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복실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비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해당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성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비 보상 및 수당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전 예방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 및 경로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감면율 100분의80을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바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효사상 고취를 위한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효행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유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자 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약자가 축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축제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표현을 정비하여 사회적약자 등의 참여를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7호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직무상 행위로 인한 금품 제공 행위,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단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춰 인력 및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 목록을 세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국내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결합 지원을 위한 운송비 지원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내 지역서점의 실질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 및 단체 지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이장에 대한 예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조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이주갑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새로운 상위법인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및 위원회에 대한 실비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의 정비,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기준의 명확화,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후반부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완주군 본청 조직을 4개 과 신설, 1개 과를 폐지하여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고 우리 군 총정원은 939명 변동 없이 5급 정원 3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 3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과 및 팀 설치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팀 통합 등으로 인력을 감원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본청 조직을 4국, 19과, 1실, 2담당관에서 4국, 22과, 1실, 2담당관으로 3개 과를 증설하려는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국의 인구정책과와 아동친화과를 신설하여 총 6개 과, 문화관광복지국의 체육공원과를 신설하여 총 5개 과를 두고 기존 관광체육과와 인구가족을 명칭 변경하여 관광체육과와 경로장애인과로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활력과를 폐지하고 기존 농업축산과를 분과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두어 총 6개 과, 건설안전국은 혁신개발과를 하천기반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하반기 민선8기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고, 정부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총정원 증원 없이 팀 통합 등 인력을 감안하여 신규 증가 분야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원 증원 없는 직급 간 업무 재분배 시 행정 공백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주군 도농 통합 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와 다양한 행정수요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하여 법률 개정 등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 과제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과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부서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일부 과 폐지는 중복 기능 정비 및 업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부는 10만 완주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 증가 등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조직 구조 마련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이 기준 정원을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시군별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변화도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다만 말씀주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 대응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도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폐합한다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이 정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인력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개 과에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은 좀 나눈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소 팀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한 팀에서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팀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또 같이 할 수 없다 보니 불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분석과 부서 의견 등을 통해서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시설공단 부분하고요, 또 다른 과에 일부 팀 통합이라든가 이런 인력 등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전문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업무를 넘기는 건데 위원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문제들이 있어서 그쪽에다 인력을,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 인력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서에 있는 그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번까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조직개편은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몇 번을 했지만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보완하는 그런 개편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걸 또 반영할 수 있는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벽성대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세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합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 의견을 좀 들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학협력팀들이 꼭 그 완주에 있는 대학하고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들 운영하는 거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조직개편 용역 작년에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족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년 어떤 분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부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이제 늘어날수록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서비스를 대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저희 타 시군에 비해서 국이라든가 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와 맞출 필요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탄핵 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 신설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수렴도 있었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저희 과에 시설관리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폐기물팀이 이제 2명이었었는데 이순덕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학협력팀 그리고 외국인정책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명이 근무하는 팀이 좀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체육 관련 수영장 4개 소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관련 북부권 버스하고 행복콜버스 이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지 비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지 비율이 예를 들면 지금 요금을 올렸을 경우 그다음에 인력을 좀 조정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달 말이나 한 7월 초 정도에 되면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따로 중간보고는 있지 않고 이게 이제…….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이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지 비율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지 비율이 맞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는 저희들이 이제 7월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목직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규 채용을 했는데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돼서 올해도 지금 4명 신규 채용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보고 충원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하여튼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관내 수영장 조문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사용료 및 제17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수영장의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조항으로 준용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애향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2025년 출연금 증액 요구액 국비 1억5,4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5년 출연금 증액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은 첫째,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 학당의 읍면별 거점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과 세부 출연 내역은 출연 동의안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용진읍 운곡지구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3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요율을 관내 수영장과 통일시켜 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 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감면 정책의 변경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목적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출연 사업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과 지표 및 효과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 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은 물론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 조례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거의 비슷한데 성인 부분만, 아마 이번에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 부분만 저희 조례안의 경우에는 2,5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준용하게 되면 3,5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러니까 현재 체육시설 이용 조례안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나 저희 청소년시설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일반인 부분이 1일 입장권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그거는 똑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 지금 저희 그 자료는 똑같이 조항이 같아요. 