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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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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8일(수)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 의회사무국

(09시32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3,982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억6,504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47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4쪽,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16억7,690만4천원 중 16억1,47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17만1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91만9천원 중 5,03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0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7,477만9천원 중 예산절감액은 1,660만9천원이며, 지출잔액은 5,817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규모는 총 19억4,981만9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8억3,343만1천원에 5.97%인 1억1,638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세출예산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시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정책간담회 포럼 개최 지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원, 의정발전유공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60만원, 속기용 노트북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정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9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활동을 위해 87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분 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16억6,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4,4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7억3,982만3천원 대비 집행률은 95.7%, 집행잔액률은 4.3%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6억7,690만원 중 16억1,473만원을 집행, 집행률은 96.3%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6,292만원 중 5,031만원을 집행, 집행률은 80%입니다. 따라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4.4% 상승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행사성 경비 및 여비 등은 집행률이 낮아 향후 실수요 반영 등 합리적인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세밀한 예산 편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9억4,9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3,343만1천원 대비 6.35%인 1억1,638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에서 총 7,01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지원에서 총 4,61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주민과의 소통 강화, 주민의회의 책무성 제고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추가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정책간담회, 포럼, 조례제도 홍보 등의 대민 소통 및 참여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사전 집행 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폭 증액된 정책간담회에 포럼 등이 정책 효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군민의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의 본연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후관리와 실효성 점검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요, 아무튼 우리 의사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재조 국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약 91.3%에서 95.7%로 4.4% 정도 집행률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승했는데요,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었고, 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나 이런 것들이 1천만원 이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예산이 11월 10일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경비는 솔직히 저희가 항상 모자랐거든요.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2건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크잖아요.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요. 정책간담회나 포럼 그리고 조례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들의 홍보 관련한 비용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담회 비용하고 포럼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2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군민들이 이 성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를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잘 쓰이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의원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일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심부건 위원   
  결산 부분은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추경에 보면 회의록 작성 보조 인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보면 51일간 3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속기사 관련해서 보조인력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왜 이렇게 3명을 51일간 채용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 공개 권고에 따라서 저희 회의규칙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회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에 공개해야 되고요, 임시회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입장인데 하반기 정례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결산추경이 있다 보니까 27일로 잡혀 있는데 속기사 2명 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심부건 위원   
  51일 곱하기 3명이라고 했어요. 1명을 전체 풀어서 한 건가요? 채용은 1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일괄적으로 3명을 한 번에 채용합니다. 

심부건 위원   
  3명을 한꺼번에 채용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1명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 2명이 있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1명을 추가해서 3명이 되는 것이죠. 

심부건 위원   
  여기 보면 나머지 3명인데 그 2명은 기존에 연장선장으로 있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기정예산에 있고, 이번에 추경 때 1명 더 플러스 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1명만 지금 추가를 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전체 2명은 확보되어 있고 1명만 추가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지금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위원님 기존에 1명은 1차 정례회 임시회 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정례회 때는 너무 힘들다 해서 1명 더 추가한 겁니다. 

심부건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놓고 봤을 때 1명이 보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명이라고 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심부건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다가도 요구를 하는 게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해서 추경예산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안을 받아 보니까 보통 1건당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이렇게 작성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사업설명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부건 위원   
  예, 사업설명서가.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줄어들고 내용 파악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하고 같이 맞춰서, 어차피 우리 의회사무국이기 하지만 행정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세부설명서 작성하실 때 행정하고 같이 발맞춰서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차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AI 관련해서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일부 구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체 비용에서 챗지피티만 가지고는 요즘은 AI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들이 유료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좀 분산해서 몇 가지를 같이 구입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료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종류가 완성돼야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구입할 때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덕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알뜰하게 편성부터 집행까지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제가 3년 동안 느낀 사항은 의회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회답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까지도 실용적으로 해야 맞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건전성, 안정성을 토탈로 우리 의회가 시범적으로 정말 앞서 가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실용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게 실용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각종 행사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행사 그리고 알뜰하게 행사도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더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무난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17억3,982만3천원에서 16억6,504만4천원을 집행하여 7,477만9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지출잔액, 예산절감 등이며,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19억4,9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3,343만1천원보다 1억1,638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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