 자제하고 어느 정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곱하기 1식 해서 2억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2억 사업비에 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이번에 올린 2억은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단체의 계획을 저희가 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및 방향성을 좀 검토한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출되는 금액이라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천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계산하고 예상했기 때문에 2억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역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한 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48억1,476만5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849억7,01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4,4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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