그 조례 양쪽 조항이 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1개월 회원권을 발급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5일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5일 부분을 연장해 주는 조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50%를 경감하는 그 규정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가보면 80% 감면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또 조항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 수영장하고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00분의 30%를 감면해 주는 그 규정은 동일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1억…….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위원장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중국어캠프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2,500 삭감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당초의 예산은 저희가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국어캠프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실제 지급한 예산액이 4,500인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니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올해, 작년에는 솔직히 10월에 급하게 내려오면서 의도치 않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가 각 학교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 범위도 좀 넓게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완주학당 6개소 구축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삼례 인재개발관 그다음에 용진 용봉초,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구이생활문화센터, 고산 아동옴버즈퍼슨 이렇게 6개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서예, 바둑, 창의과학 같은 다중지능 개발사업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학생들 대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이 파크골프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과목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좀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건 파크골프 공원 쪽으로…….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저희가 강사료는 뭐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단 인재육성재단의 강사료 기본은 우리가 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거의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원어민 선생님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기준은 원어민 선생님과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아직 이거는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 혹시 상관 유스호스텔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사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계획 중이어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무상임대…….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주민들, 아이들이 돌봄을, 주민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준이 있어요. 지침 기준에 의하면 한 아이당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1평 정도 규모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1차로 선정할 때부터 1, 2, 3차 전부 다 공간 문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2차와 3차는 본인들이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1차만 장소 제공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협약했을 당시에도 협약의 조건에 우리가 1, 2, 3차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데 그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준 그 기준이 있어요. 정해진,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정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 정해진 면적의 아이들 1명당 1평씩 규모…….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저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월등하게 1위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지금 저희가 화산, 동상, 경천, 구이, 운주 이렇게 5개소에 돌봄센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65돌봄센터를 생각한 거고.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봉동 창의키움센터하고 미래행복센터를 우리가 거점 식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관, 구이, 소양 쪽에도 저희가 거점센터를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은 많이 부족은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다함께 돌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 그 2개가 다돌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일단 상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기자재 확보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군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서금란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여 세무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우편요금이 연간 1,7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조 지방회계법 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고, 제4조제4항 약정기간은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개정하며, 제4조의2 제4항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호 군의 평균 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 실정 중 최근 순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고령자 중심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성 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서면 남계리 산 62-1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 7만3,945㎡로 총사업비 184억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기존 완주 삼례 A-1블록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를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제공하여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9-8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면적 2,843㎡로 총사업비는 4억5,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완창리 461-외 1필지이며, 토지 2,598㎡, 건물 199.5㎡로 총사업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자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는 전북 특자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지 일원 특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469㎡, 건물 2동 764평방미터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7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일반우편 발송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구 기준에 따라 30만원으로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금액이 45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이에 맞춰 일반 우편발송 기준 금액을 45만원으로 상향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우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우편 미수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용 저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금고 약정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서 체육공원 조성안 검토결과입니다. 이서체육공원 조성안은 여가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군민 누구나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고령자 중심의 파크골프 대중화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 예정인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총 7필지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주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본 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 삼례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유지 6필지 2,843㎡를 재매입하여 협약대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완주군 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삼례의 A-1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매입 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유입,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 조성안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운주면 재활용 선별장이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 시설이 유실되어 긴급히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 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환경 보호 및 주민 생활의 안정성과 환경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설인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 협의체의 체험 판매 프로그램 등 운영과 생태관광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행정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 민간 상생모델 구축에 긍정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일반우편을 그전에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등기로 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4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아무래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 독촉장을 고지하거나 그래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권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것까지 저희가 솔직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다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세액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아니요.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1회에 한해서 3% 가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고지 납부기한 경과로는 매월 0.66%씩 해서 60개월간 39.6%를 추가로 가산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1회에만 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1회에만 3%가 붙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한 번에 한해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45만원 미만인 경우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0.66%씩 60개월간 붙어 가는데 그 이하는 한 번만 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SNS나 문자로 전자납부 부분이나 가상계좌번호나 그런 걸 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들이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 핸드폰 번호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전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지금 계속 그 저희들이 SNS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들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최근에 자료를 산정해 보니까 제1금고는 한 3,040억 정도, 제2금고는 945억 정도인데 거의 한 2,500, 1금고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제2금고도 한 900억 정도가 거의 평균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지금 지방회계법에서 그것이 당초에 3년인데 변경이 4년 이내라고 변경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도 금년 금고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데는 거의 한 9개 자치단체가 다 4년으로 바꿀 예정인 걸로 파악을 했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이번에 저희들이 4년으로 해서 이제 금고를 한 8월이나 9월 정도 선정을 해서…….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이번 회기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고를 또 선정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기존에 3년이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통합쟁정안정화 기금은 따로 기준이 없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2금고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금고하고 특별회계는 2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해서 그걸 어겨서 하기는 어렵고요. 2금고 안에서도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최대한, 금리 이자를 좀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이번에도 좀 떨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 아마 이자 수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잘 못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죠. 정식 생활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9개가 돼 있고요. 고산, 어차피 고산도 포함돼 있었고, 구이에 추가로 하나, 이서에 하나, 그다음에 또 구만리 쪽…….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만경강까지 해서 3개 하고 아마 삼례 쪽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지금 절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혁신개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전체적인 추진 현황만 저희가 옆에서 공유만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가 한번 둘러는 봤는데 일단 조경이 타 구장에 비해서 많이 돼 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늘쉼터 제공할 면에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빡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봤습니다. 활엽수도 좀 있고 소나무 쪽도 길가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제가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관련 부서와 산림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필드 바깥쪽으로 해서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주로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다 보면 골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침엽수 종류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조경녹지팀장이 별도로 계셨었잖아요. 녹지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이 계셨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는 했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일단 재원은 도비 40, 시비 30, 군비 3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토지 매입비는 군비 별도 추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완주 상생사업이 저희 체육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도로과랄지 뭐 환경과랄지 이런저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지금 이것은 관광체육과의 일반행정 재산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국유지 7필지가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감안해가지고 한 6,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토지 매입비가 한 6억에서 7억, 전체적으로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군비 별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가까이가 저희가 추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가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불법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요금 징수를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개 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싹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지 비율이 부족한 데는 추가 녹지 확보해가지고 적정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좀 폐쇄를 시킬 수 있으면 폐쇄시키고, 또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구만리이랄지 만경경이랄지 이서 쪽이랄지 새로 생기면 기존에 좀 가까운데 좀 작은 데는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용 요금을 적정 요금을 받으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아무래도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협약 자체가 토지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건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징수할 수가 없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거기를 폐쇄시킨단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봉동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강골 쪽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수도산은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양성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옆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다 폐쇄를 시키든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이건 어차피 지금 구만리 쪽에다가 정식으로 저희가 36홀 이상 해놓을 거니까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거기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있는 걸로…….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그렇죠. 당장 할 건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예,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합법 시설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송기철   
  저희는 준비 작업 차원에서 미리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저희들이 2017년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LH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과 체결하고 사업 공모할 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해당 완주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됐던 사업이어서 그 해당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당초에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사업 부지와 기존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저희 사업 부지하고 원래 경계선이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중앙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부지를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LH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하고, 완주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무상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LH에서 당초에 매입한 그 부분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2필지는 기존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매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제출한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지금 이 4필지는 국유지인데 3필지는 저희들이 무상 귀속으로 받았고요. 무상 귀속으로 LH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희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받고, 단 한 필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그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무상 귀속이 안 된다고 해서 L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감정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통해서 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LH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예.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이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의견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부분들 군정질의 통해서라든지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LH 전북지역본부한테는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좀 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쪽과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현재 8개 필지 중에요, 1개 필지만 지금 LH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필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성택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주면장 홍성희   
  예. 

○운주면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당초에는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3년도 7월 31일까지였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올 7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 허가 기간 조항을 보면 당초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딱 1회로 명시가 돼 있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갱신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019년도서부터 2020년 도까지 약 39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두부 체험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상으로 움직이는 게 3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걸로써는 조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싱그랭이 에코빌 이걸로 인해서 방문객이 작년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해서 그 수익이 한 6,800만원 정도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고요.
  그게 뭐 식당이라든지 두부, 머위, 뭐 나물 종류, 곶감 뭐 이런 종류, 두부를 판매한 수익이 약 한 6,8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상은 좀 미흡하지만 방문객으로 해서는 생산 판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도비 보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도 B등급을 받아서 올해 3,500, 그러니까 군비, 도비 50%씩, 1,350만원씩 해서 3,500만원으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4개의 세부 사업에서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두부 체험하고 숲 체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를 직접 해라.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성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분산돼서 이렇게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파는 것보다는 좀 협의체 자체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은 다음에 이게 무상 계약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그런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일부 두부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별도는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체험을 하면서 판매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6,800 정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세부 사업에서 3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일부분 쓰는 게 1년에 한 366만원 정도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보조금 받는 부분과 같이 운영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러니까 보조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받고요. 일정 부분 금액에 분산돼서 이 판매 수익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프로그램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결산 보고가 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은 세부적인…….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역사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 수는 총 2건으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주최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추진 시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 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목 관리 및 사업’을 ‘관리 및 사업 등’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위촉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3항제6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총 9개 사업 총 858억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6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 약 1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약 8천만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단년도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하반기 증원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 추진 강사비 지출에 대한 조례 내 기부행위 지원 근거를 보완, 예산 지출 및 수당 지급 제공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완주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원 증원과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출연 동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 선도산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저희가 선정되고 5월 29일에 이 문화선도산단이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3개의 부처가 정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서울에 가서 3개 부처 합동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약식을 했는데요. 그 협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그러면 6월 23일이 내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줬는데요. 동시에 입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원래 처음에 공모 1월에 했을 때요, 677억인데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677억인데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전체적인 비율 정도만 나와 있고 금년도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9개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4개년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체부 예산은 올해 다 해야 되고요. 부처마다 좀 연차별로 예산 나오는 게 다른데요, 그 자료는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이미 5월부터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많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는 1월에 파악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군비 말씀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전체는 금액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공모사업 때는 공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처음에는 랜드마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가 아니었는데 산업부에서 정부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도 그것까지 전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최초 모델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217억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잠깐만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267억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2월에 의회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봉동, 삼례, 고산 정도가 제일 수혜가, 하드웨어에는 제일 수혜가 되고 강사로 활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화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군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거는 지속적인 고용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완주군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항 조례 제5조에 제8호를 신설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기존 법에 근거하고 지급하고 있던 독립 유공자 위문금과 현충일 참석 보상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의 제5호와 제6호 보훈단체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애향,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현충일 등 참석 보상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현재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현충일 참석보상금은 현재까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2만원을 한 지는 우리가 지금 행사가 있으면서도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되어가지고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1만원 증액해서 한 3만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업무 대상자 담당 공무원하고 읍면장님들이 연계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읍면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통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금년도 3만원 인상해가지고 13만원, 15만원 도내에서 제일 높게 되는데, 타 시도하고는 균형 차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탁 절차,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법정사무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처분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꿈나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삼봉어린이집, 둔산 하나어린이집, 총 3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 3개소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새롭게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단순히 계약 주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부모의 신뢰 제고, 지역사회의 연계 등 공립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진행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탁 취소 배경과 행정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2025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국공립 꿈나래, 삼봉, 둔산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유아 보호 및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 기간 등 관계 법령에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이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 의무가 있어서 지도·감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한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꿈나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태를 5년치를 일괄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 보고 2차까지 해가지고 올해 연초까지 해서 2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처분 확정일 4월 4일 날 하면서 위탁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당금으로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을 저희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9,8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님께서는 4월 22일 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위탁 취소 등에 대한 취소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은 5월 22일 자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했고, 위탁 취소 등 취소 등의 소송은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제재 부담금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가 5년치를 다 계산하면 보조금하고 제재 부과금 및 전체를 한 반환금액은 4억9천까지 나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9대 의회 하시면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